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공공투자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단계별 발전방안
인천시 공공투자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확대 필요 공공투자 분야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센터 역할 모색 필요 인천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 사업에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설립 5주년을 넘어 안정기에 들어선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공공투자 분야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중점 이슈는 ① 균형발전 관점의 공공투자 사업 검토 방안, ②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을 통한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 ③ 사후평가를 통한 투자심사 사업 관리 강화, ④ 민간투자 지원 기능 확대를 통한 민자사업 활성화이다. 지역균형발전지수 도출 및 활용 방안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료의 수준 및 시기, 구득 방법 및 모형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 군구 및 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였다. 지수 분석결과 지역별 특성 및 발전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공공투자 사업 검토 시 지역균형발전지수 활용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지역균형발전지수의 활용을 위해 투자심사에 적용하는 방법과 그 예시를 제안하고, 추가로 사업화 단계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확대 방안 인천시에서 추진되는 재정 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내실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업계획 내실화 방안으로 사업부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제도적 개선 방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천공투센터의 교육, 지원, 연구 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단계별로 추진할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제도 개선 방안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연구결과 사후평가 개선 방안으로는 사후평가 관련 주체별 역할 정립, 평가 결과의 환류 및 조치, 사후평가 수행 효율화, 재정사업 사후평가 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각각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단기적으로 적용가능한 개선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개선 방안을 구분하여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24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초기 단계는 기초역량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지침 고도화, 내부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수료 기준 마련,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한다. 중기에는 검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 검토 매뉴얼 구축, 전문인력 충원, 군・구와의 정식 협약 체결, 사업 발굴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 허브 기능 구축에 집중한다. 장기에는 전문기관 위상 정립을 위해 간접적 우발부채 검토 매뉴얼 구축, 독립적 민간투자사업팀 신설, 사업 관리 프로세스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25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아카이브 구축
인천에 새긴 기억, 평화를 기록하다 배경과 필요성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국제협력의 상징이다. 그러나 당시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전쟁의 생생한 증언과 기억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2025년 현재,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은 90세 이상으로 구술기록 확보가 가능한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인천시는 참전세대의 목소리를 영상과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고, 이를 평화의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참전세대의 구술을 수집・보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보훈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본 연구는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기획 및 조사 단계에서는 국내외 구술영상 아카이브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연구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설정하였다. 대상자 선정 및 구술채록 단계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11명을 선정하여 심층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영상제작 및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는 개별 구술영상 11편과 하이라이트 영상 2편(5분/10분)을 국문과 영문 자막으로 제작하고 기증사진, 촬영과정 사진 및 AI 복원 영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마지막 활용방안 제시 단계에서는 전시, 교육・문화 콘텐츠, 확산・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홍보・국제교류 등 5대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정책제언 본 연구는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확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다년도 사업으로의 전환이다. 고령 참전세대의 증언 확보가 시급한 현실을 고려하여 단기사업이 아닌 연속적・확장형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6・25전쟁 참전용사, 피난민 등 전쟁세대를 포괄하는 구술기록 확보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참전기록 및 유물의 체계적 수집・보존이다. 인천상륙작전 및 6・25전쟁 관련 실물자료의 기증・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단순 전쟁유물뿐만 아니라, 당시 인천의 생활사와 문화상을 보여주는 자료까지 확장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담조직 신설이다. 아카이브의 효율적 운영과 장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연구원 내에 '인천평화안보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아카이브 사업의 기획・운영・연구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합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다. 구술영상, 사진, 녹취록 등 다양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검색할 수 있는 웹 기반 통합형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평화・보훈 교육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이다. 구축된 아카이브 자료를 평화・보훈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고 참전국과의 연대 및 국제교류 기반으로 확장함으로써 인천의 국제평화도시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인천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측면에서 인천시 차원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예우를 실현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평화・보훈문화의 확산에 기여한다. 둘째, 학술적 측면에서 기존의 공식기록 중심 전쟁사 서술을 넘어 다양한 주체의 기억을 반영한 다층적 역사서술과 사료의 다각화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 구축된 아카이브는 인천시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자산으로서 전시, 교육・문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인천시의 도시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인천시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정책 마련 연구
■ '쉬었음 청년'의 개념 및 현황 ○ 쉬었음 청년이란 일할 능력은 있으나 구직 의사가 없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통계상 실업자와 구분됨 - 국내 현황: 2025년 8월 기준 '쉬었음' 인구는 264만 1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이며, 특히 20대 구성비(16.5%)가 높게 나타남 - 주요 사유: 청년층(15~29세)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4.1%)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음 ■ '쉬었음 청년'의 유형 분류 및 정책 방향 ○ 청년의 노동 경험과 구직 계획 유무에 따라 다섯가지로 분류하며 차별화된 정책 연계가 필요함 ■ 인천시 노동시장 특성 및 진입 장애 요인 ○ 구조적 미스매치: 인천은 제조업 비중(27.7%)이 크며, 전공-직무 불일치 응답이 2015년 16.2%에서 2023년 28.5%로 상승함 ○ 인력 유출: 인천 청년 3명 중 1명(33.3%)이 임금 수준 및 근무 환경 차이로 인해 타 지역(서울, 경기)으로 유출됨 ○ 심리적 요인: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진입이 어려운 '경력 상실의 덫'에 빠지거나 고립・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큼 ■ 국내외 주요 정책 사례 분석 ○ 국내 정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6개월 이상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상담・진로설계・일경험 제공)과 2026년 본격 추진 예정인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발굴-회복-연계 3단계 통합지원)가 있음 ○ 인천시는 현재 보건복지부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고 있으나, '쉬었음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 전담 사업은 부재함 ○ 해외 정책으로는 영국의 Youth Offer 프로그램(3단계 맞춤형 지원체계)과 JETS 프로그램(6개월 경량 지원으로 38% 취업 성과 달성)이 주목할 만함 ■ 인천형 '쉬었음 청년' 지원 전략 및 프로세스 제언 ○ 본 연구는 취업 진입보다 회복을 선행시키는 4단계 순환 지원 전략을 제안하고, 이러한 모델 수립을 위해 진단→회복→일경험→정착의 흐름을 표준화해 대상자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지방공공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비효율 발생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30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불명확한 심사 기준, 중복된 절차, 실효성이 부족한 사후평가 제도 등 다양한 비효율이 제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심사・관리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재량권, 사업 간 평가기준의 불일치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예산 및 인력 지원은 부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성이 제도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 운영 현황의 다각적 검토 및 14개 제도 개선방안 제시 지방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 연구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 4개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의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과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제도의 제정 취지와 운영 실태, 절차 간 구조를 비교하여 현행 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개선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인천시 외로움 실태와 대응방안
■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가족 해체 등 가구 구조의 변화는 '외로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함 ■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신설해, 청년과 노인을 위한 지역 사회 기반 대응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국가정책 차원의 대응 과제로 제시되었음 ■ 본 연구는 외로움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위험임을 전제로 하되, 정책적 대응의 우선순위와 연구 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함 ■ 인천광역시 거주 60~8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천광역시 6080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자 외로움 집단 여부를 파악하면 외로움 집단은 총 708명(70.8%)으로 확인됨 ■ 2023년에 수행된 김지영 외(2023) 연구 등을 토대로 인천시의 고립・은둔청년 규모를 추산하면, 2025년 5월 기준의 인천시 고립청년 규모를 37,167~41,296명, 은둔청년 규모를 9,911~19,822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외로운 노인을 위한 정책과제로 우선적으로 외로운 노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일자리 및 정보 제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 노인 여가를 위한 공간 조성 등을 제시함 ■ 고립 청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고립수준별 차등적 일자리 제공, 청년을 위한 공간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고립 청년과 외로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지속적 연구를 통하여 대상의 다양화와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방향 제시가 요구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제3연륙교 통행 안전 확보 방안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3연륙교의 고유한 특성에 최적화된 구체적이고 법적 집행력을 갖춘 안전관리 체계를 제시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첫째, 교통약자가 교량 위에서 직면할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규명함 - 둘째, 현행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의 재량적 통제 규정이 갖는 한계를 검토함 - 셋째, 해외 주요 해상교량의 선진 안전관리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실질적인 벤치마킹 사례를 도출함 - 마지막으로, 이상의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풍속, 가시거리 등 정량적 기준에 기반한 다층적 통제 방안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안전 확보 방안을 제안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인천광역시 동구 공업지역 산업 및 도시공간 재생 방향
○ 동구의 인구감소・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만석동・화수동 공업지역은 노후 인프라와 영세 제조업이 밀집된 쇠퇴 공업지역이지만, 타지역에 비해 제조업 입지계수가 높고(기타 기계・장비, 1차 금속, 금속가공 등), 현대제철, HD현대인프라코어 등 앵커기업과 다수의 협력 중소기업이 형성된, 제조업 특화지역임. ○ 제조업 사업체・종사자 비중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기업규모는 영세화되어 자본축적・기술혁신・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의 선순환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임. ○ 기계・장비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기간산업이므로, 동구 노후 공업지역의 기능 강화를 통해 인천의 제조업 산업기반을 유지・고도화하는 방향의 재생전략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기-중장기의 이원적 접근 방안을 정책방향으로 제안함. ○ (단기-산업역량 강화) 단기적으로 기존 기업의 급격한 이탈・쇠퇴를 막고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로 설정. 동구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송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뿌리산업 지원 기능을 활용・확대하여, 만석동 영세 제조업체의 기술・R&D・인력・환경 개선을 집중 지원. 단기간에 물리적 정비가 어려운 만큼, 공동 장비・시험・물류・컨설팅 등 '소프트+공유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영세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 ○ (장기-산업・도시공간 통합정비) 만석산업혁신밸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만석・화수부두 일진전기 부지를 하나의 축으로 보는 동구 공업지역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해안 및 해양친수공간을 중심으로 산업혁신구역(첨단・R&D・복합용도), 내륙부에는 산업정비구역(소규모 공장 재배치・기반시설 정비) 등을 적용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와 도시공간 구조 재편을 동시에 추진.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인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로 재정 리스크 최소화 및 전문기관 위상 정립 필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민간투자사업 재정위험 급증, 체계적 관리 강화 시급 인천시는 송도・청라국제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된 민간투자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어 잠재적 재정위험 노출도가 높은 상황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이는 지자체의 우발부채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 개별법 민간투자사업들은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인천공투)의 전문기관 역할 정립 및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인천공투, 기존 사전검토 중심 역할에서 탈피 필요 인천공투는 2020년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2024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현재까지 연간 2~5건의 사전검토 및 본검토를 수행하였으나, 기존 지원체계는 사전검토 기관 수준에 머물러 전문기관으로서 확대된 업무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운영・종료 단계의 관리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 관리에 한계가 있다. 민간투자사업 정의 명확화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 현재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민간투자사업을 협의(건설시 보조금, 우발+명시 및 직접+명시 부채)와 광의(우발+암묵적 부채)로 구분하여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며, 높은 복잡성과 전문성, 법적 책임,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방안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제한적이고 사후적인 모니터링 방식에서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PDCA(Plan-Do-Check-Action) 기법을 활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아우르는 환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업무 매뉴얼을 단계별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재정부서와의 협력 강화, 타 전문기관과의 노하우 공유, 자문단 및 전문가 풀 구성 등을 통해 외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3단계 추진전략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초기-중기-장기의 3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초기 단계(기초역량 확보)는 민간투자사업 지침 고도화, 내부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수료 기준 신규 개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한다. 중기 단계(확대 및 수익 기반 마련)는 전문적 검토 매뉴얼 구축, 내부 역량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충원, 시(市) 산하 군・구와의 정식 협약 체결, 사업 발굴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 허브 기능 구축에 집중한다. 장기 단계(전문기관 위상 정립)는 간접적 우발부채 검토 매뉴얼 구축, 독립적 민간투자사업팀 신설, 다각화된 수익 모델 완성, 사업 관리 프로세스 완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통해 인천공투는 민간투자사업 분야의 선도적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고, 인천시의 재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인천시 균형발전 관점의 공공투자 사업 검토방법 개발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지역균형발전지수 도출 및 활용방안 마련 인천시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 재정 운영 기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으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격차가 커지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역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 재정 운영 기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내 지역의 세부 구역별 발전 정도를 계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인천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은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집중으로 지역 격차 및 갈등이 심화되는 1960년대 이후 처음 제기되었다. 인천광역시 역시 원도심과 신도시, 내륙과 도서지역 등 지역별 여건이 매우 상이하며, 주거・상업・공업 등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발전을 다루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등 노후화와 불균형이 심한 지역에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통계로 살펴본 인천광역시는 신도시 지역과 도서・농촌 지역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인천광역시는 송도・청라・영종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검단 등 신도시, 주안・부평・구월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강화・옹진 등 도서지역과 중・동구 원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인구, 경제, 지방재정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천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일부 지역은 높은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에 직면한 지역도 존재한다.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이다. 인천광역시는 1995년 이후 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충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한계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행정 정책 시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변화된 행정구역의 지역별 발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주요 지표를 토대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고, 활용방안을 제안함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료의 수준 및 시기, 구득 방법 및 모형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 군구 및 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 특성 및 발전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출된 지역균형발전지수의 활용방안에 대해 투자심사에 적용하는 방법과 그 예시를 제안하고, 추가로 사업화 단계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재정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방안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 사후평가 체계화 필요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건이행이 중요함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시 본청 사업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투자심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한다. 적정으로 의결된 사업은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하면 된다는 뜻이며, 조건부 추진은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몇가지 조건을 제시해 해당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다. 재정투자심사 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추진 의결이 다수를 이루며 이는 최근 3개년 사업을 보았을 때 70%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따라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은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원만히, 신속하게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 조건부 추진 키워드 중 높은 빈도로 제시되는 의견이 '재정의 안전성 확보'임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 조건부 승인을 받은 721개 사업을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여 투자심사 조건부 의견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1차 유형화에서는 단어 빈도, 동시 출현, 상관분석을 통해 15개의 세부 조건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조건 표현의 다양성과 의미 중첩으로 분류의 세밀성에 한계가 존재하여 2차 유형화에서는 핵심・부가 키워드를 기준으로 대분류 체계를 재구성하여 최종적으로 36개의 세부 조건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조건부 의견 빈도 분석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및 보완', '국비 확보 후 추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국비 확보 후 추진', '사업비・운영비 최소화 방안 마련' 등 재정 관련 조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투자심사에서 재정의 안정성이 핵심적으로 관리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는 매년 수행하여야 하며 조건부 이행내역 파악이 중요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투자심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회 이상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를 수행한 후 행전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지표가 '조건부 사업 조건이행률'이었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류방안 필요함. 우선적으로는 조건부 이행 방안 컨설팅을 중심으로 수행하여야 함 전문가 설문조사, 이력관리 관련 선행연구,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서 사후평가가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환류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다만 페털티 성격의 환류방안은 장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조건 내역 이행방안 컨설팅 실시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번 정기 투자심사 위원회 종료 후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하여 조건 이행방안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자문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기적 방안으로는 조건 미이행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 및 조건부 이행계획 제출 요구토록 한다. 사후평가를 통해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으로 분류되면,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재정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요구하여 사후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 사후평가 체계화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 정립 필요 현재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는 매년 말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기반해서 재정관리부서는 자료 취합 후 행정안전부로 결과 보고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정투자 심사사업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 평가지표를 예시로 제시한 것 외에는 절차와 평가 방식이 부재하여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해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는 사업부서와 재정관리부서만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량적으로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한 지표(예산반영률 등)외에 세밀하게 장기간 검토해야하는 지표도 평가하여야 하므로 재정부서 외에 예산부서, 공투센터까지 포함한 각 기관별 역할 설정이 중요하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