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가하부공간 활용을 위한 사례 연구

■ 연구 개요 과거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건설된 고가도로는 지역 단절, 노후화로 인한 미관,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방치되거나 미이용되어 활용도가 낮은 상태임. 이에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하부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종합계획 수립과 시범사 업을 시행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 검토와 국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인천시 고가하부공간 활용을 위한 적합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해외규격인증 지원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 연구개요 해외규격인증이란 수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서비스 또는 생산을 위한 시스템 등에 대해서 수입국이 자국 기준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규격화한 제도로서, 규격화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인증하는 절차를 의미함. 규격인증에 관한 절차 및 평가 항목은 국가별 품목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수출기업은 해당 수출시장에서의 요구에 맞게 인증을 받거나 갱신하여야 함. 인천은 무역의 비중이 높고 다수의 수출기업들이 입지하고 있어서 규격인증 획득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인천시는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및 인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지역기업들의 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 이외에 특별한 지원 체계 또는 사업이 없는 상황. 따라서 현재의 사업 모델이 가진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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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천 도시외교의 방향과 과제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 과정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의제를 중심에 두고 , 인천 지방정부의 국제사무인 도시외교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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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인구 추이와 전망

중국 인구는 1949년 이후 자연재해 기간 3년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 2020년 204만 명 증가, 2021년 48만 명 증가, 2022년 85만 명 감소로 하락이 시작됨. - 중국 인구는 8억 명에서 10억 명이 될 때까지 12년이 걸렸으며, 10억 명에서 12억 명까지는 14년, 12억 명에서 14억 명까지는 24년이 걸렸음. 2016년 「국가 인구 발전 규획( 家人口 展 )(2016~2030년)」에서 2020년 중국 인구는 14.2억 명으로 전망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했음. - 또한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으로 2030년 출산율을 1.8명으로 전망하며, 2030년 인구 14억 5천 명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었음. UN의 「세계인구전망 2019」에서 중국의 시기별 출산율 예측 시나리오를 2015~2020년 1.7명, 2020~2025년 1.72명, 2025~2030년 1.73명으로 예상하여, 2031년 인구 14.6억 명으로 최고조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음. 또한, 위와인구연구의 「중국 인구 예측 보고(中 人口 告) 2023」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2050년 중국 인구는 12억 3,034만 명, 2100년에는 6억 2,52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세계 인구 비중이 18%에서 6.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정책 변화 인구 변화는 중국의 경제 규모와 글로벌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중국 정부는 인구 문제를 주목하며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출산 장려로 기조를 전환함. 2021년 5월 31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출산 정책을 완화하여,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였고, 7월 20일 다자녀 출산으로 인한 처벌과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을 발표함.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인구 발전 전략을 최적화하고,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여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낮추며,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음. 중국은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짧은 기간 내 균형 있는 인구 발전이 되길 기대함. <출처> 1. 育 人口 究(2023a), 「中 人口形 告」 2. 育 人口 究(2023b), 「中 人口 告2023版」

[사회] 중국의 출생아 수 현황과 전망

중국 출산 완화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출생아 수는 2017년 이후 6년째 감소세를 보임. - 2022년 출생아 수는 95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6만 명 줄어 최저점을 기록 중국은 신중국 성립 이후 세 번의 베이비붐을 맞았음. - 기간별 연평균 출생아 수는 ▲1950~1958년 2,100만 명, ▲1962~1975년 2,628만 명, ▲1981~1994년 2,246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그 후 2003~2012년 1,600만 명으로 하락하였음. 네 번째 베이비붐은 2010년으로 예상했지만, 장기간의 출산 억제정책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했고, 2015년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이 시작되었음. - 2013년 1,640만 명, 2014년 1,687만 명, 2015년 1,655만 명, 2016년 1,786만 명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출생아 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감소 성·시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광둥이 가장 많았고, 허난, 산둥, 허베이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의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40% 이상 감소했음. - 2021년 광둥의 출생아 수는 118.3만 명, 허난 79.3만 명, 산둥 75만 명으로 세 지역의 출생아 수 비중은 중국 전체에 26%에 달함. 반면, 2017~2021년 지역별 출생아 수 감소율은 신장, 산둥, 헤이룽장이 50% 이상 감소했고, 충칭, 후난, 허베이 등 10개 지역은 40~50%, 산시(山西), 지린, 쓰촨 등 15개 지역은 20~40%, 닝샤, 구이저우, 시짱 3개 지역만 10% 이하로 감소했음. - 지역별 2022년 출생아 수 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년 대비 6~14% 감소했으며, 그중 칭하이, 충칭, 구이저우, 광시, 간쑤, 장시는 각각 6%, 7.9%, 9.4%, 11.9%, 12.7%,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장기적으로 중국의 인구 보너스 효과는 사라지고, 저출산, 가임인구 감소 등으로 출생아 수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임. 위와인구연구의 「중국 인구 예측 보고(中 人口 告) 2023」에 따르면 2050년 중국의 출생아 수는 773만 명으로 인도의 1/3 수준이며, 2100년에는 306만 명으로 인도의 1/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출처> 1. 育 人口 究(2023a), 「中 人口形 告」 2. 育 人口 究(2023b), 「中 人口 告2023版」

[사회] 중국의 지속되는 출산율 하락

중국 총출산율은 1970년대 6명에서 1990년 2명으로 하락한 뒤 2010년 1.5명, 2021년 1.15명, 2022년 1.1명 이하로 떨어졌음. -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프랑스 1.79, 미국 1.66, 브라질 1.64, 영국 1.56, 독일 1.53, 일본 1.3으로 중국은 이보다 낮은 수준임. ▣ 늦어지는 결혼, 비혼, 딩크 출산 환경 약화, 개념 변화, 높은 출산의 기회비용과 직접 비용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힘. 중국의 혼인율은 2013년 최고조를 찍고 하락하고 있으며, 만혼 현상도 뚜렷함. - 1990~2020년 평균 초혼 연령은 22.9세에서 28.7세로 크게 높아졌음. 결혼 후에도 자녀가 없는 삶은 선택하는 딩크족이 대도시인 1·2선 도시에서 증가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환경오염, 불규칙한 생활 방식 등으로 불임 비율이 증가해, 통계에 따르면 불임률은 12~18%에 달함. ▣ 출산 개념의 변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젊은 세대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개념이 크게 변화함. 부모 세대와는 달리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인식함. - 현재 주링허우(1990년대 출생자)와 링링허우(2000년대 출생자)는 자아 만족을 추구하며, 이른 출산으로 자신의 생활이 얽매이는 것을 꺼리며, 늦은 출산이나 자녀 없는 삶은 원하는 경향을 보임. 여성의 의식과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서, 많은 여성이 가정에 머물러 있기보단 사회생활을 희망함에 따라 사회 보육 기능 강화가 필요함. 또한 노후 대비를 위해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개념도 많이 약화함. ▣ 주거, 교육, 의료 등 직접 비용 부담 위와인구가 2022년 발표한 「중국 출산 비용 보고(中 生育成本 告)」에 따르면 중국 가정에서 0~17세까지 키우는데 평균 48.5만 위안(원화 약 9,056만 원)을 지출하고, 0세부터 대학 졸업까지는 평균 62.7만 위안(원화 약 1억 1,707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1인당 GDP 기준 양육비(자녀 만 18세까지 키우는 비용) 부담은 호주 2.08배, 프랑스 2.24배, 스웨덴 2.91배, 독일 3.64배, 미국 4.11배, 일본 4.26배, 중국은 6.9배에 달해, 중국의 양육비 부담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함. <출처> 1. 育 人口 究(2023a), 「中 人口形 告」 2. 育 人口 究(2023b), 「中 人口 告2023版」

글로벌산업전략연구단 연구성과 토론회

○ 인천연구원은 시정목표에 발맞춰 ‘글로벌산업전략연구단’을 구성하여 인천시의 새로운 산업발전전략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연구주제는 ‘도시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물류체계, 투자유치제도, 생산자서비스 등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생태계의 주요 구성 요소인 기반기술, 연구개발, 인재양성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연구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을 통해, 경제·산업분야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들과 그간의 연구과제 수행 성과를 공유하며, 인천시 산업발전 현황과 산업전략의 이슈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11월 10일(금) 14:00~17:00 ○ 장소 : 인천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주제 : “인천의 산업발전 전략, 진단과 모색” ○ 주최 :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주제발표 및 토론 ○ 기조발표 : 이준영(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 부연구위원) - “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과 인천에 대한 시사점 ” ○ 주제발표 1 : 민규량(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 인천시 전략산업의 인적자원 육성방안 ” ○ 주제발표 2 : 이정영(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 - “ 인천시 연구개발 특성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안 ” ○ 주제발표 3 : 윤석진(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 인천시 글로벌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 ○ 종합토론 - 좌장 : 문미성(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토론 : 신용덕(인천테크노파크 전략기획실 정책팀장) 김민경(인천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 박문수(단국대학교 산학협력융합대학 교수) 김묵한(서울연구원 전략연구단 선임연구위원)

제10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는 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출범을 기념해서 시작해 올해 10회를 맞이하게 되며, 신기후체제 출범과 코로나19 확산 및 극심한 기후재해 발생 등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전 세계의 혼란 속에서 매년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 입니다. ○ 올해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 기업, 국제기구 등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과 거버넌스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11월 9일(목) 9:30~16:3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1층 회의실 ○ 주제 : “글로벌 협력을 위한 탄소중립 거버넌스” ○ 주최 :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탄소중립연구 · 지원센터,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후원 : 기획재정부, 환경부 □ 세션 구성 [개 회 식] 환경콘서트,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컨퍼런스 10년 경과보고 [제1세션] “라운드테이블: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협력” [제2세션] “기후금융의 확대 및 민간의 참여” [제3세션]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협력 강화” [제4세션] “기후기술 데이터 · 정보플랫폼 활용과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제5세션] “ 탄소중립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과 과제” ○ 첨부파일(초청장))에서 컨퍼런스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10회 국제기후금융 · 산업컨퍼런스> 사전등록 페이지 : https://answer.moaform.com/answers/Mdx2G0 ○ 10주년 기념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제2023-13호(인천에 대한 교육 콘텐츠 웹툰 제작 용역

긴급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 인천에 대한 교육 콘텐츠 」 웹툰 제작 용역 나 .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다 . 기초금액 : ￦ 150,000,000 원 ( 금일억오천만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재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서 게시 ⇒ 입찰등록 ( 가격제안서 제출 ) ⇒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 ⇒ 평가위원 추첨 ( 방문 추첨 ) ⇒ 제안서 심사 · 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2023.10.23. ~2023.11.03. 2023.10.23. 16:00 ~ 2023.11.03. 14:00 2023.11.03. 14:00~17:00 2023.11.03. 14:00~17:30 별도통보 3. 문의처 ○ 계약 관련 : 인천연구원 행정지원팀 권오현 차장 ( ☎ 032-260-2612) ○ 사업 관련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허효선 전임연구원 ( ☎ 032-260-2774)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국번 없이 1588-0800) 2023. 10. 23. 인천연구원 재무관

2019년 12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사업명 인천연구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2단계 위탁 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9.12.31 2020.01.16 ~ 2020.09.15 300,000,000 280,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식회사 허브시스템즈 신희정 서울 성동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남북 평화협력시대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연구_시정밀착형 기획과제 최종보고서 유인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9.12.23 2019.12.24 ~ 2020.01.31 9,000,000 8,448,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도서출판 다인아트 윤미경 인천 남동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2019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운영_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2019 기획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출력 및 제본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9.12.23 2019.12.24 ~ 2020.01.31 5,610,000 5,329,5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032디자인주식회사 최희정 인천 남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2019년 12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2020년 12월 복리후생비 집행현황

결의서번호 발의일자 지출일자 총지출액 적요 3787 2020-12-03 2020-12-07 11,839,000 선택적복지제도자율항목신청서제출및비용지급 ( 연구지원직등 ) 3801 2020-12-03 2020-12-04 1,717,500 11 월분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연구사업 ) 3967 2020-12-11 2020-12-11 (2,588,000)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직원선택적복지점수부담액여입 4275 2020-12-30 2020-12-30 1,296,500 12 월분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연구사업 ) 3736 2020-12-01 2020-12-01 3,950,000 12 월직무수행경비 ( 직책급 ) 지출 3777 2020-12-02 2020-12-04 8,000 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기관운영 ) 3788 2020-12-03 2020-12-07 17,339,000 선택적복지제도자율항목신청서제출및비용지급 3802 2020-12-03 2020-12-04 252,000 11 월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기관운영 ) 4192 2020-12-28 2020-12-31 24,000 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기관운영 ) 4276 2020-12-30 2020-12-30 488,000 12 월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기관운영 ) 계 39,5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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