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기능강화를 위한 도심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는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구도심 및 부평일대에 대한 도심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제성이 서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IMF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천에서는 목표년도가 201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한 유도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광역시의 입장에서는 도심재개발을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성화 수단으로서도 정책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도심내에 부족한 소공원 등 공개공지의 확보와 원주민의 상업활동 및 생활보호, 도심주거기능의 확보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목적은 대체적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도심재개발사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즉 도심재개발사업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추진을 위해서는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이로 인하여 감소하게 될 도심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인천광역시의 도심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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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 추정 및 재활용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또는 퇴비화에 의한 재활용은 자원의 재순환이라는 긍정적 측면 이외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다른 생활폐기물의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2011년까지의 배출량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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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

[연구 배경] 인천은 오랜 역사와 깊이 있는 문화를 간직했던 전통의 고장이었다. 비류백제 이래 천년 古都라는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의 지중해라 불렸던 황해의 요충지로서 그 기능을 다했다. 또 인천은 反침략 투쟁의 명예로운 전통을 가진 도시이다. 이러한 역사와 조건을 바탕으로 인천은 수준 있는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지금의 인천의 문화는 그 규모나 질적 수준 兩面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분단과 냉전의 지속, 서울 중심의 성장주의, 위성도시로서의 왜곡된 도시 발전은 바로 이러한 인천의 개성과 특질, 그리고 문화적 발전 가능성을 뿌리뽑는 요인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내외적 조건들이 변하고 있다. 바야흐로 인천이 새롭게 발전 가능성을 얻고 있고, 문화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인천은 올바른 정책을 세워 문화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연구 방법]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외국 선진도시의 사례를 검토해서 참조했다. 외국 도시의 사례 연구 및 인용은 주로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수집에 의존했다. 새로운 차원의 아이디어와 정책 대안을 고안 제시하고 그 현실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 집단적으로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과 면담,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에 반영하였다. 문화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시민의견 조사는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이미 인천광역시가 실시, 발표했던 이 분야 설문조사 결과(⑴「2020인천드림계획」여론조사 보고서, ⑵ 삶의 질 높이기 정책구현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분석결과)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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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인이 관심 있는 중대 사회문제 및 사건

중국사회과학원(中 社 科 院) 중국민정조사연구실(中 情 室)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사회문제는 식품 안전(70.4%)과 대기오염(67.9%)인 것으로 조사됨. 또한 높은 부동산가격, 의료 및 수질오렴문제가 50%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1> 가장 관심 있는 중대 사회문제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15대 중요 사건 중 ‘양회( )-국가 지도자 선출’를 선택한 응답자가 56.0%로 가장 많았음. 뒤를 이어,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스모그현상’과 부동산 규제정책인 ‘기존 주택 거래시 거래차익의 20%를 개인소 득세로 징수’하는 부분이 각각 38.2%와 36.1% 많은 관심을 끔. <그림 2> 중국 15대 주요 관심사건 본 설문은 2013년 3월 22일~4월 3일까지 전국 20개 1 2 3선 도시의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 응답자중 남성은 51%, 여성은 49%이며, 학력수준은 초등이하 대학원생 이상이며 연령대는 18세~77세임. 또한 평균 소득은 2만~20만 위안이상이며 직업군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광산업, 금융, 과학기술,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출처: 社科院 情 告:七成民 最 注食品安全 , 央 , 2013-05-24】

중국 사회보장체제의 재편: “복지의 사회화와 도시편향성”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시기에 접어들면서 국가(집체)복지를 제공하던 농촌의 인민공사와 도시의 단위체제가 해체되고,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재편이 본격화되었음. 이 글에서는 사회보험 중에서 중추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노령연금보험(양로보험)과 의료보험 그리고 사회구제(공공부조)의 핵심제도인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사회보장체제의 방향을 가늠해봄. 개혁개방 이후 사회화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중국의 사회보장체제에 상업화와 상품화라는 속성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도시 중시 성향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에서 차별적인 복지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는 복지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못함. <목 차> 1. 중국 사회보장체제 재편의 배경 2.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과정과 내용 3. 종합 및 문제점

[사회] 중국 제3차 이민러쉬

중국과 세계화 연구센터(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와 베이징이공대학(北京理工大 )은 「2012년 중국 국제이민보고(中 移民 告)」를 통해 중국은 현재 제3대 ‘이민러쉬(移民潮)’를 맞이하였다고 발표함. 제3차 이민러쉬로 불리는 엘리트이민(精英移民)은 주로 고학력자, 고액자산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대 자산을 지니고 이민’가는 특징을 보임. 현재 투자이민(投 移民)이 이민러쉬의 주요 흐름이긴 하나 기술이민(技 移民)이 여전히 우위(약 1:10)에 있음. 제1차 이민러쉬는 1970~1980년대 밀항선을 타고 미국으로 밀입국한 광둥 푸젠성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고를 경험함. 제2차 이민러쉬는 1980년 말부터 2000년대까지로 국비유학생(유학-취업-이민) 절반이상이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았던 기술이민을 칭함. 최근 기술이민 신청자는 25세~40세가 가장 많았으며, 또한 고학력, 유창한 영어실력, 현지 직업수요 등의 이유로 점차 연령대가 젊어지고 있음. 기술이민 연령심사에 있어 20세~36세는 만점이나 36세 이상부터 1점씩 감정됨. 투자이민은 많은 자산과 경영관리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신청자 연령대는 주로 35세 이상 55세 이하에 분포해 있음. 중국 이민자 연령은 날로 낮아지고 이민에 대한 열망도 커져가고 있으나 서민들(老百姓)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포브스(FOBS)가 발표한 「2012년 중국대중부유계층자산보고서(中 大 富裕 富白皮 )」에 따르면, 부유계층에 1,026만 명이 포함되었으며 그중 약 20%(약 200만 명)가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쟈오상은행(招商 行)과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1년 중국개인자산보고서(2011中 私人 富 告)」에 따르면, 개인자산 1억 위안 이상인 (대륙)기업주 27%는 이미 이민을 떠났으며 47%는 이민을 고려중인 것으로 조사됨. 후룬연구원(胡 究院)과 중국은행(中 行)이 발표한 「2011년 중국개인자산관리백서(2011中 私人 富管理白皮 )」에 따르면, 개인자산 1,000만 위안 이상 고액자산가중 약 60%은 이미 투자이민을 실현하였거나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남. 【출처: 中 移民越 越年 百姓移民意愿更强烈但有心无力, 新 中心-中 , 20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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