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역량강화 교육 기반 구축

인천 중소기업,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교육 필요 인천 내 중소기업의 46%, 탄소중립 대응 및 준비가 미흡 '202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교육 수요조사'에서 탄소중립 대응 준비 현황을 조사했을 때 '매우 잘 하고 있는' 기업은 단 1%에 불과하였으며 46%의 기업은 자사의 준비 및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미국 청정경쟁법(CCA) 등 글로벌 저탄소 무역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인식 및 대응은 저조한 편이다. 인천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인식과 대응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 대상 탄소중립 특화 교육 과정 및 실무・실습 부족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교육에 참여한 업체 대상의 교육 수요 설문조사와 실무진 면접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교육 수요를 도출하고, 중소기업과 교육 운영 실무진의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교육 기반 및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산업 부문 탄소중립 대응 동향 및 제도 현황과 함께 국내외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 교육 사례와 인천의 탄소중립 교육 사례 등을 파악하였다. 인천의 기업경영지원 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하게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기관 성격에 따라 교육 주제 편성이 달라졌다. ESG 경영, 탄소무역규제, 탄소회계 등을 교육하였으며 특화 교육 과정 및 실무・실습 교육 과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인천 기업, 현장적용성을 높이는 사례 및 실습 위주・정기적 교육 원해 '202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교육 수요조사'에서 교육 참여시 애로사항으로 현장 적용의 한계,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운영, 업종 특화 교육과정 부재를 지적하였다. 인천 내 중소기업이 제안하는 교육 수요로는 ▲정기적 교육 운영 ▲실무진 실습 중심 교육 ▲체계적 커리큘럼 수립 등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기타 의견을 통해 실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 위주, 실습 중심 교육, 탄소배출권 등의 배출량 산정 및 탄소무역규제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천 기업 대상 탄소중립 교육을 운영하는 실무진과의 면접 조사에서는 '상이한 기업의 탄소중립 인식 및 대응 수준'과 '기업의 반응 저조'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기업 인식 및 참여도를 고려하여 특화 교육 과정 및 정기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과 함께 지자체와의 협력,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인천 기업의 자체적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로 나아가야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는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설문 결과, 인천 내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비용 부담 및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겪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 ▲협력체계 강화와 소통의 활성화 ▲비용 부담의 완화 ▲성과평가 추진체계의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교육부터 감축 전략 수립 및 이행까지 함께 지원하며 실질적인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대응을 이끌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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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분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추진기반 연구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행정적, 재정적 추진기반 강화 필요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사회 영역의 제도적 유인 필요성 증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 다방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민이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비전」 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민실천 사업을 통해 인천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제도와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참여와 시민실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수행과 현행제도 검토, 추진기반 진단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현재 탄소중립 실천 관련 인천시민 대상사업은 부서별, 유형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탄소중립 인지도와 사업참여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점검과 추가 유인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향후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와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 추진기반을 검토하고 개선 및 보완 필요성이 있는 요인을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① 시민참여 제도사례, 추진기반 검토, ②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제도개선 및 추진기반 마련, ③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제도추진을 위한 신규 정책대안 및 중・장기 고려사항 제안 등을 추진하였다. 먼저, 국내・외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시민참여 제도, 친환경 행동 영향요인 등 이론과 분석모형을 검토하고,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정책공급자, 정책수혜자, 정책분석자 관점에서의 Framework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참여형 제도 현황분석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旣 시행 중인 시민참여형 제도와 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제도 현황확인을 통해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광역시 제도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현행제도에서의 구조적 분석결과와 발생 성과, 사업운영과 세부 추진체계 관련 각 사업담당자 심층 의견을 종합하여 추진기반을 진단하고, 우수요인과 개선요인을 도출했으며, ① 현행제도에 대한 개별 진단과 이를 종합한 ② 탄소중립 시민참여형 제도 전반에 대한 추진기반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 인력, 추진체계 및 예산 및 재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두 가지 신규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기반 재정비 방안 마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행・재정적 추진기반 개선을 ▲조직 및 인사부문, ▲추진체계 및 업무구조,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예산, 재정부문을 구분하여 세부방안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조직・인사부문은 시민참여 기능의 확대와 팀 조직 분화를 통한 전문적 업무수행 보장을 제시하였으며, 사업별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기반으로 제시하였다. ② 추진체계 및 운영 관련 추진기반은 환경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탄소중립 신규사업 기획 시 사전검토 절차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③ 거버넌스・네트워크 관련 추진기반은 제도운영 관련 협력기관, 전문기관의 유형화와 안정적인 연계 구조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④ 예산, 재정부문 추진기반은 중앙정부 예산 삭감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구조 강화를 중심으로 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기금 신설, 기존 제도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정책대안 제안 본 연구는 향후 탄소중립 부문 시민사회 영역 활성화를 위해 사례검토 결과시사점, 주무부서 담당자 실무적 논의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두 가지 정책대안을 도출했으며 구체화 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첫 번째 정책은 '탄소중립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으로, 탄소중립 관련 정보제공 기능을 넘어 시민참여형 사업을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을 One-Stop으로 신청하며,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기능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정책정보 접근, 참여 용이, 지속적 참여확대 유도 등 시민 체감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② 두 번째 정책대안은 민관협력형 정책인 '탄소중립 시민제안' 사업으로 시민이 직접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을 제안하고, 인천광역시 환경부서 등 공공부문은 시민이 제안한 내용 중 타당한 사업을 평가・선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사업 확대와 더불어 시민참여 활성화, 공공영역에서 생각하지 못한 유연한 정책아이디어의 수렴, 추진 등 효과적인 환경친화적 행동 유발을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이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고려 및 지원, 인천광역시 정책부서-유관기관 연계와 협력, 시민사회의 관심 확산, 규범 형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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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산림의 탄소흡수 여건 분석

인천시 산림 탄소흡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량적・질적 산림 개선과 지역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산림을 중심으로 한 흡수원 강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인천의 산림면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9,373ha, 산림 탄소흡수량은 감소 추세에 있어 흡수 역량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인천 산림은 영급 구조 불균형, 임목축적 부족, 사유림 비중 과다 등의 문제로 양적・질적 관리의 전환이 요구된다. 산림 탄소흡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법령・계획 검토 본 연구는 인천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계획을 분석하였다: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산림청), 제6차 지역산림계획, 인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산림자원법, 도시숲법 등 관련 법령 이를 통해 기존 산림정책의 적용가능성, 현행 계획의 한계, 인천 특화 적용 전략을 도출하였다. 인천형 산림 탄소흡수 정책 전략 ▲ 산림 순환경영 활성화:영급 개선:1~3영급 비중 확대로 탄소흡수력 증대, 산림경영계획 확대:공유림・사유림 관리 기반 확충 ▲ 도시 내 녹지 공간 확대:유휴지 활용 도시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권 숲 확대 ▲ 산림 복원 및 보전:훼손지 복원, 생태・재해방지형 숲 조성, 내염성 수종 식재 및 산림 경관 회복 ▲ 탄소상쇄사업 기반 조성:산림 탄소배출권 활용 및 민간참여 유도, 도서 지역(강화・옹진) 탄소흡수 기반 및 보호림 확대 정책 우선과제 및 추진 로드맵 구분 주요 과제 세부내용 단기 도시숲 조성 도심 유휴지, 산단 완충녹지 확대 중기 산림경영 개선 경제림 육성, 사유림 흡수원화 유도 중기 탄소상쇄 사업 법제화, 배출권 거래 연계 확대 본 연구는 단계적・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며, 정량(면적, 흡수량)과 질적(영급・수종 등) 개선을 통해 인천시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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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5년 8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6월 선행종합지수는 102.5로 전월대비 0.2% 증가 6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2로 전월대비 0.2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6월 신규구직자 수는 25,425명으로 전월대비 891명(3.63%) 증가, 전년동월대비 2,609명(11.43%)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6월 재고순환지표는 –39.2%p로 전월대비 1.9%p 감소, 전년동월대비 42.7%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6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5%로 전월대비 0.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6월 건축허가면적은 226,073㎡로 전월대비 168,879㎡(42.76%) 감소, 전년동월대비 254,114㎡(52.92%)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6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5.5%로 전월대비 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2.3%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6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84.6조 원으로 전월대비 20.6조 원(0.42%) 증가, 전년동월대비 270.3조 원(5.86%)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6월 장단기금리차는 –0.13%p로 전월대비 0.21%p 증가, 전년동월대비 0.21%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6월 동행종합지수는 115.2로 전월대비 0.2% 감소 6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6로 전월대비 0.5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6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60만 4천 명으로 전월대비 7천 명(0.44%) 증가, 전년동월대비 5만 7천 명(3.68%)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6월 산업생산지수는 147.4로 전월대비 14.7(11.08%) 증가, 전년동월대비 6.1(4.32%)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6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71,620TEU로 전월대비 28,270TEU(9.43%) 감소, 전년동월대비 22,636TEU(7.69%)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6월 전력사용량은 2,060,149MWh로 전월대비 108,750MWh(5.57%) 증가, 전년동월대비 45,468MWh(2.26%)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4.4로 전월대비 12.1(10.39%) 감소, 전년동월대비 3.4(3.37%)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6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8로 전월대비 0.1(0.04%) 감소, 전년동월대비 0.5(0.43%)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6월 수출액은 48억 8천 2백만 불로 전월대비 2억 8천 1백만 불(6.11%) 증가, 전년동월대비 7억 2천 5백만 불(17.43%)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6월 수입액은 42억 1천만 불로 전월대비 2억 9천 4백만 불(6.52%) 감소, 전년동월대비 3억 8백만 불(7.88%) 증가

중국, '진먼 모델'을 활용한 대만해협 전략 조정

“중국, ‘진먼 모델’을 활용한 대만해협 전략 조정” “China learns from the Kinmen Model to adapt its strategy for a naval campaign against Taiwan” 저자 Erik Green 발행 기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발행일 2025년 7월 11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7월 11일 발표한 「China learns from the Kinmen Model to adapt its strategy for a naval campaign against Taiwan」는 양안접경인 진먼(金 ) 모델을 통한 중국의 대만 해상통제 전략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다. 2024년 5월부터 중국은 대만의 속령인 진먼 주변 해역에 중국 해경(CCG)을 정기적으로 진입시키며, 이를 ‘진먼 모델’로 명명하였다. 이 모델은 군사력 사용 없이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만의 관할권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주권과 법집행 권한을 해당 해역에 주장하려는 법전쟁(lawfare)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은 진먼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킨 새로운 해상통제 전략인 ‘도서통제모델(控 模式, Island Control Model)’로 확대하였다. 이 모델은 세 가지 주요 요소—정밀타격, 정밀봉쇄, 정밀정책 집행—을 핵심으로 하며, 대만 전체에 대한 해상 차단 및 법적 정당성 확보를 포함한다. 첫째, ‘진먼 모델’은 단순한 순찰을 넘어서 법적·전술적 실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2024년 5월 이후 중국 해경은 정기적으로 진먼 해역에 진입하여 고정 항로 순찰에서 전역 순찰로 전환하였고, ‘항시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중국이 해상 통제를 평시적 행위로 정착시키려는 시도였다. 둘째, 이 모델은 2024년 6월 ‘22개 조항’(反분열법의 확대 해석)을 통해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중국 관영매체는 이를 통해 대만의 집권당인 민주진보당(DPP)의 방해로 중단됐던 해상 관광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선전하였다. 이는 중국이 ‘대만 동포’의 안전 보호 명분으로 무력행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셋째, 2025년 4월 실시된 대규모 군사훈련 ‘해협의 천둥-A’ 이후 중국은 전략 모델을 ‘진먼 모델’에서 ‘도서통제모델’로 공식 전환했다. 이 훈련에서는 다방향 정밀타격, 요충지 봉쇄 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되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대만 전체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도서통제모델은 중국 해경의 임무를 더욱 확대하며, 탈출하는 ‘분리주의자’ 색출 등 ‘법 집행’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해군작전 교리에 ‘법 집행 주체로서의 해경’을 통합시킨 새로운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진먼에서의 저강도 해상 침투에 대만이 강력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전략적 시험’으로 간주하며 대만 본섬 및 해협 전역으로 모델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진먼 모델’은 중국의 대만 정책에서 군사·법률·심리전이 결합된 혼합 전략의 실 장이며, ‘도서통제모델’은 이를 기반으로 한 전면적 봉쇄·통제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향후 대만에 대한 봉쇄 작전 또는 ‘비전통적 무력행사’를 정당화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간 균형 맞추기가 반영된 베트남의 대미 무역 협정

“미중 간 균형 맞추기가 반영된 베트남의 대미 무역 협정” “Vietnam’s tariff deal with Trump reflects balancing act between US and China” 저자 Bill Hayton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7월 10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가 7월 10일 발표한 「Vietnam’s tariff deal with Trump reflects balancing act between US and China」에 따르면, 베트남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새로운 관세 합의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베트남의 전형적인 외교 전략을 보여준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연설에서 발표한 ‘상호 관세’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베트남산 수입품에 46%의 고율 관세가 예고되었으나 즉각 유예되었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신속한 협상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관세를 2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을 단순히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할 때는 여전히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부터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 대미 수출을 우회하고 있다고 의심해왔으며, 이번 합의도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위조상품 유통업체에 대한 공개 단속,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미국을 설득했다. 심지어 베트남은 미국산 F-16 전투기 구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미국산 전략무기 도입을 꺼려왔던 베트남의 전통적인 방위 정책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2024년 기준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1,23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미국 제품 구매 약속은 그중 약 100억 달러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산 SUV 차량이 베트남의 주요 제품군에 새롭게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실제 베트남의 도심 도로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있다. 베트남이 이처럼 빠르게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 배경에는 경제 성장의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베트남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떠받치는 기반이다. 특히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서기장 또럼(To Lam)은 자신의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을 노리고 있다. 또럼은 5월 새로 구성된 정치국의 지지를 받아 민간부문을 적극 육성하고, 전임 서기장이 추진했던 강경한 반부패 캠페인을 사실상 종결시키는 등 성장 중심의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의 목표는 2045년 독립 100주년을 맞아 베트남을 고소득 국가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향후 20년간 연 8%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성장 구조는 단순한 수출 확대에 머물지 않는다. 현재 베트남은 중국산 부품과 자재를 조립해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간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본·한국·대만 기업들이 이 구조의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도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 구조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양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강화될 수 있으나, 베트남 외교의 근본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미국을 핵심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으나, 동시에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및 무역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자산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경한 해양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노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일정한 외교적 지지를 얻으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미중 군사 경쟁 구도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으려는 기존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일부 중국 기업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베트남 내 생산기지를 활용하는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은 하노이가 미국과 안보협력 확대 등의 별도 약속을 체결했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당 대 당 채널을 통해 관계 안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과 같은 제3국들도 베트남의 균형외교 공간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유럽은 베트남과의 무역·파트너십 협정에서 베트남의 미이행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베트남은 탄소배출 감축 대신 석탄·가스 발전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 청정에너지 기술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불법 이민 문제도 유럽의 주요 관심사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번 관세 합의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베트남이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실용적 균형을 조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미국이 민주주의 확산보다는 통상적 실리에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2기 하에서는, 베트남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024년 인천광역시의회-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 정책소통 토론회

2024년 인천광역시의회-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 정책소통 토론회 □ [행정안전 분야 토론회] 8/28(수) 16:00~17:00 / 시의회 별관 2층 세미나실 좌장: 김재동(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사회: 채은경(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 발표: 안승현(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 “인천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범죄 분야를 중심으로” 토론: 박영준(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 경사) 김기원(인천광역시 안전예방과장) 조성윤(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 [문화복지 분야] 8.29.(목) 15:00~16:00 / 시의회 별관 3층 세미나실 좌장: 유경희(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사회: 김정란(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발표: 박주은(인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개선 방안” 토론: 송원섭(인천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관장) 이상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 이용갑(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산업경제 분야] 8.28.(수) 16:30~17:30 /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 좌장: 김유곤(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사회: 신우석(인천신용보증재단 전략기획부 차장) 발표: 김종범(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 - "ESG 경영, 주요 이슈 및 공공기관 대응 방안” 토론: 김용구(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유영석(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이정철(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건설교통 분야] 8.29.(목) 15:00~17:00 / 시의회 별관 5층 세미나실 좌장: 김대중(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사회: 문도연(인천도시공사 iH도시연구소 부장) 발표: ①윤세형(인천도시공사 iH도시연구소장) - "인천 역세권 주변지역 현황 및 쟁점 : 경인선을 중심으로" ②황철승(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영업처 신사업개발팀장) - “친환경 미래교통 기반의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토론: 이동우(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장) 장철배(인천광역시 철도과장) 이종현(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황호신(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 도시개발기획팀장) □ [교육 분야] 8.29.(목) 16:30~18:00 / 시의회 별관 6층 세미나실 좌장: 이용창(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사회: 이미숙(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발표: 문영진(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인천 학생 수 추이 변화에 따른 학교 다양화 방향” 토론: 권순형(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 이태섭(인천남동초등학교 교장) 한상철(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장)

2024년 인천경제연구회 3차 세미나

발표 및 토론 ○ 주제발표 :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인천연구원-강원연구원 글로벌 도시 공동세미나

발표 및 토론 ○ 발표 1 : 김충재 (강원연구원 자원·경제팀장) - “강원 동해안의 글로벌 도시 잠재성” ○ 발표 2 : 기윤환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과와 발전방향” ○ 좌장 : 이왕기 (인천연구원 부원장) ○ 지정토론 :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윤석진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장)

[채용공고2025-18호]재난안전 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 18 호 재난안전 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 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난안전 분야 석사급 초빙연구원을 모집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재난안전 1 명 도시계획 , 소방방재 , 안전 , 환경 , 건축 , 토목 , 행정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임용일 ∼ 2025 년 12 월 재난안전정책 연구 및 사업 ( 포럼 , 세미나 등 ) 지원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507100006 2025. 07. 11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2025 인천경제포럼

인천연구원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시대, 인천의 미래 준비와 대응'을 주제로 '2025 인천경제포럼'을 개최합니다. 한국경제학회장이신 중앙대 이근 교수님이 '세계 지정학적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시고, 인천의 대응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조보나 초빙연구원(jbn0717@ii.re.kr) (~7/7)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2025-05호(2025년도 도시교통 기초조사 중 교통량조사 부문 위탁용역)

류동훈

채우리

김종원

2025년 4월 업무추진비

2025년 3월 업무추진비

2025년 3월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채용공고2025-28호]공공투자분석센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초빙연구원 채용공고.hwp

250825_행사자료집(제5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pdf

250902_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