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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미래 자율주행으로 엿보다
대중교통 확대로 도시교통 문제는 해결되는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우리의 삶과 도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의문을 해결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안내서로서, 변완희의 『퓨처라마 모빌리티 혁명의 미래』를 주목한다. 저자 변완희는 공공 영역에서 교통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참고로 T맵이나 카카오처럼 민간 분야에서 교통서비스를 연구하는 학자도 있다.) 그는 민간도로, 주차장, 녹색교통 등 전통적인 도시교통 분야와 지능형교통체계, 공유자전거, 통합 모빌리티 등 첨단교통까지 다양한 분야 업무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그의 저서 『배려도시』, 『걸을 수 있는 도시, 걸어야 하는 도시(공저)』에서 자동차에 뺏긴 보행권 회복을 주장하 였다. 교통의 다방면 전문가인 그가 이번에는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자율주행자동차로 미리 보는 세상을 책으로 소개하였다. 많은 교통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이 도시교통 문제의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 대중교통의 한계는 명확하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마냥 등을 떠미는 것보다 자동차를 타고 도심에 진입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205쪽)라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가 안내하는 새로운 미래로 떠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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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연구: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와 폴란드 포즈난의 복지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고령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형태 제공 방안을 대중교통 분야에서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고찰과 해외 사례 조사, 정책 조사, 고령자 교통 복지의 비교 분석이며, 이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포즈난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전광역시는 하드웨어적인 접근법에 치중되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의 시스템 구축만이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교통이동수단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책의 방향에 있어 포즈난은 보편적 복지를, 대전광역시는 선택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물리적 측면에 있어 기술적인 측면만 부각이 될 경우 호환성 등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적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입은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포즈난 현지 관련자 인터뷰 시행 이전에 실시한 논문으로 현지 조사가 이루어진 후 데이터 보완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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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3년 12월호
Ⅰ. 지역경제 인천 제조업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하고, 반도체 판매가 개선되면서 수출 증가하여 생산 및 대외환경 개선이 되고 있으나, 재고 증가세가 유지, 건설경기 불황 등 경기 회복이 지체 (기업경기) `23.10월 인천 제조업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반등하나,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투 자) 공공 및 민간 건설수주액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했고, 건설경기 회복 지연 (수 출 입) `23.11월 품목별, 국가별 상위 그룹의 수출이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 (기업금융) `23.9월 인천시 기업 대출잔액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어음부도율과 기업대출 연체율은 감소 (고 용) `23.11월 여성, 임시, 일용 근로자 중심으로 인천시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Ⅱ. 시민경제 국제유가 안정 및 정부의 물가관리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주춤하여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가 소폭 상승하나, 고금리 여파와 소비자 구매심리 하락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경기 회복이 더딤 (소 비)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의 판매가 전년동월대비 개선되고 카드소비액이 증가하나, 소비자 구매심리 하락세 (물 가) 국제유가 안정 등 대외환경 개선, 생산자 물가 하락, 정부의 물가관리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하락 (가계금융) `23.9월 가계대출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소상공인) `23.11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BSI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체감 경기 냉각 지속 (부 동 산) 금리인하 지연 및 경기회복 속도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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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8호 2024년 국내 경제 전망 및 인천 경제 여건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3-18호 (2023.12.22) Ⅰ. 이 슈 (경제) 2024년 국내 경제 전망 및 인천 경제 여건 Ⅱ. 주요 산업 현황 (서비스)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통신) 빠르고 편리한 통신을 위한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개선 (산업) 중기부,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경제) 법제처,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개정 사항 소개 (건설) 정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산업) 기재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고용) 2024년 고령·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상반기 내 97% 이상 집행 추진 (산업) K-로봇경제 구축을 위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보건) 코로나19 관련 대응체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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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3년 12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0 월 선행종합지수는 99.2 로 전월대비 0.2% 감소 10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6 로 전월대비 0.2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10 월 신규구직자 수는 24,458 명으로 전월대비 3,530 명 (16.87%) 증가 , 전년동월대비 2,322 명 (10.49%) 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10 월 재고순환지표는 -14.4%p 로 전월대비 5.4%p 증가 , 전년동월대비 8.0%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10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7% 로 전월과 동일 , 전년동월대비 0.01%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10 월 건축허가면적은 312,300 ㎡ 로 전월대비 576,370 ㎡ (64.86%) 감소 , 전년동월대비 625,481 ㎡ (66.70%)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10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0.9% 로 전월대비 0.4%p 감소 , 전년동월대비 0.8%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10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403 조 8 천 9 백억 원으로 전월대비 4 조 9 백억 원 (0.09%) 증가 , 전년동월대비 53 조 5 천 2 백억 원 (1.23%) 증가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10 월 장단기금리차는 0.21%p 로 전월대비 0.13%p 증가 , 전년동월대비 0.33%p 감소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0 월 동행종합지수는 110.1 로 전월과 동일 10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6 으로 전월대비 0.3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10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2 만 8 천 명으로 전월대비 9 천 명 (0.59%) 감소 , 전년동월대비 1 만 8 천 명 (1.19%)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10 월 산업생산지수는 115.9 로 전월대비 5.0(4.51%) 증가 , 전년동월대비 3.4(3.02%)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10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98,912TEU 로 전월대비 6,917TEU(2.26%) 감소 , 전년동월대비 21,513TEU(7.76%) 증가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10 월 전력사용량은 1,935,217MWh 로 전월대비 371,851MWh(16.12%) 감소 , 전년동월대비 24,281MWh(1.27%)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10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8.0 로 전월대비 9.1(7.77%) 감소 , 전년동월대비 4.7(4.55%)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10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6 로 전월대비 0.2(0.21%) 증가 , 전년동월대비 14.7(12.00%) 감소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10 월 수출액은 42 억 4 천 3 백만 불로 전월대비 1 억 4 천 1 백만 불 (3.44%) 증가 , 전년동월대비 3 억 3 천 4 백만 불 (8.53%)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10 월 수입액은 42 억 2 천 1 백만 불로 전월대비 2 억 6 천 6 백만 불 (6.73%) 증가 , 전년동월대비 2 억 4 천 7 백만 불 (6.2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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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100대 인터넷기업 순위
2023년 10월 중국 인터넷협회(中 互 )는 「중국 인터넷기업 종합 역량 지수(中 互 企 合 力指 )(2023년)」를 발표 - 보고서는 중국의 인터넷기업 종합역량지수 순위, 20대 성장형 기업 순위, 데이터 보안 기업 순위와 100대 인터넷기업의 특징을 분석함. 중국 인터넷협회는 인터넷기업에 대한 종합 역량 평가를 시행하여 지수에 따른 기업 순위를 발표함. - 종합 역량 지수는 기업의 규모, 수익, 혁신, 성장, 리스크관리, 사회적 책임 등 6개 분야 14개 핵심 지표로 산출함. 2022년 중국의 종합역량지수 1위 인터넷기업은 텐센트로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웨이신, 微信)과 PC 기반 메신저인 QQ를 운영하고 있음. - 2위 기업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 회사인 엔트그룹으로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음. - 3위 타오톈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티몰을 운영하고 있음. - 4위는 포털업체인 바이두, 5위는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이 차지함. 중국 숏클립 영상 플랫폼 콰이서우와 틱톡이 각각 8위, 9위를 차지했으며, 동영상 플랫폼인 비리비리와 아이치이도 14위, 18위에 랭크됨. 게임 개발 기업 미호요와 보커는 15위, 17위를 차지했으며,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360과 구인·구직 플랫폼 칸준도 20위안에 선정됨. <출처: 中 互 (2023). 「中 互 企 合 力指 (202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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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인터넷기업 종합역량지수 하락
최근 중국은 네티즌 규모 성장률의 둔화로 인터넷 산업의 성장 한계를 보임. -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인터넷 산업에 대한 감독 정책 시행으로 표준화된 운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음. 2023년 중국 100대 인터넷기업의 종합역량지수는 717.8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며 소폭 하락함. - 중국의 규모 이상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기업의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종합지수가 하락에 영향을 미침. 이는 지수를 개발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함. 2023년 중국 100대 인터넷기업의 규모지수는 983.5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으며, 혁신지수는 660.3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하였음. - 규모지수는 기업의 영업이익, 인터넷 영업이익, 직원 수, 시장가치 등을 지표로 삼고, 혁신지수는 기업의 연구개발 인원, 연구개발비, 특허 수 등을 포함 반면 이익지수는 500.9점으로 전년 대비 26.1% 증가했으며, 성장률은 전년 대비 15.2%p 증가함. 2022년 중국 100대 인터넷 산업 수익 규모는 3조 2,1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나, 영업이익률은 5,82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함. -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알리바바 그룹의 조직 개편(1+6+N)으로 인한 분할로 타오톈 그룹만 평가하여, 알리바바 그룹 전체를 평가한 전년에 비해 수익 규모가 감소하였음. 중국 정부는 2022년 인터넷 플랫폼 감독 정책으로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제한, 사업 연관성이 낮은 분야 철수를 통해 주요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도록 유도함. - 2023년 인터넷 산업은 인력 감축, 임금 삭감, 사업 축소, 사업 철수 등의 조치로 업계 전체 수익은 감소했으나,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발판을 다짐. 2022년 중국 100대 인터넷기업 중 해외사업을 하는 기업은 48개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해외 인터넷 사업 수입은 1,14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함. 해외사업 수입 비중은 전체 인터넷 사업의 3.6%를 차지함. - 해외사업은 주로 온라인 게임 기업으로 총 18개, 37.5%를 차지함.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으나, 인터넷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증가했음. - 2022년 중국 100대 인터넷기업의 연구개발비용은 3,00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음. - 발명특허 건수도 전년 대비 17.9% 증가함. - 반면 연구개발 인원은 인력 감축으로 전년 대비 16.5% 감소함. <출처: 中 互 (2023). 「中 互 企 合 力指 (202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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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22년 중국 인터넷기업 사업 분야
중국 100대 인터넷기업의 주요 사업 분야는 오락 관련 기업이 49개로 가장 많았음. - 코로나19 기간 온라인 문화, 오락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 - 오락 외 사업 분야는 인프라 23개, 온라인마케팅 18개, 공공서비스 17개, 전자상거래 16개, 인터넷금융 13개, SNS 9개, 생활서비스 8개, 유틸리티 8개, 소프트웨어 5개, 검색 4개, 업무 3개, 보안 2개 순임. 중국 100대 인터넷기업은 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에 분포해 있음. - 그중 베이징의 인터넷기업 집중 현상이 두드러짐. 100개 기업 중 베이징에 있는 기업은 33개로 전년 대비 3개 증가했음. - 상하이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17개, 광저우와 선전시는 각각 7개 기업이 분포함. <출처: 中 互 (2023). 「中 互 企 合 力指 (202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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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22년 중국 인터넷기업 투자와 상장 현황
2022년 중국 100대 인터넷기업의 벤처·지분 투자는 332건으로 전년 대비 24.7% 감소했고, 투자액은 총 223억 3,000만 달러로 56.9% 감소했음. - 지난 몇 년간 인터넷기업의 주요 투자 전략은 사업 확장과 비용 절감이었으나, 2022년 정부의 인터넷기업 규제로 실효성과 수익 영역으로 전략 전환 2022년 중국 100대 인터넷기업의 투자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시리즈 E가 57.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2%p 증가함. - 투자 건수 비중은 초기 투자 단계인 Seed, Angel, 시리즈 A 비중이 51.2%를 차지함. 투자 건수와 금액은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됨. - 2022년 상위 10개 기업의 벤처·지분 투자 건수 비중은 100대 기업의 81.3%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1.7%p 감소했고, 투자금액 비중은 98.3%로 전년 대비 4.5%p 증가했음. 2020년 코로나19로 많은 수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였고, 소비자들의 소비습관도 빠르게 변화함. 또한 온라인 고객 확보를 위한 비용이 크게 절감됨. - 이러한 변화로 인터넷 산업은 새로운 발전 기회를 얻음. 동시에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발표로 많은 투자금이 인터넷기업에 집중되어 2020년 인터넷 산업의 시장가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음. - 2021년 플랫폼 경제, 개인정보 보고, 데이터 보안, 미성년자 보호 등 새로운 규제가 잇따라 시행되며, 인터넷 산업의 시가총액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음. - 2022년에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지속적인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중국 인터넷 산업 시총이 연속 하락함. 2022년 중국 100대 인터넷기업의 시가총액은 11.1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26.7% 하락했음. 2022년 중국 100대 인터넷기업 중 63개 기업이 상장되었으며, 그중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수는 총 26개로 전년 동기 대비 6개 증가했음. - 미국과 홍콩에 모두 상장된 기업은 총 9개로 전년 동기 대비 2개 증가 2020년 5월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외국 기업 책임법'을 승인하고 통과시켰고, 2021년 11월부터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연속적으로 승인하여 중국 주식에 소유권 구조 및 감사 세부 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했음. - 이에 따라 미국에 상장한 중국기업은 2024년 이전에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어 2020년부터 미국에 상장한 중국 인터넷기업의 귀환 러시가 이어지고 있음. <출처: 中 互 (2023). 「中 互 企 合 力指 (202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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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법제 동향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정책 제정과 법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대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영역별 인공지능 기술 적용 시나리오 개발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음.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인공지능 적용 시나리오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실증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 대한 엄격한 기술규범와 윤리규범을 부여하고 있음. <목 차> 1.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현황 2. 인공지능 산업 발전 정책 3.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규제 정책 4. 인공지능 윤리 강화 정책 5. 중국 인공지능 정책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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