4차 산업혁명 전환시대의 인천광역시 산업육성 전략과 과제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산업과 사회의 변화 동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중앙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범부처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대응계획과 실행전략을 구축하고 있음. ○ 지능화 기술의 발전과 산업・정책적 환경변화에 맞춰 인천광역시의 미래먹거리 산업육성정책을 조망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 인천광역시는 8대전략 산업을 선정하여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4차 산업혁명의 중심적인 개념과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대응전략과 과제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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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 미래정책 포럼

■ 「2017 인천미래정책포럼」운영 배경 ○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 -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복지수요 증대,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광역교통망 확대, 해양가치의 부각, 첨단기술의 발달과 융합, 기후변화 등 저성장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시점 -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행복・여가・안전 및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정책이 요구됨 ○ 복잡・다양해지는 정책 이슈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대두 - 복합적이고 다양해지는 정책 이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인천시정을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와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 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됨 ○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실천과제 도출 -「인천비전 2050」의 중장기 비전 및 시민행복과 밀접한 '5대 주권'(복지, 문화, 해양, 교통, 환경)과 '경제, 균형발전'을 연계하여 인천 시정에 적용・활용할 수 있는 실천과제 마련이 요구됨 ■「2017 인천미래정책포럼」운영 목적 ○ 인천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인천시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이를 위해 인천미래정책포럼을 7개 위원회로 구성・운영하여, 전문가집단의 체계적인 논의와 자문, 시정 전 분야에 대한 긴밀한 대응을 통해 인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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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영향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지방부채의 증가와 함께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2.4배 가량 증가함. - 2005년 41조 2,302억원(자치단체 17조 4,480억원, 지방공기업 23조 7,822억원)에서 2008년 66조 3,770억원, 2010년 91조 8,75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5년에는 100조 1,638억원(자치단체 27조 9,457억원, 지방공기업 72조 2,181억원)을 기록함. ○ 특히, 인천시의 경우 부채 규모가 2005년 1조 5,461억원에서 2008년 4조 4,688억원, 2010년 9조 3,950억원, 2014년 13조 1,68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이후에는 2015년 12조 1,138억원, 2016년 11조 5,623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이면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40% 이상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있는데, 인천시 본청의 경우에는 2015년 1분기 39.9%에 이르던 채무비율이 2016년 30.4%까지 감소된 상태임 2017년 채무비율이 2분기 24.1%, 3분기 22.9%, 4분기 21.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인천시 보도자료, 2017. 12. 27). ○ 이처럼 인천시는 지난 10년간 악화되어 온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원금 확보, 전담조직 관리, 추가 세원 발굴 등의 세입 확충과 함께 세출 관리의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재정 건전성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함. - 즉, 부채의 총량적 감축뿐만 아니라 유형별 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러한 관리적 측면의 고려는 기존 연구들에서 부채의 감축 방안을 주로 재정분석, 재정진단, 재정위기관리시스템 등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해 온 한계를 보완하는 이점도 가짐.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채 현황 및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규모도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채의 성격별, 유형별 재정건전성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재정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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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철강 수출 현황

중국해관이 매월 발표하는 해관통계월보에 따르면, 2021년 10월 중국의 강재 수출량은 450만 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1.3%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 8.5% 감소함. - 강재는 강봉, 강판, 형강, 강선 등을 포함 중국의 철강 수출은 2020년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주춤했으나, 2021년 초 다시 증가했음. 중국은 철강 감산 정책과 함께 철강 수출 감소에 강한 의지를 밝혔으며, 6월 이후 꾸준한 수출량 감소세를 보임. - 중국 정부는 2021년 5월부터 60개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기존 13%에서 0%로 폐지함. 2021년 10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철강 수입량은 37만 톤으로 전월대비 26.3% 감소함. - 철강 분류는 HS코드 72인 두 자릿수로 산출함. <출처> 1. 중국해관(http://www.customs.gov.cn) 2.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stat.kita.net)

중국 철강산업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중국 철강산업은 중국 경제발전에 있어 많은 공헌을 한 주도산업임. - 2000년대 들어서서 중국 철강산업은 경제성장, 공업화, 도시화의 추진 및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에 힘입어 자동차산업, 부동산 건축업, 기계 산업 등 대표 업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중국 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함. - 양적성장으로 인한 조강생산량 증가 및 환경오염 등 악순환이 거듭되는 문제점들을 노출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정책들을 지속해서 반포함. 중국 정부의 체제 특성상, 철강산업 관련 정책과 문건들은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에 많은 영향을 주어 점진적인 변화과정을 겪고 있음. 중국 철강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는 중국 정부의 거시적인 중장기 정책에 연동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 중국 철강산업 정책의 변화는 향후 한국 및 세계 철강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목 차> 1. 중국 철강산업의 중요성 2. 중국 철강산업의 관련 정책문건 3. 중국 철강산업의 파급효과 4. 평가

인천경제동향 2021년 1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9 월 선행종합지수는 114.8 로 전월대비 -0.3% 감소 9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4 로 전월대비 -0.4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9 월 신규구직자 수는 23,853 명으로 전월대비 -3,540 명 (-12.92%) 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830 명 (-3.36%) 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9 월 재고순환지표는 -11.5% 로 전월대비 -26.4%p 감소 , 전년동월대비 -32.6%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9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74% 로 전월대비 -0.04%p 감소 , 전년동월대비 -0.15%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9 월 건축허가면적은 473,447 ㎡ 로 전월대비 79,979 ㎡ (20.33%)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184,912 ㎡ (64.09%) 가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9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2.6% 로 전월대비 -0.3%p 감소 , 전년동월대비 -3.2%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9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3 조 4,709 억원으로 전월대비 2,246 억원 (0.52%) 증가 , 전년동월대비 1 조 2,327 억원 (2.92%) 증가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9 월 장단기금리차는 0.54% 로 전월대비 -0.11% 감소 , 전년동월대비 0.26%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9 월 동행종합지수는 122.7 로 전월대비 0.4%p 증가 9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5 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9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3 만 5 천명으로 전월대비 1 만 1 천 명 (0.77%) 증가 , 전년동월대비 1 만 6 천 명 (1.13%)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9 월 산업생산지수는 110.9 로 전월대비 -1.9(-1.68%)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0.3(-0.27%) 만큼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9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53,999TEU 로 전월대비 -20,149TEU(-7.35%)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33,156TEU(-11.55%) 가 감소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9 월 전력사용량은 2,065,171MWh 로 전월대비 -322,315MWh(-13.50%)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46,932MWh(-2.22%) 가 감소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9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1.8 로 전월대비 9.9(12.09%)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1.5(-1.61%) 만큼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9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6.0 로 전월대비 1.9(1.86%)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19.0(21.89%) 만큼 증가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9 월 수출액은 37 억 7 천 8 백만 불로 전월대비 1 억 3 백만 불 (2.80%)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4 천 3 백만 불 (-1.12%) 이 감소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9 월 수입액은 37 억 4 천 4 백만 불로 전월대비 -3 억 1 천 7 백만 불 (-7.81%) 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2 억 7 천 7 백만 불 (7.97%) 이 증가

[2018 인천미래정책포럼 : 문화분야] 인천시 문화예술교육진흥과 예술인 지원 정책

인천연구원 제16대 이용식 원장 취임(10/17)

인천연구원 제16대 이용식 원장 취임 ○ 인천연구원 이사장인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018년 10월 17일(수) 오전 8시 40분 시장접견실에서, 인천연구원 1996년 창립멤버인 이용식 부원장을 제16대 신임 원장으로 임명했다.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인천연구원 정관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용식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제16대 이용식 원장은 2018년 10월 17일(수) 오전 11시, 인천연구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 평소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해온 이용식 원장은 “연구과제들이 모두 충실한 연구보고서로 발간될 수 있도록 연구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실질적인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하는 한편, 인천시-연구원- 시민사회 간 생산적 소통 관계 정립에도 힘쓰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신임 이용식 원장은 195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인하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상근 편집위원으로 근무한 바 있고, 22년간 근무한 인천연구원에서는 연구실장과 연구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014년부터 부원장직을 수행해 왔다. 또한 최근까지 대학과 대학원에서 강의를 계속했고 지역 일간지에 고정 필자로 꾸준히 칼럼을 게재하였으며,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NGO 활동 역시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인천연구원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1년 10월까지 제16대 원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2018 인천미래정책포럼:균형분야]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미래정책포럼 세미나

2017년 3월 복리후생비 집행 내역

출금일자 총지출액 적요 상세적요 채주명 2017-03-02 4,150,000 3월분 직무수행경비(직책급) 남기명 2017-03-06 3,560,000 선택적복지포인트 사용금액 지급(3월) 장순지 외 17 2017-03-06 60,000 동호회 운영비 지급(독서토론) 김윤영 등 4명 경승구 2017-03-06 195,000 동호회 운영비 지급(레포츠) 기윤환 등 13명 기윤환 2017-03-06 285,000 동호회 운영비 지급(영화) 윤세정 등 19명 윤세정(동호회) 2017-03-06 3,441,000 선택적복지포인트 사용금액 지급(3월) 윤하연 외 6 2017-03-07 1,272,500 야간근무자 급량비 지출(연구사업) 고창수산(야식) 2017-03-07 244,000 야간근무자 급량비 지출(기관운영) 삼국지 2017-03-20 - 350,000 선택적복지포인트 반납(중도퇴직자) 손주리 소계 12,857,500

2017년 2월 복리후생비 집행 내역

출금일자 총지출액 적요 상세적요 채주명 2017-02-01 4,150,000 2월분 직무수행경비(직책급) 남기명 2017-02-03 360,000 동호회 운영비 지급(영화) 윤세정 등 24명 윤세정(동호회) 2017-02-03 90,000 동호회 운영비 지급(DIY) 서봉만 등 6 최미연 2017-02-06 4,989,000 선택적복지포인트 사용금액 지급(2월) 장순지 외 20 2017-02-06 3,180,000 선택적복지포인트 사용금액 지급(2월) 한종학 외 7 2017-02-08 1,427,500 야간근무자 급량비 지출(연구사업) 고창수산(야식) 2017-02-08 344,500 야간근무자 급량비 지출(기관운영) 삼국지 2017-02-14 300,000 동호회 정액지원금(영화동호회) 윤세정 등 43명 윤세정(동호회) 2017-02-14 300,000 동호회 정액지원금(DIY) 서봉만 등 14명 최미연 2017-02-14 300,000 동호회 정액지원금(익사이팅) 권오현 등 12명 김태호 2017-02-14 300,000 2015년도 동호회 정액지원금(레포츠) 기윤환 등 21명 기윤환 2017-02-15 5,358,140 2017년 단체보장보험 가입 김지선 등 56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 2017-02-15 14,263,700 2017년 단체보장보험 가입 남기명 등 47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소계 35,362,840

인천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Ver1.0

인천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전문개정 2016. 11. 30

e2024_9.pdf

인천연 규정집 (20240912).pdf

재정사업(출연금분야) 특정감사 처분요구서(인천연구원,정책기획관) 및 조치결과(23년 출연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