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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25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인천의 대중국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인천의 대중국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외교,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협력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인천시는 1993년 톈진직할시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환발해권, 산둥성, 중서부 내륙 지역 등으로 교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2015년 한중 FTA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양국 지방교류를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협력 구조 변화, 국내 반중 정서의 확산 등은 한중관계 전반에 대한 재조율을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인천시는 단순한 교류 확대가 자동적으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을 넘어, 국제 정세와 국내 사회・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전략적 비전 아래 새로운 대중국 교류협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변화하는 대외 여건이 인천에 제기하는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인천이 가진 강점과 한계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인천시 대중국 교류협력의 전략적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환경 및 인천시 대중국 시정의 체계적 진단과 제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중관계를, 제3장에서는 인천시의 대중국 시정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SWOT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시 중국 교류협력 관련 전략 방향과 과제를 제안했다. 제5장에서는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고 2026년 적용 가능한 과제를 제시한다. 인천의 중국 교류・협력 개선을 위한 단기・중기 과제(안) 연구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한 인천의 중국 교류・협력 개선을 위한 과제를 단기와 중기로 구분하면 다음 과 같다. 단기과제는 2026년부터 인천시 중국업무 담당부서(중국팀)가 별도 준비 없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준비 부담이 적고 가시적 성과가 비교적 빠르게 도출될 수 있다. 한편 중・장기과제는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새로운 제도화, 협력 구조의 정비, 추가 예산 확보 및 대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단기 성과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과제의 수행을 통해 제도적・구조적 기반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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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재정사업의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원 기능 확대 및 제도화 추진 필요 인천시 재정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계획 지원 제도 정비가 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천시 투자심사 사업(중앙의뢰 포함)은 연평균 약 90건, 3조 7천억 원 규모이다. 이중 약 20~30% 가량의 사업은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투입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투자심사 제도의 근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및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필요하다. 따라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부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센터의 지원이 사업계획 보완에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의 투자심사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중적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 제시 지난 5년 간 투자심사 과정에서 검토의견이 기재된 총 419건(재검토, 조건부 등)의 사업을 분석하여 검토의견 유형을 분류하고, 출현빈도와 투자심사에서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계획 수립 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사업계획 구체화, 사업규모, 총사업비, 수요, 경제적 타당성, 수익성 및 운영수지, 운영 및 유지관리, 중복성 등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당 중점 고려 요인들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할 사항을 실제 검토의견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투자심사 준비를 위한 심사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투자심사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의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부서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하는 작성 양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난 3년 간 수행한 총 110건의 심사의뢰서 사전검토 의견을 분석하여 각 항목별 작성 요령 및 가이드라인을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분야 또는 유형에 따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교통분야, 공공청사, 산업 및 과학기술, 행사성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유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단계별 지원 확대 방안 제언 인천시에서 추진되는 재정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사업부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제도적 개선 방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천공투센터의 교육, 지원, 연구 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향후 5년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연차별 추진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인력 및 예산 확대, 관련 제도 마련 등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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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5
인천시 청소년 디지털 기반 행위 중독 실태와 정책적 과제
디지털 시대,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여 인천시 청소년의 행위 중독 예방 필요 청소년의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며, 도박 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정책 보완 시급 청소년 중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42.6%로 나타났으며, 유아동과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디어 중에서도 숏폼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콘텐츠에 노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온라인 게임의 접근성은 도박으로의 위험성을 높인다. 실제로 청소년의 도박 관련 상담 건수, 도박 중독 환자 수, 도박 검거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유해환경에 대응하여 인천시 청소년의 행위 중독을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인천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위험군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취약하며, 온라인 인권 침해와 돈 내기 경험률이 높아 사전 예방 필요 인천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위험군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취약함을 보였다. 위험군은 일반군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거나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사회적 고립도가 높으며 갈등 해결 역량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개인 취약성은 청소년기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위험군과 게임 이용 위험군은 온라인상의 인권 침해나 돈 내기 경험률이 높아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청소년 중독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 및 열악한 처우로 인한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 청소년 중독 관련 5개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사업 추진 시에 청소년 중독 관련한 컨트롤타워 없이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실무자의 열악한 처우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개입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유관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학교밖청소년과 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별도 지원, 사회 전반의 중독과 관련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인천시 청소년 디지털 환경에서 행위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고려한 포괄적인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을 제안하였다. 중독 청소년의 개입 및 치유를 위해서는 도박 경험 학생 대상 사례 관리가 필요하며, 종사자의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중독예방 협의체'를 통한 기관 간의 협력 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중독 예방 대응을 위해서 중독 자가진단 실시, 캠페인 실시, 민관 협력을 통한 유해환경 감시,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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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글로벌 도시 인천을 위한 개념 정립 연구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의 부상을 위한 인천시의 전략적 방향 설정 필요 인천시는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도시로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지향적 도시 발전을 위해 글로벌 탑텐시티 실현을 목표로 6대 전략(6G)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도시의 개념과 국제 도시 발전 흐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인천의 경쟁력 수준과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이 지향해야 할 글로벌 도시상과 전략적 추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도시 개념과 인천의 여건 분석을 통한 전략 방향 도출 기반 마련 연구목적을 위하여 2장에서는 글로벌 도시에 대한 개념과 특징, 국제적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인천의 도시적 특성 및 경쟁력 요소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도시는 세계화의 가속화 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능이 집적되고 네트워크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로 정의되며, 국제 교류・물류・산업・문화 인프라가 핵심 요소임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 공항・항만 기반 교통 네트워크, 산업구조 변화 및 미래 전략산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도시 인천의 개념 정립과 전략 과제 도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민・전문가 조사 기반 글로벌 도시 인천의 우선 전략요소 도출 제3장은 글로벌 도시 인천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인천시민과의 대화 등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인천시민(1,000명) 대상 설문 조사, 전문가 AHP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시민들은 교통・접근성, 일자리・기업유치, 문화・관광 역량 강화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강조하였으며, 전문가 AHP 분석에서도 국제 네트워크・연결성(23.23%), 경제・산업 경쟁력(20.16%), 문화・관광 경쟁력(18.94%) 등이 최우선 전략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주환경, 지속가능성, 혁신 생태계, 정책 실행체계 강화는 중장기 보완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추진방향의 근거를 설명하였다. 글로벌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전략 방향과 추진 과제 제안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도시 인천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결성 강화, 경제・산업 성장 기반 확대, 문화・관광 중심의 도시 매력도 제고가 핵심 전략축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주환경 개선,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실행력 및 거버넌스 강화가 보완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전략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단기 중기 장기 추진 구조 및 정책 실행 체계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며, 글로벌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통합적 전략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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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 평가지표 개발 연구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 지표에 기반한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성과평가 지표체계 마련 필요성 대두 인천시는 전문체육 기반 강화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왔으나, 기존 평가는 입상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져 훈련 과정, 성장성, 조직 운영 역량, 공공성 등 다층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체육계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요구 속에서, 인천시는 선수・지도자・기관의 역할과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정량・정성 통합형 평가지표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운영체계에 대한 관리적 개선 필요성 진단 인천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해 전문체육 진흥과 지역 체육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나, 운영체계와 성과관리 방식은 여전히 입상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 계획과 성과 지표의 체계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으며, 정성적 평가와 환류 구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윤리 이행 및 공공성 측면의 점검 기준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성과관리 체계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정량・정성 결합 및 환류체계를 갖춘 유사 사례를 통해 인천시 평가체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고양시 등의 국내 사례와 일본, 캐나다 등의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이러한 사례들은 정량과 정성을 결합한 다층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선수・지도자・기관을 구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다면평가 도입과 윤리 이행 지표 강화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했으며, 평가결과를 예산・인사・운영에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인천시에도 통합적 지표체계와 환류 중심의 제도 정비 방향을 시사한다. 선수・지도자・기관을 아우르는 통합적 평가지표체계와 운영・관리 절차 마련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실적 중심 평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수・지도자・기관의 역할과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체계(안)를 제시하였다. 정량과 정성, 다면평가를 결합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 시기・절차・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결과의 환류와 성과관리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평가체계의 종합적 활용을 통해 운영관리 고도화와 성과관리 체계 정착 필요 또한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평가지표체계를 기반으로 평가결과를 운영관리와 성과관리 전반에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인사・예산・보상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정기 평가와 중간 점검, 데이터 축적 및 환류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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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고령자친화적 환경조성 : 고령자주거를 중심으로
인천, 초고령사회 앞두고 주거・복지・돌봄의 분절을 넘어 생활권 기반 통합 커뮤니티로 전환해야 초고령사회 진입, 주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인천시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기존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설 확충에 치중하면서도 고령자의 실제 수요와 생활권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주거・복지・돌봄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고령자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의 인프라 격차 또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고령자가 익숙한 생활권에서 자립성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맞춤형 주거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로 확인된 생활권 기반 주거수요 연구 과정에서 60~80대 인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6080 노인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고령자의 55.1%가 방문형 서비스를 선호하였고, 58.0%는 생활권 근린형 복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단지 내 필수 기능으로 의료・돌봄(56.2%), 공동식당(52.0%)을 꼽으며 생활권 단위에서 주거복지와 커뮤니티가 결합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주거가 돌봄・의료・문화・일자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내외 사례가 보여준 시사점 국내에서는 LH 해심당, 시니어타운 등이 Aging in Place형과 CCRC형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해외의 경우 일본 도야마시의 콤팩트시티 정책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덴마크의 고령자 공동체는 도시계획과 복지전달체계가 긴밀히 결합될 때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례는 인천시가 주거정책을 독립적 영역으로 한정하기보다 복지・의료・도시계획과 연계한 통합 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인천형 고령자 주거정책의 방향 연구는 여섯 가지 정책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거복지 기반의 통합형 커뮤니티 도입. 둘째, 단지 내 일자리 연계모델 구축. 셋째, 생활권 단위의 문화・복지 허브 확충. 넷째, 건강자립형・돌봄통합형・치매친화형 등 유형별 단지형 주거모델 개발. 다섯째, 생활권 통합지원협의체와 고령자 주거통합지원센터 운영. 여섯째,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생활권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적 실행수단 활용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는 익숙한 생활권 안에서 안정적이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인천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령친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인천의 과제 본 연구는 고령자 주거를 단순 복지정책 차원이 아니라 도시정책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였다.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인천형 고령자 주거모델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재정적 제약, 제도 설계, 전달체계의 구체화 등에서 미비점이 존재하므로 향후 심화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주도적 참여와 민관 협력이 실제 정책 실행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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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생활도시 인천만들기 구상
인천시, 생활인구 기반 생활권계획으로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전환 모색 필요 인구감소와 도시 불균형 심화, 생활권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 인천은 특정 지역에 기능과 인구가 집중되면서 공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신도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원도심은 쇠퇴하고 있으며, 교통 소외 지역은 단절된 채로 남아 있다.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도전까지 더해져 이러한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공간 배치 위주의 계획을 넘어, 생활권 단위의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천시가 생활권 기반의 지속가능한 공간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틀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생활인구 지표와 15분 일상생활권 설정을 통한 실질적 진단 시도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15분 보행권을 일상생활권으로 설정하고, 도로 연결성 및 용도지역을 종합 고려해 실제 생활권을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라는 생활인구 지표를 활용해 각 일상생활권의 성격과 기능을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 정주인구 중심 접근과 달리, 실제 생활 행태를 반영하여 도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외 생활도시 사례와 인천시의 기존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천전략을 발굴하였다. 행정구역을 넘어선 생활권 단위 설정, 불균형 완화와 자족성 강화의 해법 분석 결과, 인천의 일상생활권은 행정구역 경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생활인구 흐름을 고려한 단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상호 연계 속에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생활인구 기반 분석은 결국 시민의 이동과 생활 패턴을 중심에 두는 것으로, 이는 향후 도시정책의 방향성을 바꾸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간・사람 중심의 정책구상과 실천프로젝트(안) 도출 생활권계획은 도시공간을 생활 단위로 재구조화하는 공간 전략이자, 상주・직장・방문 인구까지 고려하는 사람 중심 전략이다. 본 연구는 두 관점을 종합하여 생활권 유형별 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총 9개의 실천 프로젝트를 예시 차원으로 도출하였다. 주요 관점으로는 생활SOC 확충, 교통 연결성 강화, 원도심 재생, 민간자본 활용 등이 포함되며, 이는 생활권계획을 시민 생활과 밀착된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생활권 행정구역 협의체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를 강조하여, 생활권계획이 도시・건축 관련계획 및 각종 마스터플랜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와 실행 방향 생활권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섯 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생활인구 기반의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빅데이터와 생활SOC 계획을 연계하고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생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비법정 계획과의 연계 강화로, 광역교통・산업계획 및 도시재생계획과 목표를 조정하고 생활권 행정구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실천과제 구체화 및 실행력 확보로, 민간자본과 협력한 투자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야 한다. 넷째, 지속적 모니터링과 데이터 고도화로, 생활인구 변화를 추적하는 체계를 마련해 계획 이행 여부를 정량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추진할 때, 생활인구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생활권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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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끊김 없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심야 자율주행버스 도입 방안
인천시 광역-내부 교통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심야 자율주행버스 도입 방안 구상 인천 시민들의 심야 이동성 확보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연계 교통수단 필요 인천시가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갖춘 '30분 교통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광역-내부교통 연계를 통한 끊김 없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는 광역철도 막차 도착 시점에 시내버스 운행이 이미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은 도보나 택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심야버스(별밤버스)를 운영 중이긴 하지만, 긴 배차간격, 제한적인 운행대수, 한정된 노선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며, 심야시간대 운행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또한 상당하다. 이러한 심야시간대 광역-내부 교통 간 단절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심야버스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신교통수단 도입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심야 대중교통 취약지역들을 해소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 구간 선정 본 연구에서는 끊김 없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심야 자율주행버스 및 단거리 자율주행셔틀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 단계별 도입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 심야 자율주행버스 단계별 도입 방안 심야 자율주행버스 노선은 크게 '광역교통 주요 결절점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자율주행버스 노선'과 '심야 버스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들을 커버하는 단거리 자율주행셔틀 노선'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 심야 자율주행버스 도입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잠재수요, 취약지역 커버율, 인건비 절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0단계(현행)에서 3단계로 심야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 도입됨에 따라 심야버스 잠재수요는 최대 16배 증가, 심야버스 취약지역 커버율 최대 6.8배 확대, 운행차량 1대당 8,500만 원/년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과 타세부과제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 인천시는 이미 스마트 교차로, 통합관제센터 등 C-ITS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자율협력주행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대중교통체계에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확장되어 연계된 개념인 '미래형 환승센터'를 통해 환승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자율주행버스를 광역교통체계 내 핵심 요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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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메가시티 인천을 향한 광역철도 연계 강화
인천시 광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철도망 재구조화 방안: 간선의 중심 직결화와 지선의 고속 급행화 글로벌 톱텐 도시 도약을 위한 인천 중심의 광역 접근성 확보 필요 인천시 정책 비전인 '글로벌 TOP10 도시' 도약을 위해 전국과 수도권 어디서든 빠르고 쉽게 도달 가능한 인천 중심의 광역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 GTX-B, 인강선, 인천발 KTX 등 광역 철도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관문도시의 한계를 안고 있다. 외곽 기점 위주의 광역철도 계획과 도시철도의 낮은 표정속도로 인해 인천의 광역통행 대응력은 제한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 중심의 광역 생활권, 메가시티 형성이 필요하다. 개선 과제: 외곽 기점 광역철도 계획의 개편과 속도 경쟁력 강화 인천을 관문도시에서 광역교통 허브, 도시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광역철도는 인천 중심부를 기점으로 구축하고 중심으로의 접근 속도 경쟁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외곽 중심의 광역철도 계획과 인천1, 2호선의 낮은 표정속도는 접근성 개선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인천을 관문도시에 머물게 하고, 장래 광역철도 사업이 개별적, 단편적으로 추진되면서 계획 간 연계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광역 접근성 개선의 핵심은 간선축의 도심부 직결 광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광역철도 노선이 도심부 환승 거점과 직결돼야 하며, 환승 거점의 입지와 연계망은 접근성 분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광역 접근성이 높게 분석된 인천시청, 부평 권역은 환승거점으로 적합한 반면 송도, 영종, 검단 등 외곽 기점은 접근성 한계로 편익 확산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송도역을 기점으로 한 노선은 기점을 도심부로 직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광역철도망의 재구조화 방안: 간선의 중심 직결화와 지선의 고속 급행화 인천 광역철도망 재구조화의 핵심 전략은 ① 간선의 중심 직결화, ② 지선의 고속 급행화다. 첫째, 간선의 중심 직결화는 수도권 및 전국과 연결되는 인천발 KTX, 인강선을 인천시청 권역에 직결하고 GTX-B, 경인선 지하화, 제2공항철도와 연계해 도심부를 광역교통망의 핵심 허브로 설정한다. 둘째, 지선의 고속 급행화는 인천1, 2호선의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급행열차를 운행하여 간선축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정성적, 정량적 기대 효과: 접근성 개선과 생활・경제권 확장 전략사업 추진을 통해 인천의 광역 접근성 강화와 도시 위상 전환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광역 접근성은 기존 계획 대비 4.6배 향상되었고, 도시철도 급행화를 통해 통행시간이 평균 7-18분 단축되는 정량적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시에 인천은 관문도시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전국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자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도시개발, 교통계획 등 역점 시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간선과 지선의 기능 강화를 통해 네트워크 전체 효율성을 높이는 정성적 효과도 기대된다. 광역철도 재구조화를 위한 추진 기반 인천 광역철도 재구조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 반영, 단계적, 이원적 추진, 도시계획과의 연계, 정책 공론화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국가계획 반영은 사업 추진의 정책, 재정 동력 확보를 위한 선행 과제이며, 단계적, 이원적 추진은 단기성과와 장기적으로 구조개선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도시계획과의 연계는 인천시청 권역을 복합기능 중심지로 육성하는 기반이 되며, 정책 공론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 사업의 갈등을 줄이고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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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지역상권의 체험경제 강화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및 활용 체계 구축
인천시,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지역상권의 체험경제 및 경쟁력 강화 정책 체계 구축 필요 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한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전략 모색 필요 온라인 소비 증가로 오프라인 상권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가치소비와 경험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지역상권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더불어 인천의 지역상권은 높은 역외 소비율과 낮은 지역상권 기반 서비스업의 생산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하는 상황이다. 인천시 지역상권의 위기에 대응하여 체험경제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로컬크리에이터 활용의 고려 필요 체험경제란 취향과 즐거움, 배움, 의미 추구를 만족하는 특화된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공급 체계를 의미하며, 지역상권의 체험경제 강화는 소비행태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제고 방안이 될 수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또는 창업가 등으로 정의되며 로컬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방문 및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상권에서 체험경제의 생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인천시 업체 매출액은 감소 전환하였고, 음식점업 폐업이 개업을 상회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던 인천시 업체의 매출액은 2024년 감소 전환하였다. 방문인구는 증가하는 가운데, 그들의 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반면, 소매업・식음료업 등에서 높은 수준의 역외 소비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인천시 상권이 매력적인 소비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대표 지역상권 업종인 음식점업의 폐업 건수가 개업 건수를 상회하였다. 이는 지난 10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천시 상권이 '쇠퇴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지역상권의 체험경제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중앙정부 정책은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상권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인천은 그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는 상황 정부는 지역상권법에 대응하여 2023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계획은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상권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상권을 연계하는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과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반면, 인천시의 자체적인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정책은 연속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상권과의 연계성 또한 제한적이다.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상권의 체험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체계 제안 본 연구는 인천시가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상권의 체험경제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체계를 제안한다. 로컬크리에이터 활용에 앞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후 로컬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지역상권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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