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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중국 외환보유액 현황
2023년 1월 국가외환관리국( 家外 管理局)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중국 외환보유액 규모는 3조 1,277억 달러로 11월 대비 102억 달러, 0.33% 증가함. 2022년 1~12월, 외환 매입액은 172,386억 위안(2조 5,709억 달러)이며, 매도액은 165,467억 위안(2조 4,635억 달러)으로 집계됨. - 2022년 12월 외환 매입액은 14,610억 위안(2,092억 달러), 매도액은 14,122억 위안(2,022억 달러)임. 2022년 1~12월, 은행의 고객 대행 외환 관련 업무 수입 누적액은 41조 9,852억 위안(6조 2,517억 달러), 대외 지급 누적액은 41조 5,034억 위안(6조 1,753억 달러)으로 집계됨. - 2022년 12월, 은행의 고객 대행 외환 관련 업무 수입은 3조 6,862억 위안(5,279억 달러), 대외 지급액은 3조 5,251억 위안(5,048억 달러)임. 2022년 1~12월, 중국 외환시장 누적 거래액은 231조 4,400억 위안(34조 5,000억 달러)임. - 은행과 고객 간 거래액은 3조 600억 위안(4,400억 달러), 은행과 시장 간 거래액은 12조 9,700억 위안(1조 8,600억 달러)으로 집계됨. - 현물시장은 5조 9,300억 위안(8,500억 달러), 파생상품시장은 10조 1,000억 위안(1조 4,500억 달러)이 거래됨. 2022년 12월 중국 외환시장 거래액은 총 16조 300억 위안(2조 3,000억 달러)으로 집계됨. 2022년 12월, 중국 국제수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수출입 규모는 42,38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함. - 상품 무역 수출 규모는 2조 5,511억 위안, 수입 규모는 16,489억 위안으로 4,022억 위안 흑자를 기록함. 서비스 무역 수출 규모는 2,308억 위안, 수입 규모는 3,073억 위안으로 765억 위안 적자를 기록함. - 서비스 무역 중 운송 서비스 수출입 규모는 1,651억 위안,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수출입 규모는 1,079억 위안, 여행 서비스 수출입 규모는 986억 위안, 통신,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수출입 규모는 569억 위안으로 조사됨. <출처: 중국국가외환관리국 홈페이지(https://www.safe.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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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국경제 이슈와 전망
2022년 중국경제는 연초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제로 코로나 정책 등 대내외 변수로 당초 제시했던 5.5% 성장 목표치 달성은 실패함. 2022년 중국의 3, 4분기 GDP는 각각 3.9%, 2.9%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상반기 급랭 여파로 연간 GDP 증가율이 당초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3.0%를 기록 2022년은 제로 코로나 정책 부작용 및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3월~12월까지 여러 차례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기도 함. 2023년 중국경제 주요 이슈는 △의심받는 시진핑 3연임 효과,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부동산 회복, △미·중 간 기술패권 심화 속 기술격차는 축소, △온라인 플랫폼의 부활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2023년 중국경제는 4%대 성장이 예상되긴 하나, 올해 코로나 재확산, 부동산 부실 확대 등 대내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3%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02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IMF 4.4%, OECD 4.6%, World Bank 4.3% 등 4%대 중반이 대세이나, 부동산 부실 등 불확실성에 따라 예상치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목 차> 1. 중국경제 동향 2. 2023년 중국경제 이슈 3.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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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2023년 1월 18일 중국국가통계국은 2022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함. 2022년 중국의 GDP 규모는 121조 20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함.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4.1%, 3.8%, 2.3%임. 업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IT·SW·정보통신업이 9.1%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금융업, 건축업이 각각 5.6%, 5.5%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2022년 분기별 GDP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4.8%, 2분기 0.4%, 3분기 3.9%, 4분기 2.9%로 기록 - 3월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봉쇄 정책으로 2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침. <출처: “2022年四季度和全年 生 初步核算 果”, 家 局.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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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2022년 12월 31일 중국국가통계국은 2022년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발표함. -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는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출하, 재고, 고용상태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업계 경기의 확장, 50% 이하는 수축을 의미함. 2022년 12월 중국 제조업 PMI는 47%로 전월 대비 1%p 하락하여,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보임. 2022년 12월 기업 규모별 대기업 PMI는 48.3%로 전월 대비 0.8%p 하락, 중견기업은 46.4%로 1.7%p 하락, 중소기업은 44.7%로 0.9%p 하락하며 임계치 하회 또한, 5개 구성 항목 모두 임계치를 밑돌았음. - 생산 지수는 44.6%로 전월 대비 3.2%p 하락하며 제조업 생산이 지속해서 하락 - 신규주문 지수는 43.9%로 전월 대비 2.5%p 낮아지며 제조업 시장 수요가 감소 - 고용 지수도 44.8%로 제조기업의 고용 경기 침체 2022년 12월 중국의 비제조업 비즈니스 활동지수는 41.6%로 전월 대비 5.1%p로 6월 이후 꾸준히 하락함.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9.4%로 전월 대비 5.7%p 하락했으며, 그 중, 항공운송, 우정업, 통신업, 금융업 등은 52% 이상의 경기 확장세를 보였으나, 소매업, 요식업과 숙박업, 부동산업, 주민서비스업 등은 35% 이하로 나타남. <출처: “2022年12月中 采 理指 行情 ”, 家 局.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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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2023년 1월 12일 중국국가통계국은 2022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함. 2022년 12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했음. - 전년 동기 대비 도시주민 소비자물가는 1.8%, 농촌 1.8% 상승하였으며, 식료품 가격은 4.8% 상승, 비식품 가격은 1.1% 상승하였고, 소비재와 서비스 가격은 각각 0.1% 하락함. 2022년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 상승함. 품목별 소비자물 가 를 살펴보면 2022년 12월 식품·담배·술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하여, CPI의 1.05%p 상승 영향을 미침. - 육류 가격이 11 .6%로 크게 상승, 특히 지난해 크게 하락한 돼지고기 가격이 다시 22.2% 상승했음. 과일 가격 11%, 달걀 가격 9.6%, 수산물 가격 3.4%, 식 량 가격은 2.6% 상승했으며, 채소는 8% 하락함. 2022년 12월 중국 7대 소비 품목 중 전년 동기 대비 6개가 상승하고 1개가 하락함. - 교통·통신과 기타가 각각 2.8%, 생활용품 및 서비스 1.5%, 교육·문화·오락 1.4%, 의료보건 1.6%, 의류 0.5% 상승했고, 주거는 0.2% 하락함. <출처: “2022年12月 居民消 价格同比上 1.8% 比持平”, 家 局.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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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중국국가통계국이 2022년 1월 12일 발표한 2022년 12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하였고, 전월 대비 0.5% 하락함. - 2022년 PPI는 4.1% 상승함. 2022년 12월 공업생산자매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하였고, 전월 대비 0.4% 하락함. - 2022년 전체 공업생산자매입가격은 6.1% 상승함. - 중국의 공업생산자가격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생산자매입가격지수를 포함 2022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중 원자재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하였고, 생활필수품 가격은 1.8% 상승함. - 원자재 중 채굴공업 가격은 1.7% 상승했고, 가공공업 가격은 2.7% 하락함. - 생활필수품 중 식품 가격은 3.2%, 의류 2.4%, 일반용품 1.3%, 내구소비재 0.6% 상승함. 공업생산자매입 가격 중 연료 에너지와 농산물은 각각 7.6%, 7% 상승했으며, 철화합금속과 건설자재는 9.2%, 6.1% 하락함. <출처: “2022年12月 工 生 者出 价格同比下降0.7% 比下降0.5%”, 家 局.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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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3년 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1 월 선행종합지수는 111.1 로 전월대비 -0.4% 감소 11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4.9 로 -0.5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11 월 신규구직자 수는 22,969 명으로 전월대비 833 명 (3.76%) 증가 , 전년동월대비 -2,192(-8.71%) 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11 월 재고순환지표는 -24.1% 로 전월대비 -9.6%p 감소 , 전년동월대비 -23.6%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11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5% 로 전월대비 -0.03%p 감소 , 전년동월대비 -0.08%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11 월 건축허가면적은 122,479 ㎡ 로 전월대비 -37,556 ㎡ (-23.47%)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326,620 ㎡ (-72.73%) 가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11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85.0% 로 전월대비 -0.2%p 감소 , 전년동월대비 -5.3%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11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2 조 4,855 억원으로 전월대비 3,752 억원 (0.88%) 증가 , 전년동월대비 -5,596 억원 (-1.29%) 감소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11 월 장단기금리차는 -0.10% 로 전월대비 -0.64% 감소 , 전년동월대비 -0.88%p 감소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1 월 동행종합지수는 129.6 으로 전월대비 -0.7% 감소 11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1 로 전월대비 -0.7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11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1 만 4 천 명으로 전월대비 4 천 명 (0.26%) 증가 , 전년동월대비 6 만 4 천 명 (4.41%)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11 월 산업생산지수는 115.3 으로 전월대비 -0.8(-0.69%)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3.5(3.13%) 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11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68,265TEU 로 전월대비 -6,556TEU(-2.39%)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1,467TEU(-0.54%) 가 감소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11 월 전력사용량은 1,992,902MWh 로 전월대비 81,965MWh(4.29%)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46,485MWh(2.39%) 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11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6.9 로 전월대비 -6.7(-8.01%)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2.9(-3.63%) 만큼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11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8 로 전월대비 -3.5(-3.37%) 감소 , 전년동월대비 -8.5(-7.81%) 만큼 감소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11 월 수출액은 42 억 8 천 2 백만 불로 전월대비 -3 천만 불 (-0.70%) 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4 억 1 백만 불 (10.33%) 이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11 월 수입액은 43 억 1 천만 불로 전월대비 1 억 5 천 6 백만 불 (3.7%)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3 억 8 천 9 백만 불 (9.92%) 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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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 중국의 새로운 정책
▣ 새로운 철도 운송 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철도 여객 운송 규정( 路旅客 程)」 시행 - 승차권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만 6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동이 성인과 동반 탑승 시 어린이 할인권을 이용할 수 있음. - 성인 동반 시 만 6세 미만 어린이 1명은 무임 승차할 수 있으나, 1명 초과 혹은 좌석 이용 시 어린이 할인권을 구매해야 함.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을 동반하여 승차할 수 있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철도 기업은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대상 승차권 우선 예약, 우선 승차 등 혜택을 제공하고 노인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승객에게 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의약품 등록 전자신고 실시 2023년 1월 1일부터 약품감독관리국( 局)이 발표한 「약품등록 신청 전자신고 실시에 관한 공고( 于 施 品注 申 子申 的公告)」에 따라, 약품등록 심사승인 및 심사과정에 필요한 자료는 기존의 종이 신청서가 아닌 전자형태로 신청해야 함. ▣ 의료보험기금 불법 사용 신고 포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보장기금 불법 사용 신고에 대한 포상조치 ( 法 使用 保障基金 法)」에 따르면, 모든 의료보험기금 불법 사용 행위 신고를 포상범위에 포함하고, 지역 실태에 맞게 포상하도록 규정함. - 포상금 상한선은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상향하고 하한선을 200위안으로 조정하여 신고를 독려함. ▣ 스마트폰 출고 시 기본 소프트웨어 앱 외 모두 제거 2023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전 설정 행위 규제를 위한 통지( 于 一步 范移 智能 端 用 件 置行 的通告)」를 시행함. - 제조업체는 스마트폰 단말기 출고 시 기본 기능 앱만 설치 제공해야 함. ▣ 지역별 정책 2023년 1월 1일부터 「상하이시 여성권익보호 조례(上海市 女 益保障 例)」에 따라 여성 권익 보호에 대한 지침, 각종 여성 권익 및 구제에 대한 조치를 구체화함. - 여성의 취업·창업을 장려하고, 직업 개발 등 여성의 권익 보호 - 여성의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성차별을 노동 보장 감찰 범위에 포함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하이시 몽고족 티베트족자치주 렁후 천문관측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海西蒙古族藏族自治州冷湖天文 境保 例)」은 별하늘 보호 관련 지역형 조례로 총 22개 조항으로 제정됨. <출처: “ 生活密切相 些新 2023年1月上 ” 封面新 .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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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년 중국의 달라진 정책
▣ 새로운 버전의 중국 의료보험 약품 목록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버전의 중국 의료보험 약품 목록을 공식적으로 적용함. - 이번 조정으로 총 74종의 신규 약품이 목록에 오름. - 약품 가격 인하와 의료보험 청구를 통해 환자부담이 2022년 대비 300억 위안 이상 감소한 것으로 예상 ▣ 100만 명 이상 회원 보유 인터넷 플랫폼, 해외 상장 시 심사 2022년 2월 15일부터 개정된 「사이버 보안 검토 조치( 安全 法)」 시행 - 100만 명 이상 회원 개인정보를 보유한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자는 해외 상장 시 네트워크 보안 심사 사무소( 安全 公室)에 신고 후 심사를 거쳐야 함. ▣ 중국 전국 의료기관, 검사 결과 상호인정 2022년 3월 1일부터 국가위생건강위원회( 家 生健康委)가 발표한 「의료기관 검사 및 검사 결과 상호인정 관리조치( 机 果互 管理 法)」 시행 - 중국 전국 의료기관은 관련 원칙에 따라 의료 검사 및 결과를 상호인정토록 규정함. ▣ 운전면허증 새 규정: 면허신청·사용·감점 2022년 4월 1일부터 공안부(公安部)가 발표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机 申 和使用 定)」 및 「도로교통 안전 위반 점수 관리 조치(道路交通安全 法行 分管理 法)」가 시행됨. - 중대형 승합차 운전면허는 전국에서 신청 가능하며 운전자격회복시험은 다른 성(省)에서도 신청 가능함. - 또한 운전면허시험 내용 및 항목이 개선됨. ▣ 직업학교 졸업생 부당대우 금지 2022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직업교육법( 育法)」에 따르면,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동등함이 법률로 명시됨. - 직업학교 학생이 진학과 취업 시 일반학교 학생과 동등한 기회와 자격이 부여됨. ▣ 불가항력 시에도 전력 공급 차단 금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력 안정성 관리 방법(잠정)( 力可 性管理 法( 行))」에 따르면 사막, 고비, 모래사막 등 지역에 적합한 대규모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발전 등) 설비 구축으로 전력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지방 정부가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불가항력 상황에도 전원 차단을 엄격히 제한함. ▣ 「중국 인지세법」 시행 2022년 7월 1일부터 국가 지식재산권국( 家知 局)은 인지세 대리 징수 업무를 종료함. - 「중국 인지세법(中 人民共和 印花 法)」 징수 범위에 ‘권리 및 허가증’을 제외함. ▣ 인터넷 회원 계정 정보 관리 규범 확립 2022년 8월 1일부터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소( 家 信 )가 발행한 「인터넷 회원 계정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互 用 信息管理 定)」이 시행됨. -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는 계정 정보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이행하고 제공 서비스 규모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갖추도록 규범화함. -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 정보 확인, 계정 정보 검증, 정보 보안, 생태 거버넌스, 응급 대처, 개인정보 보호 등의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민원 신고 접수, 선별, 처치, 피드백 등의 메커니즘을 완비함. ▣ 초중고교 의무교과과정에 노동과목(가사실습) 신설 2022년 교육부( 育部)는 「의무교육과목 방안( 育 程方案)」과 「의무교육 노동 과목표준(2022년판)( 育 程 准)」을 발표하고 가을학기부터 시행 - 신설되는 노동과목은 주 평균 1교시 이상으로 밥 짓기, 꽃 심기, 가축 키우기 등 실습 활동으로 구성됨. ▣ 새로운 도로 교통표지 국가표준 시행 2022년 10월 1일부터 「도로교통표지 및 표시선 제2부분: 도로 교통표지(道路交通 志和 第2部分: 道路交通 志)」가 시행됨. - 시대적 수요에 근거, ‘전기차 충전소’, ‘전기자전거 차선’, ‘전기자전거 진입 금지’, ‘고인물 주의’ 등 18개 신규 교통표지를 추가함. ▣ 전자담배 소비세 부과 2022년 11월 1일부터 재정부( 政部), 해관총국(海 署, 관세청), 세무총국( 局, 국세청)이 발표한 「전자담배 소비세 징수에 관한 공고( 于 子烟征收消 的公告)」가 시행됨. - 소비세 징수 범위에 전자담배를 포함하고 전자담배 생산(수입) 혹은 판매하는 업체나 개인에 소비세를 부과함. ▣ 코로나19 방역, 20가지 조치 발표 2022년 11월 11일 국무원 연방연공기구( 院 防 控机制, 질병통제센터)는 「코로나19 방역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개선하기 위한 통지( 于 一步 化新冠肺炎疫情防控措施科 精准做好防控工作的通知)」에 따라,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 및 범위 축소, 해외입국자의 입국 규정 완화 등 방역 최적화를 위한 20가지 조치를 발표함. ▣ 코로나19 ‘新 방역 10조' 발표 2022년 12월 7일 국무원( 院)은 「코로나19 예방통제 최적화 시행에 관한 통지( 于 一步 化落 新冠肺炎疫情防控措施的通知)」를 발표함. - 지역 간 이동 시 PCR 음성 증명 및 건강 코드(健康 )를 요구하지 않고 임시 봉쇄, 작업 중단, 생산 중단, 영업 중단 등을 금지함. <출처: “ 些新政改 了我 生活| 的2022” 封面新 .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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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22년 중국 인터넷 기업 순위와 안전 만족도
2022년 11월 2일, 중국인터넷협회(中 互 )는 「중국 인터넷 기업 종합 역량 지수(2022)(中 互 企 合 力指 2022)」와 「2022년 중국 인터넷 종합 역량 기업(中 互 合 力企 )」 100대 기업 순위를 공식 발표함. - 2022년 중국 인터넷 기업의 종합 역량 지수는 730.7점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세를 보임. 2021년까지 100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4조 5,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2% 증가했으며, 영업 총이익은 4,663억 위안으로 17.4% 증가함. 상위 100개 기업의 R&D 투자액과 발명 특허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R&D 투자액은 2,923.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했으며, 총 발명 특허 수는 11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함. 2022년 12월 14일 광둥 신흥국가 사이버 안전 및 정보화 발전 연구소( 新 家 安全和信息化 展 究院)는 「2022년 전국 네티즌 인터넷 안전 만족도 조사 통계 보고서(2022年全 民 安全感 意度 告)」를 발표함. - 2022년 중국 사이버보안 안전 만족도 지수는 73.399로 전년 동기 대비 0.047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만족(58.48%)하는 것도 조사됨. 네트워크 보안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허위사실, 인터넷 루머 유포는 심각한 수준으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온라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법 사례는 허위사실 유포(72.81%), 인터넷 루머(71.89%), 사생활 유출(66.73%), 악의적 사이버 마케팅(57.08%), 인터넷 사기(52.99%), 허위 신분(45.31%) 등이 있음. ‘댓글 알바’를 이용한 온라인 후기 조작과 온라인 상품 허위 광고 및 위조 상품 판매에 주의가 필요함. <출처> 1. “2022中 互 企 合 力百强出 : 、阿里、美 分列前三” 新 . 2022. 11. 4. 2. “2022年全 民 安全感 意度 告” 199IT.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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