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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25
인천시 국제 교류・협력 발전 방향과 과제
인천시 국제 교류・협력 발전 방향과 과제 이 연구는 인천시 국제화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특징과 개선점을 도출하여 「인천광역시 제3차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기본계획(2027~2031)」(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국제 교류・협력의 중장기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1차(2017~2021), 제2차(2022~2026)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해 왔으며,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국제 교류・협력 정책의 체계적 진단과 제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며, 제2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3・4장에서는 △인천시 국제화 시정의 방향과 제도적 기반 △해외교류의 주요 기제와 사업 △정책 구성 및 추진체계 등을 분석하고,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인천 국제화 시정의 개선 방향과 과제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토대로 ①비전・계획의 고도화, ②조직・운영의 체계화, ③사업・교류의 특성화의 세 축을 중심으로 인천시 국제화 시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천시 국제화 정책이 질적 내실화와 전략적 재정립의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 향후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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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인천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기회 확대를 위해사회주택 정책 도입 및 정착 필요 인천시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개선과 사회주택 정착 위한 근거마련 한국의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 하는 공익 목적의 주택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상위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급 주체나 입주 대상이 다소 다르게 운영되어 왔으나, 공공임대의 부족한 공급을 보완하고 공동체 기반의 주거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크다. 인천시는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개선과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천시민의 주거권의 보장과 안정적 주거기회의 확대의 측면에서 사회주택 정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현황 등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제도 기반 부족과 금융지원의 한계 2025년 기준, 국내 11개 지자체가 사회주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회주택 관련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한계가 있다. 비영리단체에 의한 공익적 목적의 임대주택은 주거기본법에 의거하여 공급이 가능하지만, 유관법률인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에서의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규정은 없다. 서울시 등 선도 도시 사례를 살펴 보면 기금융자, 대출보증, 지방비 보조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지만 규모 부족・재정부담・입주자격의 제약 등 한계도 확인되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뿐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금융・임대료 지원 확대 등 보다 폭넓은 지원책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회주택 환경 평가: 사회적 경제는 약하지만 잠재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 인천시 사회적 경제주체는 통계상 총 1,152개소로 나타났으나,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에서 통계치 56개소 중 각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구분 되어 운영 중인 동일 기업을 통합한 결과 44개소로 나타나 수치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인천시 인구 중 사회주택의 잠재 수요기반인 청년층은 전체 3,046,754명(2025.09 기준) 중 25.32%(771,30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주택 자격 요건인 1~2인 가구의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미만(38.4%), 200만 원~300만 원 이상(2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향 인천시 사회주택은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주체의 역량강화와 운영 경험 확보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택 운영을 통한 경험 확대 뿐 아니라 기존사업자와 사업희망자 간의 매칭을 통한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의 방안 검토가 가능하다. 지역 내 사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회주택 사업자 발굴을 목표로 주거와 건축 중심의 사회경제 영역 활동 주체들을 참여자로 한 네트워크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주택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지만 초기 상태에서는 인천시 사회주택의 방향을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사회주택 유형의 다양화, 운영주체의 폭 확대 이후 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사회주택 도입 방안 구상 첫째, 초기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방안으로 먼저 공공이 소유한 건축물을 사회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운영, 관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만 49세 미만의 1, 2인 가구를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하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도보로 접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주 매입 대상으로 검토한다. 셋째, 지역에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거나 20대 비중이 높은 곳, 또는 대학 인접 지역이나 산단인접 등 청년 수요가 높은 곳을 우선 검토한다. 넷째, 창의적이고 질 높은 내외부 리노베이션 공간을 조성한다. 다섯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력을 통해 건설, 운영, 관리, 보수 등에 대한 사회주택 경험이 있는 주체와 인천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매칭,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한다. 여섯째, 사회주택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와 군・구 매칭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주택(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등) 1개소, 인천도시공사 비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특화형매입임대주택) 1개소 총 2개소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이 필요하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경우에 따라 LH 사업공모 신청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첫째, 사회주택의 테마 확장, 다양성을 위하여 입주 대상을 무주택자로 확대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주택 건축 전문가 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거관련 사회경제적 주체의 사회주택 건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풀을 제공할 수 있고, 건설・리모델링 관련 사회적 기업 연계 교육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오피스, 상가, 숙박시설 등 비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시 주차장 기준의 적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 있다. 넷째, 사회주택 정책은 인천시에서 기존에 추진하지 않았던 정책 영역으로, 사업의 원활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 관련 업무의 담당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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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인천시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유형 분류 및 단계 구상
인천시 공공디자인의 사회문제 해결 도입을 위한 검토 사회적 처방과 연계하는 공공영역에서의 디자인 역할 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 제정 이후, 공공영역의 디자인은 형태의 개선을 통해 물리적・질적 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던 것에서 점차 사회적 처방과 연계한 사회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확대 전환하고 있다. 한편,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사회실험과 이를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은 국내에서 아직 초기 도입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공공디자인과 사회문제를 연계하여 문제 해소 방향과 단계를 설정하고, 인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선정한 20개의 실행사업 중 사회실험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유형을 분류하여 단계별로 사회실험 방법 적용을 검토 하였다. 공공디자인과 사회실험 공공디자인은 일반 시민을 위해 조성・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적용되는 디자인(공공디자인법)으로, 심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되는 디자인 행위와 결과물을 포함한다. 사회실험은 사회문제를 실험적으로 조사하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으로 사회 프로그램 개입 전후를 비교하여 관계성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사회적 과제와 연계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과제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였다.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실험의 의의는 정책 도입 전 사회실험을 추진함으로서 새로운 시책의 가능성과 부작용을 검토 하는 것에 있다.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사회실험 유형화 본 연구에서는 사회실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공공 디자인 사업을 크게 디자인 과정과 결과로 설정하고, 과정은 다시 사업 참여 구성 형태와 정책 목표에 따라 나누었으며, 결과는 결과물 형태와 가시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사회 실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유형은 사회적 문제가 있는 장소나 지역, 이미 있는 시설물이나 공간의 개선 또는 정비, 전문가를 포함한 다수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물리적 결과가 나타나는 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포함됨으로써 지역의 개선이 기대되는 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준을 인천시가 2022년 수립한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 제시한 20개 실행사업에 적용한 결과, 이 중 4개 사업이 사회실험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단계구상 본 연구는 인천시 사회실험 사업에 적합한 추진 단계를 구상하고 단계별 수행해야 할 과업을 설정하였다. 먼저 인천시에 적합한 추진 단계를 '대상 설정 - 목표 수립 계획 작성 - 적용 및 실증 평가 및 사업화 판단' 5단계로 구상하였다. 각 단계에서는 공간적 대상을 확정(대상 설정)하고, 사회적 과제와 목표를 도출한 후(목표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계획 작성), 시설을 설치하고 실험을 추진하여 효과를 확인(적용 및 실증) 실험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수정・중지를 판단(평가 및 사업화 판단)한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추진 공공디자인 사회실험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기반의 지역문제 해결 체계 구축, 사회실험의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과제 해결 방식으로 인지되기 위해 지역 과제 해결 경험의 가시화, 주민 의견과 과제 해결을 위한 분석을 디자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성과 창의성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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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25
인천 도시브랜드 구성・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인천시, 포괄적・다차원적 도시브랜드 정책 필요 글로벌 도시경쟁 속 인천시 브랜드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시급 최근 글로벌 도시 간 경쟁 심화 및 지역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경제, 문화, 정주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시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시의 유・무형 자산 통합과 기능별・공간별 브랜드 확장,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브랜드 가치 극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역시 광의의 도시브랜드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all ways INCHEON' 슬로건을 중심으로 도시브랜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도시・해양도시로서의 긍정적 도시브랜드를 확보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의 복합 정체성과 공간・분야별 차별성을 반영한 통합적 전략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시의 미래 이미지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시민・방문객・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브랜드 관리운영체계 고도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여러 자산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합・전달하는 지역발전 활동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환경・문화・역사 등 여러 자산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합하여 도시 전체를 고유한 브랜드로 바라보고 그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전달하는 각종 지역발전 활동이다. 서울・부산・대전 등 국내 주요도시는 도시브랜드 정책을 도시발전전략으로 채택하여 활발한 정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 서울은 관광브랜드를 응용하여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였으며, 관광・디자인 전담조직과 협업하여 굿즈 개발・홍보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브랜드 홍보거점인 서울마이소울샵을 운영하여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실행한다. 서울 도시브랜드 담당부서와 사업부서는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협업사업을 활발히 추진한다. 대전시는 대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브랜드, 성심당이 전국적 인지도를 확보하면서 '빵' 중심의 도시이미지를 확보하였으며, 대전시, 대전관광공사, 군・구, 지역 상권과 성심당 간 협업사업을 추진하여 로컬리티에 기반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는 부서 협업사업 성격으로 도시브랜드 기본・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연차별 계획의 성과목표치 달성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도시브랜드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내 주요도시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인천 도시브랜드 구성・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로컬리티에 기반한 도시브랜드 매력성 제고, 브랜드 관리운영체계 강화 등이 중요하다. 도시브랜드 정책・사업 단계를 감안한 체계적 정책 설계 요구 인천 도시브랜드 정책은 지금까지 상징물・정체성 관리, 시정 홍보, 정책브랜드 운영 등 실무 중심의 협의적 전략이 주를 이루어왔다. 'all ways INCHEON' 슬로건을 중심으로 한 상징물 개발・관리, 홍보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이 중점 추진되었다. 또한, 인천 도시브랜드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지난 10년 동안 일관성있는 도시브랜드 정책・사업 효과로, 도시브랜드 상징물(all ways INCHEON 등)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all ways INCHEON'의 인지도는 긍정 66.2%, 만족도는 긍정 73.8%, 효과성은 긍정 74.6%로 나타나 인지도, 만족도, 효과성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인천 연상 이미지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이해관계자들이 인지하는 '브랜드 연상 이미지'와 실제 도시가 의도한 아이덴티티 간에는 다소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브랜드 구성요소 간의 위계성과 확장성, 지역 로컬리티에 기반한 도시이미지, 도시브랜드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 등의 미흡성에 기인한다. 도시브랜드의 가치는 시민, 관광객, 투자자 등 정책수요자가 실제 체감하는 이미지・연상・정서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도시브랜드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 도시브랜드 구성・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인천시 도시브랜드 구성・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향은 포괄적 도시브랜드 개념 적용, 인천 고유의 로컬리티(Locality) 반영, 도시브랜드 정책・사업 체계화 등의 원칙을 설정하여 3대 전략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아키텍처를 체계화하기 위해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전략은 인천 주요 장소・공간별 가치와 의미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실행을 위해 공간 기반의 도시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추진으로 구하였다. 세 번째 전략은 도시브랜드 정책・사업 실행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형 도시브랜드 실행체계 구축 전략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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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IFEZ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IFEZ, 체계적 혁신 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 마련 토지개발 위주의 투자 전략에서 벗어나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으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한 시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2003년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육성을 목표로 지정된 이후, 현재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개발 위주의 투자 전략으로 핵심지역의 개발률은 90% 이상에 도달했으며, 신규 투자 수요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2.0'을 선언하고 기존의 외투 유치 및 개발 중심에서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역할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IFEZ 특성에 맞는 혁신 자원 및 산업 생태계의 현황을 정량적・정성적 평가하여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혁신 클러스터, 단순한 산업 집적과 달리 외부의 지원 없이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 생태계 성공적인 혁신 클러스터는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크 자산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고유한 정체성을 구축한다. 국내 혁신 클러스터는 주로 공공의 주도하에 조성되었으나, 최근에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공이 주도하는 클러스터는 안정적인 자금, 정책, 거버넌스 등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하지만, 경직된 규제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반면 민간이 주도하는 클러스터는 직주근접형 도시개발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나, 장기 정책 비전과 체계적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 성공적인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관리기관의 운영, 정책의 지속성, 차별화된 전략이 필수적이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정주여건도 중요해지고 있다. 정량적 지표 분석 결과, 송도는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할 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됨 연수구는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크 자산 등 모든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는 경제적 자산에서는 강점을 보이나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크 자산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종국제도시가 위치한 중구는 물리적 자산에서는 우수하나, 경제적 자산과 네트워크 자산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FEZ를 중심으로 혁신기업 집적화,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인천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필요 종합하면, 인천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중심 클러스터보다는 기업 혁신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가 적합하며,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역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인천의 산업 고도화를 위한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업종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밀집도, 혁신 인프라 확충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인재를 대상으로 한 다층적 전략 또한 요구된다. 이를 고려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IFEZ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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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가칭)i-잡월드 건립 기본연구
인천시, 30만 학생 '체험 격차' 해소하고 '지역 인재 선순환' 이끌 '인천형 공공 잡월드' 건립 시급 인천 학생 30만 명 '체험 소외', 성남 잡월드 대비 2.2배 압도적 수요에도 공공 인프라 전무 인천시청 반경 10km 내 학생 수는 약 31만 명으로, 이는 한국잡월드(13.9만 명)의 2.2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잠재 수요를 입증한다.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89.2%가 방문 의향을 밝혔다. 인천에는 직업체험시설이 없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남의 한국잡월드까지 왕복 4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인천 내 공공 직업체험시설 건립은 시민적 요구와 시장성을 모두 확보한 시급한 과제이다. 일자리 찾아 떠나는 '베드타운' 현상, '산업-인재 미스매치' 해소할 인천형 특화 잡월드 시급 인천은 주거 문제로 전입하는 인구보다 일자리 문제로 전출하는 인구가 많아 '베드타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과 구직자 간의 '산업-인재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이다. 인천형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하고, '인천에서 배우고 인천에서 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천의 산업, 학생들의 선호도, 그리고 한국 잡월드 프로그램을 종합하여 아이잡월드에서 구현되면 좋을 프로그램 컨셉을 제시한다. 연간 최대 177억 원 운영 적자 예상,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 아이잡월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무성 분석 결과는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우선 경제성 분석 결과는 상상플랫폼(0.45)과 청라시티타워(0.43) 등 두 대안 모두 1.0에 미달했지만 LIMAC의 유사 교육문화 분야 평균(약 0.2~0.3) 보다 높아 사업 추진 필요성은 일부 갖춘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연간 운영 적자로, 상상플랫폼은 약 54억 원, 청라시티타워는 약 177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사업 추진 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청라시티타워 '상부 임대수익'으로 '하부 공공적자' 보전, 170억 적자 최소화를 위한 모델 제안 청라시티타워가 LH 건립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되는 랜드마크라는 점에 착안하여 공공시설(아이잡월드)은 수익성이 낮은 하부에 배치하고, 전망이 좋은 상부층은 민간에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공공 하이브리드' 모델울 제안한다. 임대료 단가 수준에 따라 높은 임대료(원가법 적용 시 산출되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아이잡월드 운영 적자 보전이 상당 부분 가능하다. 단, 청라시티타워 활성화로 임대료가 상승해야만 본 대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아이잡월드는 한국잡월드의 사례에서처럼 집객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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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기후위기 적응 효과 점검을 위한 사업별 적응목표 및 지표 선정기준 도출
인천광역시의 기후위기 적응 사업의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적응 목표수립이 필요 기후적응 정책의 실질적 적응 효과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존재 본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체계 전환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의 이행점검은 추진률, 예산집행 등 행정적 실적(Output)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사회에 미치는 실제 적응효과(Outcome)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인천광역시를 사례로 사업별 적응목표와 평가지표의 선정기준을 도출하고, 적응효과 중심 평가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공통 적응목표는 '회복력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 '시민참여 확대' 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2~2026)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적응목표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세 가지 공통 핵심어가 나타났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농업・산림 리스크 등 대응전략의 차별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천형 적응지표의 체계화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기후취약계층 보호 방안 검토 환경부 지침(2024)에서 강조된 '기후취약계층 보호' 항목을 반영하여, 인천의 장애인, 고령 저소득층, 1차산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후주택 밀집지와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무더위쉼터・의료기관・녹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기후위기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적응시설의 공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방의 기후위기 정책의 기준 제시 첫째, 부문별 목표의 세분화를 통해 중복을 최소화하고, 둘째, 침수피해 저감률・쉼터 접근성 개선율 등 정량지표를 설정하며, 셋째, 취약계층 중심의 세부사업과 연계하고, 넷째, 행정적 산출 중심에서 적응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4대 원칙은 향후 지방정부의 이행점검 체계를 Outcome 기반으로 개편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정책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정부의 이행점검 체계를 적응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둘째,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GIS 기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적응시설의 접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넷째, 시민참여형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정책의 피드백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사례를 통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방정부의 적응정책은 단순 행정성과가 아니라 지역의 회복력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기후 취약계층 보호와 적응지표의 정량화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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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 환경성질환 현황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 진단
인천시 환경성질환, 유소년과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필요 인천광역시는 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위험이 큰 지역으로, 환경성질환이 주요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민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환경성질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성질환 유병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천 현황을 진단하고 질환별・지역별・계층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 부담이 큰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환경성질환 예방・치료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였다. 인천시, 비염・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전국 상위권 기록 2014~2019년 평균 유병률을 기준으로 비염과 아토피피부염은 통계적 분류상 평균유병지역 범주에 포함되지만,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중심의 관리 강화가 필요한 환경보건 문제임을 파악하였다. 비염과 아토피피부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천식 유병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 내 10개 군・구별로 유병률에 차이를 보여, 질환별 공간 분포 특성이 상이하였다. 0~14세 유소년층・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심화 환경성질환의 부담은 특정 인구 집단에 집중되는 건강 불평등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모든 질환에서 0~14세 유소년층의 유병률이 생산가능인구 대비 4배 이상 높게 나타나 가장 민감한 집단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0~4세 영유아기가 환경유해인자에 가장 취약한 시기로 파악되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제적 취약계층은 모든 질환에서 타 소득계층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예방-치료-정보관리 체계 제안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3대 전략과 7대 세부 과제로 도출하였다. 첫째, '예방・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질환의 시작점인 영유아기 관리를 강화하는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심인증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치료・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환경성질환 의료지원 확대와 인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도입을 제안한다. 셋째, '정보・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적 정책 기반이 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성질환 교육정보센터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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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인천시 MZ-X세대 맞춤형 일자리 전략 연구
인천시 세대별 일자리 전략: MZ・X세대 고용 문제 진단과 정책 제언 인천시 세대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전략 필요 인천광역시는 전국 2위의 높은 인구 순유입을 기록하며 거주 도시로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제조업 4만 8천 명, 서비스업 16만 5천 명의 노동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는 인천이 양질의 일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채 베드타운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 경제 성장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대에 걸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의 인적 자원을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MZ세대 일자리 진입 장벽 vs X세대 경력 단절의 이중고 본 연구는 인천시 일자리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천에 거주 중인 MZ세대와 X세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MZ세대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직장 취업까지 평균 1.8년이 소요되었으며, 응답자의 61.6%가 1년 이상의 구직 기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 중 12.4%는 구직활동과 교육훈련을 모두 중단한 상태였다. 타 지역 취업 사유로는 '인천에 원하는 직무나 적성의 일자리가 없어서'(33.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일자리 간 미스매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X세대는 조기 경력 단절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0.5세에 불과했으며, 현재 취업자의 20.5%가 3년 내 퇴직을 예상했다. 그러나 노후 준비 수준의 경우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58.5%에 달했고, 예상 노후 소득 100만 원 미만(소득 없음 8.8% 포함) 비중이 39.1%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77%가 65.5세까지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나, 재취업 시 임금 하락(67.4%)과 비정규직화(정규직 비율 74.5%→42.1%)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숙련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하향 이동 현상이 관찰되었다. 정책 제안: 인천형 세대 융합 일자리 혁신 패키지 본 연구는 분석에 기초하여, 세대별 핵심 과제를 해결하고 세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다음의 3대 정책을 제안한다. 각 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구성하였다. 첫째, MZ세대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방안이다. 청년층의 가장 높은 수요(39.1%)인 일 경험 제공을 핵심으로 한다. 일반 미취업자를 위한 PBL형 인턴십,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전략산업 교육 연계 프로그램, 재직자 대상 심화 직무교육으로 세분화된 인천형 인턴십 2.0을 도입하며,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갭이어 프로그램과 재직자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둘째, X세대 경력 재도약 지원 체계 구축이다. 40대 조기 퇴직층을 정책 대상에 신규 편입하여 생애경력설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 74.5%에 달하는 디지털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디지털 전환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성별 선호 분야(남성: 공공/금융, 여성: 교육/복지)를 반영한 맞춤형 재취업 트랙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세대 간 연계 통합 전략이다. 분절된 세대별 정책을 연결하여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지향한다. X세대의 숙련 기술과 MZ세대의 디지털 역량을 상호 교환하는 멘토링 체계를 구축하고, 세대 융합형 창업팀을 발굴하며, 모든 일자리 정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인천 JobMap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대 효과 및 결론 본 정책 패키지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인천시는 노동력 유출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기적으로는 MZ세대의 역외 유출을 감소시키고 X세대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여 고용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숙련 인력과 혁신 인재가 상호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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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창의적인 인천시 도시계획・건축 체계 구상
인천형 도시계획-건축 통합체계 구축 전략: 생활권 기반 조성 → 특별건축구역 혁신 → 통합운영체계 '3단계 정책 로드맵' 문제 인식 규제 중심 도시관리체계의 한계 인천은 인구감소・고령화・원도심 쇠퇴・기반시설 노후화 등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있으나, 현행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용적률 중심의 규제체계에 머물러 변화 대응력이 낮다. 건축은 창의적 잠재력이 있음에도 도시계획과 분리되어 실험적 설계가 도시경관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특별건축구역 또한 공공성과 창의성보다는 규제완화 중심으로 운영되며 도시건축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획 사업 건축이 단절된 구조가 고착화되고, 도시경쟁력 회복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책 목표 계획과 건축이 연속 작동하는 혁신 프레임워크 구축 본 정책은 도시계획과 건축을 단절된 제도가 아닌 단일 흐름으로 연계해 계획 수립 심의 허가 실행 관리까지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 공간의 기반 단위인 생활권을 중심으로 쇠퇴지역을 회복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창의・공공 설계 실험장으로 활용하며, 궁극적으로 통합 행정체계를 정착시키는 3단계 도시혁신 모델을 제안한다. 즉, 회복(생활권계획) → 상향(특별건축구역) → 정착(통합 운영체계)의 로드맵을 통해 도시계획 건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생활권계획 수립 생활단위 기반의 정밀한 도시공간 개편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비전을 실행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사업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이며, 향후 도시공간 혁신의 중요한 출발지다. 생활권을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생활단위(통근・통학・돌봄・여가)의 작동 범위로 재정의하고, 중심 배후 주변의 다층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컴팩트-네트워크형 공간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생활권 단계에서 향후 특별건축구역 후보지, 공공공간 전략, 인센티브 기준을 사전 설정하여 정책 방향이 개발행위보다 앞서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건축구역 전략 규제완화 수단에서 창의혁신 플랫폼으로의 전환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혁신과 공공기여 확보를 동시에 달성 가능한 제도이지만, 현재 인천에서는 적용 기준・공공성 요건・창의설계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향후 인천형 지정기준과 다기준 평가체계를 조례・지침 형태로 명문화하고, 산곡3 특별건축구역을 1호 시범사례로 운영하여 원도심 리모델링형・수변거점형・역세권 복합형 등 다양한 모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특별건축구역을 도시건축 혁신 실험공간 + 공공성과 창의성을 교환하는 제도적 무대로 전환할 수 있다. 통합운영체계 속도・품질・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 정책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심의-인허가-시공-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통합 운영구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사전 검토・컨설팅 기반의 신속통합기획 도입, 설계품질 유지를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매니지먼트 및 통합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계획 및 심의자료・공공기여 조건・설계변경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행정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인천은 행정 경험이 축적・학습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운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정책의 주요 시사점 글로벌 경쟁력・도시품질 향상 본 정책은 생활권계획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창의적 건축이 도시경관까지 확장되도록 하며, 통합운영체계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성과로 전환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는 도시의 품질과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경로가 된다. 인천은 규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도시계획체계를 창의・디자인 기반의 미래도시 전략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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