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

■ 연구개요 최근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인천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 대응 사례 검토, 실태조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됨 - 약 8천여명에 달하는 인천시 공공부문 규모를 감안하여 조사는 부서별 조사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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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지속하고 있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등 극단적인 인구전망을 현안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해석 ○ 학령인구・생산연령인구・병역자원 감소, 고령인구 증가, 복지지출 확대 및 재정수입 축소, 지방 인구과소지역 급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구구조 급변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가 단위의 인구변화 심각성과 함께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단위의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불균형 문제는 지방정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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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 인천시의 발달장애인 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발달장애인의 경우 비발달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개인 소득수준과 취업률이 낮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높음 - 이는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에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 이에 인천시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계획한 바 있으나,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았음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경제] 2022년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중국국가통계국이 2022년 1월 12일 발표한 2022년 12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하였고, 전월 대비 0.5% 하락함. - 2022년 PPI는 4.1% 상승함. 2022년 12월 공업생산자매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하였고, 전월 대비 0.4% 하락함. - 2022년 전체 공업생산자매입가격은 6.1% 상승함. - 중국의 공업생산자가격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생산자매입가격지수를 포함 2022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중 원자재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하였고, 생활필수품 가격은 1.8% 상승함. - 원자재 중 채굴공업 가격은 1.7% 상승했고, 가공공업 가격은 2.7% 하락함. - 생활필수품 중 식품 가격은 3.2%, 의류 2.4%, 일반용품 1.3%, 내구소비재 0.6% 상승함. 공업생산자매입 가격 중 연료 에너지와 농산물은 각각 7.6%, 7% 상승했으며, 철화합금속과 건설자재는 9.2%, 6.1% 하락함. <출처: “2022年12月 工 生 者出 价格同比下降0.7% 比下降0.5%”, 家 局. 2023. 1. 12.>

인천경제동향 2023년 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1 월 선행종합지수는 111.1 로 전월대비 -0.4% 감소 11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4.9 로 -0.5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11 월 신규구직자 수는 22,969 명으로 전월대비 833 명 (3.76%) 증가 , 전년동월대비 -2,192(-8.71%) 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11 월 재고순환지표는 -24.1% 로 전월대비 -9.6%p 감소 , 전년동월대비 -23.6%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11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5% 로 전월대비 -0.03%p 감소 , 전년동월대비 -0.08%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11 월 건축허가면적은 122,479 ㎡ 로 전월대비 -37,556 ㎡ (-23.47%)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326,620 ㎡ (-72.73%) 가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11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85.0% 로 전월대비 -0.2%p 감소 , 전년동월대비 -5.3%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11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2 조 4,855 억원으로 전월대비 3,752 억원 (0.88%) 증가 , 전년동월대비 -5,596 억원 (-1.29%) 감소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11 월 장단기금리차는 -0.10% 로 전월대비 -0.64% 감소 , 전년동월대비 -0.88%p 감소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1 월 동행종합지수는 129.6 으로 전월대비 -0.7% 감소 11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1 로 전월대비 -0.7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11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1 만 4 천 명으로 전월대비 4 천 명 (0.26%) 증가 , 전년동월대비 6 만 4 천 명 (4.41%)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11 월 산업생산지수는 115.3 으로 전월대비 -0.8(-0.69%)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3.5(3.13%) 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11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68,265TEU 로 전월대비 -6,556TEU(-2.39%)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1,467TEU(-0.54%) 가 감소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11 월 전력사용량은 1,992,902MWh 로 전월대비 81,965MWh(4.29%)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46,485MWh(2.39%) 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11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6.9 로 전월대비 -6.7(-8.01%)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2.9(-3.63%) 만큼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11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8 로 전월대비 -3.5(-3.37%) 감소 , 전년동월대비 -8.5(-7.81%) 만큼 감소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11 월 수출액은 42 억 8 천 2 백만 불로 전월대비 -3 천만 불 (-0.70%) 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4 억 1 백만 불 (10.33%) 이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11 월 수입액은 43 억 1 천만 불로 전월대비 1 억 5 천 6 백만 불 (3.7%)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3 억 8 천 9 백만 불 (9.92%) 이 증가

[사회] 2023년 중국의 새로운 정책

▣ 새로운 철도 운송 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철도 여객 운송 규정( 路旅客 程)」 시행 - 승차권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만 6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동이 성인과 동반 탑승 시 어린이 할인권을 이용할 수 있음. - 성인 동반 시 만 6세 미만 어린이 1명은 무임 승차할 수 있으나, 1명 초과 혹은 좌석 이용 시 어린이 할인권을 구매해야 함.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을 동반하여 승차할 수 있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철도 기업은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대상 승차권 우선 예약, 우선 승차 등 혜택을 제공하고 노인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승객에게 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의약품 등록 전자신고 실시 2023년 1월 1일부터 약품감독관리국( 局)이 발표한 「약품등록 신청 전자신고 실시에 관한 공고( 于 施 品注 申 子申 的公告)」에 따라, 약품등록 심사승인 및 심사과정에 필요한 자료는 기존의 종이 신청서가 아닌 전자형태로 신청해야 함. ▣ 의료보험기금 불법 사용 신고 포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보장기금 불법 사용 신고에 대한 포상조치 ( 法 使用 保障基金 法)」에 따르면, 모든 의료보험기금 불법 사용 행위 신고를 포상범위에 포함하고, 지역 실태에 맞게 포상하도록 규정함. - 포상금 상한선은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상향하고 하한선을 200위안으로 조정하여 신고를 독려함. ▣ 스마트폰 출고 시 기본 소프트웨어 앱 외 모두 제거 2023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전 설정 행위 규제를 위한 통지( 于 一步 范移 智能 端 用 件 置行 的通告)」를 시행함. - 제조업체는 스마트폰 단말기 출고 시 기본 기능 앱만 설치 제공해야 함. ▣ 지역별 정책 2023년 1월 1일부터 「상하이시 여성권익보호 조례(上海市 女 益保障 例)」에 따라 여성 권익 보호에 대한 지침, 각종 여성 권익 및 구제에 대한 조치를 구체화함. - 여성의 취업·창업을 장려하고, 직업 개발 등 여성의 권익 보호 - 여성의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성차별을 노동 보장 감찰 범위에 포함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하이시 몽고족 티베트족자치주 렁후 천문관측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海西蒙古族藏族自治州冷湖天文 境保 例)」은 별하늘 보호 관련 지역형 조례로 총 22개 조항으로 제정됨. <출처: “ 生活密切相 些新 2023年1月上 ” 封面新 . 2022. 12. 20.>

제6회 도시연구 발표공모전(~6/30 마감)

제 6 회 도시연구 발표공모전 (~6/30 마감 ) □ 공모개요 • 공모주제 : 초고령사회와 도시 • 대상 : 공모 주제와 관련된 업무 ·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 분야 : (1) 산업노동 ( 예 : 실버산업 활성화 , 한국 고령노동시장 연구 ) (2) 문화예술 ( 예 : 노인 여가문화 , 고령친화사회 문화예술교육 연구 ) (3) 주거환경 ( 예 : 고령자 주거실태 및 맞춤형 주택 등 조사 분석 연구 ) (4) 교통 ( 예 : 고령자의 이동실태 , 배리어 프리 등 이동시스템 연구 ) (5) 보건 · 의료 · 복지 ( 예 : 노인 건강 상태와 의료 및 사회서비스 이용 관련 연구 ) (6) 재난안전 ( 예 : 고령자 재난안전복지 증진 방안 연구 , 노인의 물리적 · 사회경제적 재난 취약성 분석 연구 ) (7) 기타 ( 예 : 초고령사회와 도시 관련 모든 연구 ) • 기간 : 5 월 1 일 ~6 월 30 일 (60 일 )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hamaharu@ii.re.kr ) /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다음 주소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ii.re.kr/sub/info.do?m=010304&s=idim • 선정심사 : 『 도시연구 』 편집위원회 내부 선정심의 □ 추진일정 • 발표접수 초록 (ABSTRACT) 제출 : 2022.5.1.~6.30. • 발표자 선정 · 통보 : 2022.7.1.~7.10. • 발표자료 제출 : ~2022.9.16. • 심포지엄 개최 : 2022.10.7. ※ 발표자 우대사항 • 채택시 소정의 발표비 지급 • 발표 내용을 학술지 『 도시연구 』 ( 인천연구원 학술지 ) 투고 시 심사 기간 단축 - 2020 년 11 월 ,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 학술지 선정 • 통권 제 22 호 『 도시연구 』 기획논단 게재 확정 시 원고료 ( 일백만원 ) 지급 • 논문 투고 시 , 『 도시연구 』 게재 논문 인용 권장

[제22회 도시연구세미나] 이주민 도시의 문화와 제도

[ 제 22 회 도시연구세미나 ] 이주민 도시의 문화와 제도 ○ 일 시 : 2022 년 4 월 8 일 ( 금 ) 14:00~18:00 [ 온라인 화상회의 / 생중계 ] ○ 주 제 : “ 이주민 도시의 문화와 제도 ” ○ 사 회 : 채은경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 인사말씀 : 이용식 ( 인천연구원장 ) ○ 주제발표 1: “ 결혼이주여성 공동체의 상호문화 실천과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 - 발표 : 김기화 ( 인하대학교 아동복지학 박사 ) - 토론 : 허오영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 주제발표 2: “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 발표 : 정동재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재난안전연구실 연구위원 ) - 토론 : 최유 (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연구위원 ) ○ 주제발표 3: “ 지방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개편방향 연구 ” - 발표 : 유민이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 부연구위원 ) - 토론 : 설동훈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제5회 도시연구 공모논문 발표회] 이주민의 도시

[제 5 회 도시연구 공모논문 발표회] ○ 일 시 : 2022 년 4 월 8 일 ( 금 ) 10:00~12:00 [ 온라인 화상회의 / 생중계 ] ○ 주 제 : “ 이주민의 도시 ” ○ 사 회 : 서봉만 (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장 ) ○ 인사말씀 : 이왕기 ( 학술지 도시연구 편집위원장 ) ○ 주제발표 1: “ 국제 이주자와 기업의 스케일 확장과 교차 :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는 중국계 이주자를 중심으로 ” - 발표 : 박준영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 - 토론 : 이성호 ( 경상국립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 ) ○ 주제발표 2: “ 이주노동자의 시공간적 주거경로에 따른 주택품질의 변화 : Housing Pathway 적 접근 - 발표 : 남수연 ( 성결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 조교수 ) - 토론 : 김호기 (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부연구위원 ) ○ 주제발표 3: 법적 구성원을 넘어 완전한 구성원으로 : 귀화 이주민의 문화적응과 계층상승 기대감에 대한 연구 - 발표 : 장주영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 부연구위원 ) 김수경 (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김희주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 토론 : 최영화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 )

2018년 4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결과

2018년 4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결과

사업명 2017년도 기초/기획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유인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8.04.03 2018.04.03 ~ 2018.04.09 20,449,220 18,7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청송출판인쇄사 심상규 인천시 남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2017년도 연구결과요약집 유인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8.04.03 2018.04.03 ~ 2018.04.07 9,504,000 9,028,8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032디자인㈜ 김희정 인천시 남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인천연구원 CI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8.04.30 2018.05.02 ~ 2018.06.30 20,000,000 19,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시디알어소시에이츠 김성천 서울 강남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2018년 3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사업명 시정밀착과제"인천스마트도시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연구 위탁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8.03.20 2018.03.26 ~ 2018.06.08 15,000,000 14,25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유니콤넷 최경식 서울 구로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391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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