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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개 성급 정부 정부효율 순위
베이징사범대학 관리학원과 정부관리연구원(北京师范大学管理学院与政府管理研究院)은 ‘2012 중국성급지방정부효율연구보고(2012年中国省级地方政府效率研究报告)를 발표함. 장수(江苏)성는 2년 연속 정부효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베이징은 전년도 3위에서 2위로 상승함. 2011년 중국 31개 성급 가운데 20개 정부의 정부효율이 전년과 비교하니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양상을 나타냄. 10위권 내 진입한 도시 중 8개 도시가 동부지역 도시이며, 20위권에 진입한 도시는 주로 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동부-동북부-중부-서부’순으로 정부효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1> 31개 성급 지방정부효률 순위 출처: 我国省级地方政府效率研究报告发布 江苏居首位, 光明网 주민경제 생활수준을 나타낸 ‘주민 경제복지’지표에서 베이징이 전국 1위에 랭크됨. 주민 경제복지 지표는 농촌가구 1인 평균 순소득, 도시가구 1인 평균 가처분소득, 도시와 농촌주민의 엥겔계수, 소비자물가지수, 1인 평균 GDP 및 정책성 보조 지출과 재정 지출 등 7가지 항목이 포함됨. 2위와 3위에는 각각 상하이와 텐진이 랭크되었으며 10위권에 진입한 도시는 대부분 경제가 발달한 대도시이고 20위권 진입도시는 주로 미개발된 서부지역으로 나타남. 정부운영비와 관련된 정부규모 순위에서 상하이가 전국 1위에 랭크되어 인구대비 행정직 수, GDP 대비 정부소비 등 5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얻음. 경제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정부규모는 비교적 작았던 반면, 낙후지역일수록 정부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출처: 我国省级地方政府效率研究报告发布 江苏居首位, 光明网, 20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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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 18차 전당대회 특집Ⅰ: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 결과 분석
이번 인선은 사상 유례 없는 치열한 경합과 막후조정을 통해 지도부 결정.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 하나는 현직 최고지도자인 후진타오의 약한 영향력과 이미 은퇴한 장쩌민의 막강한 위세가 겹치면서 인선의 혼란을 가중시킴. 다른 하나는 보시라이 사태의 여파로 지도부 내부에서 인선문제를 둘러싼 혼선과 파벌경쟁이 유래 없이 격화되었기 때문. <목 차> 1. 제18차 당대회 주요 행사 2. 인사변동과 엘리트 정치 3. <당장> 수정안 주요내용종합 및 시사점 4. 당대회 <보고>와 정책기조 5. 제5세대 지도부 대내외 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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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매년 300만 중국인 심혈관질환으로 사망
베이징국제심장병학회(北京国际心脏病学会议)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10초 마다 1명이 심근경색 혹은 중풍으로 사망한다고 함. 이는 중국인의 생활방식이 과거 30년과 달리 급격한 경제성장에 의해 변화한 것에 원인을 둠. 비만증, 당뇨병, 고혈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질환은 종종 치료효과를 얻지 못해 매년 300만 명의 중국인들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음. 중국의 질병사망 원인 중 40%가 이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식습관 및 생활방식이 날로 서구와 유사해 지고 있기 때문임. 지난 30년 중국인의 평균수입은 10배가량 증가하였으며, 과거 불과 전체인구의 18%만이 도시에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인구의 절반이상이 도시생활을 하고 있음. 운동부족, 불건전한 식습관은 오늘날 나날이 많은 아동비만을 유발하고 있으며 중국의 흡연자는 3.5억 명으로 중국인 남성 2명중 1명인 흡연자임. 중국 역시 날로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으나 그에 응당한 조치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중국은 지난 5년간 도시인구 중에 인슐린비의존형당뇨병(NIDDM)을 앓는 환자가 50% 이상을 증가하여 현재 9200만 당뇨병 환자가 있음. 【출처: 研究报告显示每年300万中国人死于心血管疾病, 新华网,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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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758개 기업 상장대기, 벤처캐피탈 270억 위안 회수기대
칭커연구센터(清科研究中心)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3/4분기까지 총 758개 기업이 상장신청을 하여 91개 기업이 비준을 얻었으며 667개 기업은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상장을 신청한 기업은 투자된 약 270억 위안의 벤처캐피탈(私募创投)자금회수를 기다리고 있음. 2011년 1/4분기부터 2012년 3/4분기까지 총 556개 기업이 증권감독위원회 상장검토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평균 79%의 통과율을 나타냄. 그러나 2012년 3/4분기 상장검토회의 통과율은 71%로 2011년 1/4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 3/4분기 중 2달 여간 차이넥스(ChiNext)의 IPO의 심사가 열리지 않아 상장통과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IPO심사가 비록 재개되었으나 평균 79%의 상장통과율을 근거로 618개 기업이 심사에 통과하여 상장되기까지 대략 2년 6개월이 시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의 갈증을 해소시키긴 힘들 것으로 전망됨. 758개 상장대기 기업은 약 270억 위안의 벤처캐피탈 자금의 회수를 기다리고 있음. 그중 일반시장(主板)대기업의 벤처캐피탈금액은 142.81억 위안이며 벤처기업 상장시장(创业板)은 61.36억 위안, 중소기업시장(中小板) 64억 위안 규모임. #. 일반시장(主板): 규모가 크고 우량주가 포함되어 있는 시장부 【출처: 758家企业排队上市 背后风投近270亿, 新京报 ,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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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중국 3/4분기 재정수입 약 9조 위안
재정부(财政部) 발표에 따르면 전국 재정소득 중 중앙 세수는 8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낸 후, 9월 다시 동기대비 2.4% 감소함. 9월, 전국 재정소득은 8,258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1.9% 증가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수는 4,594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26.8% 증가함. 중국의 3분기 누계, 전국 재정소득은 90,588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0.9%증가하였으나 전국 재정소득의 성장 폭은 전년도 동기대비 18.6% 등락함. 그 중 중앙 세수는 44,809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6.8% 증가하였으며 지방 세수는 45,779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5.2% 증가함. 그 밖에 3분기 누계, 재정소득 중 세수소득은 77,41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8.6% 증가하였으며, 비세금 소득은 13,178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27.1% 증가함. 재정지출관련, 9월 전국 재정지출은 11,679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16.6% 증가함. 중앙의 재정지출은 1,78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6.2% 증가하였으며 지방의 재정 지출은 9,899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6.7% 증가함. 2012년 3분기 누계, 전국 재정지출은 84,119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21.1% 증가함. 그 중 중앙재정 지출은 13,892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4.6%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 지출은 70,227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22.4% 증가함. 재정부는 2012년 전 3분기 재정수입이 하락한 원인으로 경제성장 둔화, 기업이익 감소, 가격인상폭 하락, 감세정책강화에 원인을 두고 있음. 【출처: 前三季财政收入逾9万亿 9月中央财政再现负增长, 中央政府门户网站,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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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베이징 경제영향력 글로벌 1위
푸화용다오(普华永道, PWC)와 뉴욕협력기구(纽约合作组织)가 발표한 ‘기회의 도시 2012(机遇之都2012)’에 따르면 세계경제에 영향력 있는 도시로 베이징, 런던, 파리, 뉴욕, 상하이가 각각 글로벌 5위권에 진입함. 보고서는 세계 27개 도시를 선정, 지적자산, 혁신, 건강안전 및 치안, 교통과 도시기반시설, 경제적 영향력, 관문도시 등 지표를 바탕으로 도시발전을 평가함. 베이징은 경제영향력 지표에서 9위에서 1위 크게 도약하였으며 베이징에 진출한 세계 500대기업 본부 수에서 도쿄 다음으로 2위에 랭크됨. 또한 베이징의 자본투자액에 근거한 외국직접투자는 3위, 금융 및 비지니스서비스 사업기회 지표에서 밀라노, 파리와 런던 다음으로 4위에 랭크됨. 상하이는 경제영향력지표에서 5위에, 관문도시 지표에서 4위에 랭크되었으며 외국직접투자 유치지표에서 상하이는 항목수나 투자금 모든 부분에서 연속으로 1위로 평가됨. 관문도시 지표는 일련의 지수변수를 통해 도시의 글로벌 연동성과 흡인력을 가늠하며, 관련지수는 항공기 이착륙수, 여객유동량, 호텔룸수, 외국직접투자 유치의 우위 등이 포함됨. 2025년까지 상하이는 지속적 성장을 통해 다원화 취업의 도시로 성장함과 동시에 1인 평균 생산효율과 재산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그밖에 뉴욕과 런던은 경제영향력 지표에서 공동 3위에 랭크되었으며 홍콩은 ‘적합한 비즈니스환경’ 및 ‘인구구조와 주거적합성(宜居性) 지표부분에서 2위에 랭크됨. 【출처: 报告称北京经济影响力全球第一 上海位列前五强, 中国新闻网,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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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인 70%, 돈보다 권력이 우선
최근 ‘인민논단(人民论坛)’잡지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65.8%가 관본위(官本位)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응답자 중 68.5%는 선호직업을 ‘당 정부기관 공무원’으로 택함. ‘당신은 현재 중국 관본위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65.8%가 ‘10’, 18.7%가 ‘9’, 13.1%가 ‘8’을 선택하였으며 ‘7’ 및 이하 구간을 선택한 비율은 3%이하로(0-10구간으로 정도묘사)로 94.6%가 동의를 나타냄. 중국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이행으로 관본위의식은 점차 무뎌지긴 하였으나 본관위는 여전히 개혁발전에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당신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이라는 설문에 응답자 68.5%가 ‘당 정부기관 공무원’으로 답함. 그 외 ‘외자기업 화이트칼라’, ‘국유기업 직원’, ‘민간기업 간부’, ‘영리기업 직원’으로 응답한 결과의 합이 31.5%에 불과함. 이는 단순히 당 정부기관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소득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당 정부기관 공무원의 매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73.7%는 ‘불법소득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60.7%는 ‘권력을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을 도와주기가 용이하다’고 응답함. 응답자중 72.3%는 ‘돈’보다 ‘권력’이 우선이며 66.1%는 공무원 직급에 따라 사람을 평가한다고 응답함. 또한 53.8%는 공무원 친구가 있을시 그 직위를 호칭으로 사용하며, 40.1%는 주변인이 공무원이 되면 자신도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느낀다고 응답함. #. 관본위: 직위나 권력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가치관. 【출처: 调查称内地近七成受访者认为“有钱不如有权”, 人民网-人民论坛,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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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중국동향 vol.96
1. 중국인 70%, 돈보다 권력이 우선 2. 베이징 경제영향력 글로벌 1위 3. 중국 3/4분기 재정수입 약 9조 위안 4. 758개 기업 상장대기, 벤처캐피탈 270억 위안 회수기대 5. 매년 300만 중국인 심혈관질환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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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산업정책과 12차 5개년 규획
중국 철강산업정책의 역할은 최고 상위법의 개념으로, 중앙 및 지방의 정책부처에서 관련 인허가 및 평가 시 기준으로 활용. 중국 철강산업정책은 총 9장 40조로 구성되어 있고, 정책목표와 산업 발전계획, 산업분포 조정, 산업 기술정책, 기업조직 구조조정, 투자관리, 원재료 및 철강재 절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철강 12 5규획”의 내용은 2011년 2월 21일 발표한 “철강 12 5 발전전략 건의”를 종합하여 반영함. 향후 5년 중국의 변화는 한국기업, 특히 철강사들에게 다양한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할 것임. <목 차> 1. 중국 철강산업의 발전과정 2. 중국 철강산업정책의 제정배경과 내용 3. 중국 철강산업의 12차 5개년 규획 4.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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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중국동향 vol.95
1. 35개 도시 본사경제 발전능력 : 1위 베이징 2. 2012년 중추절, 국경일 중국내 관광객 수 최대 3. 황금연휴 후 54개 도시 부동산거래량 급증 4. 중국 유학생 귀국(海 ) 붐 5. 상하이 ‘12345’ 대민서비스 전화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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