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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구조변화와 대형마트 고용구조 변화: 대형마트 상위 3사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온라인 유통의 급팽창에 의한 유통산업 구조변화에 대해 대형마트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대응이 노동자들에게 초래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노동과정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정부 통계를 정리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매업 내 시장지배력이 급감하는 가운데 대형마트 기업들은 급속히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둘째, 노동자 중에서도 여성과 비정규 노동자 등 기업 내 약자의 일자리가 더 빨리 줄어들고 있으며 여성노동자들을 끈적이 바닥에 묶는 성차별적 노무관리가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기업은 생력화 기술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시간당 노동량을 증가시키는 컨베이어벨트 속도 올리기를 통해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노동력 파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넷째, 고숙련을 저하하고 저숙련을 확장하는 작업조직 개편과 노동과정의 변화로 탈숙련화가 한층 진전되고 있다. 다섯째, 산업구조변화보다 기업전략이 노동력 감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 연구의 발견은 고용구조에는 산업구조보다 고용주 전략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선행연구의 발견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점포의 하급관리직과 담당직급 노동자의 경험에 입각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후 기업측을 대변할 연구참여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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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와 지역사회 만족과의 관계 연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친화도와 지역사회 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인천 서구의 아동실태조사 자료(초·중·고등학생 708명)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친화도 6대 영역 중 “놀이와 여가” 영역이 초·중·고등학생 집단별 분석 및 전체 분석에서 모두 지역사회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만족도 증진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쉬거나 놀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이며 실증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특정 지역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추후 전국단위 아동친화도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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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랩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인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리빙랩(Living Lab)을 웬트(Wendt)의 구성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에서의 리빙랩 운영 사례를 구성주의 이론이 가지는 요소로 분석하였다. 인천 리빙랩 운영 모델과 결과를 구성주의의 요소 발견을 통해 검토한 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빙랩의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참여자들 간 상호의존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리빙랩을 통해 참여자들은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새로운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셋째, 리빙랩 구조 모델에 내재된 상호의존과 정체성은 내부 행위자들의 참여와 행위를 기반으로 외부를 변화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한다. 결국 리빙랩 운영은 상호의존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행동변화와 제도 개선에 영향을 주는 등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 외부 환경 변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리빙랩의 다양한 운영사례 중 인천지역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 타 지역 및 산업별 리빙랩 운영사례 분석 보완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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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경제위기, 정부 성격의 변화, 신자유주의의 도래 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된 맥락을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로의존성은 김대중 정부의 형성단계를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고착단계로 접어들었으며, 그 이후 보수정당이 집권했음에도 유지됐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로의존성은 다음의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될 수 있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를 경험한 가구가 늘어나고 자가소유가 어려운 중·저소득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유일한 주거대안으로 인식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확대됐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발전했는데, 정부와 각 정당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 계획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중앙집중적 공급체계로서, 일관되고 신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했다. 곧, 수요자는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공급자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긍정적 피드백이 발생하면서 경로의존성을 지속시키는 자기강화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분석결과는 잠정적·가설적 성격을 갖는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격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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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re So Many Power Couples Living in Big Cities in Korea?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고학력 부부들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 탐구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서, Costa and Kahn(2000)에 의해 제기된 고학력 부부들이 직면하는 공동거주 문제의 존재를 검증한다. 1995~2010년 기간에 대한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해, 대도시에서 고학력 부부의 비중이 부분 고학력 혹은 저학력 부부의 비중에 비해 보다 더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중차분에 대한 추정치들은 대도시에서 고학력 부부의 대다수 거주가 교육에 대한 보다 높은 보수나 도시의 어메니티와 같은 도시화로부터의 편익뿐만 아니라 공동거주효과에도 기인함을 나타낸다. 대도시에서 고학력 부부 비중의 증가 가운데 적어도 45%는 공동거주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학령기 자녀가 없는 고학력 부부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고학력 부부에 비해 대도시에 보다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이 발견된다. 따라서, 학령기 자녀의 존재를 간과한 추정치는 공동거주효과를 과소추정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의 최근 추세에 더하여,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에서 고학력 부부의 집중이 미래에 보다 강화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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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소경험 변화 분석: 인천 강화도를 사례로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블로그 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강화도 방문객의 장소경험 변화를 귀납적으로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빈도분석 및 의미연결망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섬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미각 체험은 중요한 장소경험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카페, 시장 등 상업시설을 통한 장소경험이 활발히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양방직 등 강화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로컬 카페들이 자주 언급되었으며, 시장은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강화도의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장소로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강화도가 당일치기, 드라이브 등 근거리 여가 목적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차장에 관한 정보가 자주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강화도의 장소경험이 역사문화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업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통해 상업 공간이 강화도 고유의 독창적인 장소성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데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이용한 장소성 강화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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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중 무역 규모
북한의 대중국 무역 규모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급감하였음. - 2017년 북·중 무역 규모는 49억 7,608만 달러였으나, 강력한 대북제재로 2018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 규모가 감소하였고, 2020년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하여 2021년은 3억 1,532만 달러로 급감하였음. - 2022년 1~10월 수출입 총액은 7억 6,136만 달러로 2017년과 비교해 1/6 이상 줄었음. 북한의 대중국 무역 구조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음. - 2022년 1~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86.4%이고, 수출 비중은 13.6%임. - 2017년 수입 비중은 65.2%였으나, 이후 수입 비중이 크게 늘어 2018~2020년 90% 이상을 기록했음.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2012~2015년 70%에서 2016~2021년 중 93%로 높아짐(조태형 외 2022, 6). 2017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1월까지 3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던 수출입 총액이 12월부터 2억 달러대로 크게 줄어들었음. - 이는 2017년 시작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의 효과로 나타남. - 2018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017년 대비 87.7% 감소했음. 대북제재로 큰 무역적자가 발생한 북한은 2020년 1월 28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며 공식 무역은 전면 중단되었음. <출처> 1.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2. 조태형·김민정·이종민(2022). “최근 5년(2017~2021)의 북한경제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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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중 무역 품목
▣ 수입 품목 2022년 1~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 품목은 차량용 고무 타이어가 4,127만 달러로 가장 많고, 의약품이 3,525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음. - 북한의 타이어 수입은 군용 차량에 활용될 목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며 “늘어나는 북중 교역…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은?” 데일리안, 2022. 10. 25. , 의약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품 등이 포함됨. 이 밖에도 대두유, 플라스틱류,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등이 상위에 기록됨. HS코드 2자리 수를 통해 품목을 산업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2022년 1~10월 광물 수입액 비중은 5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철강 20.7%, 의류 14.1% 순으로 나타남. ▣ 수출 품목 2022년 1~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 품목은 텅스텐광이 2,390만 달러로 가장 많고, 합금철 2,064만 달러, 전기에너지 1,699만 달러, 몰리브덴광 1,146만 달러 순임 같은 기간 수출 품목의 산업 비중은 농수산물 25.7%, 플라스틱과 고무 21.7%, 화학류 21.5%, 의류 18.2%로 상위 4개 산업이 87% 이상을 차지함. - 2017년 비중은 의류가 25.9%로 가장 높고, 기계류 17.9%, 농수산물 17%, 플라스틱과 고무 8.8%, 철강 6.5% 순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6년 11월 30일 유엔은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하며,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함. - 이후 추가 결의안을 통해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였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기계류, 목재류, 선박, 농산품 등으로 확대 <출처> 1.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2. “늘어나는 북중 교역…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은?” 데일리안,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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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중 무역 방식
북한의 대중국 무역 방식은 일반무역 비중이 가장 높음. - 2022년 1월~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무역 방식은 일반무역이 48,038만 달러로 가장 많고, 보세무역 21,056만 달러, 접경무역 5,363만 달러 임가공무역 1,595만 달러, 기타 85만 달러 순으로 나타남. - 일반무역 가운데 수입은 42,740만 달러, 수출 5,298만 달러이며, 보세무역은 수입 17,769만 달러, 수출 3,286만 달러, 접경무역은 수입 3,952만 달러, 수출 1,411만 달러로 집계됨. 보세무역은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 물류화물, 보세관리감독장소 출입국 화물을 포함하고, 접경무역은 접경 소액 무역, 임가공무역은 수출원료 가공무역, 수입원료 가공무역, 수위탁가공무역을 포함, 기타무역은 바터무역(물물교환), 국가 간·국제기구 무상원조 등을 포함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 방식은 보세무역액이 가장 많고, 임가공무역, 일반무역 순으로 집계됨. - 대북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2018년 이후 일반무역 수출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음. -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 방식은 일반무역액이 215,601만 달러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접경 소액 무역 규모는 58,587만 달러에 달함. - 북한은 2018년, 2019년 중국으로부터 쌀과 비료를 무상원조 받음. <출처: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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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한의 중국 지역별 수입 현황
북한은 중국 랴오닝성에서의 수입액이 가장 큼. - 2022년 1~10월 북한의 중국 지역별 수입 규모는 랴오닝성이 42,666만 달러로 가장 많고, 산둥성 10,236만 달러, 허베이성 4,262만 달러, 광둥성 4,161만 달러, 지린성 824만 달러 순으로 나타남. - 북한은 랴오닝성, 지린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2017년 이후 지역별 수입액을 살펴보면, 랴오닝성이 318,846만 달러로 여전히 가장 많고, 2위는 광둥성 233,730만 달러, 3위는 지린성 75,466만 달러 순임. 북한의 대중국 지역별 수입액 비중은 랴오닝성이 2017년부터 30% 이상을 차지했고,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62.3%, 64.8%를 차지함. - 랴오닝성과 함께 접경지역인 지린성의 수입액 비중은 2017~2019년 각각 8.5%, 8.1%, 10.4%를 차지했으나, 2020년 이후 4.3%, 0.8%, 1.3%를 보이며 크게 낮아짐. 2017년 이후 북한의 광둥성 수입 평균 비중은 20.8%임. <출처: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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