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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와 지역사회 만족과의 관계 연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친화도와 지역사회 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인천 서구의 아동실태조사 자료(초·중·고등학생 708명)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친화도 6대 영역 중 “놀이와 여가” 영역이 초·중·고등학생 집단별 분석 및 전체 분석에서 모두 지역사회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만족도 증진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쉬거나 놀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이며 실증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특정 지역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추후 전국단위 아동친화도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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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소경험 변화 분석: 인천 강화도를 사례로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블로그 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강화도 방문객의 장소경험 변화를 귀납적으로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빈도분석 및 의미연결망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섬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미각 체험은 중요한 장소경험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카페, 시장 등 상업시설을 통한 장소경험이 활발히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양방직 등 강화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로컬 카페들이 자주 언급되었으며, 시장은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강화도의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장소로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강화도가 당일치기, 드라이브 등 근거리 여가 목적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차장에 관한 정보가 자주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강화도의 장소경험이 역사문화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업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통해 상업 공간이 강화도 고유의 독창적인 장소성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데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이용한 장소성 강화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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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복원 형태의 승기천 하수조 정비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
본 연구는 비시장재화인 인천시 승기천 하천복원 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추가로 초기제시값에 의한 정박효과를 검증하였다. 해당 사업은 응답자의 지불의사율이 낮고 저항응답이 발견될 수 있어 0의 지불의사액을 고려하여 truncated median 모형과 스파이크 모형으로 평균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지불의사액은 truncated median 모형으로 저항응답을 포함하여 분석 시 가구당 연간 2,243원, 제외 시 2,401원으로 추정되었다. 스파이크 모형은 저항응답 포함 시 1,735원, 제외 시 1,934원으로 추정되었다. 3㎞ 내외로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 사용가치가 높은 3㎞ 내 거주자의 지불의사액이 그 외 보다 약 3배 높았다. 지불의사액 추정 외에도 토빗분석을 활용한 정박효과 검토 방법을 제시하고 본 사업의 지불의사액이 과소추정되었음을 검증하였다. 초기제시값이 커질수록 지불의사자의 지불의사액은 커지나 지불의사율은 감소한다. 이는 지불의사액의 분포로도 확인되었다. 정박 효과의 크기는 1,732원(저항응답자 제외 시 1,634원)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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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 대한 종사자 인식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민간영역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복지, 행정 분야 종사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욕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2022년 현재 세 개의 구가 인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외 구들도 각 지역에 맞는 자체 모델을 모색 중이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실제로 수행할 종사자들의 인식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A구에서 노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17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이들이 생각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무엇인지, 성공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3개의 주제와 7개의 하위 주제, 56개의 의미 단위가 추출되었으며, 3개의 주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성공을 위한 준비’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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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재취업 일자리 안정성과 영향요인 분석: 주된 일자리 경력특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재취업 일자리 안정성을 고용 안정성과 임금 안정성을 통해 살펴보고, 노동 생애주기 관점에서 일자리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된 일자리 경력 특성을 중심으로 구명하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자료 2015~202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기준 만 50~65세인 중고령자 중 재취업한 368명을 대상으로 재취업 일자리 유지기간과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Cox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들 중 2020년 기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164명의 종사상지위와 임금수준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첫째, 주된 일자리의 근속연수가 길수록, 상용직일수록, 정년이 있을수록 재취업 일자리를 유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일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재취업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주된 일자리의 임금과 일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취업 일자리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주된 일자리 경력에 대한 재취업 일자리 안정성의 상태 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종사상지위와 임금수준을 횡단면으로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고, 추후 다시점 분석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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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구조변화와 대형마트 고용구조 변화: 대형마트 상위 3사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온라인 유통의 급팽창에 의한 유통산업 구조변화에 대해 대형마트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대응이 노동자들에게 초래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노동과정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정부 통계를 정리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매업 내 시장지배력이 급감하는 가운데 대형마트 기업들은 급속히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둘째, 노동자 중에서도 여성과 비정규 노동자 등 기업 내 약자의 일자리가 더 빨리 줄어들고 있으며 여성노동자들을 끈적이 바닥에 묶는 성차별적 노무관리가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기업은 생력화 기술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시간당 노동량을 증가시키는 컨베이어벨트 속도 올리기를 통해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노동력 파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넷째, 고숙련을 저하하고 저숙련을 확장하는 작업조직 개편과 노동과정의 변화로 탈숙련화가 한층 진전되고 있다. 다섯째, 산업구조변화보다 기업전략이 노동력 감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 연구의 발견은 고용구조에는 산업구조보다 고용주 전략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선행연구의 발견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점포의 하급관리직과 담당직급 노동자의 경험에 입각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후 기업측을 대변할 연구참여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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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중 무역 규모
북한의 대중국 무역 규모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급감하였음. - 2017년 북·중 무역 규모는 49억 7,608만 달러였으나, 강력한 대북제재로 2018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 규모가 감소하였고, 2020년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하여 2021년은 3억 1,532만 달러로 급감하였음. - 2022년 1~10월 수출입 총액은 7억 6,136만 달러로 2017년과 비교해 1/6 이상 줄었음. 북한의 대중국 무역 구조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음. - 2022년 1~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86.4%이고, 수출 비중은 13.6%임. - 2017년 수입 비중은 65.2%였으나, 이후 수입 비중이 크게 늘어 2018~2020년 90% 이상을 기록했음.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2012~2015년 70%에서 2016~2021년 중 93%로 높아짐(조태형 외 2022, 6). 2017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1월까지 3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던 수출입 총액이 12월부터 2억 달러대로 크게 줄어들었음. - 이는 2017년 시작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의 효과로 나타남. - 2018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017년 대비 87.7% 감소했음. 대북제재로 큰 무역적자가 발생한 북한은 2020년 1월 28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며 공식 무역은 전면 중단되었음. <출처> 1.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2. 조태형·김민정·이종민(2022). “최근 5년(2017~2021)의 북한경제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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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중 무역 품목
▣ 수입 품목 2022년 1~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 품목은 차량용 고무 타이어가 4,127만 달러로 가장 많고, 의약품이 3,525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음. - 북한의 타이어 수입은 군용 차량에 활용될 목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며 “늘어나는 북중 교역…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은?” 데일리안, 2022. 10. 25. , 의약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품 등이 포함됨. 이 밖에도 대두유, 플라스틱류,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등이 상위에 기록됨. HS코드 2자리 수를 통해 품목을 산업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2022년 1~10월 광물 수입액 비중은 5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철강 20.7%, 의류 14.1% 순으로 나타남. ▣ 수출 품목 2022년 1~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 품목은 텅스텐광이 2,390만 달러로 가장 많고, 합금철 2,064만 달러, 전기에너지 1,699만 달러, 몰리브덴광 1,146만 달러 순임 같은 기간 수출 품목의 산업 비중은 농수산물 25.7%, 플라스틱과 고무 21.7%, 화학류 21.5%, 의류 18.2%로 상위 4개 산업이 87% 이상을 차지함. - 2017년 비중은 의류가 25.9%로 가장 높고, 기계류 17.9%, 농수산물 17%, 플라스틱과 고무 8.8%, 철강 6.5% 순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6년 11월 30일 유엔은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하며,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함. - 이후 추가 결의안을 통해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였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기계류, 목재류, 선박, 농산품 등으로 확대 <출처> 1.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2. “늘어나는 북중 교역…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은?” 데일리안,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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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중 무역 방식
북한의 대중국 무역 방식은 일반무역 비중이 가장 높음. - 2022년 1월~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무역 방식은 일반무역이 48,038만 달러로 가장 많고, 보세무역 21,056만 달러, 접경무역 5,363만 달러 임가공무역 1,595만 달러, 기타 85만 달러 순으로 나타남. - 일반무역 가운데 수입은 42,740만 달러, 수출 5,298만 달러이며, 보세무역은 수입 17,769만 달러, 수출 3,286만 달러, 접경무역은 수입 3,952만 달러, 수출 1,411만 달러로 집계됨. 보세무역은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 물류화물, 보세관리감독장소 출입국 화물을 포함하고, 접경무역은 접경 소액 무역, 임가공무역은 수출원료 가공무역, 수입원료 가공무역, 수위탁가공무역을 포함, 기타무역은 바터무역(물물교환), 국가 간·국제기구 무상원조 등을 포함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 방식은 보세무역액이 가장 많고, 임가공무역, 일반무역 순으로 집계됨. - 대북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2018년 이후 일반무역 수출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음. -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 방식은 일반무역액이 215,601만 달러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접경 소액 무역 규모는 58,587만 달러에 달함. - 북한은 2018년, 2019년 중국으로부터 쌀과 비료를 무상원조 받음. <출처: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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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한의 중국 지역별 수입 현황
북한은 중국 랴오닝성에서의 수입액이 가장 큼. - 2022년 1~10월 북한의 중국 지역별 수입 규모는 랴오닝성이 42,666만 달러로 가장 많고, 산둥성 10,236만 달러, 허베이성 4,262만 달러, 광둥성 4,161만 달러, 지린성 824만 달러 순으로 나타남. - 북한은 랴오닝성, 지린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2017년 이후 지역별 수입액을 살펴보면, 랴오닝성이 318,846만 달러로 여전히 가장 많고, 2위는 광둥성 233,730만 달러, 3위는 지린성 75,466만 달러 순임. 북한의 대중국 지역별 수입액 비중은 랴오닝성이 2017년부터 30% 이상을 차지했고,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62.3%, 64.8%를 차지함. - 랴오닝성과 함께 접경지역인 지린성의 수입액 비중은 2017~2019년 각각 8.5%, 8.1%, 10.4%를 차지했으나, 2020년 이후 4.3%, 0.8%, 1.3%를 보이며 크게 낮아짐. 2017년 이후 북한의 광둥성 수입 평균 비중은 20.8%임. <출처: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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