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난 2017년 10월 26일, 현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를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제시함. - 2018년 9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제출하여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전략 33개 과제안을 제출함. ○ 지금까지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과 주민수요에 둔감한 국가 중심의 획일적 공공서비스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에 한계 발생 - 정부가 정책 기획, 지방은 단순히 집행만 하는 국가운영 모델에 한계가 직면했으며,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지침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 복지 등 서비스 제공이 곤란, 정책 사각지대 발생 등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 충족이 곤란 ○ 결국, '국가 중심 민주주의'에서 생활현장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함. ○ 이에 정부는 자치분권화를 통해 243개의 전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동력 창출 등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각 지역의 자치분권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방향과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및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자치분권 실현과정에서 인천 미추홀구의 구민을 위한 인천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방향을 설정하고, 인천 미추홀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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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전기버스 운행체계 기초연구

○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시민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관산업, 전기차 기반 교통물류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 산업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 다양한 산업경제 분야에도 유무형의 영향이 예상됨 - 주행거리가 길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내연기관(경유 및 CNG)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전기버스 차량과 관련된 배터리산업, 충전 인프라 산업, 충전서비스 산업 등의 새로운 연관산업이 발전하고, 전기버스 관련 기술개선과 차량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연료비용과 유지비용이 떨어져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절감이 기대됨 ○ 정부는「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인천광역시는 2016년 8월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내버스노선에 전기버스 10대 시범 운영을 위해 2018년 4월 전기버스 제작사를 선정하였음 ○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부문에서 전기버스 사업의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파악하여 정책결정자의 전기버스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연구목적이 있음 - 인천광역시는 2022년까지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전기버스 운행과 관련된 차량 및 전지팩 개발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분석이 진행된 바 없고, 관련 정책부서의 전기버스 운행체계 배터리, 충전 인프라, 전력여건 등 기술검토 기초 자료와 실제 운행노선의 전기버스 도입 가능 대수 분석 등 버스운행여건 도입 타당성 검토는 사전 연구된 바 없음 - 또한 전기버스 운행과 관련된 차량, 전지팩(배터리), 충전기 등에 대한 기술표준, 전기버스 차량 보급 및 충전소 설치 재정지원 확대방안 등이 명확한 기준이 검토된 바 없음 - 이 연구는 전기에너지를 100%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순수 전기버스를 기술범위로 하며, 수소연료를 이용한 연료전지 전기버스는 연구에서 제외하며, 각각의 에너지 동력원에 대한 비교분석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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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를 위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방안

■ 연구배경 및 목적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던 물 관련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을 일원화하고 법령을 정비를 시도하고 있음 - 물기본법 제정, 정부조직법 개정 등 법령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음 - 2017년 8월부터 환경부는 약130명으로 구성된 통합물관리비전 포럼을 운영하여 2018년 12월까지 통합물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 ○ 다양한 논의 주제 중에 핵심은 물기본법 제정 이후 만들어질 4대강 유역별 유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며 유역위원회의 성패는 유역별 거버넌스의 구축에 의해 결정됨 - 유역위원회가 통합물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만들어야 기존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한강유역의 4개 시도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 상위 기관이 될 한강 유역위원회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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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5G+ 정책과 시사점

중국은 이동통신업에서부터 산·관·학(연) 생태계를 갖추고 5G 기술을 개발 - 공신부와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이 중심 역할을 수행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5G 모바일 상업 서비스로 2021년 말 현재 7.3억 명의 세계 최대 5G 사용자를 보유한 중국은 기술 확산에 유리한 인프라 보유 IMT-2020 추진조 구성으로 중국 5G 기술은 국제표준화로 인정받으며 6G 등 세계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전망 ‘중국제조 2025’를 시작으로 5G 기술을 국정과제에 편입한 후, 13·5 규획(2016~2020년), 14·5 규획(2021~2025년)에서 산업별 발전 지표까지 제시 - ‘공업인터넷 5G+’ 정책은 베스트 프랙티스 방법을 채용하여 확산 중 바뀐 중국의 5G 정책 특성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맞춤형 진입 전략이 요구되며 6G 기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 구조 구축 필요 <목 차> 1. 중국의 5G 이동통신업 현황 2. 5G 정책의 국정과제 편입 3. 이동통신에서 공업으로 4. 시사점

인천경제동향 2022년 2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2 월 선행종합지수는 114.1 로 전월대비 -0.1% 감소 12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5 로 전월대비 -0.3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12 월 신규구직자 수는 27,075 명으로 전월대비 1,914 명 (7.61%)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4,881 명 (-15.27%) 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12 월 재고순환지표는 -13.2% 로 전월대비 -15.0%p 감소 , 전년동월대비 -24.0%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12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73% 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 , 전년동월대비 -0.15%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12 월 건축허가면적은 567,230 ㎡ 로 전월대비 118,131 ㎡ (26.30%)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510,885 ㎡ (-47.39 % ) 가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12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89.7% 로 전월대비 -0.6%p 감소 , 전년동월대비 -6.2%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12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3 조 6,983 억원으로 전월대비 2,932 억원 (0.68%) 증가 , 전년동월대비 6,901 억원 (1.60 %) 증가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12 월 장단기금리차는 0.53% 로 전월대비 -0.25% 감소 , 전년동월대비 0.22%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2 월 동행종합지수는 125.9 로 전월대비 0.2%p 증가 12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 로 전월대비 0.1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12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0 만 8 천 명으로 전월대비 -4 만 2 천 명 (-2.90%) 감소 , 전년동월대비 7 천 명 (0.50%)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12 월 산업생산지수는 111.1 로 전월대비 -3.7(-3.22%)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2.2(2.02%) 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12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96,049 TEU 로 전월대비 26,317TEU(9.76%)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11,964 TEU(4.21%) 가 증가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12 월 전력사용량은 2,159,324 MWh 로 전월대비 212,908 MWh(10.94%)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67,583 MWh(3.23%) 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12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6.3 로 전월대비 6.8 (8.55%)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1.7 (-1.98%) 만큼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12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9.8 로 전월대비 0.6(0.52%)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21.6 (24.51%) 만큼 증가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12 월 수출액은 42 억 1 천 4 백만 불로 전월대비 3 억 3 천 3 백만 불 (8.57%)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3 억 7 천 2 백만 불 (9.69%) 이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12 월 수입액은 50 억 7 천 7 백만 불로 전월대비 11 억 5 천 6 백만 불 (29.48%)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13 억 8 천 7 백 만 불 (37.58%) 이 증가

[경제] 2021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2022년 1월 18일 중국국가통계국은 2021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함. 2021년 중국의 GDP 규모는 114조 3,67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함.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7.1%, 8.2%, 8.2%임. 업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IT·SW·정보통신업이 17.2%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건축업이 2.1% 소폭 증가함. 2021년 분기별 GDP 성장률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8.3% 큰 폭으로 성장하였고,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0%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나 대체로 양호한 성장을 이룸. <출처: 2021年四季度和全年 生 (GDP)初步核算 果, 家 局. 2022. 1. 18.>

제4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제2019-05호(인천연구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2단계 용역)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제 2019-05 호 인천연구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2 단계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구매건명 : 「 인천연구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2 단계 」 용역 나 .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 개월 라 . 기초금액 : 금 300,000,000 원 ( 부가세포함 ) <이하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AECF2019 (2019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56회 이사회

원장선임안

55회 이사회

운영규정개정안 2009 수지결산안

54회 이사회

원장선임안

2024년도2023년 실적)_인천연구원_경영실적_평가결과.pdf

2024년도(2023년 실적) CEO_경영성과계약_이행실적_평가결과.pdf

381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