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초조사

○ 인천시는 인구 300만 시대의 인구증가 속에서 장애인구의 증가도 나타남. 인천시 등록 장애인 수가 2010년 13만 1천명, 2013년 13만 3천 명, 2016년 13만 5천 명, 2017년 13만8천 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 이처럼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장애인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지율도 높아지고 있고, 인권침해 이슈도 최근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각 지차체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 보장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음. ○ 인천시 또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2011년에 제정하였으며(자치법규정보시스템 ttp://www.elis.go.kr/),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설립 운영하는 등 인천시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아시아투데이, 2017). ○ 그러나 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제주도 등)의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천시는 인구주택총조사,e-지방지표 등에 입각하여 장애인 관련 데이터 규모 추정에 그칠 뿐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임. ○ 본 연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인천시의 현황과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인천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인프라 여건을 점검・개선하고, 향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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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연구

○ 인천시 섬 정책 영역의 확대와 섬 활성화 관련 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섬 정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 ○ 섬 발전정책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하에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활동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형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따라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는 섬 활성화 사업의 지원 체계가 필요함.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관련 문헌연구, 관계자의견 수렴 및 인식조사, 선행사례 등을 조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함 ○ 이 연구는 정책환경 변화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개념적 토대는 물론 조직의 역할 및 운영과 관련된 실용적 정책 제안을 다룬 개적적인 연구로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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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정책 연구

○ 인천광역시의 주거약자는 약 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 정도이지만, 주거약자를 위한 복지적 측면의 지원사항은 미미한 수준임 ○ 임대료 지원 정책수단은 중앙정부의 전월세 보증금, 월세지원, 주택마련대출 등의 금융지원, 서울시의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및 전월세보증금 단기자금대출 등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인천시의 RIR(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을 보면, 전세 23%, 보증금 있는 월세27%, 보증금 없는 월세 37.2% 등으로 수도권 24.6%, 광역시 16.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높은 실정임 ○ 2017년 주거복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주거약자 중에서 임대료 지원 수요는 최소 1,378가구로 나타나지만 임대료 지원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주거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료지원 금융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기여코자 함 ※ 이 연구보고서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경제] 중국과 러시아 농업 협력

러시아는 경지 면적이 약 1억 2,400만 헥타르에 이를 정도로 토지 자원이 풍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비옥한 흑토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곡류 작물 위주로 재배하고 있음. - 2020년 러시아 농작물 재배면적은 7,962만 9,700ha로 재배 비중은 밀 36.9%, 보리 10.7%, 해바라기 10.6%, 옥수수와 콩 3.6% 등임. UN의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인 UN Comtrade에 따르면 2020년 러시아 곡물 수출액은 101억 2,300만 달러로 세계 4위의 곡물 수출국임. -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액은 최근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1년 러시아 농산물 수출액은 360억 달러에 달함. 밀의 세계 각국의 주요 식량이며, 최대 파종 면적, 최다 생산량인 작물임. 중국은 주요 밀 생산국으로 세계 생산량의 1/6을 차지하여 생산량 세계 1위 국가임. - 이 때문에 중국의 러시아 농산물 수입 의존도는 높지 않음. 2021년 USDA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밀 10만 3,600t을 수입했으며, 전체 수입량의 1.07%임. - 러시아의 보리는 독소가 높아 사료로도 쓰이지 못해 중국에서 수용성이 떨어짐. - 중국의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보리는 7.46만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0.6%, 옥수수는 8.93만 톤으로 0.3%의 비중을 차지함. 러시아산 대두 수출량은 연간 약 100만 톤으로 전 세계 전체 수출량의 0.63%를 차지함. 중국은 2021년 러시아 대두 수출의 72.83%를 차지하지만, 수출량은 적음. - 대두는 중국이 가장 부족한 농산물로, 2021년 러시아에서 54만 6,800톤을 수입했음.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러시아의 동쪽 지역 확대 전략을 계기로 중국 대표 국영 곡물기업인 중량그룹(COFCO)과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농업 협력이 활발해짐. - 대두, 밀, 옥수수 등 수입 품목이 확대되고 식품 수입, 농산물 가공, 창고물류 등 협력 방식도 다양화됨. - 중량그룹은 중국의 러시아산 대두 수입 개척자이자 통로 역할을 함. 2018년 중량그룹은 최초로 해운을 통한 러시아산 대두 상업화 수입을 성사했고, 2019년 중량그룹과 러시아농업그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산 대두 수입을 항목을 포함한 협력각서를 체결하였음. 양국 간 경제 관계는 점차 긴밀해지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하고 있음 <출처> 1. “一文 透中俄 合作” 企 . 2022. 4. 2. 2.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중・러 관계의 변화

러시아와 중국은 분야별 협력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사상 최고 수준의 관계에 도달하였음.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중·러 관계는 중국의 분야별 이익에 따라 협력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지고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음. 중국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비롯한 원재료, 농산물 및 식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IT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화웨이가 미국,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대러 투자를 축소하였음. 미국의 UN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및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중국은 농산물 수입과 유럽으로의 교통물류 거점국인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에 대한 무기 및 병력 지원을 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중국의 기업들은 미국,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공급망 및 무역에서의 협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대러시아 투자를 경제성과 대외관계를 동시에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목 차> 1. 서론 2. 2021년의 중·러 관계: 협력의 확대 및 심화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러 관계의 변화 4. 결론 및 전망

인천경제동향 2022년 5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3 월 선행종합지수는 113.4 로 전월대비 -0.3% 감소 3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6.8 로 전월대비 -0.4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3 월 신규구직자 수는 28,797 명으로 전월대비 4,849 명 (20.25%) 증가 , 전년동월대비 -3,221 명 (-10.06%) 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3 월 재고순환지표는 -9.8% 로 전월대비 -14.5%p 감소 , 전년동월대비 -15.8%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3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73% 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 , 전년동월대비 -0.10%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3 월 건축허가면적은 960,649 ㎡ 로 전월대비 468,327 ㎡ (95.13%)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6,511 ㎡ (-0.67%) 가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3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85.6% 로 전월대비 -2.0%p 감소 , 전년동월대비 -7.3%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3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3 조 1,388 억원으로 전월대비 -3,651 억원 (-0.84%) 감소 , 전년동월대비 1,062 억원 (0.25%) 증가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3 월 장단기금리차는 0.87% 로 전월대비 0.08% 증가 , 전년동월대비 0.49%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3 월 동행종합지수는 126.2 로 전월대비 0.1% 증가 3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2 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3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4 만 9 천 명으로 전월대비 2 만 명 (0.14%) 증가 , 전년동월대비 4 만 명 (2.84%)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3 월 산업생산지수는 116.4 으로 전월대비 1.1(0.95%)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4.1(3.65%) 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3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43,635TEU 로 전월대비 37,179TEU(18.01%)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30,399TEU(-11.09%) 가 감소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3 월 전력사용량은 2,138,919MWh 로 전월대비 -42,590MWh(-1.95%)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117,617MWh(5.82%) 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3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3.7 로 전월대비 12.5(17.56%)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0.4(0.48%) 만큼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3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9.7 로 전월대비 -0.2(-0.14%) 감소 , 전년동월대비 17.1(18.47%) 만큼 증가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3 월 수출액은 42 억 5 천 3 백만 불로 전월대비 7 억 9 백만 불 (20.01%)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7 억 1 천 1 백만 불 (20.06%) 이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3 월 수입액은 46 억 4 천 3 백만 불로 전월대비 10 억 6 천 4 백만 불 (29.84%)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12 억 7 백만 불 (35.12%) 이 증가

10월 22일(목) 홈페이지의 점검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점검시간: 2020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 ◆ 점검내용: 홈페이지 화면 및 기능 변경 감사합니다.

2020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개최 안내

2020 황해평화포럼 국제학술회의

========================================== 황해평화포럼 국제학술회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yellowseapeaceforum.com ==========================================

75회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2015년도 사업계획(안) 2015년도 기금사용계획(안)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74회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감사 선임(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3회 이사회

7대 선임직이사 의원면직처리 8대 선임직임원 선임(안)

Issue&trend_24-24.pdf

e2024_12.pdf

2024_이슈브리프_제08호_환경교육_최여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