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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0
민간위탁사무 타당성 여부 검토
■ 연구 개요 2019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가이드라인에 따라 3단계 부분인 민간위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될 예정임. 인천광역시의 경우 106개의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23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약 1,350명이 근무하고 있음. - 민간위탁 직접 수행 결정 시, 민간위탁 업무의 수탁기관에 근로하는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절차가 진행됨. - 민간위탁 유지 결정 시, 고용노동부 민간위탁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됨.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을 기초로 인천광역시에서 수행 중인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정규직 전환 추진이 진행되기 전,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 검토를 위한 인천시의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배포」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의 직접 수행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적정 수행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수행 중인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을 검토하고, 인천시의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위탁 관련 이론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타 시도 민간위탁 사무를 사례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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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0
재난지원금이 인천시 주요 상업공간에 미친 업종별 영향 분석
■ 연구개요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이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재난지원금이 주요 업종에 미친 효과를 파악해서 차후에 재난지원금이 다시 지급될 때, 업종별로 골고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수단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의 소비행태와 직접 관련이 있는 14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이 사용된 비율과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이바지한 정도를 파악해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분석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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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0
공항 항만 관련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현재 항만 또는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과 공항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수요가 현행 보통교부세제도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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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0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천방안(구체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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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0
인천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추진방향
■ 연구개요 ○ 인천시는 80년대 중반~90년대에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2000년 이전 건설된 된 주택이 전체의 53.5%로 노후화가 심각 ○ 2019년 기준 인천시 도시정비사업구역은 2010년 대비 82개가 해제되어 리모델링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이 요구되며, 이에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추진방향 제시 ○ 리모델링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근거한 제도로 수선, 대수선, 리모델링(수평확장형, 수직증축형), 재건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수요 추정을 통해 인천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일조권 제한의 합리적 조정,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내진설계 등 안전성 확보 등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중요 ○ 장수명화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는 장수명 주택모델, 녹색건축인증제,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신재생건축물인증제도 등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 ○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구성된 저층주거지의 자발적인 주택개량 등을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더불어마을사업 등 활성화 유도 ○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주택법」에 근거한 (가칭)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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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0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환경생태계획이라는 커다란 계획의 틀을 도입하기 전단계에서 도시계획분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도를 제공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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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0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인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다양한 인구,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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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0
GCF 승인사업 분석 : 산림 및 기후변화에 대한 재정확대 부문을 중심으로
■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GCF 정책 및 전략, 사업 분야 및 승인 절차를 확인하고 최근 GCF 승인사업 추세와 이사회 논의 동향을 파악, 분석하여 GCF 최근 지원 및 투자 동향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GCF 협력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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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0
민간개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천광역시 사전협상제도 도입방안
■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 민간개발에 의한 지속적인 시가지 확장과 부족한 기반시설 -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기반시설 재투자 필요 ○ 연구 목적 - 인천의 사전협상제도 도입 필요성과 여건 검토 -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위한 인천시 개발의 이슈 도출 - 사전협상제도의 화장성과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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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0
2020 인구구조 변화와 인천시 인구정책
[참여연구진] 이인재 / 기윤환 / 배은주 / 안내영 / 이미애 / 이왕기 /정혜은 / 조혜정 / 최태림 ■ 연구 배경 및 목적 통계청 인구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명1)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그간 중앙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저출산에 따른 유소년 인구의 감소, 생산인구의 감소,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구구조가 변화됨.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중앙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켰으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함 인천시도 국가 단위의 인구구조 변화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구정책과 연계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본 기본계획에서는 인천시 인구 현황 및 인구 전망 분석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 또는 예상되는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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