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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호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국 정책과 녹색무역장벽의 대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4-4호 (2024.02.23) Ⅰ. 이 슈 (국제)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국 정책과 녹색무역장벽의 대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보건)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발표 (교육) 아이 돌봄 부담 덜어줄 ‘늘봄학교’ 2026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 (복지) 여가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통합상담소’ 운영 (교육)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의 창의적 혁신 지원 (관광) 여행가는 달 3월, 교통·숙박·여행상품 대폭 할인 (고용) 문체부, 22일부터 상반기 청년인턴 146명 모집 (금융) 첨단산업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발표 (산업) 정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AI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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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4년 2월호
Ⅰ. 지역경제 반도체 시장 회복으로 인한 수출 확대로 인천시 제조업 생산 및 출하가 개선되었으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취약하여 경기 회복세 미약 (기업경기) `23.12월 전년동월대비 인천 제조업 생산과 출하가 늘었으나 재고 증가로 경기 회복세 미약 (투 자) 전년동월대비 공공·토목 수주액은 소폭 상승, 민간·건축 수주액 하락으로 건설경기 부진 지속 (수 출 입) `24.1월 전년동월대비 수출 증가, 수입 감소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하여 무역 여건 개선 (기업금융) `23.11월 인천시 대기업·중소기업 대출잔액 상승세 지속, 어음부도율·연체율도 소폭 상승세 유지 (고 용) `24.1월 전년동월대비 임근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전반적 증가로 고용률 상승, 실업률은 감소 Ⅱ. 시민경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축소되고 대형소매·마트 판매액이 개선되었지만, 누적된 소비자물가와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 악화 등 내수 회복 지체 (소 비)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 증가세 유지, 소비자 구매심리 상승으로 내수 회복 기대 (물 가) `24.1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소폭 감소, 생활물가지수 상승폭은 보합 (가계금융) `23.11월 예금은행 대출은 주택담보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연체율은 소폭 상승 (소상공인) `24.1월 소상공인 BSI 감소세가 지속되고 전통시장의 낮은 BSI 유지로 체감경기가 악화 (부 동 산) 매매·전세 가격지수 하락폭 감소세 유지, 주택거래량의 꾸준한 감소로 부동산 시장 관망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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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4년 2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2 월 선행종합지수는 99.3 로 전월대비 0.1% 증가 12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7 으로 전월대비 0.1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12 월 신규구직자 수는 21,827 명으로 전월대비 2,280 명 (9.46%) 감소 , 전년동월대비 2,955 명 (11.92%) 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12 월 재고순환지표는 -6.4%p 로 전월대비 29.0%p 감소 , 전년동월대비 3.4%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12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7% 로 전월대비 0.01%p 증가 , 전년동월대비 0.03%p 증가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12 월 건축허가면적은 639,455 ㎡ 로 전월대비 336,394 ㎡ (34.47%) 감소 , 전년동월대비 316,482 ㎡ (97.99%)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12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1.2% 로 전월대비 0.5%p 증가 , 전년동월대비 1.2%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12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544 조 원으로 전월대비 381 조 원 (0.84%) 증가 , 전년동월대비 1,350 조 원 (3.06%) 증가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12 월 장단기금리차는 -0.48%p 로 전월대비 0.42%p 감소 , 전년동월대비 0.09%p 감소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2 월 동행종합지수는 110 으로 전월과 동일 12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 로 전월대비 0.3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12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9 만 4 천 명으로 전월대비 1 만 9 천 명 (1.26%) 감소 , 전년동월대비 9 천 명 (0.61%) 이 감소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12 월 산업생산지수는 112.0 로 전월대비 6.8(5.72%) 감소 , 전년동월대비 2.2(2.0%)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12 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19,343TEU 로 전월대비 6,941TEU(2.22%) 증가 , 전년동월대비 44,901TEU(16.36%) 증가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12 월 전력사용량은 2,201,888MWh 로 전월대비 181,578/MWh(8.99%) 증가 , 전년동월대비 13,560MWh(0.61%) 감소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12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9.1 으로 전월대비 7.2(6.47%) 증가 , 전년동월대비 15(13.97%)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12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1 로 전월대비 0.3(0.25%) 감소 , 전년동월대비 5.5(4.90%) 감소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12 월 수출액은 41 억 3 천 2 백만 불로 전월대비 4 억 4 천 3 백만 불 (9.69%) 감소 , 전년동월대비 2 억 8 천 4 백만 불 (7.38%)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12 월 수입액은 45 억 6 천 2 백만 불로 전월대비 4 억 3 천 2 백만 불 (10.45%) 증가 , 전년동월대비 1 억 8 천 4 백만 불 (3.8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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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호 인천 기업지원사업 운영 실적 및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4-3호 (2024.02.09) Ⅰ. 이 슈 (산업) 인천 기업지원사업 운영 실적 및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수출) 중기부, 수출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 (교통) 정부·지자체, 서민층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중교통 지원 협력 (산업) 농식품부,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 (교육)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본격 확대 (경제) 착한가격업소 경제 시 할인 혜택 주는 카드사 확대 (금융) 서민·실수요자에 혜택 집중한 새로운 보금자리론 출시 (산업) 정부, 산업단지 디지털화·저탄소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금융)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전세자금대출까지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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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23년 중국 화장품 시장 현황과 소비 분석
2023년 11월 27일 신화망(新 )과 중국 향료 및 에센스 화장품 산업 협회(中 香料香精化 品工 )는 「2023년 중국 화장품 시장 산업 발전과 소비 통찰력(2023年中 化 品市 行 展 消 洞察)」 보고서를 통해, 중국 화장품 산업의 시장 규모, 중국 소비자의 화장품 소비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중국 화장품 산업 발전 추세를 전망함. - 2023년 중국 화장품 산업의 시장 규모는 5,16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였고 2025년 5,791억 위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중국 화장품 소비는 가처분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와 미(美)의식, 자기애의 인식 제고 등의 이유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2023년 중국 스킨케어 산업시장 규모는 2,80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함. - 지난 10년간, 스킨케어 브랜드의 지속적 시장투자로 소비자의 피부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으며 점차 대중화됨.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0년 소폭 하락한 뒤 2021년부터 반등함에 따라 2023년 시장 규모는 58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함. - 외모와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MZ 소비자의 열풍으로 향후 10%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 로컬브랜드가 부상함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 종류, 효능, 생산 공정 및 원료의 혁신에 이르기까지 점차 고급화로 전환되고 있음. -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화장품 특허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특허 등록 건수는 8,436건으로 2021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전반적인 로컬 뷰티 산업의 혁신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음. 2023년 중국 화장품 소비자의 주요 구매 방법은 오프라인 소매 50.2%, 전자 상거래 플랫폼 49.6%, 숏폼 42.3%로 조사됨. -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소비자와 접촉하며 강력한 소비를 이끌고 있음. 2023년 ‘궈차오 뷰티( 潮美 , 화장품 애국소비)’에 대해 소비자의 32.5%는 ‘궈차오 뷰티’ 제품을 지지한다고 응답함. - 소비자의 38.6%는 ‘궈차오 뷰티’의 발전이 흥미롭지만, 아직 관망 단계라고 답함. 최근 궈차오(애국소비) 열풍으로 중국 로컬 화장품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았으나 본질적으로 화장품의 외형과 품질을 모두 고려해야만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함. <출처: “ 新 明 消 持 攀升《2023年中 化 品市 行 展 消 洞察》 告 布” 新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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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중국 지방정부 재정력 순위
2024년 2월 각 지방정부 양회에서 31개 성시의 2023년 지방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발표됨. - 2023년 지방 경제 회복이 소득 증가를 주도하며 31개 성시의 수입이 모두 증가함. 2023년 지방 일반 공공예산 총수입은 광둥이 약 1조 3,900억 위안으로 1위를 유지함. - 장쑤는 9,930억 위안으로 2위, 저장과 상하이는 각각 8,602억 위안, 8,316억 위안으로 3, 4위를 차지함. - 2023년 후베이의 지방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약 3,691억 위안으로 산시(山西), 푸젠, 산시( 西)를 제치고 2022년 14위에서 11위로 상승함. 지방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3,000억 위안 이상인 성시 중 네이멍구의 수입이 3,083억 위안으로 장시를 추월하였으며 수입이 2,000억 위안 이상인 지역 중 신장은 2,178억 위안으로 윈난을 앞지름. - 수입이 1,000억 위안을 초과하는 성시 중 지린은 1,075억 위안으로 간쑤성을 추월하였고 다른 성시의 소득 순위는 2022년 대비 큰 변화가 없음. 상주인구 기준으로 2023년 상하이의 1인당 평균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약 33,600위안으로 1위를 차지함. - 1인당 평균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베이징이 약 28,300위안으로 2위, 톈진은 약 15,000위안으로 2위, 저장은 약 13,000위안으로 3위, 장쑤는 약 12,000위안으로 4위, 광둥은 약 11,000위안으로 5위를 차지함. 2023년 지역별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율은 동북부,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이 전년 대비 각각 12.0%, 6.7%, 6.9%, 10.7% 증가함. - 경제적 불확실성과 구조적 세금 및 수수료 인하 정책의 원인으로 동부와 중부 지역의 재정 수입 증가율이 더딤. 최근 2년 서부 지역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율은 6.5%로 가장 빠르며, 동부 지역은 0.9%, 중부 지역은 4.9%, 동북 지역은 0.1%로 가장 낮음. - 장쑤와 광둥은 2년 평균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8개 성시의 2023년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2021년보다 낮은 수준임. <출처: “31省 去年 政收入 点: 收入居首,上海人均收入第一” 第一 .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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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중국 중앙정부 채권발행 규모
2024년 1월 30일 중국 재정부는 채권발행 통계를 발표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은 전년 대비 26.8% 증가한 9조 3,300억 위안의 지방 채권을 발행함. - 지방채 발행규모는 사상 최대 9조 위안을 돌파함.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월공제 세금 환급 등 대규모 세금 감면을 시행하였으나, 2024년은 과학 기술 혁신과 제조업 발전을 중점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선택적 감면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또한 2024년 중국의 적극 재정정책( 政政策)은 재정적자율 인상, 특별채 등 재정지출 확대 조치에 무게가 실림. 최근 4년 중국의 중앙 재정 적자율은 2020년 3.7%에서 2022년 2.8%로 유일하게 3% 미만을 유지하다, 2023년 1분기 3%였던 적자예산이 4분기 특별국채 발행으로 3.8%에 달함. - 2024년 적극 재정정책 기조 아래 적자율을 3%로 전망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자예산 평균 비율은 72%:28%이었으나 2024년 80%: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중앙 적자 예측치는 32조 위안, 지방 적자 예측치는 0.8조 위안으로 총액은 4조 위안임. - 동시에 2024년에 6.31조 위안의 국채가 만기가 되며, 중국의 국채 발행량은 약 9.5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 政部:2023年全 行地方政府 券93374 元” 央 .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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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중국 지방정부 채권발행 계획
2023년 11월 중국 지방정부 채무 잔액은 40조 6,386억 위안이며, 그중 일반 채무 15조 8,459억 위안, 특별 채무 24조 7,927억 위안, 정부 채권 40조 4,728억 위안, 정부 부채 1,658억 위안임. - 지방채는 자금의 용도에 따라 신규채(신규 일반채, 신규 특별채 포함)와 재융자 지방채로 나눌 수 있음. 2024년 1월 15일 중국 성·시에서 발표한 1분기 지방채 발행 계획에 따르면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총 1조 4,491억 위안임. - 이 중 신규 일반채 1,762억 위안, 신규 특별채 7,164억 위안, 재융자 지방채 5,566억 위안을 발행할 예정임. 2024년 지방채 발행량은 7조 1,300억 위안(신규 일반채 8,000억 위안+특별채 3조 8,000억 위안+재융자채 2.53조 위안)으로 예상됨. 2024년 일반 부채는 8,000억 위안(지방 적자 추정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2017~2023년 신규 일반채 발행 속도를 기준으로 분기 평균과 월평균을 측정하여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신규 일반채 발행 속도를 전망함. - 2024년 6~8월 지방채 발행량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출처: “ 政部:2023年全 行地方政府 券93374 元” 央 .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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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4년 1월호
Ⅰ. 지역경제 대외여건 개선으로 인천시 제조업 생산 및 출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으로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감소하여 경기 회복이 지체 (기업경기) `23.11월 전년동월대비 인천 제조업 생산과 출하 증가, 재고 감소로 경기 부진 완화 (투 자) 공공 건설수주액은 하락, 민간 건설수주액은 기저효과로 소폭 반등했으나 건설시장 부진은 지속 (수 출 입) `23.12월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했지만 무역수지는 다시 적자로 전환 (기업금융) `23.10월 인천시 기업 대출잔액에서 예금은행 비중이 증가, 어음부도율과 연체율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 (고 용) `23.12월 계절적 요인에 따라 고용률 감소, 실업률이 증가, 그리고 자영자와 일용근로자 증가 Ⅱ. 시민경제 국제가격 하락, 물가관리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안정되고,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등 소비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체감경기 냉각이 심화 (소 비)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 개선과 소비자 구매심리 소폭 상승으로 내수 회복 기대 (물 가)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과 내수 경기의 부진으로 소비 수요가 감소하면서 소비자물가가 안정화 (가계금융) `23.10월 예금은행의 전월대비 대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은 감소 (소상공인) `23.12월 소상공인 BSI는 소폭 감소하여 계절적 영향 수준이나 전통시장은 체감경기 냉각이 심화 (부 동 산) 매매 및 전세 가격지수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부동산 시장 개선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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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2024년 1월 18일 중국국가통계국은 2022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함. 2023년 중국의 GDP 규모는 126조 58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함.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4.1%, 4.7%, 5.8%임. 업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코로나19로 불황을 겪었던 숙박·요식업이 14.5%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부동산업이 –1.3%로 가장 낮게 나타남. 2023년 분기별 GDP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4.5%, 2분기 6.3%, 3분기 4.9%, 4분기 5.2%로 기록 -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GDP 성장률 변동이 커짐. <출처: “2023年四季度和全年 生 初步核算 果”, 家 局.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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