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지역발전과 첨단산업육성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인천광역시는 신공항 및 신항만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과 관련된 지역 입지의 중요성으로 여러 가지 발전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도권정책이 갖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 측면에서 적지 않은 제약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인천의 발전에는 제조업이 큰 기여를 하였지만,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가 갖는 한계가 있어 산업구조의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천의 발전방향에 있어 첨단산업육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인천은 첨단산업의 입지선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는 공항과 항만 그리고 연구잠재력을 고루 갖춘 도시이기에, 수도권 정책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의 발전적 검토와 지역에 맞는 첨단산업의 선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국가정책과 연계시켜 개발중인 첨단 송도신도시의 기능강화 및 정보산업육성에 부응한 미디어벨리의 적극적 추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첨단산업은 보통 첨단기술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능 또는 과거보다 우수한 기능을 제고해주는 제품을 만드는 혁신성이 큰 산업으로 첨단기술산업은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첨단산업의 개발은 지역성장궤도를 바꿀 수 있기에 지역발전측면에서 의미부여가 된다. 첨단산업육성에 따른 지역발전의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벨리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미친 영향을 보면 ①고용증가 ②산업구조의 고도화 ③화이트칼라의 증가 ④소득증가 ⑤중소기업창출 촉진이 이루어졌다. 인천광역시에 있어서도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입지적 특성을 살린 첨단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한다면 신기술개발 촉진이나 고능률사회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첨단산업발전을 위한 필요한 기술적 하부구조로 ①기술인력 ② R&D ③ 대학지원시스템(산학협동주체) ④집적경제 ⑤교통과 텔레커뮤니케이션 ⑥벤춰캐피탈 ⑦모험적 기업가 정신 ⑧스핀옵 ⑨리더쉽 등이 필요하므로, 첨단산업 육성은 지역특성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첨단산업은 유퍼스나무효과(Upas tree effects)를 방지할 수 있어 이런 일련의 논의에 있어서 상의하달(Top Down)과 하의상달(Bottom Up)이 합리적인 균형을 가운데 인천의 지역발전방향은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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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노인복지 실태조사연구 : 연수구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먼저 인천광역시의 총인구 변화와 노령인구의 연도별 변화 추세를 2020년까지 구하여 노령인구의 변화를 알아보고, 인천의 노인가구의 변화를 살펴본후, 연수구의 노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택노인들을 중심으로 1) 노인에 대한 인식, 2)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3) 경로우대증 및 노령수당 운영실태, 4) 가정봉사원 운영, 5) 복지회관 이용에 대한 태도, 6) 노인의 여가활동, 7) 노인학교의 장점, 8) 가정내 노인들의 기여사항 등을 알아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잠정적인 필요 서비스내용으로는 인천의 연수구를 대상으로 1) 교통관계 서비스, 2) 제반법률 및 카운셀링 서비스, 3) 거주지(주택) 수리 및 개축, 4) 가정내 노인을 위한 서비스(재가 서비스), 5) 커뮤니티(지역사회)내 노인을 위한 서비스, 6) 음식(영양섭취)에 대한 서비스, 7) 각종 정보 서비스, 8) 여가 및 경제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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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 발전전략 전환의 키워드 '도시화'

소위 선부론(先富論)의 불균형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연해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형 발전을 구가하던 중국은 현재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동시 발전 그리고 이와 연동된 내수 소비형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시진핑 중국 새 지도부의 국가발전 및 국정운영 기조 역시 전임 후진타오 지도부의 과학적발전관과 조화사회 건설의 연장선에 놓여 있음. 그러나 내수 소비형 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한 중점 정책에 있어 도시화를 키워드로 한 관련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어 제시되고 있음. 3월 17일 폐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시진핑 집권 1기의 도시화 관련 정책기조가 보다 분명히 제시될 것임. 중국의 도시화가 도시발전에 따른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따라 이루어지기 보다는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주도하에 위로부터의 거점 도시 육성과 국토공간 배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하여 매 시기 5개년 경제계획에 담겨 있는 지역발전과 도시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함. 개혁개방 초기 동부·동북부·서부·중부 등으로 나뉜 기존의 지역 구획과는 달리 점차 광역 도시군(城市群)을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최근 중국 지역발전 계획 경향에 주목하여, 현재 수립된 주요 도시군 현황을 정리함. 이와 같은 내용은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구축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양상 및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여 줄 것임. <목 차> 1. 내수소비 위주의 성장과 도시화 2. 중국 지역발전 및 도시화 정책 추진 현황 3. 중국 도시군(城市群) 현황

[사회] 2012년 도시주민 사회문제 중 '물가'에 가장 큰 관심

베이징 MainLand 정보회사 ( 北京美 德信息公司 ) 가 발표한 ‘2012 년 중국도시주민 생활 관념 및 생활현황 조사 보고 (2012 年中 城市居民生活 念和生活 告 )’ 에 따르면 2012 년 중국 도시주민의 가장 관심있는 사회문제는 여전히 ‘ 물가 ’ 인 것으로 드러남 . 본 조사는 2012 년 12 월 중순을 시작으로 베이징 ( 北京 ), 상하이 ( 上海 ), 타이위엔 ( 太原 ), 션양 ( 沈 ), 난징 ( 南京 ), 우한 ( 武 ), 광저우 ( 州 ), 청두 ( 成都 ), 쿤밍 ( 昆明 ), 시안 ( 西安 ), 란저우 ( 州 ), 친황다오 ( 秦皇 ), 지린 ( 吉林 ) , 허강 ( ), 장구 ( 章丘 ), 싱양 ( ), �x양 ( ), 옌안 ( 延安 ) 등 18 개 도시의 20 세 이상 성인 3620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CATI) 로 진행됨 . 2012 년 중국정부의 생산확대 , 감독관리 강화 등 종합적 조치로 중국의 물가 상승폭은 빠르게 등락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되었으나 물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움 . 물가상승문제는 중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62.2% 관심도를 나타내며 2011 년 대비 14% 상승함 . 관심도 2 위는 48.5% 를 차지한 주택가격 및 주거문제로 전년대비 13% 증가함 . 병원 진료가 어려운 점과 비싼 의료비가 31.5% 로 3 위에 랭크되었으나 2011 년 대비 7.2% 하락함 . 2011 년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던 3 대 사회문제는 2012 년에도 여전히 가장 큰 관심사였으며 다만 순위에 다소 변동이 발생함 . 의약분업 , 중병의료보장 등 지난 3 년간 정부의 의료제도 개선노력으로 의료관련문제는 2 위에서 3 위로 하락함 . 주택가격문제는 다년간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가격에 상승기세까지 가세하여 3 위에서 2 위로 상승함 . 그밖에 , 사회문제 관심비율은 양로문제 27.8%, 식품안전문제 25.5%, 반부패의 청렴한 정치건설 14.5%, 취업문제 14.0%, 교육체제개선 12.2%, 빈부격차해소 10.4%, 도시교통 문제 8.2% 순으로 조사됨 . < 표 > 2012 년 도시주민 관심 10대 사회문제 【 출처 : 2012 年中 城市居民最 注物价 就 注度下降 , 中 新 , 2013-01-28 】

[경제] 주강 삼각주지역 소득격차 나날이 심화

중산대학 홍콩 마카오 주강삼각주 연구센터 ( 中山大 港澳珠江三角洲 究中心 ) 는 노동자 소득 , 농민공 취업 , 주강삼각주의 산업고도화 등을 연구한 ‘ 주강삼각주 지역 발전보고 (2012 년 )( 珠三角 域 展 告 2012 年 ’ 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 주강 삼각주 9 개 지역의 노동자 소득격차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업종간 소득격차도 증대되고 있음 . 또한 주택문제는 빈부격차 가속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주강 삼각주의 9 개 도시인 광저우 ( 州 ), 선전 ( 深 ), 둥관 ( 莞 ), 포산 ( 佛山 ), 후이저우 ( 惠州 ), 장먼 ( 江 ), 자오칭 ( 肇 ), 중산 ( 中山 ), 주하이 ( 珠海 ) 의 1 인당 GNP 는 1999 년부터 2008 년까지 9 년 연속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부분 도시의 연간 GNP 증가율은 50% 를 초과함 . 광저우의 1999 년 1 인당 평균 연 임금은 17,729 위안에서 2008 년 47,045 위안 으로 상승함 . 1999 년 1 인당 GNP 가 가장 높은 선전과 1 인당 GNP 가 가장 낮은 자오칭의 1 인 평균 소득격차는 11,350 위안이었으며 , 현재 9 개 도시의 노동자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 . 또한 2008 년 1 인당 GNP 가 가장 높았던 광저우와 1 인당 GNP 가 가장 낮은 후이저우의 소득격차는 23,446 위안에 달함 . 1980 년 평균임금이 가장 높았던 ‘ 지질조사와 탐사 ’ 의 1 인 평균임금은 1,054 위안으로 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업종인 농 임 목 어업 , 수리업보다 82% 보다 높은 수준임 . 2008 년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업 (1 인 평균 84,399 위안 ) 으로 평균임금이 최저 업종인 농 임 목 어업 , 수리업의 6.47 배임 . 연구센터가 2003 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3 년내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며 나머지 한 가구는 임대할 계획이라고 응답 . 현재 , 이들 가구 중 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부는 임대를 선택한 가구보다 120 만 위안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두 가구의 소득이 동일하다고 가정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빈부격차는 기하급수적일 것으 로 예상됨 . 【 출처 : 告 城 居民家庭 富有无房 相差 120 万 , 南方 , 201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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