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

[연구 배경] 인천은 오랜 역사와 깊이 있는 문화를 간직했던 전통의 고장이었다. 비류백제 이래 천년 古都라는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의 지중해라 불렸던 황해의 요충지로서 그 기능을 다했다. 또 인천은 反침략 투쟁의 명예로운 전통을 가진 도시이다. 이러한 역사와 조건을 바탕으로 인천은 수준 있는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지금의 인천의 문화는 그 규모나 질적 수준 兩面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분단과 냉전의 지속, 서울 중심의 성장주의, 위성도시로서의 왜곡된 도시 발전은 바로 이러한 인천의 개성과 특질, 그리고 문화적 발전 가능성을 뿌리뽑는 요인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내외적 조건들이 변하고 있다. 바야흐로 인천이 새롭게 발전 가능성을 얻고 있고, 문화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인천은 올바른 정책을 세워 문화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연구 방법]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외국 선진도시의 사례를 검토해서 참조했다. 외국 도시의 사례 연구 및 인용은 주로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수집에 의존했다. 새로운 차원의 아이디어와 정책 대안을 고안 제시하고 그 현실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 집단적으로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과 면담,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에 반영하였다. 문화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시민의견 조사는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이미 인천광역시가 실시, 발표했던 이 분야 설문조사 결과(⑴「2020인천드림계획」여론조사 보고서, ⑵ 삶의 질 높이기 정책구현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분석결과)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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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경관정비 기본구상

[연구배경 및 방법] 인천광역시는 도약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연간 1억명이 이용하게 되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 경인운하의 건설, 서곶 매립지의 개발을 통하여, 명실공히 인천광역시의 국제화, 자립화가 이루어지고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예측 속에서 도시경관의 형성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안목에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인천의 도시경관은 현실적으로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고, 대규모 신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경관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정해질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경관의 기본적인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의 도시경관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해안선이 도시경계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섬들이 있다는 점에서 해안지역의 수변경관이 중요한 도시경관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내륙에는 개발제한구역 및 미개발지역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어서 자연경관에 대한 고려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천광역시의 도시경관정책은 우선 광대한 수변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향이 필요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가지경관 및 자연경관을 가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를 시가지경관구역과 해안경관구역으로 나누고 시가지경관구역은 상업업무지경관구역, 주거지경관구역, 공업지경관구역, 자연경관구역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해안경관구역은 공공해안경관구역, 자연해안경관구역, 산업해안경관구역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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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도농통합형 도시발전 전략

[연구배경 및 방법] 수도 서울에서 32㎞ 떨어진 항구 공업도시인 인천은 트라이포트 계획 등의 추진으로 발전잠재력이 가시화 되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95년 3월 강화군과 옹진군(대부도 제외) 및 김포군(현재 김포시) 검단면 등 615㎢을 편입함으로써 서울 면적의 1.6배인 955.95㎢의 도시와 농촌, 어촌의 통합형 광역도시로 새로운 지역발전구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도농통합형 도시는 도시의 공업, 상업, 업무기능과 농촌의 농업, 환경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형태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역정책의 한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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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톈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중국 환발해권역 성장거점 현황 및 위기요인 진단

중국정부는 1970년대 후반 최초로 경제특구 정책을 시행한 이래, 경제특구, 신구, 경제기술개발구 등 다양한 형식의 경제구역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도시화, 공업화, 현대화를 견인. 환발해(環渤海)경제권내 위치한 톈진시(天津市) 빈하이신구(濱海新區)와 탕샨시(唐山市) 차오페이덴구(曹妃甸區)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단지 유치 및 생태도시 건설 등을 목표로 2,000㎢내외의 광대한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국가급 경제구역임. 두 구역은 구역지정 이후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행 재정적 지원 아래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함. 특히 개발조건이 좋은 지역의 개혁개방 추진을 통해 도시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한다는 11차 5개년규획이 발표된 이래 성장 가속화. 그러나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전략 좌표 수정의 필요성 대두.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 주요 수출 대상국인 선진국의 경기침체, 임금 및 물가상승, 소비 둔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발생.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규획을 통해 정부투자 및 수출주도형 발전에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발전으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명시. 기존 성장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경제구역은 이러한 위기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빈하이신구 및 차오페이덴구의 발전과정 및 지역경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환발해경제권내 주요 경제구역 개발성과를 확인하고, 대내외 경제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위기요인을 진단하며, 안정 지속적인 경제구역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목 차> 1. 환발해 경제성장의 거점, 톈진 빈하이신구 발전 현황 2. 탕샨 차오페이덴구: 21세기 환발해의 새로운 성장전략지역 3. 환발해권역 성장거점의 위기요인 진단 4. 향후과제 및 시사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2기 1차 회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지난 3월 5일 시작된 중국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전인대)의 1차 전체회의(12기 1차 회의)가 17일 폐막하였음. 이번 회의를 통해 작년 18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중공 최고위직에 올라선 시진핑(習近平), 장더장( 德江), 리커창(李克强) 등 소위 5세대 신지도부가 각각 국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국가기구의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국정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음. 전인대에서는 국가기구 주요 인사에 대한 인선과 더불어 지난 5년 간 수행된 주요 정부업무의 성과와 한계를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향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음.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치러진 이번 전인대 12기 1차 회의 내용의 정리를 통해 시진핑-리커창 새 지도부가 이끌어 갈 중국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을 가늠하고 향후를 전망하고자 함. 이를 위해 우선, 중국 정치체제에서 최고 권력기구로써 전인대가 갖는 위상 과 한계를 탐색함. 다음으로 12기 1차 회의를 통해 결정된 국가주석, 전인대, 중앙정부, 최고인민법원과 감찰원 등의 인선 내용 및 그 특징을 정리함. 작년 18차 중공 전당대회에서 기본 설정된 권력구도가 이번 국가행사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고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중앙정부 기구 구조조정의 큰 방향인 대부제(大府制)에 입각한 정부기구 개편과 국무원 부장 인선 가운데 특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봄. 12기 1차 회의의 개막과 함께 발표된 정부공작보고 및 신임 국가주석과 국무총리 연설 등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함. <목 차> 1. 최고 권력기구 전인대의 위상과 한계 2. 12기 1차 회의 주요 인선결과 정리 3. 신지도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 전망

[정부] 2013년 중국 정부 투명도 순위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 中 社 科 院法 究所 ) 가 발표한 ‘2013 년 법치보고서 ( 法治 皮 )’ 에 ‘ 중국 정부투명도 순위보고 ( 中 政府透明度排行 告 )’ 가 게재됨 . 베이징 , 텐진 , 산둥 등 26 개 성시 정부 중 정부투명도 기준에 통과한 곳은 10 개 지역에 불과하며 합격률은 38.5% 에 그침 . 정부투명도 순위에 하이난성 ( 海南省 ) 이 70.65 점을 획득하여 1 위 , 쓰촨성 ( 四川省 ) 이 69.75 점으로 2 위에 각각 랭크됨 . 연구팀은 2012 년 26 개 성시 정부가 「성급 정부정보공개규칙 ( 政府信息公 例 ) 」에 근거하여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목록 , 정부공보 , 규범성 문건 ( 范性文件 ), 행정심사 , 환경보호 , 정부공개청구 , 연도보고 등 7 개 지표를 마련하고 100 점을 만점으로 평가를 실시함 . 26 개 성시 정부 중 합격점 60 점 이상을 획득한 지역은 전년대비 2 개 증가한 10 개 지역에 불과하고 60% 성시 정부는 여전히 낮은 점수에 머묾 . < 표 > 2013 년 중국 26 개 성시 정부 투명도 순위 > 【출처 : 社科院 布 2013 年中 政府透明度排行 江西排第 5 位 , 大江 , 2013-02-26 】

IDI1_2018년_주요사업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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