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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중국 6대 민생현안
중국공산당은 2021년 12월 8일~10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 工作 )에서 6대 민생현안을 발표함. ▣ 고용 우선 2022년 경제 정책 기조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 성장 추구( 字 , 中求 )’이며, 계속해서 ‘6대 안정, 6대 보장(六 六保)’에 노력을 기울일 것임. - 6대 안정: 고용, 금융, 대외무역, 해외자본, 투자, 예측 프로세스 - 6대 보장: 고용, 기본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전, 산업체인 공급망 안전, 행정기관 운영 2021년 1월~10월 중국의 도시 신규 취업자는 1,133만 명으로 2021년 목표치를 달성함. 회의에서는 대졸자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활발한 고용 노동력 확보와 사회보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주택수요 주택은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견지하고,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함. 정확한 주택 수요를 통한 충분한 공급과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 - 장기임대 시장 발전, 보장성주택 건설 추진, 분양시장에서의 구매자 수요 반영 등 도시의 주택 정책 시행으로 부동산 산업의 선순환과 건전한 발전 촉진 ▣ 노인복지 보장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기본양로보험 시스템의 전국 통일 추진 14·5 규획 기간 중국의 노인 인구는 3억 명을 돌파하며 고령사회에서 고령화사회로 진입 - 2021년 6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人力 源和社 保障部)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사업 발전 14차 5개년 규획(人力 源和社 保障事 展“十四五” )」에서 14·5 규획 기간 내 기본양로보험의 가입률 95%까지 향상, 보장범위 확대, 연간 기금 4조 위안 이상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출산 정책 효과 있는 새로운 출산 정책의 추진 요구 2021년 7월 「출산 최적화 정책에 관한 인구 균형 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 于 化生育政策促 人口 期均衡 展的 定)」을 통해 세 자녀 출산 정책 시행을 발표 - 현재 중국 각 지방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휴가 기간 연장, 남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장려금 등의 정책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음. ▣ 공동부유 공동부유를 ‘케이크’에 비유하며,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선 케이크를 크고 좋게 만든 다음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케이크를 잘 나눠야 한다고 밝히고, 공동부유가 장기적 목표라는 점을 강조 - 현재 중국은 빈곤 탈출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전면적인 샤오캉사회에 진입했으므로, 모든 국민이 함께 부유해지는 단계에 왔으며,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 ▣ 에너지 공급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려면, 대기업 특히, 국유기업이 공급확보와 가격 안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힘. - 절약을 우선으로 한 전면적인 절약 전략을 시행하고, 각 산업 분야별 에너지 절약· 집약·순환 방안 추진 -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의식 제고와 저탄소 생활방식 유도 2021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상승, 중국 전력 및 석탄 공급 차질 등으로 일부 지역의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음. <출처: “中央 工作 六大民生看点” 新 社. 202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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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중국 경제무역 정책 핵심 방향
중국 상무부는 2021년 12월 29일 ‘전국 경제무역업무 화상회의(全 商 工作 )’를 통해 2022년 경제무역 정책의 핵심 방향을 제시함. ▣ 소비회복세 안정화 소비는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소비 회복과 내수 활성화로 소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적극적인 소비 촉진과 전통 소비 업그레이드, 새로운 소비 발전, 소비플랫폼 혁신을 통해 소비 회복의 안정화 추진 - 도시와 농촌 유통시스템을 보완하고, 현대 유통 체계 건설 ▣ 대외무역과 해외자본 안정화 최근 중국의 대외무역은 큰 성과를 기록함. - 화물 무역량이 증가하고, 무역 규모와 국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꾸준한 무역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유치와 해외투자 모두 상승하였음. - 투자유치를 활용해 빠르게 성장하고, 해외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함. - 투자를 더욱 개방하여 최적화된 경영 환경 마련 자유무역구 건설, 적극적인 MICE 산업 추진 등 개방 플랫폼의 역할 확대 대외경제 무역 관계가 끊임없이 심화함. 다자간 협력을 진행하고, 적극적인 국제 방역 협력을 참여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시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적극적으로 추진, 일대일로 심화 건설 <출처> 1. “2021年全 商 工作 在京召 ” 商 部 站. 2021. 12. 30. 2. 中 人民共和 商 部(http://data.mofcom.gov.cn/hwmy/imexmonth.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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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
2022년 1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출범하였음. - 중국은 RCEP 주도국으로 당초 미국 중심의 옛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 가입국은 15개국으로 아세안 10개국(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리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임. -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는 2022년 2월 1일 발효 예정 인도는 협정에 참여하였으나, 대중국 무역 적자 확대 등의 우려로 2019년 불참 선언 RCEP 가입국의 인구는 22.7억 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30%이며, GDP 규모는 26.3조 달러, 무역 규모는 5.2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권임. 현재 타결된 RCEP는 관세 철폐율(품목 수 기준)은 9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 - 중국 상무부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RCEP으로 인해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호주, 뉴질랜드 간 거래되는 상품의 65% 이상이 관세가 없어질 것이고, 일본의 대중국 수출 상품 86%와 중국의 대일본 수출 상품 88%의 관세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 언급 - 회원국 간 연간 1.4조 달러 이상의 수출입에 특혜 관세가 부과될 전망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RCEP 회원국의 수출 순증가는 5,190억 달러, 국민소득은 1,86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협정문은 상품무역,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무역 규제, 서비스 무역, 투자, 지식재산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담았음. <출처: “RCEP 生效 施各准 工作已就 ” 新 社.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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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스마트 제조업 발전계획
2021년 12월 28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 和信息化部) 등 8개 부처는 「“14차 5개년” 스마트제조 발전계획(“十四五”智能制造 展 )」을 발표함. 최근 10년간 중국은 스마트 제조 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고, 기업은 시범 적용, 정부는 총괄 추진하는 역할을 발휘함. - 성과로 스마트 제조 장비 시장의 만족도는 50% 이상이며, 영업 수입 10억 위안 이상인 공급업체는 40여 개에 달하고, 산업과 지역 영향력을 가진 산업인터넷 플랫폼을 80개가량 육성하였음. - 또한, 생산효율 평균 45% 향상, 상품 개발 주기 35% 단축, 제품 불량률 35% 감소 등 분산형 스마트제조, 공정형 스마트제조, 네트워크 제조, 개인 맞춤형, 원격운영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제조가 생겨남. - 그러나, 아직까지 공급 적합성이 높지 않고, 혁신 능력, 활용범위, 전문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14·5 규획 기간 장비를 핵심으로 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제조 현장, 공장, 공급체인 등에서 활발하게 활용하여 효율 증대, 안전성 제고, 스마트 그린 시스템 구축 등 저탄소 제조업의 디지털화 추진을 계획 2025년까지 구체적인 목표는 △제조업 기업 70% 이상 디지털 네트워크화, △ 전문성 있는 시스템 공급업체 육성, △산업·지역 영향력 있는 산업인터넷 플랫폼 구축임. -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제조 시범 공장 500개 이상 건설, 스마트 제조장비와 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 육성, 산업 표준 재정 등의 세부 목표를 포함 <출처: 工 和信息化部(2021), 「“十四五”智能制造 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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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의 디지털경제와 블록체인 산업 정책
2021년 12월 중국 리서치 기관인 싸이디연구원( 迪 究院, CCID)은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中 子信息 展 究院), 칭다오라오산구( 山 )정부 등과 공동으로 「2021년 중국 블록체인 산업발전 백서(中 展白皮 )」를 발표함. - 「백서」는 블록체인 산업의 정책환경, 규모, 인프라, 투자, 산업단지, 한계와 제안 등의 내용을 담음.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며, 「14·5 규획」의 전략적 신흥산업에 차세대 IT산업으로 블록체인을 언급함. - 빈곤탈출, 대외개방, 개혁개방과 같은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삼고, 블록체인의 기술의 다양한 분야 활용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함. 2020~2021년 각 부처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은 60건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정책을 내놓은 부처도 인민은행, 사법부, 생태환경부, 공업과 정보화부, 에너지국, 주택과 도시건설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정책을 발표함.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후난, 광시, 하이난, 윈난, 허베이, 산둥, 광둥, 베이징, 상하이 등 27개 지역에서 2020~2021년 총 38개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발표함. - 정책에는 블록체인 산업단지 건설, 블록체인 산업 고도화 등으로 발언권을 높이려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지방정부는 디지털경제를 배경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블록체인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디지털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노력함. 중국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제정하고, 금융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화폐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금융 과학기술의 관리·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함. - 또한, 지방정부는 가상화폐의 거래, 채굴을 엄격하게 금지함. <출처: CCID(2021), 「中 展白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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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블록체인 시장 규모
2018년 중국 블록체인 산업에 거대자본이 투입되면서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함.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산업규모는 48.15억 위안으로 증가함. -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2021년 산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중국 블록체인 산업 활용 분야는 금융, 공급망, 물류, 인터넷,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등이며, 관련 기업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최근 증가세가 둔화함. - 기업은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광둥, 충칭을 중심으로 한 4대 산업 클러스트에 주로 소재함. 현재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금융 분야의 공급망 금융에서 국제 전자어음 분야로 확대하고, 산업인터넷, 전자상거래, 생태계 관리, 의료, 교육 등 경제와 민생 분야도 꾸준히 육성 <출처: CCID(2021), 「中 展白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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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블록체인 산업단지 현황
「백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단지는 51개(예정 포함)로 광둥, 저장성에 가장 많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남. 블록체인 산업단지는 2015년 설립을 시작으로, 설립시기 비중이 2017년, 2018년 각각 29%, 35%를 차지하며 산업단지 조성 붐을 이룸. 중국의 블록체인 응용 시스템은 1,000여 개로 산업 규모와 클러스터 효과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임. - 현재 40여 개의 블록체인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이 가운데 25개는 정부 주도하에 조성됨. - 산업단지의 분포는 동부 연해지역이 풍부한 산업·인적 자원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으며, 산업 클러스터를 발전하고 있음. <출처: CCID(2021), 「中 展白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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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블록체인 산업 투자와 시사점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투자는 2014~2018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2019년 시장 관리·감독이 강화하면서 급감하였으나, 2021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투자심리가 되살아남. 블록체인 산업의 분야별 투자 비중은 기술 연구개발이 52%로 가장 높고, 디지털 자산 서비스 14%, 컨설팅 9% 순으로 나타남. - 이밖에 에너지, 인프라, 문화산업과 판권 서비스 등은 각각 5%의 투자 비중을 차지함. 현재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의 주요 한계는 산업 지원책 부족, 플랫폼 자체 개발 능력 부재, 지역 간 불균형 발전, 타 기술과의 융합 부진 등이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법으로 블록체인 산업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인프라 플랫폼 혁신 확대, 지역의 역량 강화와 산업의 전면적인 발전 추진, 기타 디지털 기술과의 혁신 추진 등이 제시됨. <출처: CCID(2021), 「中 展白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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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SG 제도 환경과 기업경영
세계 제1의 인구, 산업 대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위 수준인 중국은 정부의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으로 감축,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을 발표하면서 ESG가 부각되기 시작 중국 ESG 투자는 글로벌 ESG 투자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나 중국의 ESG 투자에 관한 관심 열기가 지속해서 높아지면서 향후 큰 성장잠재력을 지님. 중국 ESG는 발전 초기 단계로 현재 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은 없으나, 최근 들어 상장기업의 ESG 관리에 대한 의식은 점차 커지고 있음. 하지만 자발적인 ESG 공시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 중국은 아직 ESG 평가체계와 법률·법규가 미비한 상태여서 효과적인 ESG 보고 체계를 제정하여 비교 가능한 탄소배출 데이터와 기후실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중국의 저탄소 경제 발전에 건실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중국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법, 제도, 금융 등 다방면에서의 개선책이 필요로 해 보이며, 특히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서라도 글로벌 ESG 스탠다드 확립에 발맞춰 행보함과 동시에 중국식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임. <목 차> 1. 중국 ESG 부상 2. 중국 ESG 동향 및 평가기관 3. 중국 기업 ESG 경영사례와 난제 4. 시사점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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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1년 12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0 월 선행종합지수는 114.5 로 전월대비 -0.2% 감소 10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1 로 전월대비 -0.3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10 월 신규구직자 수는 24,956 명으로 전월대비 1,103 명 (4.62%)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105 명 (-0.42%) 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10 월 재고순환지표는 -2.6% 로 전월대비 9.4%p 증가 , 전년동월대비 -9.4%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10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73% 로 전월대비 -0.01%p 감소 , 전년동월대비 -0.16%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10 월 건축허가면적은 838,410 ㎡ 로 전월대비 364,963 ㎡ (77.09%)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564,255 ㎡ (205.82%) 가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10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1.4% 로 전월대비 -1.3%p 감소 , 전년동월대비 -5.0%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10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3 조 2,492 억원으로 전월대비 -1,719 억원 (-0.40%) 감소 , 전년동월대비 4,934 억원 (1.15%) 증가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10 월 장단기금리차는 0.76% 로 전월대비 0.23% 증가 , 전년동월대비 0.48%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0 월 동행종합지수는 123.3 로 전월대비 0.4%p 증가 10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9 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10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3 만 8 천명으로 전월대비 3 천 명 (0.21%) 증가 , 전년동월대비 1 만 명 (0.70%)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10 월 산업생산지수는 108.9 로 전월대비 -4.9(-4.31%)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1.4(-1.27%) 만큼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10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68,490TEU 로 전월대비 14,491TEU(5.71%)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15,363TEU(-5.41%) 가 감소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10 월 전력사용량은 1,925,023MWh 로 전월대비 -140,148MWh(-6.79%)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141,212MWh(7.92%) 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10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7.6 으로 전월대비 -4.2(-4.58%)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6.6(8.15%) 만큼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10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0 로 전월대비 2.0(1.90%)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20.8(23.91%) 만큼 증가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10 월 수출액은 39 억 1 천 2 백만 불로 전월대비 1 억 3 천 4 백만 불 (3.54%)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5 억 9 천 4 백만 불 (17.89%) 이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10 월 수입액은 40 억 6 천만 불로 전월대비 3 억 1 천 5 백만 불 (8.42%)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4 억 8 천 1 백만 불 (13.43%) 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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