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녹지특성 및 녹지공원정책 장기구상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래 도시계획과 환경관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관변화와 자원이용형태의 변화는 주의깊게 연구되어야 한다. 경관변화의 생태학적 측면을 밝히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것이 동식물과 다른 자원들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생태적인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관심은 경관생태학이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왔는데, 경관변화의 시간적 추이를 정량화한 한 사례는 그다지 많다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산림녹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산림녹지의 파편(patch)특성을 파악하여 식생고립화의 생태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인천의 급속한 개발위주의 정책이 과연 환경보전적이었는지를 우회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인천광역시의 공원녹지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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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토지이용-교통모형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의 배경] 한 도시의 장래계획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은 가장 근본이 되는 계획이며,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각 용도별 토지이용수요의 추정 및 입지할당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장래의 입지배분이나 용도별 수요의 추정은 계획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거나, 단순한 계량적 수단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며, 이는 각 부문별 계획담당자간의 의견차이와 함께, 시민들의 동의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토지이용계획의 입안과정은 명확한 계획근거의 제시와 함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량적수단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도, 각 유형별 토지이용 수요추정에만 그치고 있고, 각 세부지역에 대한 입지배분과정에는 정성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되므로, 교통환경을 비롯한 영향요인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있어서, 계획의 정확성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교통의 변화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그다지 고려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같이 다양한 규모의 도시개발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 사업들이 장래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토지이용계획기법인 토지이용-교통통합모형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교통의 상호관련성을 기반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토지이용수요를 추정하고 입지를 배분하는 토지이용-교통통합모형중에서 특히, 미국 샌디에고의 토지이용계획에 적용되어 우수성이 확인된 바 있는 PLUM(Projective Land Use Model), SOAP(SOphisticated Allocation Process)기법을 소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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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지역발전과 첨단산업육성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인천광역시는 신공항 및 신항만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과 관련된 지역 입지의 중요성으로 여러 가지 발전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도권정책이 갖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 측면에서 적지 않은 제약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인천의 발전에는 제조업이 큰 기여를 하였지만,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가 갖는 한계가 있어 산업구조의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천의 발전방향에 있어 첨단산업육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인천은 첨단산업의 입지선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는 공항과 항만 그리고 연구잠재력을 고루 갖춘 도시이기에, 수도권 정책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의 발전적 검토와 지역에 맞는 첨단산업의 선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국가정책과 연계시켜 개발중인 첨단 송도신도시의 기능강화 및 정보산업육성에 부응한 미디어벨리의 적극적 추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첨단산업은 보통 첨단기술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능 또는 과거보다 우수한 기능을 제고해주는 제품을 만드는 혁신성이 큰 산업으로 첨단기술산업은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첨단산업의 개발은 지역성장궤도를 바꿀 수 있기에 지역발전측면에서 의미부여가 된다. 첨단산업육성에 따른 지역발전의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벨리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미친 영향을 보면 ①고용증가 ②산업구조의 고도화 ③화이트칼라의 증가 ④소득증가 ⑤중소기업창출 촉진이 이루어졌다. 인천광역시에 있어서도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입지적 특성을 살린 첨단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한다면 신기술개발 촉진이나 고능률사회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첨단산업발전을 위한 필요한 기술적 하부구조로 ①기술인력 ② R&D ③ 대학지원시스템(산학협동주체) ④집적경제 ⑤교통과 텔레커뮤니케이션 ⑥벤춰캐피탈 ⑦모험적 기업가 정신 ⑧스핀옵 ⑨리더쉽 등이 필요하므로, 첨단산업 육성은 지역특성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첨단산업은 유퍼스나무효과(Upas tree effects)를 방지할 수 있어 이런 일련의 논의에 있어서 상의하달(Top Down)과 하의상달(Bottom Up)이 합리적인 균형을 가운데 인천의 지역발전방향은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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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7% 정부 간부 재산공개 반대

상하이사회과학원(上海市社 科 院)이 발표한 「상하이법치발전보고(上海法治 展 告(2013))」에 따르면 상하이시 처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7% 간부만이 재산공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 상하이시 처급이상 805명 간부를 대상으로 헌법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재직 전 재산소득 공개’ 문항에 응답자 중 16.96%는 중립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34.05%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43.29%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하여 총 77.34% 재산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됨. 그러나 응답자 중 4.81%가 다소 반대하며, 0.89%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응답하는 등, 총 5.7%가 재직전 재산소득 공개에 부정적임. 반면 행정기관, 사법기관, 기타기관 간부의 재직전후 재산공개 비율은 각각 38.8%, 45.1%, 39%로(평균 40.67%) 앞의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임. 재산공개 이행을 위해서는 간부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완비된 법률제도를 마련해야함. 그밖에, ‘문책 면직 후, 일정기간 후 기타 지역 혹은 기타 부서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 간부 응답자 18.86%는 중립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46.08%는 불합리하며 26.33%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응답함. 그러나 응답자 중 7.97%는 비교적 합리적이며 0.76%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응답함.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5.57%의 응답자는 해임처리 후 법에 근거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답함. 【출처: 上海社科院 皮 : 5.7% 干部反 公 , 一 , 2013-04-26】

「우리 안의 중국 Ⅰ」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화교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를 용인하고 그것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눈여겨볼 집단이 바로 화교일 것이다. 화교는 해외이주민 가운데 가장 오랜 한반도 역사를 지니고 있을뿐더러 그들의 말과 삶은 어느새 우리의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에게 화교가 경계와 질시의 대상이었고 때로는 억압과 배제의 희생양이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시종 무관심한 마이너리티의 존재였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우리’로서 화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더불어 그들에 대한 잘못된 시선도 속히 교정해야 할 때이다. 화교들도 더 이상 한국사회의 피해자로 주저앉아 한숨과 푸념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한국사회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목 차> 1. 화교에게 덧씌워진 ‘왕 서방’ 이미지 2. 지금 화교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3. 화교사회가 사라진다? 4. 신·구 화교 융합의 길에 대한 모색 5. 이제 우리가 변할 때다.

[톈진특집] 2012년 톈진시 경제현황(경제, 투자)

[경제] 2012년 톈진시 GDP는 12,885.18억 위안으로 불변가격으로 계산시 전년대비 13.8% 증가함.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1차 산업의 증가치는 171.5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제2차 산업의 증가치는 6,663.68억 위안으로 15.2% 증가, 제3차 산업의 증가치는 6,049.96억 위안으로 12.4% 증가함. 1 2 3차 산업의 산업구조 비율은 1.3 : 51.7 : 47.0 임. <그림 1> 2008~2012년 톈진시 GDP [고정자산투자] 2012년 톈진시의 사회고정자산투자액은 8,871.3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함. 그중 도시 투자액은 8,340.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하였으며 농촌 투자액은 531.05억 위안으로 17.1% 증가함. 도시투자액 중 1차 산업 투자액은 69.2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0.1% 증가였으며, 2차 산업 투자액은 3,747.05억 위안으로 18.4% 증가함(공업부분 투자는 3,716.94억 위안으로 18.5% 증가). 또한 3차 산업관련 투자액은 4,523.98억 위안으로 18.0% 증가함. 1 2 3차 산업의 투자구조 비율은 0.8 : 44.9 : 54.3 임. 2012년 톈진시 민간투자액은 4,105.4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2.8% 증가하였으며 또한 사회고정자산투자 증가속도인 14.8%보다 높으며 사회고정자산투자 비중의 46.3%를 점유하고 있음. <그림 2> 2012년 톈진시 사회고정자산투자액 [대외경제] 2012년 톈진시 대외무역 수출총액은 1,156.23억 달러로 전년대비 11.8% 증가함. 그중 수입액은 673.09억 달러로 14.3%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483.14억 달러로 8.6% 증가함. 수출액 가운데 일반무역수출액은 186.04억 달러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였으며, 가공무역수출액은 256.38억 달러로 8.7% 증가함. 임대무역, 대외위탁프로젝트( 外承包工程) 수출액은 각각 230.7배와 56.2% 성장함. 미국, 일본, 한국 등 기존시장에 대한 수출은 9.5%, 0.4%, 1.4% 증가하였으며 아세안(ASEAN), 라틴아메리카 지역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은 각각 33.3%, 30.4% 증가함. 전기 기계제품의 수출액은 341.09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70.6%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4% 증가함. 첨단기술생산품 수출액은 189.77억 달러로 전체 시장 비중의 39.3%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0.3% 증가함. ※ 인천-톈진(天津)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며 「2012년 톈진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공보(2012年天津市 民 和社 展 公 )(2012.04.07.)」를 근거로 작성.

2015년10월.pdf

2015년9월.pdf

2015년8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