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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징진지(京津冀) 지역발전지수
2020년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의 발전지수는 119.33으로 2014년에 비해 연평균 3.22점 상승함. - 항목별 지수로는 녹색발전지수 140.81, 혁신발전지수 131.87, 공유발전지수 133.78을 기록하여 총지수를 끌어 올리는 역할을 했고, 그 외 조화발전지수 114.52, 개방발전지수는 75.69로 집계됨. 징진지지역 혁신발전지수는 2020년 131.87로 2014년 이후 연평균 5.31점씩 높아짐. - 연구개발비는 2014년 3.48%에서 2020년 3.99%로 0.51%p 상승함. 지역별 연구개발비는 2014년 베이징:톈진:허베이 = 4.46:3.52:1에서 2020년 3.68:1.97:1로 지역 간 격차가 다소 감소함. - 2020년 지역 상주인구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은 37건으로 2014년보다 2.2배 증가함. 지역 기술시장 거래액은 2014년 3,584억 위안에서 2020년 7,988억 위안으로 1.2배 증가함. 2020년 1억 위안당 개발비 발생 특허 라이선스 건수는 95.8건으로 2014년보다 61.8% 증가함. 징진지 지역 조화발전지수는 연평균 2.42점씩 올라 2020년 114.52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상승세를 나타냄. - 2020년 지역 간 연계 강도는 2014년 대비 27% 증가하였고, 도시군의 공간적 연계는 날로 긴밀해지고 있음. - 징진지 지역 도시농촌 일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도시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격차는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준임. 베이징 도시와 농촌의 주민 소득격차는 농촌주민 소득 1을 기준으로 2014년 2.57에서 2020년 2.51로, 허베이성은 2014년 2.37에서 2020년 2.26으로 격차가 감소함. 징진지지역 녹색발전지수는 2020년 140.81로 연평균 6.8점 상승함. - 지역 에너지 소모량이 지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2020년 징진지 3개 지역의 GDP 에너지 소모량은 2014년 대비 각각 28.7%, 25.0%, 26.1% 감소함. 징진지지역 개방발전지수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14년 대비 24.31점 낮아진 2020년 75.69로 집계됨. - 해외 직접투자(비금융)가 87.8억 달러로 30.5% 감소했고, 해외 도급공정 완료액은 838.5억 달러로 16.6% 증가함. 징진지지역 공유발전지수는 2020년 133.78로, 연평균 5.63점 상승함. - 지역 일반 공공예산 지출 중 교육, 사회보장, 취업·의료위생 지출은 2020년은 2014년의 1.8배로 빠르게 증가함. - 징진지 3개 지역 평균 교육, 사회보장, 취업·의료위생 부분 지출 비중은 2014년 2.84:2.40:1에서 2020년 2.49:1.60:1로 감소함. <출처: “京津冀 域 展指 步提升” 家 局.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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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신정연휴기간 주요 여행소비층, Z세대
중국 대형 온라인 여행 플랫폼 씨트립(Ctrip, 携程)과 퉁청(同程)여행은 2022년 신정연휴기간(1월 1일~3일) 청년이 주력 여행소비층이라고 밝힘. - 씨트립에 따르면, 2022년 신정을 맞아 이동한 여행객 중 1995년대생과 2000년대생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며 이용자의 50% 이상을 차지함. - 퉁청여행은 1990년대생 33%, 2000년대생이 16%를 차지하며 전체 여행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발표함. 2022년 신정연휴기간 코로나19 영향으로 근교여행, 단거리 여행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됨. - 씨트립 빅데이터에 따르면, 근교여행을 선택한 비율은 60%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하였고 청년층이 가장 많이 예약한 교통수단은 기차로 조사됨. - 뤼마마( ) 플랫폼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여행, 성내여행, 근교여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조사됨. - 퉁청여행은 신정연휴기간 호캉스를 즐기는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발표함. 신정연휴 중 여행객의 30%가 즉흥 여행으로 여행 하루 전 호텔을 예약하는 것으로 조사됨. - 많은 여행객이 현지 호텔에서 새해를 맞이하였고 룸서비스 이용률은 48.7%에 달함. - 호텔 이용객 비율은 자녀 동반 여행이 31%로 가장 높았고, 커플 여행 27%, 가족여행 12%로 조사됨. 취날(去 ) 빅데이터는 청년들이 일출을 즐기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으로 분석함. - 일출 명소로 유명한 윈난성의 디칭(迪 ), 다리(大理), 리장( 江), 쓰촨성의 어메이산(峨眉山), 아바스구냥산(阿 四姑娘山), 티베트 마팡융춰( 旁雍措), 지린성 옌볜 훈춘( 春)의 여행 예약률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함. 특히, 지린성의 옌볜과 쓰촨성 아바스구냥산의 예약률은 전년 대비 50% 이상을 기록 - 그밖에, 청년층은 신정연휴기간 쥐번샤( 本 : 책을 읽으며 범인 유추하는 크라임씬 게임카페 혹은 온라인 게임. MZ세대 성행)를 하거나 훠궈를 즐겨 먹은 것으로 조사됨. 신정연휴기간 쥐번샤의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였고, 연초(12월 31일, 1월 1일) 하이디라오 훠궈 방문자 수는 350만 명으로 크리스마스(12월 24~25일) 대비 25% 증가했다고 발표함. <출처: “新年小 假出游:省 游占比近六成,90后、00后占比 半” 澎湃新 .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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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경제 이슈 전망과 시사점
2021년 중국 경제는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부실 확산, 공급망에 따른 생산자물가 급등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둔화세가 지속 - 2021년 중국의 3, 4분기 GDP는 각각 4.9%, 4.0%로 둔화하는 가운데, 연간 GDP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소폭 높은 8.1%를 기록 2022년은 부동산 경기 냉각, 공급망 약화 지속, 미·중 기술전쟁 심화 등 대내외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5%대 초반이 예상됨 - OECD(’21.12), World Bank(’21.12) 등 국제기관은 올해 5.1% 성장을 전망 정책적으로는 2021년 제시한 ‘공동부유’에 대한 국정통치 이념 실행을 위해 부동산 및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 2022년 중국 경제 주요 이슈는 △딜레마에 빠진 성장 패러다임, △부동산 빙하기 도래, △부담되는 유동성 공급, △건강하지만 위협받는 외환 건전성, △차세대 핵심기술 흡수력 약화, △중국공산당 리스크 확대 등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향후 중국 경제는 부동산 문제, 미·중 기술 전쟁 격화 등 대내외 하방리스크 확대로 경기둔화는 예상되나, 확대 재정 및 완화된 통화정책에 따른 회복도 기대됨 <목 차> 1. 최근 중국 경제 현황 2. 2022년 중국 경제 이슈 및 전망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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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원순환 정책분석 연구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로 인한 온라인 쇼핑 , 배달 음식 등 소비 변화와 택배 이용의 변화 , 그리고 재활용품 쓰레기의 발생 변화를 살펴보았다 . 또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대책을 분석하고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민간소비지출과 소매판매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음식 서비스 거래액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기에 거래액이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다 . 택배 물동량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하였으며 , 이는 기존의 성장률의 2 배에 달한다 . 코로나 19 발생 이후 종이류는 전년 동기 대비 29.4% 증가하였으며 , 플라스틱류는 15.6%, 비닐류는 11.1% 증가하였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원순환 정책을 팬데믹 영향도와 정책 효과성으로 분석한 결과 , 우선 정책 추진이 필요한 제도는 팬데믹으로 급증한 일회용품 등 포장재 폐기물의 사용 규제와 재활용 촉진 분야이다 . 팬데믹과 상관없이 중장기로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친환경 재질로의 전환 및 다회용 포장재로의 전환 분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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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청년이 안 이상한 복지공동체로”
“ 대한민국은 왜 ‘ 국민이 불행한 선진국 ’ 이 되었나 ? 선진국 한국의 다음 과제는 무엇인가 ?” 이 책의 뒤표지 문구이자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 이상한 성공 ’ 은 어느덧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의 위상을 성공이라고 가한다 . 하지만 이와 동시에 경쟁과 각자도생에 내몰려 불행하게 살아가는 청년세대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불평등이 심화하는 현실에 일침을 가한다 . 이러한 사회문제가 개선된 잠정적 유토피아인 행복한 복지국가로의 미래를 꿈꾸며 이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이끈다 . 현재 한국 사회가 도달한 성공과 한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싶거나 , 백 년 전부터의 역사적 발전 궤적을 돌아보며 그 원인을 알아가기를 바라거나 , “ 평등한 기회 , 공정한 경쟁 , 정의로운 결과를 함께 꿈꾸는 ” 사람이라면 『 이상한 성공 』 을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 이 한 권의 독서만으로도 어디 가서 아는척하기 딱 좋은 다채로운 지식과 정보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 . 사색적인 저자 윤홍식 교수의 전작들과 다르게 평소 복지 , 국가 , 역사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쓰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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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접경지역 협력 성공사례 분석과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이 글은 DMZ 를 평화지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접경협력의 성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남북한의 성공적인 접경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유럽의 성공적인 접경협력 사례를 검토하였다 . 콘스탄츠 호수협력 , 라인강 상류협력 , 발트해 협력 등의 성공사례를 살펴본 결과 , 성공적인 접경협력을 위해서는 강 , 호수 , 바다라는 다양한 지리적 조건에 적합한 거버넌스 유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먼저 접경협력에 관한 개념과 이론적 논의를 한다 . 접경협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이외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 . 따라서 접경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 마지막으로 DMZ 접경협력의 성공적인 전략을 제안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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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정부의 온라인 시민참여: '인천은소통e가득' 코로나19 관련 청원 토픽모델링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 19 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플랫폼 정부와 같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모델이라는 점에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분석 대상은 인천시의 온라인 플랫폼인 ‘ 인천은소통 e 가득 ’ 에 게시된 코로나 19 관련 청원으로 2020 년 1 월부터 2021 년 6 월간 확인된 청원 162 건이다 . 분석 방법은 데이터 마이닝의 일종인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청원에 대한 주제분류를 수행하였다 . 분석 결과 총 8 개의 주제로 분류하였는데 , 〈 주제 -1 〉 ( 재난지원금 지급 ), 〈 주제 -2 〉 ( 인천 학원 강사 확진 ), 〈 주제 -3 〉 ( 장학금 지급 ), 〈 주제 -4 〉 ( 지역경제 지원 ), 〈 주제 -5 〉 ( 확진자 대응 ), 〈 주제 -6 〉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 〈 주제 -7 〉 ( 마스크 착용 필요성 ), 〈 주제 -8 〉 ( 사업장 방역 ) 에 해당하였다 . 2 모드 네트워크 결과를 통해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 주제 -1 〉 , 〈 주제 -4 〉 , 〈 주제 -8 〉 등의 재난지원금 관련 이슈였다 .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소통 e 가득의 발전적인 운영 방향 및 핵심 청원 주제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에 대해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는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 특정 주제분류로의 편향성이 확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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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정책수단인가, 리바이어던의 합리적 선택인가: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제도의 성장 궤적 분석
본 연구는 조세정책이 목표된 정책수단인지 , 아니면 ‘ 세금 먹는 괴물 ’ 의 행동 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장기적 성과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 Brennan & Buchanan(1980) 의 리바이어던 가설 , Feiock et al.(2003) 정책수단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제시된 가설에 기초해 취득세의 성장에 대한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결과 , 취득세율 변화라는 정책수단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 과세 규모 수준은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 리바이어던 가설과 같이 취득세 변화라는 조세정책을 통해 많은 세수를 확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 조세법률주의를 두고 있는 한국에서 ‘ 리바이어던 ’ 은 세입을 증대하려는 합리적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다만 , 리바이어던의 활동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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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재난의 예방은 정부 기관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집행되지 않는다 . 지역주민 , 지방정부 , 비정부 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재난의 예방과정에 상호작용하면서 참여하는데 , 이는 재난의 예방이 정부의 단선적인 공공관리나 정책집행 측면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재난관리 단계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러한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이 전략적으로 형성되고 전략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는 향상될 수 있다 . 이때 , 지역 사회의 재난 예방역량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분석을 시행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 도시와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황과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에 부합하는 재난관리의 기획과 시행이 요구되며 , 도시와 농촌의 재난 예방역량의 간격을 감소시키고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재난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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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무엇을 원하는가: 국민 신문고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의견 분석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민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천 시민의 공적 관심사를 분석 , 시민들이 인천시에 요구하는 시정 운영 사항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민원 데이터를 수집하여 워드 임베딩과 K- 평균 군집화를 사용해 민원 텍스트를 분석하고 정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 K- 평균 군집화를 통해 전체 민원은 민원 주제에 따라 10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 분류된 군집별로 정서 분석을 시행한 결과 , 군집 내 민원의 주제에 따라 주요 정서가 다르게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 시민들이 인천시에 바라는 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나아가 실제 현장에서 업무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인 도배성 민원 방지와 정서 노동 예방 등을 제언하였다 .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민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민원의 본문을 수집하지 못해 제목만으로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민원 제목뿐 아니라 본문까지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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