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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5
인천시 비수급빈곤층 실태 진단 연구
제도 밖에 머문 빈곤, 근로빈곤・의료비 과부담・부채 위험으로 드러난 인천의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빈곤층 문제의 재조명…'발굴되지 않은 빈곤'이 아니라 '배제된 빈곤' 본 연구는 인천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비수급빈곤층'에 초점을 맞춰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송파・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고도화되었으나, 여전히 비수급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현행 복지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비수급빈곤층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나 신청 기피가 아니라, 수급기준과 제도 설계, 행정 절차의 장벽으로 인해 공공부조 체계 밖으로 '배제된 빈곤'의 결과이다. 특히 인천은 고령화, 원도심 쇠퇴, 자산 불평등이 중첩되어 이러한 문제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인천시 비수급빈곤층 3.65%, 수도권 평균(2.4%) 상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인천시의 비수급빈곤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65%로 수도권 평균(2.4%)을 상회하였다. 이는 인천이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밖에 머무는 빈곤층 또한 두텁게 존재하는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수급층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생활 수준에 처해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고령층 중심의 집단1(중위소득 40% 이하)과 중장년 중심의 집단2(41~50% 이하)로 구분되는 이질적 특성을 보였다. 근로빈곤층의 노동 불안정, 의료비 과부담과 부채 고위험의 중첩 인천시 비수급빈곤층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중위소득 40% 이하(집단1)는 고령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중위소득 41%~50% 이하(집단2)는 40대 단독가구를 중심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인천시의 비수급빈곤층은 의료급여 미수급 상태에서 자비로 부담하는 의료비 과부담과, 생활비 충당을 위한 금융부채 의존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률(30.3%)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으며,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고위험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단일한 소득 충격만으로도 빈곤이 심화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비수급빈곤층의 문제가 소득 수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산・부채・건강 위험이 연쇄적으로 작동하는 '빈곤 위험의 연속선' 위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제언: 집단 구분을 넘어 공통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 본 연구는 비수급빈곤층 내부에 이질적 특성이 존재함을 확인했으나, 정책적 대응에서는 집단 간 구분보다는 공통된 구조적 위험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의 현실화, 자동선별・자동안내를 중심으로 한 탈신청주의 도입이 핵심 과제로 도출되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 문턱의 문제'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에 기반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제도의 공백을 보완하는 지역 맞춤형 대응역할이 중요하다. 인천시는 의료비 과부담 완화를 위한 인천형 재난적 의료비 지원, SOS 긴급복지의 적극적 연계, 부채 고위험 가구에 대한 금융부채 지원, 그리고 디딤돌 안정소득의 다층적 재설계를 통해 빈곤 위험을 완충・예방하는 정책적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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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 도서지역 국외 초미세먼지 유입 특성 조사
인천 도서지역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연구의 중요성 지속적인 대기환경기준 초과 인천 도서지역은 국외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최전선에 위치한다. 그중 국가배경농도측정망이 설치된 백령도, 연평도, 울도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배출원이 거의 없는 '국가배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대기환경기준인 15 μg/m3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겨울~초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주로 겨울철과 초봄인 1~3월 사이에 PM2.5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북서쪽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중국 몽골 북한 등 국외에서의 오염물질 유입이 인천 도서지역의 고농도 PM2.5 발생의 원인임을 시사한다. 2차 무기 에어로졸 관리의 중요성 PM2.5 농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질산염으로 나타났으며, 질산염을 포함한 2차 무기 에어로졸(황산염, 암모늄염, 질산염)의 관리가 PM2.5 농도 저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특히 고농도 발생 사례 시, PM2.5 주된 성분 중에서 2차 무기 에어로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차 무기 에어로졸이 고농도 PM2.5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단, 본 연구에서 2023년 4월 6일 고농도 사례는 제외). 중국발(發) 초미세먼지 유입 중국 지역의 PM2.5 농도 공간분포 자료와 역궤적 모델을 사용하여 고농도 PM2.5의 유입경로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고농도 사례에서(2023년 4월 6일 사례 제외), 공기 덩이의 이동 궤적이 중국 내몽골자치구, 허베이성, 산둥성, 랴오닝성 등에 분포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영역을 지나 도서지역에 도달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중국발(發) 초미세먼지' 유입이 인천 도서지역 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을 방증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성과 한계 본 연구는 인천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PM2.5의 국외 유입 특성을 조사하고 그 경로와 기원지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할 수 없는 것에 한계가 있다. 다만, CLRTAP과 같은 국제 협력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진행한 공동 협력 연구를 보완한다면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기존에 진행된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백령도 대기환경연구소' 측정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사업번호: NIER-2021-03-03-001,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 운영)의 협조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자료 제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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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인천시 인구추계 기초연구
인구감소의 시대, 인천은 새로운 균형을 그린다 예상보다 빠른 인구전환, 지금이 인천이 대응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인천광역시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양상은 구(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추계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행정서비스와 인프라 수요 예측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구의 산업구조・주거환경 차이를 고려한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광역 및 구 단위 인구추계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재정적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출생・사망・이동(전입・전출) 등 인구변동 요인을 반영한 코호트-콤포넌트(Cohort-Component) 모형을 활용하여 2060년까지 인천시 전체 및 각 구별 인구규모와 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32년 이후, 인구는 줄지만 도시의 지혜는 커져야 한다 분석 결과, 인천시의 인구는 통계청 전망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약 305만 명에서 310만 명으로 완만히 증가한 후, 2032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60년에는 약 242만 명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40년대 이후 감소세가 가속화되며, 20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간 2~3만 명 규모의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세는 출산율 저하, 청년층의 수도권 내 이동, 고령화 누적 등 복합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는 인천시의 도시성장 전략, 재정구조, 공공서비스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도시 구조의 재설계와 장기적 균형발전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고령화의 가속은 복지와 경제, 도시계획이 따로 작동하던 시대의 종식을 의미한다 인천시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층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026년 약 6만 명이던 초고령층은 2060년 약 2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의료・돌봄・요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여성 고령자의 비중 확대에 따라 성별 특화형 복지・의료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확대, 노인친화형 도시환경 조성, 의료・요양 인프라 확충, 고령자 사회참여 확대 등 종합적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현상이 아닌 노동시장, 복지재정, 지역경제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복지・경제・도시계획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시의 활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청년층 유입과 정착 없이는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지속적 감소는 지역의 노동력 공급 축소와 산업활력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40대 핵심 경제활동층의 감소는 산업구조와 지역노동시장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0~39세 인구비중이 절반 이하로 하락하면서 출산・보육・교육・청년 노동력 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청년층의 정주 및 가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고용, 복지정책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천원주택”과 같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을 보육・고용・문화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정주 고용 가정형성”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청년창업 지원, 지역대학 연계 일자리 창출, 주거비 부담 완화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인구추계는 데이터와 모형의 한계로 인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 시 참고용으로만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출산・사망・인구이동 자료의 품질과 시계열 길이에 제약이 있어, 추계 결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Cohort-Component 모형은 돌발적 충격(팬데믹, 경제위기, 대규모 이주 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관찰되지 않는 요인으로 인한 편향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지역 내 연령・직업・가구유형별 이주 특성의 세밀한 반영이 미흡하며, 정책 변수의 동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추계치는 예언이 아니라 인구동태를 바탕으로 한 추론 결과로서, 정책수립 시 참고지표로 활용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강화하고, 중・단기 재산정 체계를 마련하여 정기적 검증과 보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자료와 현장조사를 연계한 데이터 품질 개선을 통해 추계의 현실성을 제고해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인구추계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정책 설계와 재정계획,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충격이 누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천시는 단기(1~2년) 단위의 인구추계를 정례화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단기・중기・장기 추계를 병행하여 시계열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구정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출산・이동・정주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다변량 인구모형을 개발하고, 구・군 및 생활권 단위의 공간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원인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자료, 현장조사,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데이터의 정확도와 대표성을 높이고, 출산의향・결혼의향・주거만족도 등 사회심리적 선행지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인구추계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정책설계・재정계획・공공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 인천시는 인구감소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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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정책기반 구축을 위한 선진도시 심층분석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2030~2033년 중간 감축 목표를 두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정책기반 구축을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와 유사한 도시 특성과 탄소중립 지향을 공유하고 있음 국제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선진도시의 정책 및 추진 기반을 분석하여,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과 정책 기반 조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부문별 추진 전략의 우선순위 설정과 단계별 정책 경로 조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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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방안
○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인천시도 2024년 「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 공급망 ESG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선 중소기업들은 정보, 전문성, 재원, 경험 등의 부족으로 인해 ESG 경영을 적극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인천 관내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 대부분은 ESG 경영에 대해 인식 수준이 높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ESG 분야 중에서 환경 분야, 특히 탄소배출 감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음 ○ 현재 ESG 경영을 시행 중인 기업은 18.1% 정도였고, ESG 경영을 도입한 이유로 '대기업 등 원청사, 협력사 요구'(22.0%)가 가장 많았으며, ESG 경영을 도입하고 나서 대부분(73.2%)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였고, 그 효과 중에 '기업 이미지 개선'(43.3%)이 가장 많았음 ○ ESG 경영 도입 및 운영시 애로사항과 관련해 'ESG 관련 전문성 부족'(30.8%)이 가장 많았고,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전담 인력'(36.6%)에 대한 수요가 가장 컸음 ○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ESG 도입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관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즉, 기업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 기획, 업종 특화 프로그램 기획,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고, ESG 경영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관내 여러 주체(시, 기업지원기관, 협회, 대학 등)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ESG 지원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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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발전방안 연구
○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시민의 정보 소비가 전통매체에서 SNS・유튜브・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나 인천시의회 홍보체계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의회의 홍보 현황을 분석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홍보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면서, 의정홍보는 의회 활동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참여・신뢰・지지를 확보하는 핵심 기능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짐 ○ 인천시의회는 소통홍보담당관 신설 등 조직 재편을 추진했으나, 홍보 인력과 기능은 여전히 부족하며, 언론홍보 중심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반면 SNS・유튜브 등 디지털 기반 홍보는 인력・예산이 부족해 적극적 활용이 어려워 전통매체 중심의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서울・경기 등 타 광역의회는 영상 콘텐츠 강화, SNS 전략 기획, 데이터 기반 홍보 성과관리, 시민참여 콘텐츠 확대 등 뉴미디어 중심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나, 인천시의회는 자체매체 중심 운영 비중이 높고 SNS 활용도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연구는 홍보 조직 및 전문 인력 강화, SNS・유튜브 중심의 디지털 홍보체계 구축, 콘텐츠 도달률과 참여도를 활용한 성과관리 체계 도입, 시민참여형 콘텐츠 확대 및 양방향 소통 강화 등을 제안함 ○ 결론적으로, 인천시의회는 전통매체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통합 홍보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시민 신뢰 제고, 정책 참여 확대,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필수 기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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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주차 개방・공유 중심의 인천시 주차정책 발전방향 수립 연구
인천시 주차정책을 개방・공유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로드맵 제시 공급의 양 중심에서 활용의 질 중심으로 주차정책 전환 필요 인천시 주차 수요는 계속 늘고 있으나 공간과 재정이 제한되어 기존 공급 중심 정책만으로는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차정책은 공급의 양보다 공간 활용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개방과 공유를 통해 공간을 재분배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주차장 개방과 공유의 관계를 개방→정보화→공유로 이어지는 단계적 발전 구조로 정립하고, 제도 기반, 재정 지원, 기술 기반, 시민 참여의 네 축을 통합한 실행전략을 제시한다. 개별 사업의 활성화가 아니라 인천시 주차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개방・공유 지원정책 강화의 필요성과 근거: 네 가지 고려요소 개방・공유 중심으로 정책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네 가지 정책 요소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 주차정책은 도시 공간 운영과 이동관리 전반을 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있어, 시(市) 단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개방→정보화→공유로 이어지는 단계적 정책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자율주행과 공유모빌리티 등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공유 정책을 주차정책의 중심축으로 격상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인천시 주차 여건(주차장 확보율, 조성 및 운영 비용, 유료화율, 불법주차율)은 신규 건설 중심의 고비용 정책에서 벗어나 활용 효율을 높이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넷째, 지금까지의 주차 개방・공유 사업의 성과는 개방 구조, 지원 체계, 운영 방식 전반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차 개방・공유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 주차 개방・공유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는 개방과 공유의 개념이 혼재하고, 지원 및 지정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기준도 경직되어 있어 정책 효과를 충분히 내기 어렵다. 개방은 공간 확보와 인식 전환을, 공유는 정보 기반 공동 이용을 중심 가치로 갖기 때문에 두 단계는 통합된 정책 틀 안에서 연계하되 단계별 역할과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 지정, 심의,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수급실태조사에 근거한 정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개방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지원기준 재설계와 서울시 사례에서 확인된 플랫폼 및 기술 기반 구축도 공유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비효율 운영형 지역부터 우선 개입 필요 이 연구에서 인천시 주차공간은 절대공급 부족형, 혼합 문제형, 잠재 문제형, 비효율 운영형, 안정형으로 유형화된다. 이 중 공급은 충분하나 활용률이 낮은 '비효율 운영형' 지역이 개방・공유 정책의 최우선 대상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지역은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공유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초기 모델을 구축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단계별 로드맵 기반의 주차 개방・공유 정책 6대 활성화 방안 인천시 주차 개방・공유 정책 6대 활성화 방안은 ① 정책체계 재정립 및 로드맵 구축, ② 제도 정비 및 법적 기반 강화, ③ 지정절차 및 거버넌스 체계화, ④ 단계별 지원체계 및 인센티브 재설계, ⑤ 공유 기반・플랫폼 구축, ⑥ 브랜딩 및 인식개선 전략 강화이다. 이 방안은 단기 개방 확대 → 중기 공유 기반 조성 → 장기 공유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정책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정적인 로드맵 이행을 위한 추가 제언: 조직 및 데이터 기반 강화 필요 정책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개방 정보화 공유의 전환을 총괄할 전담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별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주차수급실태조사 관리 체계를 통합DB, GIS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조사결과를 사업 지정, 평가, 예산편성과 연동하는 제도 기반을 강화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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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버스 공영차고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적정 입지선정 방안 연구
인천시 버스 체계의 운영 효율성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기반 공영차고지 공급 확대 전략 수립 필요 절대적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인천시 버스 공영차고지...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시급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 기반 시설인 공영차고지의 확충이 절실하다. 2025년 기준 인천시의 버스 공영차고지 확보율은 인가 버스 대비 20% 수준(465면)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6대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공영차고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인천시 시내버스의 70% 이상이 임대 방식의 민간차고지에 의존하고 있어, 임대료 상승이나 계약 해지 등 운영상의 불안정성이 상존한다. 또한, 민간차고지가 특정 권역(서구・중구)에만 편중되어 있어 원거리 노선의 경우 기・종점과 차고지 간 거리가 멀어지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공영차고지 공급 부족 및 민간차고지 의존 문제는 불필요한 버스 공차운행거리의 증가로 이어져 연료비 낭비, 운수종사자 피로 누적, 재정 지원금 부담 가중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수립된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조속히 이행하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객관적인 우선순위 선정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차거리 감소' 효과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조성 우선순위 도출 본 연구에서는 신규 공영차고지 조성의 최우선 목표를 '버스 운영 효율성 극대화'에 두고, 정량적 지표인 '공차거리 감소량'을 핵심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인천시 권역별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2019)」에서 제시된 신규 공영차고지 후보지들과 장기 미집행 시설인 동춘동 부지를 포함한 총 7개소이다. GIS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각 후보지 조성 시 버스 노선별 기・종점과 차고지 간의 공차거리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으며, 총 공차거리 감소량 및 버스 1대당 평균 공차거리 감소량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신규 공영차고지 조성 Fast-Track 후보지 제안 분석 결과, 현재의 버스 노선 체계에서 공차거리 감소 효과가 비교적 높아 즉각적인 운영 개선이 가능한 지역은 부평구 권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송도11공구나 계양테크노밸리 등은 장래 개발에 따른 수요 대응을 위해 부지 확보는 필수적이나, 현시점에서의 공차거리 감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Fast-Track(신속 추진)' 대상 우선순위 후보지는 다음과 같다. 부평3보급단 (총 공차거리 감소 효과 1위): 조성 시 전체 노선의 총 공차거리가 321.2km 감소하여 가장 높은 운영 효율 개선 효과를 보임. 국유지 활용 협의를 통해 신속한 추진 필요 삼산4지구 (버스 1대당 평균 공차거리 감소 효과 1위): 버스 1대당 평균 3.3km의 공차거리 감소 효과가 있어 개별 노선의 운행 여건 개선에 가장 효과적. 사유지 미래지향적 버스 공영차고지 구축을 위한 스마트・복합화 정책제언 버스 공영차고지가 스마트 대중교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거듭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영차고지 신규 조성 시 단순한 주차 공간 확보를 넘어,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혁신 거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공영차고지 스마트・복합화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버스 공영차고지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 친환경 버스(전기・수소) 도입 확대 추세에 발맞춰 AI 기반 지능형 충전 시스템과 통합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정비・세차・충전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 구조의 입체화 및 복합개발: 도심 내 차고지 확보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 시설은 지하화하거나 하부에 배치하고 상부 공간에는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행복주택 등 생활 SOC를 복합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 정릉・강일 차고지 사례와 같이 기피 시설을 주민 친화 시설로 변모시키고, 상부 개발 수익을 통해 차고지 조성 재원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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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25
인천시 박물관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인천시 박물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박물관 정책환경 변화와 인천시의 대응 필요성 최근 박물관은 단순한 유물 전시 공간을 넘어 시민의 학습・향유・참여를 촉진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박물관이 과거의 유산을 보존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은 4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지역문화의 활력소이자 거점으로서의 박물관・미술관'을 제시하며, 정책의 중심축을 지역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등 주요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박물관 진흥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인천시는 인천우정통신박물관, 인천뮤지엄파크, 검단신도시박물관 등 신규 박물관 건립과 한국이민사박물관의 확대・개편을 추진하며 박물관 인프라를 양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시설 확충만으로는 운영 활성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조직・인력・재정・콘텐츠 등 질적 내실화를 위한 통합 전략의 병행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박물관을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천시 박물관 정책의 8대 이슈 연구는 인천시 공립박물관 15개소의 일반현황 조사, 관계자 인터뷰 및 인천시민의 박물관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천 박물관 정책의 8대 이슈를 ①박물관 시설의 질적 개선 노력 부진, ②대상별 특화 프로그램과 관람객층의 다양성 부족, ③전문인력 부족 및 전문성 약화 우려, ④박물관 운영 지원체계 미비, ⑤관람객 수 회복 부진과 박물관 활성화 전략 미흡, ⑥박물관 고유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부재, ⑦환경변화 대응 역량 부족, ⑧박물관 정보・물리적 접근성 한계로 도출하였다. 시민의 삶과 함께 생동하는 열린 박물관 박물관 정책 여건, 인천시 박물관 현황과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박물관 정책의 방향을 '시민의 삶과 함께 생동하는 열린 박물관'으로 제시하고, 이를 따르는 3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15개 세부과제를 다음 〔요약 그림-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립박물관 활성화 정책의 단계적 접근과 박물관 진흥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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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
농어업인 수당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성과 진단 농어업 인구 및 농어가의 지속적 감소,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성과 평가 필요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농어업 인구 및 농어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4년 인천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 설정 2025년 기준 총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 수당, 농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촌 가구의 소득 안정 도모, 농어업인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사업 신설과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자,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성과평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과 타 시도 분석 지표를 바탕으로 현황 분석, 사업진단, 성과평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진단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진단 측면에서 사업의 지급대상, 정책목표,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으나, 지급제한, 지급중지, 이행조건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업인 수당이 가구 살림에 매우 도움이 되며, 수당 지급을 통해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사업의 성과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농어가 및 농어업 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대비 인천시의 변화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른 산업에서 전환된 농업경영업체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당 지급 전후 소득과 지출은 비슷하다고 인식하나, 소득보다 지출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공익 증진 효과와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은 총 144억 1천만 원의 생산유발효과, 54억 7천만의 부가가치유발효과, 70.6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3가 인천 지역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수당 지급이 지역 내 소비와 생산 활동 촉진,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농어업인 수당과 SOC, 공공행정 사업 간의 효과를 비교하면, 농어업인 수당이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관리 방향 첫째,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따른 공익적 기능 활동을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갖는 정책적・공익적 기능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인 농어업인의 교육과 농어업인 수당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청년 농어업인, 귀농・귀촌, 친환경농수산물 생산 등 확대하여 새로운 농어업인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정책 효과는 정량적, 정성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효과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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