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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랩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인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리빙랩(Living Lab)을 웬트(Wendt)의 구성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에서의 리빙랩 운영 사례를 구성주의 이론이 가지는 요소로 분석하였다. 인천 리빙랩 운영 모델과 결과를 구성주의의 요소 발견을 통해 검토한 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빙랩의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참여자들 간 상호의존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리빙랩을 통해 참여자들은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새로운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셋째, 리빙랩 구조 모델에 내재된 상호의존과 정체성은 내부 행위자들의 참여와 행위를 기반으로 외부를 변화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한다. 결국 리빙랩 운영은 상호의존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행동변화와 제도 개선에 영향을 주는 등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 외부 환경 변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리빙랩의 다양한 운영사례 중 인천지역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 타 지역 및 산업별 리빙랩 운영사례 분석 보완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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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중 무역 규모
북한의 대중국 무역 규모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급감하였음. - 2017년 북·중 무역 규모는 49억 7,608만 달러였으나, 강력한 대북제재로 2018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 규모가 감소하였고, 2020년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하여 2021년은 3억 1,532만 달러로 급감하였음. - 2022년 1~10월 수출입 총액은 7억 6,136만 달러로 2017년과 비교해 1/6 이상 줄었음. 북한의 대중국 무역 구조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음. - 2022년 1~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86.4%이고, 수출 비중은 13.6%임. - 2017년 수입 비중은 65.2%였으나, 이후 수입 비중이 크게 늘어 2018~2020년 90% 이상을 기록했음.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2012~2015년 70%에서 2016~2021년 중 93%로 높아짐(조태형 외 2022, 6). 2017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1월까지 3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던 수출입 총액이 12월부터 2억 달러대로 크게 줄어들었음. - 이는 2017년 시작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의 효과로 나타남. - 2018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017년 대비 87.7% 감소했음. 대북제재로 큰 무역적자가 발생한 북한은 2020년 1월 28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며 공식 무역은 전면 중단되었음. <출처> 1.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2. 조태형·김민정·이종민(2022). “최근 5년(2017~2021)의 북한경제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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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중 무역 품목
▣ 수입 품목 2022년 1~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 품목은 차량용 고무 타이어가 4,127만 달러로 가장 많고, 의약품이 3,525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음. - 북한의 타이어 수입은 군용 차량에 활용될 목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며 “늘어나는 북중 교역…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은?” 데일리안, 2022. 10. 25. , 의약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품 등이 포함됨. 이 밖에도 대두유, 플라스틱류,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등이 상위에 기록됨. HS코드 2자리 수를 통해 품목을 산업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2022년 1~10월 광물 수입액 비중은 5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철강 20.7%, 의류 14.1% 순으로 나타남. ▣ 수출 품목 2022년 1~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 품목은 텅스텐광이 2,390만 달러로 가장 많고, 합금철 2,064만 달러, 전기에너지 1,699만 달러, 몰리브덴광 1,146만 달러 순임 같은 기간 수출 품목의 산업 비중은 농수산물 25.7%, 플라스틱과 고무 21.7%, 화학류 21.5%, 의류 18.2%로 상위 4개 산업이 87% 이상을 차지함. - 2017년 비중은 의류가 25.9%로 가장 높고, 기계류 17.9%, 농수산물 17%, 플라스틱과 고무 8.8%, 철강 6.5% 순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6년 11월 30일 유엔은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하며,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함. - 이후 추가 결의안을 통해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였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기계류, 목재류, 선박, 농산품 등으로 확대 <출처> 1.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2. “늘어나는 북중 교역…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은?” 데일리안,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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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중 무역 방식
북한의 대중국 무역 방식은 일반무역 비중이 가장 높음. - 2022년 1월~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무역 방식은 일반무역이 48,038만 달러로 가장 많고, 보세무역 21,056만 달러, 접경무역 5,363만 달러 임가공무역 1,595만 달러, 기타 85만 달러 순으로 나타남. - 일반무역 가운데 수입은 42,740만 달러, 수출 5,298만 달러이며, 보세무역은 수입 17,769만 달러, 수출 3,286만 달러, 접경무역은 수입 3,952만 달러, 수출 1,411만 달러로 집계됨. 보세무역은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 물류화물, 보세관리감독장소 출입국 화물을 포함하고, 접경무역은 접경 소액 무역, 임가공무역은 수출원료 가공무역, 수입원료 가공무역, 수위탁가공무역을 포함, 기타무역은 바터무역(물물교환), 국가 간·국제기구 무상원조 등을 포함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 방식은 보세무역액이 가장 많고, 임가공무역, 일반무역 순으로 집계됨. - 대북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2018년 이후 일반무역 수출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음. -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 방식은 일반무역액이 215,601만 달러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접경 소액 무역 규모는 58,587만 달러에 달함. - 북한은 2018년, 2019년 중국으로부터 쌀과 비료를 무상원조 받음. <출처: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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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한의 중국 지역별 수입 현황
북한은 중국 랴오닝성에서의 수입액이 가장 큼. - 2022년 1~10월 북한의 중국 지역별 수입 규모는 랴오닝성이 42,666만 달러로 가장 많고, 산둥성 10,236만 달러, 허베이성 4,262만 달러, 광둥성 4,161만 달러, 지린성 824만 달러 순으로 나타남. - 북한은 랴오닝성, 지린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2017년 이후 지역별 수입액을 살펴보면, 랴오닝성이 318,846만 달러로 여전히 가장 많고, 2위는 광둥성 233,730만 달러, 3위는 지린성 75,466만 달러 순임. 북한의 대중국 지역별 수입액 비중은 랴오닝성이 2017년부터 30% 이상을 차지했고,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62.3%, 64.8%를 차지함. - 랴오닝성과 함께 접경지역인 지린성의 수입액 비중은 2017~2019년 각각 8.5%, 8.1%, 10.4%를 차지했으나, 2020년 이후 4.3%, 0.8%, 1.3%를 보이며 크게 낮아짐. 2017년 이후 북한의 광둥성 수입 평균 비중은 20.8%임. <출처: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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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관계 결산 및 2023년 전망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이 북·중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북·중 관계는 시기별로 대외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해왔는데, 2013년부터는 악화 일로를 경험하다가 2018년을 계기로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국경봉쇄 이후 경제협력사업이 중단됨. 2020~2022년에는 북·중 무역,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건설 등을 중심으로 북·중 경제협력이 추진되었으며,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북한 관광 재개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도 시도되었음. 2023년 북·중 협력의 양과 질은 북한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 전환 여부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임.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북·중 경제협력 강화는 한반도 정세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함께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한반도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논의 배경 2. 북·중 관계 개괄: 역사, 주체, 분야 3. 2020~2022년 북·중 관계 결산 4. 2023년 북·중 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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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2년 12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0 월 선행종합지수는 111.5 로 전월대비 -0.3% 감소 10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5.3 로 -0.3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10 월 신규구직자 수는 22,136 명으로 전월대비 -327 명 (-1.46%) 감소 , 전년동월대비 -2,820(-11.30%) 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10 월 재고순환지표는 -14.3% 로 전월대비 -13.6%p 감소 , 전년동월대비 -10.4%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10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8% 로 전월대비 -0.05%p 감소 , 전년동월대비 -0.04%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10 월 건축허가면적은 160,035 ㎡ 로 전월대비 -82,086 ㎡ (-33.90%)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678,375 ㎡ (-80.91%) 가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10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85.1% 로 전월대비 -0.4%p 감소 , 전년동월대비 -6.4%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10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2 조 4,888 억원으로 전월대비 -156 억원 (-0.37%) 감소 , 전년동월대비 -6,760 억원 (-1.57%) 감소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10 월 장단기금리차는 0.55% 로 전월대비 -0.35% 감소 , 전년동월대비 -0.22%p 감소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0 월 동행종합지수는 130.4 로 전월대비 -0.6% 감소 10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4.0 로 전월대비 -0.6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10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1 만 명으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 , 전년동월대비 7 만 2 천 명 (5.01%)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10 월 산업생산지수는 115.8 로 전월대비 -12.0(-9.39%)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3.7(3.30%) 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10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74,821TEU 로 전월대비 25,254TEU(10.12%)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1,799TEU(0.66%) 가 증가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10 월 전력사용량은 1,910,936MWh 로 전월대비 -209,501MWh(-9.88%)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14,087MWh(-0.73%) 가 감소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10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3.7 로 전월대비 -5.1(-5.74%)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4.3(-4.89%) 만큼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10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4.3 으로 전월대비 -2.1(-1.94%) 감소 , 전년동월대비 -3.7(-3.45%) 만큼 감소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10 월 수출액은 43 억 1 천만 불로 전월대비 -2 억 5 천 2 백만 불 (-5.52%) 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4 억 2 천 5 백만 불 (10.93%) 이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10 월 수입액은 41 억 4 천 8 백만 불로 전월대비 -4 억 1 백만 불 (-8.82%) 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1 억 3 백만 불 (2.55%) 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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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년 중국 혁신지수 264.6
2022년 10월 28일, 중국 통계국 사회과학문화사( 家 局社科文司) 중국혁신 지수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중국 혁신지수는 246.6(2005년 기준 100)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함. - 부문별 지수를 살펴보면, 혁신환경지수 296.2, 혁신투입지수 219.0, 혁신산출지수 353.6, 혁신성과지수 189.5로 각각 전년 대비 11.3%, 4.4%, 10.6%, 2.8% 상승함. ▣ 혁신환경지수 2021년 중국 혁신환경지수는 296.2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함. - 혁신환경지수의 세부 5개 지수 모두 증가하였고, 그중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 비중 지수, 노동인구 중 전문대 이상 학력인 인구 비중 지수는 각각 20.4%, 14.8%로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룸. - 1인 평균 GDP 지수, 이공계 졸업생 연령별 인구비중 지수, 재정지출 대비 과학기술교부금 비중 지수는 각각 8.1%, 7.0%, 6.7% 증가함. ▣ 혁신투입지수 2021년 혁신투입지수는 219.7로 전년 대비 4.4% 증가함. - 혁신투입지수의 세부 6개 지수 중, 기초연구인력 1인 평균 경비지수는 12.0%, R&D 인력 1만 명당 풀타임 지수는 9.2%로 빠르게 증가함. - 산학연 협력기업 비중 지수, 연구개발기관을 보유한 기업 비중 지수, GDP 대비 R&D 경비 비중 지수는 각각 6.3%, 4.8%, 1.6% 증가했으나, 주요 사업소득 대비 기업 R&D 경비 비중 지수는 6.4%로 감소함. ▣ 혁신산출지수 2021년 혁신산출지수는 353.6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함. - 혁신산출지수의 세부 5개 지수 중, R&D 인구 1만 명당 특허 등록 지수는 16.2% 증가, 과학기술 활동 인력 1만 명당 기술시장 거래액지수는 16.2% 증가, 100개 기업당 상표권 보유 수 지수는 13.6% 증가함. - 인구 1만 명당 과학기술 논문 수 지수는 4.2% 증가, 발명 특허 권한수가 발명 특허에 차지하는 비중 지수는 3.5% 증가함. ▣ 혁신성과지수 2021년 혁신성과지수는 189.5로 전년보다 2.8% 증가함. 혁신성과지수의 세부 4개 지수 중, 1인 평균 주사업소득지수는 10.8% 증가함. - 단위 GDP 에너지 소비지수는 2.8% 증가, 주사업소득에서 신제품 판매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지수는 0.8% 증가, 재화 수출액에서 첨단기술 상품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지수는 0.8%로 증가함. - 과학기술 상품 수출총액이 재화 수출액에 차지하는 비중 지수는 2.08% 하락함. <출처: “2021年中 新指 264.6” 家 局.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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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 정책 성과
2022년 11월 23일 중국 영상 디지털 출판 협회 게임위원회(中 音 游 工委)와 중국 게임산업 연구원(中 游 究院)은 공동으로 「2022 중국 게임산업 미성년자 보호 진전 보고서(中 游 未成年人保 展 告)」를 발표함. - 가정방문 및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 게임산업에서 미성년자 보호 현황을 다차원적 분석함. 2022년 중국의 19세 미만 네티즌 규모는 1억 8,600만 명으로 전체 네티즌의 17.6%를 차지함. - 9세 이상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97.6%로 스마트폰을 통해 학습, 친목, 게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자아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장시간 인터넷 게임 노출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와 환경개선이 필요함. 2021년 중국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 정책 시행 후, 주당 게임 시간이 3시간 미만인 미성년자(게임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 포함)의 비율이 75% 이상으로 증가함. - 미성년자의 주당 게임 시간 3~6시간 비율은 전년 대비 5.47%p 줄어든 17.65%임 중국정부는 2021년 9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게임 서비스 이용 시간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20~21시 하루 한 시간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함. 정책 시행 후, 게임 습관이 남아있는 미성년자는 숏비디오(65.54%) 시청과 온라인 메신저(48.02%)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함. - 숏비디오 시청 비중은 2021년 57.73%에서 2022년 65.54%로 7.81%p 증가했고, SNS(웨이보·샤오홍슈 등) 이용 비중도 같은 기간 25.52%에서 43.50%로 증가했음. 반면, 공부 비중은 2021년 23.67%에서 2022년 39.55%로 증가 중국 정부의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 정책에 대해 학부모 86.14%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응답자 부모 65.25%는 자녀의 게임 시간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50% 이상은 자녀가 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했다고 답함. <출처: “2022未成年人保 展 告:游 充 降,游 迷 一步解 ” 千 .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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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인 노후 대비 계획과 투자 인식
2022년 11월 15일 미국 다국적 금융서비스 회사 피델리티 인터내셔널과 중국 핀테크 회사 앤트그룹은 2022년 「중국 양로 전망 조사 보고(中 老前景 告)」를 발표함. - 2022년 ‘제3 기둥(第三支柱)’ 양로정책 시행을 앞두고 응답자의 양로계획 의식과 행위는 개선되었으나, 중도 인출 후 재투자 성향을 보여 양로 투자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제3 기둥: 정부·기업·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양로보험 시스템 △제1 기둥: 기본양로보험(공공양로금), △제2 기둥: 기업연금 및 직업연금, △제3 기둥: 양로보험 2022년 노후 대비 저축을 시작하는 평균 연령은 38세에서 35세로 낮아졌으며, 소득 중 노후 대비 저축 비중은 27%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임. - 중국의 젊은 세대(18~34세)는 한 달 평균 1,940위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함. - 최근 저축성 양로에서 투자성 양로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장기투자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지난해 10%에서 15%로 증가함. 노후 계획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었으나 은퇴 후 투자는 여전히 생소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50% 이상이 은퇴 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60%는 은퇴 후 기초연금과 현금예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으며, 소수만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응답함. 2022년 11월 4일 증권감독위원회(中 券 督管理委 )는 다차원, 다지주 연금보험제도 구축을 촉진하고, 개인양로투자펀드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개인양로 투자 공모증권 투자펀드 업무관리에 관한 잠정규정( 人 老金投 公 募集 券投 基金 管理 行 )」을 공포하고 시행 예정임을 알림. <출처: “ 告: 行 老 蓄平均年 降3 , 老 蓄占收入比三 升” 澎湃新 .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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