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 여건변화를 고려한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 방안

○ 최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하에 자원 효율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은 유지하면서 자원이용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내적으로도 향후 생활폐기물과 신규폐기물 증가 등 폐기물 관리여건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원순환성을 기조로 발생억제, 감량, 재사용, 물질회수, 에너지회수, 최종처분순으로 폐기물 우선관리를 두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 연장에 따라 매립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나 감량 효과가 미비하고 군・구에 따라서 폐기물 감량 및 매립량 감소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전략별 추진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물 발열량 증가로 소각시설에 미치는 부하가 증가하고 내구연수 도래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증대됨에 따라 2018년부터 운영되기시작한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 소각시설은 반입폐기물의 종류, 잔재폐기물 처리방 안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의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 및 인천광역시의 기존 폐기물 관리정책들의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의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를 고려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저감 방안과 폐기물 처리시 설 기반 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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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

■ 연구 배경 1)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전략적 거점 - 한강하구 인천권역 ○ 남북 접경인 한강 하구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음 ○ 한강하구 인천 권역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함 - 한반도신경제도 구상의 환서해경제벨트와 접경벨트가가 교차하는 공간임 -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 의 서해경제공동특구, 접경긴장 완화, 문화협력 등의 의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남북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 선도해 나가야 함 2) 남북 접경지역 - 내생적 추진동력 필요 ○ 한강하구 인천 권역은 접경지역으로서의 장소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이 같은 접경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내생적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외부적 정책 지원없이 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 목적 ○ 이 보고서의 목적은 한강하구 인천권역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접경이 갖는 접촉과 협력의 장소 특징은 평화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지역의 장소 자산에 주안점을 둔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을 통해 닫힌 접경을 남북교류협력의 창구이자 성장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평화도시 인천' 시정을 강화하고 평화경제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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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생태현황지도 보완 및 활용성 강화 방안

○ 2017년에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되었고 5년 주기로 갱신할 것을 명문화하였음. ○ 인천광역시는 2010년에 시작해서 2014년에 작업 완료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갱신하여야 함. 1차로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보완점과 활용과정에서의 개선점 등을 확인 하여 향후에 진행될 2차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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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이후 중국 청년실업률

2022년 6월 15일 중국국가통계국은 5월 도시실업률을 발표함. - 2022년 5월 중국의 도시실업률은 5.9%로 전월 대비 0.2%p 하락했음. - 16~24세 인구의 실업률은 18.4%이고, 31개 대도시 실업률은 6.9%로 집계됨. 중국 통계국의 실업인구는 “현재 직장이 없으나, 구직 중이고, 바로 취직을 할 수 있는 인구”라고 정의함. 전국 도시실업률은 줄었지만 16~24세 청년층 실업률은 4월보다 0.2%p 상승했음. 통계국에 따르면 매년 3~7월 사이 16~24세 청년실업률은 상승세지만 2022년 청년층 실업률은 예년보다 높게 나타남. 수도경제무역대학 교수 마오위페이(毛宇 )는 16~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졸업 시즌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함. - 중국은 매년 3~7월이 졸업 학기로 5월은 졸업 예정이며, 대부분 6, 7월에 졸업하게 되어, 7월 실업률이 연내 가장 높아졌다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가 일반적임. - 그러나 2022년 청년층 실업률은 3월 16%, 4월 18.2%, 5월 18.4%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임.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의 노동수요가 가장 많고, 경제 발전이 빠른 창장삼각주와 주장삼각주 지역이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일자리 수요가 하락했기 때문임. -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생산경영이 어려워져 고용 여력이 약화함. 구직하는 청년들도 코로나19를 겪으며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고용시장의 수요공급이 불일치함. 중국 구인 구직 플랫폼 즈롄자오핀(智 招聘)이 발표한 「2022 대학생 취업력 조사 보고(大 生就 力 告)」에 따르면 2022년 4월 취업 계획이 있는 졸업생 중 46.7%가 취업통지서를 받았다고 답했음.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62.8%에 비해 16.1%p 낮음. - 고용계약을 마친 졸업생 비중은 15.4%로 전년 대비 2.9%p 낮음. - 2022년 대졸자의 구직시장은 일자리가 감소해, 졸업자들의 선택 폭이 좁아지고 경쟁도 심화함. 중국정부는 대졸자의 구직난을 인지하고 2022년 5월 31일 경제회복을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조치에 따라 지방정부 역시 관련 조치를 발표했음. - 2022년 6월 1일 상하이는 봉쇄를 해제하며 「상하이시 빠른 경제회복 및 진작 행동방안(上海市加快 恢 和重振行 方案)」을 발표했으며, 이 안에는 중소기업은 당해 졸업생만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 내용을 포함함. - 안후이성은 대졸자 고용계약은 1년 이상으로 체결하고, 6개월 이상 근무, 사회보장비용 납부 시 1인당 1,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산둥성은 대졸자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출처> 1. “年 人失 率 何偏高? 局:疫情影 ,年 人求 心 加 供需矛盾” . 2022. 6. 15. 2. 중국국가통계국(https://data.stats.gov.cn/)

신정부의 한중관계 재정립 환경 진단-대중국 정책 기조 전환을 중심으로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 연합전선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도 對중국 정책을 강경 기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중의 산업구조 연관성 등 정책 환경을 점검 - 기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증대 우리나라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등 대외 압박을 견디기 위한 전략적 가치가 크고 특히 최대 취약점인 반도체 공급처로서 경제·안보적 중요성도 상당 - 특히 중국의 반도체 자급율이 10% 이하에 그침에 따라 전체 반도체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와의 관계 악화는 첨단산업 전반의 불안을 초래할 소지 우리나라도 중국의 시장뿐만 아니라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고, 기술우위 축소 등 여타 측면에서 여타 선진국과 입장 차이가 존재 -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해 실질적 위협이 되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여 여타 선진국과 지정학적 차이점이 존재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과 갈등보다 협력관계 유지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전략적 가치도 상당함에 따라 낮은 자세로 대응하기보다 냉온 전략을 병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캐스팅 보트 역할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공급망 등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대중국 관계의 우위 확보 여부는 궁극적으로 기술 경쟁력에 있음을 인지하고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할 필요 <목 차> 1. 검토 배경 2. 우리나라 가치 상승 등에 따른 강경 대응 가능 요인 3. 중국발 수요 및 공급 충격 등 정책 제한 요인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인천경제동향 2022년 6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4 월 선행종합지수는 112.6 로 전월대비 -0.6% 감소 4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6.2 로 전월대비 -0.7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4 월 신규구직자 수는 23,930 명으로 전월대비 -4,867 명 (-16.90%) 감소 , 전년동월대비 -3,959 명 (-14.20%) 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4 월 재고순환지표는 -18.8% 로 전월대비 -8.8%p 감소 , 전년동월대비 -38.7%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4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73% 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 , 전년동월대비 -0.09%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4 월 건축허가면적은 279,723 ㎡ 로 전월대비 -680,926 ㎡ (-70.88%)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142,830 ㎡ (-33.80%) 가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4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85.2% 로 전월대비 -0.5%p 감소 , 전년동월대비 -8.4%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4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2 조 5,858 억원으로 전월대비 -4,616 억원 (-1.07%) 감소 , 전년동월대비 -4,610 억원 (-1.07%) 감소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4 월 장단기금리차는 1.30% 로 전월대비 0.43% 증가 , 전년동월대비 0.90%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4 월 동행종합지수는 126.7 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 4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3 으로 전월대비 -0.2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4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5 만 5 천 명으로 전월대비 6 천 명 (0.41%) 증가 , 전년동월대비 3 만 5 천 명 (2.54%)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4 월 산업생산지수는 115.5 로 전월대비 -1.1(-0.94%)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2.0(1.76%) 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4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39,096TEU 로 전월대비 -4,539TEU(-1.86%)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59,854TEU(-20.02%) 가 감소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4 월 전력사용량은 2,021,335MWh 로 전월대비 -117,584MWh(-5.50%)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69,174MWh(3.54%) 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4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4.3 으로 전월대비 0.6(0.72%)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1.4(1.69%) 만큼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4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9.7 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 , 전년동월대비 15.0(15.8%) 만큼 증가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4 월 수출액은 34 억 9 천 2 백만 불로 전월대비 -7 억 4 천 1 백만 불 (-17.50%)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1 억 8 천 3 백만 불 (5.53%) 이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4 월 수입액은 38 억 2 천 4 백만 불로 전월대비 -8 억 5 백만 불 (-17.40%) 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3 억 2 천 6 백만 불 (9.32%) 이 증가

제2회 도시연구공모논문 발표회 | 여성과 도시

제 2 회 도시연구 발표논문공모전 : 여성과 도시 10 월 8 일 ( 목 ) 10:00~12:00( 온라인 실시간 방송 ) ○ 사회 : 최영화 (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IDI 도시연구 편집위원 / 학술간사 ) ○ 주제발표 1: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관한 소고 :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 문예찬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석사과정 ) ○ 주제발표 2: 비혼여성 1 인 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 이지영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 ○ 주제발표 3: 코로나 19 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 - 박주은 ( 인천가족재단 가족정책실장 ) - 이은경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 지정토론 : - 최유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정책확산전략실 실장 ) - 정기성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 - 장미현 ( 젠더공간연구소 소장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수칙 안내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중에 있으며,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인 생활방역 핵심 5대 수칙과 일상 생활에서의 주요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8.19. 부터)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에서 서울.인천.경기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로 상향 조정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를 금지합니다. 관련내용을 붙임과 안내하여 드리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57회 이사회

원장선임안

56회 이사회

원장선임안

55회 이사회

운영규정개정안 2009 수지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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