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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중국국가통계국이 2022년 1월 12일 발표한 2022년 12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하였고, 전월 대비 0.5% 하락함. - 2022년 PPI는 4.1% 상승함. 2022년 12월 공업생산자매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하였고, 전월 대비 0.4% 하락함. - 2022년 전체 공업생산자매입가격은 6.1% 상승함. - 중국의 공업생산자가격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생산자매입가격지수를 포함 2022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중 원자재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하였고, 생활필수품 가격은 1.8% 상승함. - 원자재 중 채굴공업 가격은 1.7% 상승했고, 가공공업 가격은 2.7% 하락함. - 생활필수품 중 식품 가격은 3.2%, 의류 2.4%, 일반용품 1.3%, 내구소비재 0.6% 상승함. 공업생산자매입 가격 중 연료 에너지와 농산물은 각각 7.6%, 7% 상승했으며, 철화합금속과 건설자재는 9.2%, 6.1% 하락함. <출처: “2022年12月 工 生 者出 价格同比下降0.7% 比下降0.5%”, 家 局.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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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3년 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1 월 선행종합지수는 111.1 로 전월대비 -0.4% 감소 11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4.9 로 -0.5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11 월 신규구직자 수는 22,969 명으로 전월대비 833 명 (3.76%) 증가 , 전년동월대비 -2,192(-8.71%) 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11 월 재고순환지표는 -24.1% 로 전월대비 -9.6%p 감소 , 전년동월대비 -23.6%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11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5% 로 전월대비 -0.03%p 감소 , 전년동월대비 -0.08%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11 월 건축허가면적은 122,479 ㎡ 로 전월대비 -37,556 ㎡ (-23.47%)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326,620 ㎡ (-72.73%) 가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11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85.0% 로 전월대비 -0.2%p 감소 , 전년동월대비 -5.3%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11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2 조 4,855 억원으로 전월대비 3,752 억원 (0.88%) 증가 , 전년동월대비 -5,596 억원 (-1.29%) 감소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11 월 장단기금리차는 -0.10% 로 전월대비 -0.64% 감소 , 전년동월대비 -0.88%p 감소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1 월 동행종합지수는 129.6 으로 전월대비 -0.7% 감소 11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1 로 전월대비 -0.7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11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1 만 4 천 명으로 전월대비 4 천 명 (0.26%) 증가 , 전년동월대비 6 만 4 천 명 (4.41%)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11 월 산업생산지수는 115.3 으로 전월대비 -0.8(-0.69%)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3.5(3.13%) 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11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68,265TEU 로 전월대비 -6,556TEU(-2.39%)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1,467TEU(-0.54%) 가 감소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11 월 전력사용량은 1,992,902MWh 로 전월대비 81,965MWh(4.29%)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46,485MWh(2.39%) 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11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6.9 로 전월대비 -6.7(-8.01%)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2.9(-3.63%) 만큼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11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8 로 전월대비 -3.5(-3.37%) 감소 , 전년동월대비 -8.5(-7.81%) 만큼 감소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11 월 수출액은 42 억 8 천 2 백만 불로 전월대비 -3 천만 불 (-0.70%) 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4 억 1 백만 불 (10.33%) 이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11 월 수입액은 43 억 1 천만 불로 전월대비 1 억 5 천 6 백만 불 (3.7%)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3 억 8 천 9 백만 불 (9.92%) 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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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 중국의 새로운 정책
▣ 새로운 철도 운송 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철도 여객 운송 규정( 路旅客 程)」 시행 - 승차권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만 6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동이 성인과 동반 탑승 시 어린이 할인권을 이용할 수 있음. - 성인 동반 시 만 6세 미만 어린이 1명은 무임 승차할 수 있으나, 1명 초과 혹은 좌석 이용 시 어린이 할인권을 구매해야 함.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을 동반하여 승차할 수 있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철도 기업은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대상 승차권 우선 예약, 우선 승차 등 혜택을 제공하고 노인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승객에게 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의약품 등록 전자신고 실시 2023년 1월 1일부터 약품감독관리국( 局)이 발표한 「약품등록 신청 전자신고 실시에 관한 공고( 于 施 品注 申 子申 的公告)」에 따라, 약품등록 심사승인 및 심사과정에 필요한 자료는 기존의 종이 신청서가 아닌 전자형태로 신청해야 함. ▣ 의료보험기금 불법 사용 신고 포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보장기금 불법 사용 신고에 대한 포상조치 ( 法 使用 保障基金 法)」에 따르면, 모든 의료보험기금 불법 사용 행위 신고를 포상범위에 포함하고, 지역 실태에 맞게 포상하도록 규정함. - 포상금 상한선은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상향하고 하한선을 200위안으로 조정하여 신고를 독려함. ▣ 스마트폰 출고 시 기본 소프트웨어 앱 외 모두 제거 2023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전 설정 행위 규제를 위한 통지( 于 一步 范移 智能 端 用 件 置行 的通告)」를 시행함. - 제조업체는 스마트폰 단말기 출고 시 기본 기능 앱만 설치 제공해야 함. ▣ 지역별 정책 2023년 1월 1일부터 「상하이시 여성권익보호 조례(上海市 女 益保障 例)」에 따라 여성 권익 보호에 대한 지침, 각종 여성 권익 및 구제에 대한 조치를 구체화함. - 여성의 취업·창업을 장려하고, 직업 개발 등 여성의 권익 보호 - 여성의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성차별을 노동 보장 감찰 범위에 포함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하이시 몽고족 티베트족자치주 렁후 천문관측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海西蒙古族藏族自治州冷湖天文 境保 例)」은 별하늘 보호 관련 지역형 조례로 총 22개 조항으로 제정됨. <출처: “ 生活密切相 些新 2023年1月上 ” 封面新 .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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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년 중국의 달라진 정책
▣ 새로운 버전의 중국 의료보험 약품 목록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버전의 중국 의료보험 약품 목록을 공식적으로 적용함. - 이번 조정으로 총 74종의 신규 약품이 목록에 오름. - 약품 가격 인하와 의료보험 청구를 통해 환자부담이 2022년 대비 300억 위안 이상 감소한 것으로 예상 ▣ 100만 명 이상 회원 보유 인터넷 플랫폼, 해외 상장 시 심사 2022년 2월 15일부터 개정된 「사이버 보안 검토 조치( 安全 法)」 시행 - 100만 명 이상 회원 개인정보를 보유한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자는 해외 상장 시 네트워크 보안 심사 사무소( 安全 公室)에 신고 후 심사를 거쳐야 함. ▣ 중국 전국 의료기관, 검사 결과 상호인정 2022년 3월 1일부터 국가위생건강위원회( 家 生健康委)가 발표한 「의료기관 검사 및 검사 결과 상호인정 관리조치( 机 果互 管理 法)」 시행 - 중국 전국 의료기관은 관련 원칙에 따라 의료 검사 및 결과를 상호인정토록 규정함. ▣ 운전면허증 새 규정: 면허신청·사용·감점 2022년 4월 1일부터 공안부(公安部)가 발표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机 申 和使用 定)」 및 「도로교통 안전 위반 점수 관리 조치(道路交通安全 法行 分管理 法)」가 시행됨. - 중대형 승합차 운전면허는 전국에서 신청 가능하며 운전자격회복시험은 다른 성(省)에서도 신청 가능함. - 또한 운전면허시험 내용 및 항목이 개선됨. ▣ 직업학교 졸업생 부당대우 금지 2022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직업교육법( 育法)」에 따르면,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동등함이 법률로 명시됨. - 직업학교 학생이 진학과 취업 시 일반학교 학생과 동등한 기회와 자격이 부여됨. ▣ 불가항력 시에도 전력 공급 차단 금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력 안정성 관리 방법(잠정)( 力可 性管理 法( 行))」에 따르면 사막, 고비, 모래사막 등 지역에 적합한 대규모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발전 등) 설비 구축으로 전력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지방 정부가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불가항력 상황에도 전원 차단을 엄격히 제한함. ▣ 「중국 인지세법」 시행 2022년 7월 1일부터 국가 지식재산권국( 家知 局)은 인지세 대리 징수 업무를 종료함. - 「중국 인지세법(中 人民共和 印花 法)」 징수 범위에 ‘권리 및 허가증’을 제외함. ▣ 인터넷 회원 계정 정보 관리 규범 확립 2022년 8월 1일부터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소( 家 信 )가 발행한 「인터넷 회원 계정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互 用 信息管理 定)」이 시행됨. -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는 계정 정보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이행하고 제공 서비스 규모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갖추도록 규범화함. -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 정보 확인, 계정 정보 검증, 정보 보안, 생태 거버넌스, 응급 대처, 개인정보 보호 등의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민원 신고 접수, 선별, 처치, 피드백 등의 메커니즘을 완비함. ▣ 초중고교 의무교과과정에 노동과목(가사실습) 신설 2022년 교육부( 育部)는 「의무교육과목 방안( 育 程方案)」과 「의무교육 노동 과목표준(2022년판)( 育 程 准)」을 발표하고 가을학기부터 시행 - 신설되는 노동과목은 주 평균 1교시 이상으로 밥 짓기, 꽃 심기, 가축 키우기 등 실습 활동으로 구성됨. ▣ 새로운 도로 교통표지 국가표준 시행 2022년 10월 1일부터 「도로교통표지 및 표시선 제2부분: 도로 교통표지(道路交通 志和 第2部分: 道路交通 志)」가 시행됨. - 시대적 수요에 근거, ‘전기차 충전소’, ‘전기자전거 차선’, ‘전기자전거 진입 금지’, ‘고인물 주의’ 등 18개 신규 교통표지를 추가함. ▣ 전자담배 소비세 부과 2022년 11월 1일부터 재정부( 政部), 해관총국(海 署, 관세청), 세무총국( 局, 국세청)이 발표한 「전자담배 소비세 징수에 관한 공고( 于 子烟征收消 的公告)」가 시행됨. - 소비세 징수 범위에 전자담배를 포함하고 전자담배 생산(수입) 혹은 판매하는 업체나 개인에 소비세를 부과함. ▣ 코로나19 방역, 20가지 조치 발표 2022년 11월 11일 국무원 연방연공기구( 院 防 控机制, 질병통제센터)는 「코로나19 방역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개선하기 위한 통지( 于 一步 化新冠肺炎疫情防控措施科 精准做好防控工作的通知)」에 따라,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 및 범위 축소, 해외입국자의 입국 규정 완화 등 방역 최적화를 위한 20가지 조치를 발표함. ▣ 코로나19 ‘新 방역 10조' 발표 2022년 12월 7일 국무원( 院)은 「코로나19 예방통제 최적화 시행에 관한 통지( 于 一步 化落 新冠肺炎疫情防控措施的通知)」를 발표함. - 지역 간 이동 시 PCR 음성 증명 및 건강 코드(健康 )를 요구하지 않고 임시 봉쇄, 작업 중단, 생산 중단, 영업 중단 등을 금지함. <출처: “ 些新政改 了我 生活| 的2022” 封面新 .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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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22년 중국 인터넷 기업 순위와 안전 만족도
2022년 11월 2일, 중국인터넷협회(中 互 )는 「중국 인터넷 기업 종합 역량 지수(2022)(中 互 企 合 力指 2022)」와 「2022년 중국 인터넷 종합 역량 기업(中 互 合 力企 )」 100대 기업 순위를 공식 발표함. - 2022년 중국 인터넷 기업의 종합 역량 지수는 730.7점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세를 보임. 2021년까지 100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4조 5,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2% 증가했으며, 영업 총이익은 4,663억 위안으로 17.4% 증가함. 상위 100개 기업의 R&D 투자액과 발명 특허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R&D 투자액은 2,923.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했으며, 총 발명 특허 수는 11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함. 2022년 12월 14일 광둥 신흥국가 사이버 안전 및 정보화 발전 연구소( 新 家 安全和信息化 展 究院)는 「2022년 전국 네티즌 인터넷 안전 만족도 조사 통계 보고서(2022年全 民 安全感 意度 告)」를 발표함. - 2022년 중국 사이버보안 안전 만족도 지수는 73.399로 전년 동기 대비 0.047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만족(58.48%)하는 것도 조사됨. 네트워크 보안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허위사실, 인터넷 루머 유포는 심각한 수준으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온라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법 사례는 허위사실 유포(72.81%), 인터넷 루머(71.89%), 사생활 유출(66.73%), 악의적 사이버 마케팅(57.08%), 인터넷 사기(52.99%), 허위 신분(45.31%) 등이 있음. ‘댓글 알바’를 이용한 온라인 후기 조작과 온라인 상품 허위 광고 및 위조 상품 판매에 주의가 필요함. <출처> 1. “2022中 互 企 合 力百强出 : 、阿里、美 分列前三” 新 . 2022. 11. 4. 2. “2022年全 民 安全感 意度 告” 199IT.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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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년 중국 여성 기업인 자산 순위
2022년 12월 13일 후룬연구원(胡 究院)은 「2022 홍안회·후룬 여성 기업인 명단( ·胡 女企 家榜)」을 통해 2022년 후룬 여성 부호 50명을 발표함. 2022년 후룬 부호 순위에 오른 여성 기업인 비중은 지난해 26%에서 26.7%로 증가하였고, 이 중 60%가 자수성가한 기업인임. - 상위 50위 여성 기업인의 총재산은 1조 5,0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20% 감소했으며, 남성 기업인의 1/4 수준임. 중국 여성 기업인 평균 재산은 29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보다 10% 증가함. 여성 기업인의 부의 증가 속도는 둔화하였고, 신인을 제외한 상위 50위 여성 기업인 중 4명만이 전년 대비 자산이 증가함. 업종별 여성 기업인 종사 순위에 1위 부동산(17%), 2위 에너지(10%), 금속·광물, 식품·음료, 소비재는 각각 7%로 공동 3위에 오름. - 상위 10위 내에 부동산업 종사자는 비구이위안(碧桂 )의 양후이옌( 惠 ), 롱후( 湖)의 우야쥔( ), 신훙지(新 基)의 광샤오칭( 肖卿), 푸화(富 )의 천리화( ), 화시인터내셔널( 熙 )의 자오옌( 燕) 등 5명이 랭크됨. 비구이위안의 양후이옌은 전년 대비 1,100억 위안의 재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750억 위안으로 여성 부호 1위에 10번 선정됨. 같은 부동산업 롱후의 우야쥔 재산은 23% 감소하였으나 735억 위안으로 2위를 유지하며 자수성가한 여성 최고 부호 자리를 이어감. 지역별로는 베이징에 가장 많은 여성 기업인 8명이 거주 중으로 전년 대비 2명 증가하였고. 선전과 홍콩에 각각 5명, 포산에 3명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됨. - 해외 거주자는 미국 2명, 싱가포르와 영국에 각 1명이 거주함. 중국 부동산 중개서비스 기업 베이커의 창업자 줘휘(左 ) 아내인 주옌(朱 ) 재산은 425억 위안으로 11위에 처음 후룬 여성 기업인 명단에 이름을 올림. - 위안퉁택배( 通速 )의 장샤오�k( 小娟) 재산은 205억 위안으로 31위에 신규 진입함. <출처 : “2022胡 女企 家榜 布: 富 水1100 , 仍是中 女首富” 星新 .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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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re So Many Power Couples Living in Big Cities in Korea?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고학력 부부들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 탐구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서, Costa and Kahn(2000)에 의해 제기된 고학력 부부들이 직면하는 공동거주 문제의 존재를 검증한다. 1995~2010년 기간에 대한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해, 대도시에서 고학력 부부의 비중이 부분 고학력 혹은 저학력 부부의 비중에 비해 보다 더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중차분에 대한 추정치들은 대도시에서 고학력 부부의 대다수 거주가 교육에 대한 보다 높은 보수나 도시의 어메니티와 같은 도시화로부터의 편익뿐만 아니라 공동거주효과에도 기인함을 나타낸다. 대도시에서 고학력 부부 비중의 증가 가운데 적어도 45%는 공동거주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학령기 자녀가 없는 고학력 부부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고학력 부부에 비해 대도시에 보다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이 발견된다. 따라서, 학령기 자녀의 존재를 간과한 추정치는 공동거주효과를 과소추정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의 최근 추세에 더하여,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에서 고학력 부부의 집중이 미래에 보다 강화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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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이름으로 상상하는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위하여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어떤 답을 할까? 중년에 결혼하여 자녀가 없는 나는 오늘, 아들·딸과 사위·며느리에 손자녀를 여럿 두신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은 여동생 그리고 결혼하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남동생를 만나 점심을 먹었다. ‘가족식사’를 하는 우리에게 누군가 다가와 이렇게 물어본다면 각자의 답은 아마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생애주기에 따라 그리고 결혼 상의 지위나 자녀 유무, 동거 상황, 친밀감의 정도 등에 따라 누가 가족인지를 다르게 인식한다. 어쩌면 공공연하게 누가 가족인지를 따지는 것이 낯설어 답을 피할지도 모른다. 가족은 이렇게 당연하면서도 애매하여 객관화가 어색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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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랩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인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리빙랩(Living Lab)을 웬트(Wendt)의 구성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에서의 리빙랩 운영 사례를 구성주의 이론이 가지는 요소로 분석하였다. 인천 리빙랩 운영 모델과 결과를 구성주의의 요소 발견을 통해 검토한 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빙랩의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참여자들 간 상호의존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리빙랩을 통해 참여자들은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새로운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셋째, 리빙랩 구조 모델에 내재된 상호의존과 정체성은 내부 행위자들의 참여와 행위를 기반으로 외부를 변화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한다. 결국 리빙랩 운영은 상호의존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행동변화와 제도 개선에 영향을 주는 등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 외부 환경 변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리빙랩의 다양한 운영사례 중 인천지역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 타 지역 및 산업별 리빙랩 운영사례 분석 보완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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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경제위기, 정부 성격의 변화, 신자유주의의 도래 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된 맥락을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로의존성은 김대중 정부의 형성단계를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고착단계로 접어들었으며, 그 이후 보수정당이 집권했음에도 유지됐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로의존성은 다음의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될 수 있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를 경험한 가구가 늘어나고 자가소유가 어려운 중·저소득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유일한 주거대안으로 인식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확대됐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발전했는데, 정부와 각 정당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 계획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중앙집중적 공급체계로서, 일관되고 신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했다. 곧, 수요자는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공급자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긍정적 피드백이 발생하면서 경로의존성을 지속시키는 자기강화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분석결과는 잠정적·가설적 성격을 갖는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격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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