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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9
신용카드 중심의 인천 역외소비 실태 분석
■ 연구개요 수도권 경제권에 속한 인천은 서울 및 경기지역과 경제 및 생활 전반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소비・생산・일자리의 지역 간 교류와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 간 소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지자체의 지역발전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인천의 소비재 공급 역량을 서울 및 경기지역과 비교해 보면, 품질을 중시하는 고부가가치 소비재 재화는 인천시민의 상당수가 서울지역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인천시의 소비산업, 나아가 지역경제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있음 - 인천시민의 전체소비액에서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인천 역외소비율이 이러한 현상을 대표하는 경제지표로 주목받고 있음 - 인천의 역외소비율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다년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소비재 경쟁력이 높다는 점과 인천시민의 서울・경기지역 경제활동 규모가 크다는 점에 기인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의 지역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려면 인천의 소비실태, 특히 역외소비율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 따라서 이 연구는 인천지역의 역외소비율 추이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하고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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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9
경인고속도로 주변 도로여건 변화에 따른 서인천IC-남청라IC 구간 교통개선방안
■ 연구개요 ○ 수도권이 세계 다른 대도시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중요 발전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성과 성장잠재력에 적합한 방식으로 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인천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대도시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환황해 경제권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가능성이 높고 국제공항, 국제항만 등 글로벌 인프라 여건이 탁월하여 대외 지향적 공간구조 구축이 용이한 경인축의 잠재역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경인 발전축의 결정적 한계로는 수요에 비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낮고, 특히 서울~인천과의 업무 통행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열악한 점임. 또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된 지 50여 년이 지나 주변이 낙후되어 있고 역이 단절되어 지역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는 축임 ○ 제물포대심도 도로가 민자로 건설 중에 있으며 2030년 까지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일반화 및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경인고속도로는 물론 인천시 전체 고속도로 망에 큰 변화가 생김. 2018년 인천연구원 「경인고속도로 기능변화에 따른 통합교통분석」에서 인천의 고속도로망 중 가장 핵심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일반화 및 제3연륙교 완공에 따른 인천시내 간선도로망 교통영향을 분석함 ○ 경인고속도로 기능변화에 따른 통합교통분석 연구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일반화 및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가장 교통량이 늘어나는 주간선도로가 청라진입도로(서인천I.C -남청라I.C)로 분석됨. 본 연구에서는 청라진입도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재정산(Cali bration)하여 서인천I.C-남청라I.C 구간의 교통변화 및 영향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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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9
인천시의 관광산업
■ 연구 개요 ○ 인천시의 관광산업을 관광시장 및 관광사업체 규모 측면에서 분석 하고 인천시 관광정책 관련 시사점 도출 ○ 관광 분야의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시계열적 변화 및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 수행 - 통계 자료는 2019년 5월 현재 최신 통계인 2017년 통계를 기준으로 하고 2017년 통계 미 발표의 경우 2016년 통계 활용 - 국가승인통계 분석을 통해 활용 자료의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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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8
수도권지역 폐기물 관리 전략 수립 연구
○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제로화 및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매립량 감축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매립 량 감소 효과는 미흡한 상황임. ○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은 매립지 조성규모 및 사용기간을 각지자체에서 계획한 폐기물 감량목표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감량 효과가 미흡한 상황으로 3개 시도의 폐기물 매립량 감소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향후 매립량 감소 및 안정적인 매립지 운영을 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매립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 향상을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 소비,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재생원료의 사용 촉진 등 자원이 소비되고 순환되는 전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기업, 정부, 시민 등 각 관리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검토와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적용 가능한 매립폐기물 관리 정책 위주로 제안하기 위하여 자원 순환기본법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를 검토하고 영국 등 EU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매립세, 매립 금지 기준 등을 검토하여 수도권매립지 관리 기본방향 설정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감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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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8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 지역계획 수립 - 인천광역시
○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하위계획(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道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의 만료시기(2020년)가 도래하면서 최상위 계획으로서 하위계획보다 선행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이 진행 중. ○ 이 과정에서 재정분권 등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하고, 지역체감도 높은 계획 수립을 위해 광역 자치권(시・도) 단위의 미래 발전방향, 추진전략 등 지방정부의 지역계획 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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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8
인천지역 화장품산업의 기업간 협력 및 과제
○ 인천지역에서는 고도성장기 산업단지의 조성과 더불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집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천의 산업단지 지역에 분포한 중소제조업체들 간의 협력 관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산업단지가 다수 입지하고 있는 인천지역에서 중소제조업의 고도화는 군집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추진. 인천지역에서 클러스터화를 통한 기업간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화장품산업 이라고 할 수 있음 ○ 화장품산업은 인천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산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지리적 집적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 및 협력적 행동이 유형화되고 있음. 유형화된 화장품산업의 협력관계는 중소기업 전략적 제휴의 단계적 발전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천지역 화장품산업의 기업간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전략적 제휴의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단순 군집이 클러스터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화장품 산업의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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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8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효율적 재원 배분과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수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범위를 예산의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 평가 등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확대함. ○ 인천시도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시민의 예산편성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시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음. ○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재 소규모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체계로는 주민참여의 범위 및 예산 확대에 따른 효율적 제도 운영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인천시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모형을 개발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전략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형, 전략 방안, 단계별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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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8
인천시 관광벤처 육성정책 연구
○ 관광정책 환경 변화로 지역 관광산업의 혁신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 및 지역 단위의 관광벤처 육성 사례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광벤처가 관광산업정책의 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인천시는 2018년 관광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인천 관광 어드벤처 사업을 착수함. 따라서 인천 관광 어드벤처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될 수 있도록 관광벤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천시 관광벤처 육성정책 방안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관광벤처와 관련된 개념적 논의, 인천시 관광벤처 현황 및 관계자 의견조사, 지역 관광벤처 육성정책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시 관광 벤처 육성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함. - 관광벤처의 개념, 특성, 현상 등을 고려한 인천시 관광벤처 정책을 개념화하고, 관광벤처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제안 ○ 특히 이 연구는 인천시 관광진흥과가 추진 중인 관광 어드벤처 사업과 연계된 인천시 관광벤처 정책방안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인천시 관광정책의 시각에서 정책의 추진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제안 정책의 실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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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8
거시지표를 이용한 인천 경제이슈 분석
○ 최근 한국경제와 관련하여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성장전략(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포용적 성장)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인천은 인구 규모가 300만 명 가까이에 이르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제2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 개통과 같은 인천 경제의 구조와 지형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최근 진행되고 있음 ○ 또한, 민선 7기 발족과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남북경협은 인천 경제의 방향 설정과 추진방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 관계자의 거시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거시지표를 활용한 정책수행의 합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최근 중앙정부에서 발생한 소득지표를 둘러싼 논쟁과 혼란의 이면에는 지표의 산출 및 구성에 대한 소통과 오해가 작용한 측면이 일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적합한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거시지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단을 통해 인천 경제를 점검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수도권 지역의 관점에서 인천 거시지표의 현황과 추세를 진단함으로써, 인천 경제이슈를 도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함 ○ 4개 부문(소득과 연말정산, 일자리, 주택, 인구 등) 22개 지표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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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8
인천시마을공동체 정책의 방향 전환 모색
○ 2013년 5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500여개 이상의 많은 공동체가 교육과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마을활동가 양성과 지원, 주민자치 인문대학, 마을공동체 대학, 상담소, 컨설팅, 워크숍, 집담회, 민간협력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교류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을공동체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발의된 상태이며,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주민자치회와 같은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 이처럼 마을공동체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도를 목표연도로 수립한 기존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인천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진단을 통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2019년 이후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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