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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 확대되는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 “ 大する中 の 究開 投資 ” 저자 辰一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6년 5월 28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성장 둔화 속에서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를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침체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차이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투자에 소극적으로 돌아섰지만, 중국 기업들은 2020년 전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에도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이 점은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을 재검토하게 한다. 중국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2014년 1조 3,016억 위안에서 2024년 3조 6,327억 위안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업 부문의 비중도 같은 기간 69.7%에서 71.4%로 소폭 상승했다. 연구개발 투자가 정부 주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기업 차원의 기술지향성, 치열한 경쟁, 기업가 정신이 있다. 동시에 정부의 중장기 산업정책과 혁신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국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205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혁신 강국이 되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업 분야의 중국제조 2025, 인공지능 분야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과학기술 혁신 5개년 계획 등도 이 흐름 속에 있다. 최근에는 미중 갈등 심화와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 자립자강, 핵심기술 국산화, 기술 병목 해소가 정책의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중국이 일본과 다른 또 하나의 조건은 경제성장률이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대체로 1~2% 수준에 머물렀지만,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되었음에도 2025년 기준 5%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기업의 현금흐름도 늘어나고, 이는 연구개발 투자의 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비율에서도 중국은 아직 확대 여지가 있다. 일본은 1990년 무렵 이미 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비율이 미국이나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추가 확대 여지가 크지 않았다. 반면 2024년 중국의 연구개발비 GDP 대비 비율은 2.7%로, 일본 3.6%, 미국 3.4%, 독일 3.1%보다 낮다. 국제 비교상 중국은 연구개발 투자를 더 늘릴 공간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상하이, 선전, 베이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2014년 1,821억 위안에서 2024년 1조 2,645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중국제조 2025의 10대 중점 분야에서는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르다. 이들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합계는 10년 동안 13.1배 늘었고, 제조업 상장기업 전체 연구개발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1%에서 24.7%로 높아졌다. 이는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가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전략산업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축전지와 태양전지 분야의 성장이 특히 빠르다. 이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는 10년간 약 26배, 매출은 약 10배 증가했다. 리튬이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에 사용되며, 전 세계적인 그린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전기 전자기기에도 폭넓게 활용되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 고도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이끄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신에너지자동차 분야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는 10년간 약 16배, 매출은 약 14배 증가했다.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를 포함하는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은 2021년 이후 주행거리 개선, 충전시간 단축, 가격 하락, 충전 인프라 확충, 정부 지원정책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특히 비국유 완성차 업체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높이며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반도체, 철도차량 분야에서도 연구개발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 제품, 생산 판매 방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국 경제는 부동산 침체, 내수 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위험요인을 안고 있지만,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전략산업 중심의 기술축적이라는 동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향방을 판단하거나 중국 기업과의 경쟁 협력 전략을 검토할 때에는 경기둔화와 구조적 리스크만이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 고도화의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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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망: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
2026년 6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한중관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망: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의 필자인 통일연구원 황태연 박사의 글을 싣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한중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재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중관계를 위해서는 갈등을 전제로 하되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야별 협력 기반을 재설계하는 ‘관리형 정상화’ 전략이 긴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 왜 지금 한중관계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 한중관계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해왔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깊어졌고 인적 문화적 교류도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7년 사드 배치를 계기로 외교 안보 갈등이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으로 번지면서 양국관계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한중관계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금, 한중관계는 과거의 협력 중심 구조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의 판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보고서는 통일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사업의 결과물로, 한중관계를 단순히 외교나 경제 분야의 현안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미래 전망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중 양국 사회가 상대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의 차이가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 양국 언론과 전문가 인식으로 한중관계를 읽다: 혼합연구의 시도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읽는 방법론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개 정치 외교나 경제 분야 중심의 단편적 분석에 머물렀다. 하지만 오늘날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훨씬 다층적이다. 양국 언론이 상대국을 어떻게 서술하는지, 양국 전문가들이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갈등을 증폭시키는지 등 비정치적 요인들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바로 그 공백을 채우고자 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결합했다. 하나는 한중 주요 언론 보도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은 BIGKinds 기반의 LDA 토픽모델링을, 중국은 BERTopic 기반의 분석을 활용했다. 다른 하나는 양국 전문가 각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인식조사를 수행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이미 3차례 진행했던 인식조사 결과와도 비교 분석했다. 이처럼 본 연구의 특징은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결합한 혼합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조사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상호 비교 통합 분석함으로써 한중관계를 둘러싼 인식 구조를 다층적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연구 설계로 언론 담론을 통해 사회적 인식의 흐름을 확인하고,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적 판단과 전망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한중관계의 현재 상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다: 담론의 비대칭성 분석 결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견은 양국 언론이 동일한 한중관계를 바라보면서도 이를 해석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이를 ‘담론의 비대칭성(Discourse Asymmetry)’으로 설명한다. 한국 언론은 한중관계를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로 인식하면서 ‘관계 관리’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정상외교나 고위급 대화 같은 다층적 소통 채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지방정부 민간 중심의 협력 확대, 공급망 재편, 신산업 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논의가 활발했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관계의 연성기반(soft base)’으로 인식하며 장기적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 언론의 시각은 사뭇 달랐다. 중국 언론이 주목한 것은 양자관계 자체가 아니라 한중관계를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체제, 한국의 국내정치 변화 등 보다 넓은 전략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즉, 한국을 협력 상대이면서 동시에 관찰하고 평가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구조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의 구조와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과 달리, 중국 언론은 한국의 경제 산업 시장 동향을 실용적 관심에서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한국을 문화 교류의 파트너이기 이전에 유학 생활안전 사건사고 등 인적 이동과 안전 리스크의 관점에서 먼저 서술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비대칭이 단순한 오해나 의도 불일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맥락과 설명 변수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으로 해석한다. 즉, 한국이 양자관계 차원에서 선의로 내놓은 협력 메시지가 중국 측에서는 한미동맹이나 한반도 안보 환경의 틀 안에서 재해석되어 전혀 다른 의미로 수신될 수 있다. 이처럼 담론의 비대칭이 지속될 경우 정책 의도는 왜곡되고 관계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대중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정책 자체뿐 아니라 중국 측의 맥락적 해석 방식까지 고려한 정교한 설명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의 결론이었다 » 전문가들은 한중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악화 이후의 ‘조정 국면’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역시 흥미롭다. 2020년부터 이번까지 4차례에 걸쳐 축적된 데이터를 보면, 한중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직선적으로 개선되거나 악화한 것이 아니라 ‘악화 이후 조정(관리) 국면으로 이동’하는 궤적을 보였다. 2023년에 한국 전문가 3.6점, 중국 전문가 4.53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2025년)에서는 한국 4.27점, 중국 5.64점으로 모두 반등했다. 이 회복이 단순히 갈등이 해소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고위급 소통의 재개, 인적 교류의 정상화,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재인식이 누적되면서 ‘갈등을 전제로 한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결과로 읽어야 한다. 연구진은 현재의 한중관계를 ‘관계 회복’보다는 ‘전략적 재조정기’로 규정한다. 이는 갈등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상수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관리하고 협력을 재설계하는 단계라는 의미이다. 한국 전문가와 중국 전문가 사이의 온도 차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매번 조사 시기마다 한국 전문가보다 한중관계를 더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측은 한중관계를 관리 가능한 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 측은 구조적 제약과 갈등 요인을 더 크게 반영하며 신중하게 평가하는 패턴이 지속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양국 전문가의 오르내리는 방향이 중요한 시점마다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는 한중관계 인식이 양국 내부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구조 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5년 후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 전문가는 5.4점, 중국 전문가는 6.24점을 제시하며 양측 모두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낙관적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전략적인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 전문가 인식조사의 분야별 온도 차: 경제는 완충지, 외교 안보는 취약지 분야별로 보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한국과 중국 전문가 모두 경제 분야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 문화가 그다음, 외교 안보가 가장 취약하다는 인식에 공통적으로 일치했다. 경제 분야는 양국 관계가 충격을 받을 때 이를 흡수하는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국 전문가 모두 ‘탈중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핵심이익이나 전략이익과 무관한 경제 교류는 정치와 분리해 지속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다만 한국 전문가들은 경쟁 심화 속에서 협력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과제의식이 강했고,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실용적 관심과 함께 구체적 협력 가능 영역을 탐색하는 시각을 보였다. 외교 안보 분야는 양국 모두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지목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취약성과 위협 인식이 우세한 반면, 중국 전문가들은 관계가 관리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상호 불신이 지속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중국 측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 첨단기술 수출 통제 동참 등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었으며, 강경 대응보다는 위험 관리와 전략적 유연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사회 문화 분야는 양국 모두 장기적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감정과 정체성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영역인 만큼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이 이루어졌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과 역사 인식의 차이가 누적되면서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관계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 언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의 비교 통합 분석 이 연구의 핵심적인 기여 중 하나는 언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를 교차 비교했다는 점이다. 두 분석을 겹쳐보면 공통된 구조가 선명해진다. 한국 언론과 전문가 모두 ‘갈등은 상수이며 관리가 핵심’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협력 의지가 있고 협력 의제를 적극 제시하지만, 그 전제는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위에 있다. 반면 중국 언론과 전문가는 관계 안정과 발전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한국의 안보 선택과 외부 구조 변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보였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상호 인식 격차 자체가 한중관계 관리의 핵심 변수라는 점이다. 양국이 각자의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 속에서 서로 다른 한중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 아무리 선의의 정책을 내놓아도 상대방에게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인식의 재균형 없이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이 내린 핵심 결론이다. » ‘관리형 정상화’를 향한 중장기 로드맵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진은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대중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복합 유연성 전략이다. 둘째, 가치 중심 접근보다는 포괄적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용외교다. 셋째, 현안 해결에서 벗어나 갈등 관리를 중심에 두는 중장기적 일관성이다. 분야별로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다층적 대화 채널의 정례화와 제도화가 시급하다. 정상회담 셔틀외교를 비롯해 전략경제대화 신설, 의원외교 강화,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 등 다차원적 소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과 협력을 이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공급망 다원화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상호 보완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거점(블루존)을 구축하고 한중 FTA 업그레이드 등 협력의 질적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인식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공외교 확대와 청년 세대 교류 지원, 문화산업 콘텐츠 협력, 그리고 역사와 미래 의제에 대한 공동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 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축으로 보면, 중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관계 안정화에 집중하고, 대화 채널의 제도화 및 수평적 협력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는 신뢰 자본을 축적해 안정적 발전과 ‘동태적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경로가 필요하다. »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그리고 미래 물론 이 연구가 모든 것을 담아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몇 가지 한계를 솔직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우선 빅데이터 분석의 시간적 범위가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비교적 짧아 수교 이후 장기적 구조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고, 한중 언론 분석에 서로 다른 토픽 모델을 적용해 양국 담론을 정밀하게 비교하는 데도 방법론적 한계가 남는다. 전문가 인식조사도 각국 100명이라는 표본의 제약으로 전체 전문가 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하거나 일반 국민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결합한 혼합형 연구 설계는 한중관계 연구에 데이터 기반 인식 연구라는 새로운 방법론적 지평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분석 기간 확장과 방법론 정교화 등을 통한 후속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중관계의 미래는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연구진이 제시하는 방향은 ‘관리형 정상화’, 즉 갈등을 전제로 하면서 충격이 확산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협력을 재설계하는 ‘동태적 공존’의 경로다. 이 경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계 개선 의지가 아니라, 안정적인 위기관리 메커니즘과 소통 인프라를 얼마나 제도화하고, 상호 인식 격차와 담론 비대칭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결정적이다. 이 연구가 그 전략적 설계의 실증적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중관계를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본 연구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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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6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4월 선행종합지수는 105.9로 전월대비 0.3% 증가 4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7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4월 신규구직자 수는 26,160명으로 전월대비 5,932명(18.48%) 감소, 전년동월대비 380명(1.47%)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4월 재고순환지표는 -25.4%p로 전월대비 12.5%p 감소, 전년동월대비 20.1%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4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0%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4%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4월 건축허가면적은 755,930㎡로 전월대비 450,424㎡(37.34%) 감소, 전년동월대비 833,915㎡(52.45%)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4월 수출입물가비율은 105.6%로 전월대비 3.3%p 증가, 전년동월대비 10.8%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4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60.7조 원으로 전월대비 48.4조 원(0.98%) 감소, 전년동월대비 24.7조 원(0.51%)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4월 장단기금리차는 0.59%p로 전월대비 0.03%p 증가, 전년동월대비 0.94%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4월 동행종합지수는 113.6로 전월대비 0.1% 감소 4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2로 전월대비 0.3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4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60만 6천 명으로 전월대비 8천 명(0.50%) 증가, 전년동월대비 2만 1천 명(1.32%)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4월 산업생산지수는 155.1로 전월대비 6.8(4.59%) 증가, 전년동월대비 11.9(8.31%)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4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01,580TEU로 전월대비 31,669TEU(11.73%) 증가, 전년동월대비 6,775TEU(2.20%)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4월 전력사용량은 2,015,279MWh로 전월대비 67,442MWh(3.24%) 감소, 전년동월대비 39,965MWh(2.02%)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4.4로 전월대비 5.90(5.35%) 감소, 전년동월대비 1.7(1.66%)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4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4로 전월대비 0.02(0.02%) 증가, 전년동월대비 0.42(0.39%)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4월 수출액은 35억 7천 8백만 불로 전월대비 3억 9천 8백만 불(10.00%) 감소, 전년동월대비 11억 4천 1백만 불(24.19%)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4월 수입액은 36억 5천 2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5천 8백만 불(4.16%) 감소, 전년동월대비 8억 4백만 불(18.0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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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학기술 전략을 바라보는 관점: 역사적 진화, 정치적 동인, 글로벌 함의
“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을 바라보는 관점: 역사적 진화, 정치적 동인, 글로벌 함의 ” “ China's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in Perspective-Historical Evolution, Political Drivers, and Global Implications ” 저자 Shanshan Mei, Judith Huismans 발행 기관 랜드연구소(Rand) 발행일 2026년 5월 5일 출처 바로가기 이 보고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을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가발전, 국제경쟁력,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국가전략으로 분석한다. 보고서는 제국 시기부터 5 4운동, 마오쩌둥 시기, 개혁개방기, 시진핑 시기에 이르기까지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추적하면서, 중국에서 과학기술은 언제나 경제성장 수단을 넘어 국가역량, 정치질서, 안보, 국제적 위상과 연결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과학기술은 ‘국가부흥’의 전략적 기반으로 재정의되었고, 기술 자립과 자강은 미국의 수출통제와 공급망 압박에 대응하는 방어적 목표이자 중국이 세계 기술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공세적 목표로 결합되었다. 보고서는 시진핑 시기 중국 과학기술 전략의 핵심 특징을 중앙집중적 당-국가 조정, 기술 자립, 군민융합, 전략산업 육성으로 정리한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혁신주도발전전략, 13 14차 5개년 계획,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등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첨단제조, 신소재, 양자통신 등 전략 분야에 국가 자원을 집중해 왔다. 이는 시장의 자율적 혁신에만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당과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부, 국유기업,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 군을 하나의 혁신체계로 동원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체계가 대규모 자원 동원과 빠른 기술 추격에는 강점을 가지지만, 동시에 연구의 자율성, 개방성, 투명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군민융합은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중국의 군민융합은 단순히 민간기술을 군사 분야에 일부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간 산업과 국방 연구개발,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국가전략 아래 통합하려는 체계로 설명된다. 특히 인공지능, 항공우주, 첨단제조와 같은 이중용도 기술 분야에서 민간 연구성과가 군 현대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민군 협력과 비교할 때, 중국의 군민융합은 훨씬 중앙집중적이고 지시적이며, 민간과 군사 영역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외국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중국과 협력할 때 연구보안, 지식재산권, 데이터 공유, 기관 자율성 문제가 복잡해진다.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은 국내 정책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도 연결된다. 보고서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 기술이전, 공동연구, 청년과학자 프로그램, 지역별 기술이전센터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기술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일대일로의 과학기술 협력은 최첨단 혁신을 공동 창출하는 장이라기보다, 중국식 표준 확산, 네트워크 구축, 기술적 영향력 확대의 플랫폼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또한 중국은 ‘중국표준 2035’와 같은 구상을 통해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흥기술 분야의 국제표준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표준을 산업적 지정학적 영향력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 보고서는 중국 과학기술 체계의 또 다른 특징으로 데이터, 사이버안보, 국가정보 관련 법 제도의 확대를 지적한다. 중국은 과학데이터 관리, 데이터보안, 사이버보안, 정보활동 관련 법제를 통해 국가가 연구데이터와 기술정보에 폭넓게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부에서는 국가안보와 기술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국제협력의 관점에서는 데이터 접근, 공동연구의 투명성, 연구성과 공개, 외국 연구자의 권리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은 개방성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며, 무조건적 차단도, 위험을 무시한 협력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보고서의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을 기술정책, 산업정책, 안보정책, 이념정치가 결합된 통합 국가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은 이미 세계 과학기술 질서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고,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국가 동원 능력을 바탕으로 일부 분야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중앙집중적 통제, 군민융합, 데이터 규제, 표준 주도 전략은 국제 연구협력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는 중국과의 협력을 단순히 배제하거나 낙관해서는 안 되며, 협력이 글로벌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영역은 유지하되 연구윤리, 지식재산권, 데이터 거버넌스, 국가안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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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된 인공지능: 로봇 산업 전환을 향한 중국의 야심찬 경로
“ 체화된 인공지능: 로봇 산업 전환을 향한 중국의 야심찬 경로 ” “ Embodied AI: China’s ambitious path to transform its robotics industry ” 저자 Wendy Chang 외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6년 4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체화된 인공지능(Embodied AI)을 중심으로 중국이 로봇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흐름을 분석하면서, 그 기술적 조건, 산업 기반, 정책 동인, 그리고 사회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핵심 문제의식은 중국이 단순한 자동화 수준을 넘어,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역량을 동시에 재구성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우선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용 로봇 설치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토대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체화된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산업 중심의 제조 생태계는 로봇 기술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한다. 전기차 산업에서 축적된 배터리, 센서,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은 그대로 로봇 기술로 이전될 수 있으며, 실제로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로봇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간 기술 융합은 중국이 체화된 인공지능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구조적 강점으로 평가된다. 정책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산업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 전략, ‘로봇+’ 정책, 제조업 고도화 계획 등이 결합되면서 로봇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국가 차원의 핵심 의제로 설정되었고, 대규모 벤처 투자 기금과 지방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체화된 인공지능은 15차 5개년 계획에서도 우선순위 산업으로 명시되며,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경제 성장, 사회 통치, 군사적 활용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기술로 위치 지워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현실은 여전히 과도기적이다. 현재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대부분 제한된 환경에서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인간 수준의 정밀도나 복합적 작업 수행 능력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특히 로봇이 실시간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 즉 ‘지능’ 부분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이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시각-언어-행동 모델이나 세계 모델 기술은 여전히 미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특정 영역에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범용 모델에서는 격차가 존재한다. 산업 구조를 보면 중국은 하드웨어와 공급망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인다. 희토류, 액추에이터, 배터리 등 핵심 부품에서 높은 자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중국산 휴머노이드는 서구 제품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고정밀 부품, 제어 시스템, 핵심 소프트웨어에서는 여전히 일본, 유럽, 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중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용화는 아직 제한적이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은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수준보다 여전히 높고, 생산성 역시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대규모 확산을 위해서는 비용 절감과 성능 개선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대규모 실증과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러한 기술 전략은 사회적 리스크를 수반한다. 자동화 확산은 제조업 일자리의 대규모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이주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제조업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임금, 고용, 사회 안정성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복지 확대보다는 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성 증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종합하면, 체화된 인공지능은 중국에게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과 국가 경쟁력 재편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현재는 기술적 제약과 구조적 리스크가 공존하지만, 강력한 정책 지원과 제조 기반, 비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기차 산업에서 나타났던 발전 경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향후 글로벌 산업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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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부상과 일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략적 도전
“ 중국 전기차 부상과 일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략적 도전 ” “ China’s EV Rise and the Strategic Challenge for Japan’s Automotive Industry ” 저자 Aya ADACHI 발행 기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l’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발행일 2026년 4월 29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중국 전기차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이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가 일본 자동차 산업에 제기하는 이중적 도전을 분석한다. 저자는 전기차 전환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산업 권력의 이동이며, 생산 규모, 가격 경쟁력, 배터리 기술, 공급망 통합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우선 중국은 대규모 내수시장과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 배터리 생산 역량, 핵심 광물 공급망 통합을 바탕으로 전기차 산업을 급속히 확장하였다. 2025년 기준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했으며, 전기차는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보급을 확대하고,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전기차로의 전환이 지연되면서 구조적 경쟁 격차에 직면하였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하이브리드 중심의 수출 구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의 신에너지차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기술 선택의 경로 의존성이 결과적으로 전기차 전환에서의 대응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전기차 전환은 공급망의 지정학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내연기관에서 배터리와 핵심 광물로 이동하면서, 희토류 정제, 배터리 소재, 생산 능력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전략적 레버리지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수출 통제 및 미국 유럽의 관세 대응은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경제안보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공급망 취약성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희토류 비축, 재활용 기술 개발, 대체 소재 연구,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등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으며, 배터리 기술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기업과의 협력, 인도 등 대체 시장 진출을 통해 단기적 경쟁 압력을 완화하려는 전략도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대체는 비용과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진전되고 있으며, 중국 중심 공급망 구조를 단기간 내 탈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는 전기차 전환이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라 장기적 구조 전환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유럽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유럽 역시 일본과 유사하게 성숙한 자동차 산업 구조와 중국 의존적 공급망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단순한 무역 방어만으로는 대응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산업정책, 공급망 다변화, 기술혁신, 그리고 일본 한국과 같은 신뢰 가능한 파트너와의 협력이 결합된 선택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전기차 전환 시대의 경쟁이 생산 능력뿐 아니라 공급망 통제와 기술 생태계 구축을 둘러싼 복합적 경쟁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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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와 중국 기술의 해외 진출-산업 기술 통합의 심화
“ 동남아시아와 중국 기술의 해외 진출-산업 기술 통합의 심화 ” “ Southeast Asia and Chinese Technology ‘Going Abroad’ ” 저자 John Lee 발행 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6년 4월 21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중국 제조업과 첨단기술의 해외 확장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과정이 단순한 교역 확대를 넘어 산업과 기술 체계의 구조적 통합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핵심 문제의식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경쟁 속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은 내수 성장 둔화와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중심 지역이 동남아시아이다. 이 지역은 젊은 인구 구조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산업 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어, 동남아시아는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부 전통 산업에서는 중국 제품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첨단 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이중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25년 체결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3.0은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공급망 연결성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하며 이러한 흐름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양자 관계가 단순한 무역을 넘어 기술과 산업 구조 전반의 통합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레이시아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중국이 참여한 동해안 철도 프로젝트는 물류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산업 연계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차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까지 연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 산업 가치사슬의 재편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 확대는 미중 경쟁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무역협정 등을 통해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한하려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필요와 산업 발전 전략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특히 희토류,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프라 등 전략 산업에서 중국 기업의 참여는 여전히 활발하다. 다른 국가들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싱가포르는 중국을 주요 투자 원천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공지능 개발에서도 중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베트남은 제조업 성장 과정에서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태국은 전기차와 전자부품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필리핀 역시 미국과의 안보 협력과 별개로 에너지 저장과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동남아시아 전반에서 중국과의 경제 기술 연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진국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도입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 중국 기업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과 실행 속도를 갖추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이전을 결합한 패키지 형태의 협력을 제공한다. 이는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 기업이 제공하기 어려운 조건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동남아시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교역 상대를 넘어 금융, 산업, 기술 시스템이 결합된 통합적 관계로 이동하고 있다. 일부 산업에서는 보호주의가 강화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중국과의 연계 속에서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이 우세하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동남아시아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 중심의 기술 산업 네트워크가 가장 먼저 심화되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글은 이러한 변화가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도 중국이 제공하는 산업 기술 생태계의 매력과 실질적 효용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향후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혁명 과정에서도 중국 기업이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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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인공지능 경쟁의 상이한 전략 - 전면적 경쟁이 아닌 다층적 경쟁
“ 미중 인공지능 경쟁의 상이한 전략 - 전면적 경쟁이 아닌 다층적 경쟁 ” “ Competing AI strategies for the US and China ” 저자 Kyle Chan 발행 기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발행일 2026년 4월 16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미중 인공지능 경쟁을 단일한 기술 패권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발전 전략이 충돌하는 다층적 경쟁으로 규정한다. 미국은 컴퓨팅 규모와 최첨단 모델 성능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효율성, 확산, 실물경제 통합이라는 다른 경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주장이다. 우선 중국의 전략은 ‘풀스택 접근’으로 요약된다.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기초모델, 응용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구축하며, 목표는 범용기술로서의 AI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있다. 이는 제조업, 의료, 교육, 행정 등 실물경제 전반에 AI를 확산시키려는 정책 방향과 결합되어 있으며, 군사 안보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기술적 최전선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명확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들은 막대한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성능 모델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규모와 투자 수준에서도 중국과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조건만 놓고 보면, 인공지능 일반지능과 같은 최첨단 기술 경쟁에서는 미국이 결정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 첫째는 효율성 중심 전략이다. 제한된 컴퓨팅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알고리즘 최적화, 모델 구조 혁신, 저정밀 연산, 모델 경량화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성능 대비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자원 제약에 대한 대응이면서 동시에 실용적 활용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둘째는 확산 중심 전략이다.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비용이 낮고 접근성이 높은 모델은 특히 신흥국과 중소 개발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며, 실제로 글로벌 플랫폼에서 중국 모델의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폐쇄형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과 대비된다. 셋째는 물리적 통합이다. 중국은 AI를 단순한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등 실물경제와 결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로봇과 ‘체화된 AI’는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을 활용해 대규모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가진 산업 구조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반도체 자립 전략 역시 중요한 축을 이룬다. 미국의 수출 통제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기술 발전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중국 내에서 반도체 자립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설계, 제조, 장비 등 전 공급망에 걸쳐 자국 중심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성능 격차에도 불구하고 생산 확대와 시스템 통합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전략을 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은 수출 통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글은 그 한계를 지적한다. 수출 통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할 수 있으며, AI 경쟁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은 기술 차단뿐 아니라 자국 내 AI 생태계 강화에 더 큰 정책적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과제가 제시된다. 첫째,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문제 해결이다. 둘째, 글로벌 확산을 위한 오픈소스 모델 전략 강화이다. 셋째, 대학과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 확대이다. 이는 민간 중심의 혁신을 유지하면서도 공공 차원의 지원을 보완하는 방향이다. 마지막으로 AI 안전 문제도 중요한 협력 영역으로 제시된다. AI 기술은 국가 간 경쟁 대상이지만 동시에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 생물학적 위험 등 새로운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 양국이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미중 AI 경쟁이 단일한 승패 구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발전 경로 간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최종적인 우위는 기술 자체보다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제와 사회에 적용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이는 AI 경쟁이 기술 패권을 넘어 산업, 제도, 확산 전략을 포함하는 종합적 경쟁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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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5 5규획 에너지 중점 분야의 주요 쟁점
“ 중국 15 5규획 에너지 중점 분야의 주요 쟁점 ” “ 中 第 15 次 5 カ年計 における-エネルギ 重点分野の注目点 ” 저자 王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6년 4월 15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 방향을 규정하는 15 5규획 가운데 에너지 분야의 정책 기조와 주요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석이다. 해당 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 정책 운영의 기준이 되는 청사진으로, 에너지 부문을 단순한 산업 영역이 아니라 경제안보와 직결된 전략 분야로 재정의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강국 건설’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에너지 자립과 안정적 공급, 그리고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국가 전략의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계획에서 제시된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청정 저탄소 안전 고효율의 신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석탄과 석유 중심의 기존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이중 과제를 반영한다.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환은 양적 확대를 넘어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재편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글은 이러한 변화를 세 가지 정책 전환으로 설명한다. 첫째, 에너지 소비 관리에서 탄소 배출 관리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과 배출 강도를 기준으로 정책이 설계되면서 탈탄소가 정책의 핵심 지표로 자리 잡는다. 둘째, 개별 기술 중심 접근에서 통합적 시스템 구축으로의 변화이다. 재생에너지, 저장기술, 수소, 전기차 등 다양한 기술을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에너지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방향이 강조된다. 셋째,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제도 중심으로의 이동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운영 효율화, 전력시장과 가격체계 개혁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부상한다. 이러한 정책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네 가지 중점 분야가 제시된다. 공급 측에서는 화력발전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유연한 조정 전원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고효율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초고압 송전망과 분산형 전력망,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통해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한다. 저장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설비를 확충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뿐 아니라 수소, 압축공기, 플로우 배터리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 수요 측에서는 수요반응과 가상발전소를 통해 전력 수요를 조정하고, 전기차를 전력망과 연계하는 기술을 통해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구조가 확대된다. 시장 측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의 확대, 녹색전력 인증, 녹색금융 등 환경가치 시장이 강화되며, 탈탄소 목표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글은 이러한 정책들이 이미 축적된 산업 기반과 정부 주도의 추진력에 힘입어 일정한 실현 가능성을 갖는다고 평가한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전기차 보급, 원자력 및 수소 기술 개발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재생에너지 중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고도 제어기술 부족, 장기 에너지 저장 기술의 한계, 전력시장과 가격체계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배터리와 태양광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확보 문제가 대표적이다. 종합하면, 이 글은 15 5규획을 계기로 중국 에너지 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술 시장 제도를 포괄하는 통합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되며, 구조적 전환 과정 속에서 다양한 도전과제를 동반하는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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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
2026년 5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의 연구책임자인 산업연구원 조은교 박사의 글을 싣습니다. 조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제조2025전략의 주요 업종에 해당하는 중국 첨단제조산업이 이미 밸류체인 전반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중 산업협력의 기조는 경쟁적 협력과 전략적 활용으로의 전환이 긴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2025년 기본연구로 <중국제조 2025 주요 업종의 현상황 진단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중국제조 2025 10대 업종 중 우리와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등 5개 업종을 바탕으로 현재 중국 산업의 발전 현황과 산업정책의 특징, 우리 산업과의 밸류체인 경합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2026년 2월에는 동 연구 중 한중 주요 경합성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 이라는 브리프를 발간하였으며, 우리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주요 첨단산업의 성장과 한중 경쟁력 분석 및 우리 산업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독자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중국 첨단산업의 폭발적 성장 2015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은 차세대 정보기술, 고급 CNC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 우주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설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농기계 장비 등 10대 핵심 분야에서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발표 당시 국제사회는 이를 다소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그 성과는 분야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로봇, 배터리, 전기차 등 일부 품목에서 ‘중국제조 2025’가 제시한 국산화율 목표를 이미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산업용 로봇시장에서의 국산화율은 2024년 기준 57.5%(신규설치량 기준)로 당초 목표인 70%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감속기 서보시스템 컨트롤러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50% 이상을 기록하며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하에 가장 빠르게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청소 서빙 물류 등에서 활용되는 서비스 로봇은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전기차 분야의 성과는 더욱 눈부시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설정하였으나, 2024년에 이미 45.3%(BEV, PHEV, FCEV 합계)에 도달하며 정책 목표를 두 배 이상 초과 달성하였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레벨3 이하의 반자율주행시스템 탑재 비율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차량 탑재 광학시스템과 고정밀 지도 분야에서도 높은 달성도를 보이고 있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소재부터 장비까지’ 전 공정에서 90%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생산라인 핵심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100%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반면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수출통제로 인해 2025년까지 핵심부품 70% 자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다만 팹리스, 후공정(패키징), AI칩 설계 등에서는 글로벌 수준까지 경쟁력이 상승하였으며, 화웨이, 바이두,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중국 빅테크 기업이 자체 AI칩의 설계 활용을 확대하면서 중국식 AI 반도체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 미국의 AI칩 수출통제는 역설적으로 중국이 단순 기술 추격을 넘어 자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한중 밸류체인 경쟁력 비교: 반도체를 제외한 전 분야 중국 우위 산업연구원이 2025년 9월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FGI 결과를 종합한 한중 밸류체인 경쟁력 비교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를 제외한 로봇,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차 등 거의 모든 첨단제조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 대비 밸류체인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조달(공급망), 생산, 서비스, 수요시장(국내 해외시장) 등 밸류체인 부문별 평가를 종합한 결과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용(제조용) 로봇 산업에서는 R&D 역량(제품개발 및 설계 능력)에서 한국이 근소하게 앞서나, 조달 생산 해외시장 창출 등에서 모두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종합 경쟁력에서 중국이 우위를 보였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메모리 경쟁력을 기반으로 장비 조달, 판매 유지보수 서비스, 해외 수요 분야에서 한국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양국이 경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AI 반도체 또는 반도체 설계 플랫폼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압도적인 우위라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해외시장 창출 능력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고 배터리 서비스(사후 유지보수 등) 분야에서도 한국이 다소 앞서 있으나, 소재 부품 조달, 완제품 생산능력, 국내 수요시장 측면에서 중국의 우위가 명확하다. 배터리 산업에서는 R&D와 장비 조달, 해외 수요에서 양국이 경합하나 소재 부품 조달과 국내 수요 격차로 인해 종합적으로는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율주행 분야는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를 보였는데, 센서와 핵심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방대한 시범운행 경험과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역량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이 분야에서 중국이 모든 밸류체인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주요 업종의 대중국 SWOT 분석 한국 전기차 산업은 고성능 배터리(BMS) 구동모터 전력변환기 FCEV 등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 소재 공급망 AI 및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열위에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은 NCM 계열 배터리와 전고체 등 차세대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안전성을 갖고 있으며, 제조 장비와 공정 기술에서도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중국은 LFP 배터리 기반 원가 절감, 초고속 제품 개발 능력, 배터리 전기차 부품 내재화 등으로 가격 규모 경쟁력을 확보하며 한국을 빠르게 추격 추월 중이다.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한국이 현재 기술력 데이터 AI 생태계 스타트업 구조 모두에서 중국 대비 뒤처지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과 정책 유인 속에 자율주행 기업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레벨4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이 레벨 2.X 수준의 기술에서는 앞서 있으나, 향후 시장 주도권은 자율주행 데이터 AI 소프트웨어 차량용 반도체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 배터리 산업에서도 한국은 삼원계(NCM) 배터리, 차세대 전고체 LMR 기술에서 우위를 보이나, 핵심광물 공급망과 소재 부품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고 있다. 미국 유럽의 탈중국화 정책은 기회 요인이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와 LFP 배터리 채택 확대로 인해 시장 점유율 유지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한국 로봇산업은 협동로봇, 전문서비스 로봇, 제어기 엔드이펙터 분야에서 기술 기반 우위를 확보해 왔다. 고신뢰성 정밀제어 안전성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며,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용 로봇도 강점이다. 그러나 감속기 서보모터 등 핵심부품 국산화율이 낮고, 대규모 양산 가격경쟁력에서는 중국에 현저히 뒤처진다. 특히 휴머노이드와 개인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은 AI 센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 실증 시장개방 정책에 힘입어 빠른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기술 우위 분야에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선점은 한국에 구조적 위협이다. 로봇 분야의 기회는 ICT AI 융합 기반 고부가 로봇시장 확대, 정책 지원 확대, 산업용 휴머노이드 등 신성장 영역에서의 차별화 전략 등이 있으며, 위협 요인은 중국의 저가 대량공급, 핵심부품 공급망 취약성, 국내 로봇 플랫폼 부족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초미세 공정(2~3nm) HBM 기반 AI용 메모리 공정장비 일부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는 여전히 메모리 편중 구조이며, 중소 팹리스 생태계, 디자인하우스 테스트 인프라, 파운드리 생태계 등이 취약하다. 중국은 내수 중심의 팹리스 후공정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해 왔고, 정부 주도 산업 육성 AI 반도체 고도화로 빠르게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다. 한국의 기회는 AI HPC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HBM과 시스템 반도체 융합 시장이며, 위협은 중국의 설계 패키징 강화 등이다. » 중국의 제조경쟁력 강화와 우리 산업의 대응방안 전기차 산업은 전고체 배터리, 고속충전, BMS, 차량 경량화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와 더불어 레벨4 자율주행용 AI 반도체 및 센서 통신 융합기술 개발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EV용 SiC 전력반도체와 차세대 소재 국산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성차-배터리-반도체 간 공급망 통합과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ESS 연계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인재 측면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 AI 융합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과 산학 공동캠퍼스 모델 구축이 필요하며, 수요 측면에서는 공공 물류 버스 중심 EV 전환 정책과 PHEV FCEV 등 다차종 전략, 자율주행 실증 확대를 통한 내수 수출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 로봇 산업은 감속기, 서보모터, 센서 등 핵심 부품 국산화가 시급하며, 제조 의료 물류 국방 분야에서 활용될 AI SLAM 비전 기반 제어기술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제시된다. 산업생태계 측면에서는 로봇-센서-배터리-모빌리티가 연계되는 융합형 공급망 구축과 실증보조금 제도화, 규제샌드박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인력 부문에서는 ROS 기반 SW 메카트로닉스 AI 제어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로봇 아카데미’ 설립 및 대학-기업 연계형 고급 인력 공급 체계가 요구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제조, 의료, 돌봄, 물류 등 주요 현장 중심의 로봇 도입 확대, 서비스 로봇 렌탈 세제지원, 공공서비스 로봇 조달 확대가 요구된다. 반도체 산업은 3nm GAA, High-NA EUV, HBM 패키징 등 초격차 공정기술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AI 전력 차량용 국방용 시스템반도체 개발과 CMP 고κ 절연막 SiC 등 핵심 소재 장비 자립이 병행돼야 한다. 산업생태계 측면에서는 메모리-비메모리-패키징이 연계된 특화단지 구축과 팹리스-OSAT-소재 장비 간 연동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설계 IP EDA 공유 플랫폼 구축도 포함된다. 인재 측면에서는 AI칩 차량용 반도체 EUV 공정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반도체 대학원 기업 실습 연계형 실무 교육체계가 요구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데이터센터 국방 자율주행 로봇 등 수요산업과의 연계 실증, 국산 AI 반도체의 공공 의무조달, 전략 제품 중심 수요창출 프로젝트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우리의 대중국 전략: ‘초격차’를 넘어 ‘전략적 활용’으로 전환 이상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의 분석은 한중 산업 경쟁구도가 구조적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한중 산업 경합성은 이제 첨단제조 분야로 전환되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규모, 속도, 정부지원 측면에서 한국이 직접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한중 간 산업분업구조는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경쟁 관계로 전환되면서, 기존 우리가 중국을 생산기지 공급망 조달기지로 활용했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배터리, 전기차 등은 이미 제3국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단순히 제3국 시장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더라도 중국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산업전략을 ‘초격차 전략’에서 ‘학습 축적 기반 전략(Learning-oriented Strategy)’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한다. 중국을 더 이상 단순한 생산기지나 판매 시장으로 보지 않고, 대규모 실증과 빠른 확산이 가능한 ‘학습 환경’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로봇, 자율주행, 배터리, AI 기반 제조 등의 첨단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협력이 기술이전이나 종속적 협력이 아닌 기능 단계에 따라 분리된 전략적 협력 차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중국 투자 동기가 비용(Cost)이나 시장(Market)이었다면, 이제는 학습(Learning)과 역량 축적(Capability Accumulation) 동기로 전환하여 기술과 제품, 공정, 알고리즘을 빠르게 검증하고 반복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술 주권 확보와 첨단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독자적 ‘K-제조 모델’ 마련이 긴요하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깊이(Deep-Ecosystem)의 결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M AX(Manufacturing AI X-formation)’ 전략을 통해 ‘소재-부품-완성품’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에서 AI 시대 ‘K-제조’만의 특화된 전략기술을 발굴하고, 신뢰 기반의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수요시장 창출을 통한 첨단산업 제조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합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제품개발도 시급한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산업정책은 중국과의 경쟁을 회피하기보다, 상호의존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과 전략적 활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국을 단순한 경쟁자로만 인식하고 추격과 추월을 논하기보다는 제조강국으로 인정하고,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해 우리의 기술우위를 찾고 중국 수요를 발굴해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초격차 전략을 넘어 중국이 선점하려는 미래 생태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전략과 이 과정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및 기술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긴요하다. 중국의 기술 생산기반 데이터와 우리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새로운 협력 모델 발굴이 향후 한중 산업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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