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 연구개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민선7기 공약사업에는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시와 플리마켓을 집적시킨 '문화예술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019년 9월부터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주체가 인천시에서 인천문화재 단으로 변경되었고, 재단에서는 중구・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임 시범사업은 사업대상지의 창작공간과 연계한 예술 활동을 다년간 지원하여, 향후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자 함 이에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기에 앞서, 지역 역량과 잠재력에 기반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논의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문화예술 특화거리의 개념과 효과를 검토하고, 사업추진의 현황과 사업대상지의 여건을 살펴보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례의 특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인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마련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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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지출구조에 따른 재정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문제는 낭비적인 일회성 행사 및 축제, 전시성의 대규모 투자사업, 호화청사 건립과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출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중에서도 재정계획 등의 충분한 고려 없이 결정된 대규모의 투자사업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회복지사업 등 급격한 의무지출의 증가가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6%(인천 32.9%)로 법정경비를 추월한 상황임(행정안전부, 2019). - 이러한 의무지출 경비로 인한 재정압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자체 투자사업의 지출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함. 세입능력 대비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세출 측면의 압박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압박 및재정곤란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있는지, 아니면 자체 정책사업에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구조를 살펴보고, 재정지출 사업의 유형별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압박 요인과 비효율적 재정운용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함. - 재정지출 사업을 '법적 의무적 구속성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업의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 전략 및단계별 추진 방안,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정지출 사업평가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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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PM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개요 2020년도 인천시 업무정책포털시스템 구축과 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업무평가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임. 기존의 PM 제도가 부서 단위의 지표평가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사업' 중심의 평가제도 즉, 특정평가 도입이 필요함. 이와 같은 특정평가 대상 사업 중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절차 및 모니터링 체계를 도출하는 것을 본연구의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한 연구 범위는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현안과제로 지정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는 12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함. 위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특정평가 사례 조사를 통하여 선정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우선순위 선정을 위하여 인천시 공무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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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현황과 시사점

중국 반도체 산업의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 - 중국 반도체 산업 규모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20.04%의 성장률을 기록 다만, 여전히 수입 비중이 높고, 핵심기술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 중국 정부는 반도체 기금 등의 지원정책 추진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지속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중 경쟁을 위시하여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자립과 국산화율 제고를 강조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경쟁력은 미국의 80% 수준으로 평가 - 중국은 정부의 대규모 투자로 기술추격을 진행 중이나 장비 등의 핵심기술 분야에서 생태계가 미흡하며, 최근 미·중 경쟁도 중국의 기술 추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중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형인프라 등의 추진으로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의 위치는 지속될 전망 중국의 지속적인 반도체 굴기 및 미·중 경쟁으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마련 필요 <목 차> 1.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동향 2. 중국 반도체 산업의 주요 정책 3.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평가 4.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인천경제동향 2022년 1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9 월 선행종합지수는 111.8 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 9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5.5 로 -0.2%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9 월 신규구직자 수는 22,463 명으로 전월대비 -902 명 (-3.86%) 감소 , 전년동월대비 -1,390(-5.83%) 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9 월 재고순환지표는 1.2% 로 전월대비 15.2%p 증가 , 전년동월대비 16.9%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9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73% 로 전월대비 -0.01%p 감소 , 전년동월대비 -0.01%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9 월 건축허가면적은 242,121 ㎡ 로 전월대비 -85,271 ㎡ (-26.05%)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231,326 ㎡ (-48.86%) 가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9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85.6% 로 전월대비 -0.1%p 감소 , 전년동월대비 -7.1%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9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2 조 6,093 억원으로 전월대비 534 억원 (0.13%) 증가 , 전년동월대비 -8,118 억원 (-1.87%) 감소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9 월 장단기금리차는 0.89% 로 전월대비 0.44% 증가 , 전년동월대비 0.36%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9 월 동행종합지수는 131.1 으로 전월대비 0.8% 증가 9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4.8 로 전월대비 0.6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9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1 만 명으로 전월대비 1 만 5 천 명 (1.00%)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7 만 5 천 명 (5.23%)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9 월 산업생산지수는 129.1 로 전월대비 10.2(8.58%)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15.9(14.05%) 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9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49,567TEU 로 전월대비 -14,296TEU(-5.42%)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9,718TEU(-3.75%) 가 감소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9 월 전력사용량은 2,120,437MWh 로 전월대비 -241,127MWh(-10.21%)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55,266MWh(2.68%) 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9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8.8 으로 전월대비 6.8(8.29%)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3.6(-3.90%) 만큼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9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6.3 으로 전월대비 -1.4(-1.26%) 감소 , 전년동월대비 0.3(0.32%) 만큼 증가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9 월 수출액은 45 억 7 천 1 백만 불로 전월대비 1 억 5 천 8 백만 불 (3.59%) 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7 억 9 천 4 백만 불 (21.03%) 이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9 월 수입액은 45 억 7 천 6 백만 불로 전월대비 -2 억 2 천 불 (-4.59%)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8 억 3 천 불 (22.15%) 이 증가

[경제] 2021년 중국 엥겔지수 29.8%

2022년 10월 11일 중국 국가통계국( 家 局)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지출에서 식품·담배·주류 비중(엥겔지수)은 2012년 33%에서 2021년 29.8%로 3.2%P 하락함. - 엥겔지수 감소는 중국인 생활 수준이 향상을 의미함. 2021년 중국의 1인당 소비지출은 24,100위안으로 2012년 12,054위안보다 12,046위안 증가했고, 1인당 소비지출 누적 명목 성장률은 99.9%, 연평균 명목 성장률은 8.0%임. - 또한 중국의 1인당 소비지출 실질성장률은 67.4%이며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5.9%임. 2021년 도시 주민 1인당 소비지출은 30,307위안으로 2012년 대비 누적 명목 성장률은 77.2%임. - 또한 연평균 명목 성장률은 6.6%이며 누적 실질성장률은 47.9%,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4.4%임. 2021년 농촌 주민 1인당 소비지출은 15,916위안으로 2012년 대비 누적 명목 성장률은 138.7%임. - 또한 연평균 명목 성장률은 10.2%이며 누적 실질성장률은 99.7%임. 중국인의 소득수준과 소비영역 확대로 서비스형 소비지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등 향유형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임. 2021년 중국의 1인당 교육·문화·오락 지출은 2,599위안으로 2012년 대비 106.0% 증가하였고, 연평균 8.4% 성장함. - 이는 전국 1인당 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0.4%P 높은 수준이며, 1인당 소비지출의 비중은 10.8%로 2012년 대비 0.3%P 증가함. 2021년 중국인 1인당 의료·보건 지출은 2,115위안으로 2012년 대비 152.3% 성장하였고, 연평균 10.8% 증가함. - 이는 전국 1인당 소비지출의 연평균 성장률 2.8%P보다 높은 수준이며, 1인당 소비지출 비중은 8.8%로 2012년 대비 1.8%P 증가함. - 2021년 중국 1인당 서비스성 소비지출이 1인당 소비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44.2%로 2013년 대비 4.5%P 증가함. <출처: “十年 中 居民恩格 系 下降3.2 百分点” 中 新 . 2022. 10. 11.>

인차이나포럼 개최

'30년을 넘어 미래를 잇는 상생·혁신 ·공감의 한중관계와 인천 ' 2022년은 한중수교 30주년입니 다. 이에 한중 수교 3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 조성을 위한 혁신적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실천의제를 인차이나포럼에서 논의하고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일시 : 2021년 12월 8일(수) 9:30 ~ 17:00 ▷ 장소 : 송도 컨벤시아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개최

기후환경연구센터는 UNESCAP, 인천광역시, 이클레이, 혁신녹색개발계획(중국), GCF와 함께 '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을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개최합니 다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시 : 2021.11.23~24(2 일간 ) 13:00~17:40 ▷ 형태 : 온라인 개최 (Zoom) ▷ 사전등록 : https://bit.ly/LCCF2021 ▷ 주최 및 주관 : UNESCAP, 인천광역시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이클레이 , 혁신녹색개발계획 ( 중국 ), GCF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포럼 개최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포럼이 개최됩니다. ㅇ 일시 : 2021년 11월 17(수) 10:00~18:00 ㅇ 장소 : 송도컨벤시아 113호~114호 / 유튜브 생중계 http://www.youtube.com/c/IFEZKorea ㅇ 주제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혁신거점 도시"(Innovation Hub City 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ㅇ 주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연구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결과

2018년 4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결과

사업명 2017년도 기초/기획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유인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8.04.03 2018.04.03 ~ 2018.04.09 20,449,220 18,7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청송출판인쇄사 심상규 인천시 남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2017년도 연구결과요약집 유인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8.04.03 2018.04.03 ~ 2018.04.07 9,504,000 9,028,8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032디자인㈜ 김희정 인천시 남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인천연구원 CI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8.04.30 2018.05.02 ~ 2018.06.30 20,000,000 19,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시디알어소시에이츠 김성천 서울 강남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2018년 3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사업명 시정밀착과제"인천스마트도시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연구 위탁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8.03.20 2018.03.26 ~ 2018.06.08 15,000,000 14,25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유니콤넷 최경식 서울 구로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최근인천경제_2025_02.pdf

최근인천경제_2025_02_부록.pdf

Issue&trend_25-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