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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25
인천시 국제 교류・협력 발전 방향과 과제
인천시 국제 교류・협력 발전 방향과 과제 이 연구는 인천시 국제화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특징과 개선점을 도출하여 「인천광역시 제3차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기본계획(2027~2031)」(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국제 교류・협력의 중장기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1차(2017~2021), 제2차(2022~2026)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해 왔으며,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국제 교류・협력 정책의 체계적 진단과 제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며, 제2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3・4장에서는 △인천시 국제화 시정의 방향과 제도적 기반 △해외교류의 주요 기제와 사업 △정책 구성 및 추진체계 등을 분석하고,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인천 국제화 시정의 개선 방향과 과제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토대로 ①비전・계획의 고도화, ②조직・운영의 체계화, ③사업・교류의 특성화의 세 축을 중심으로 인천시 국제화 시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천시 국제화 정책이 질적 내실화와 전략적 재정립의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 향후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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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인천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기회 확대를 위해사회주택 정책 도입 및 정착 필요 인천시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개선과 사회주택 정착 위한 근거마련 한국의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 하는 공익 목적의 주택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상위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급 주체나 입주 대상이 다소 다르게 운영되어 왔으나, 공공임대의 부족한 공급을 보완하고 공동체 기반의 주거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크다. 인천시는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개선과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천시민의 주거권의 보장과 안정적 주거기회의 확대의 측면에서 사회주택 정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현황 등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제도 기반 부족과 금융지원의 한계 2025년 기준, 국내 11개 지자체가 사회주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회주택 관련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한계가 있다. 비영리단체에 의한 공익적 목적의 임대주택은 주거기본법에 의거하여 공급이 가능하지만, 유관법률인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에서의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규정은 없다. 서울시 등 선도 도시 사례를 살펴 보면 기금융자, 대출보증, 지방비 보조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지만 규모 부족・재정부담・입주자격의 제약 등 한계도 확인되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뿐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금융・임대료 지원 확대 등 보다 폭넓은 지원책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회주택 환경 평가: 사회적 경제는 약하지만 잠재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 인천시 사회적 경제주체는 통계상 총 1,152개소로 나타났으나,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에서 통계치 56개소 중 각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구분 되어 운영 중인 동일 기업을 통합한 결과 44개소로 나타나 수치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인천시 인구 중 사회주택의 잠재 수요기반인 청년층은 전체 3,046,754명(2025.09 기준) 중 25.32%(771,30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주택 자격 요건인 1~2인 가구의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미만(38.4%), 200만 원~300만 원 이상(2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향 인천시 사회주택은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주체의 역량강화와 운영 경험 확보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택 운영을 통한 경험 확대 뿐 아니라 기존사업자와 사업희망자 간의 매칭을 통한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의 방안 검토가 가능하다. 지역 내 사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회주택 사업자 발굴을 목표로 주거와 건축 중심의 사회경제 영역 활동 주체들을 참여자로 한 네트워크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주택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지만 초기 상태에서는 인천시 사회주택의 방향을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사회주택 유형의 다양화, 운영주체의 폭 확대 이후 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사회주택 도입 방안 구상 첫째, 초기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방안으로 먼저 공공이 소유한 건축물을 사회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운영, 관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만 49세 미만의 1, 2인 가구를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하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도보로 접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주 매입 대상으로 검토한다. 셋째, 지역에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거나 20대 비중이 높은 곳, 또는 대학 인접 지역이나 산단인접 등 청년 수요가 높은 곳을 우선 검토한다. 넷째, 창의적이고 질 높은 내외부 리노베이션 공간을 조성한다. 다섯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력을 통해 건설, 운영, 관리, 보수 등에 대한 사회주택 경험이 있는 주체와 인천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매칭,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한다. 여섯째, 사회주택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와 군・구 매칭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주택(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등) 1개소, 인천도시공사 비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특화형매입임대주택) 1개소 총 2개소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이 필요하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경우에 따라 LH 사업공모 신청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첫째, 사회주택의 테마 확장, 다양성을 위하여 입주 대상을 무주택자로 확대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주택 건축 전문가 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거관련 사회경제적 주체의 사회주택 건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풀을 제공할 수 있고, 건설・리모델링 관련 사회적 기업 연계 교육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오피스, 상가, 숙박시설 등 비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시 주차장 기준의 적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 있다. 넷째, 사회주택 정책은 인천시에서 기존에 추진하지 않았던 정책 영역으로, 사업의 원활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 관련 업무의 담당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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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가칭)i-잡월드 건립 기본연구
인천시, 30만 학생 '체험 격차' 해소하고 '지역 인재 선순환' 이끌 '인천형 공공 잡월드' 건립 시급 인천 학생 30만 명 '체험 소외', 성남 잡월드 대비 2.2배 압도적 수요에도 공공 인프라 전무 인천시청 반경 10km 내 학생 수는 약 31만 명으로, 이는 한국잡월드(13.9만 명)의 2.2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잠재 수요를 입증한다.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89.2%가 방문 의향을 밝혔다. 인천에는 직업체험시설이 없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남의 한국잡월드까지 왕복 4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인천 내 공공 직업체험시설 건립은 시민적 요구와 시장성을 모두 확보한 시급한 과제이다. 일자리 찾아 떠나는 '베드타운' 현상, '산업-인재 미스매치' 해소할 인천형 특화 잡월드 시급 인천은 주거 문제로 전입하는 인구보다 일자리 문제로 전출하는 인구가 많아 '베드타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과 구직자 간의 '산업-인재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이다. 인천형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하고, '인천에서 배우고 인천에서 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천의 산업, 학생들의 선호도, 그리고 한국 잡월드 프로그램을 종합하여 아이잡월드에서 구현되면 좋을 프로그램 컨셉을 제시한다. 연간 최대 177억 원 운영 적자 예상,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 아이잡월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무성 분석 결과는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우선 경제성 분석 결과는 상상플랫폼(0.45)과 청라시티타워(0.43) 등 두 대안 모두 1.0에 미달했지만 LIMAC의 유사 교육문화 분야 평균(약 0.2~0.3) 보다 높아 사업 추진 필요성은 일부 갖춘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연간 운영 적자로, 상상플랫폼은 약 54억 원, 청라시티타워는 약 177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사업 추진 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청라시티타워 '상부 임대수익'으로 '하부 공공적자' 보전, 170억 적자 최소화를 위한 모델 제안 청라시티타워가 LH 건립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되는 랜드마크라는 점에 착안하여 공공시설(아이잡월드)은 수익성이 낮은 하부에 배치하고, 전망이 좋은 상부층은 민간에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공공 하이브리드' 모델울 제안한다. 임대료 단가 수준에 따라 높은 임대료(원가법 적용 시 산출되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아이잡월드 운영 적자 보전이 상당 부분 가능하다. 단, 청라시티타워 활성화로 임대료가 상승해야만 본 대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아이잡월드는 한국잡월드의 사례에서처럼 집객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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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 환경성질환 현황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 진단
인천시 환경성질환, 유소년과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필요 인천광역시는 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위험이 큰 지역으로, 환경성질환이 주요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민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환경성질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성질환 유병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천 현황을 진단하고 질환별・지역별・계층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 부담이 큰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환경성질환 예방・치료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였다. 인천시, 비염・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전국 상위권 기록 2014~2019년 평균 유병률을 기준으로 비염과 아토피피부염은 통계적 분류상 평균유병지역 범주에 포함되지만,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중심의 관리 강화가 필요한 환경보건 문제임을 파악하였다. 비염과 아토피피부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천식 유병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 내 10개 군・구별로 유병률에 차이를 보여, 질환별 공간 분포 특성이 상이하였다. 0~14세 유소년층・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심화 환경성질환의 부담은 특정 인구 집단에 집중되는 건강 불평등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모든 질환에서 0~14세 유소년층의 유병률이 생산가능인구 대비 4배 이상 높게 나타나 가장 민감한 집단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0~4세 영유아기가 환경유해인자에 가장 취약한 시기로 파악되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제적 취약계층은 모든 질환에서 타 소득계층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예방-치료-정보관리 체계 제안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3대 전략과 7대 세부 과제로 도출하였다. 첫째, '예방・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질환의 시작점인 영유아기 관리를 강화하는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심인증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치료・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환경성질환 의료지원 확대와 인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도입을 제안한다. 셋째, '정보・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적 정책 기반이 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성질환 교육정보센터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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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인천시 MZ-X세대 맞춤형 일자리 전략 연구
인천시 세대별 일자리 전략: MZ・X세대 고용 문제 진단과 정책 제언 인천시 세대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전략 필요 인천광역시는 전국 2위의 높은 인구 순유입을 기록하며 거주 도시로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제조업 4만 8천 명, 서비스업 16만 5천 명의 노동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는 인천이 양질의 일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채 베드타운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 경제 성장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대에 걸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의 인적 자원을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MZ세대 일자리 진입 장벽 vs X세대 경력 단절의 이중고 본 연구는 인천시 일자리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천에 거주 중인 MZ세대와 X세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MZ세대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직장 취업까지 평균 1.8년이 소요되었으며, 응답자의 61.6%가 1년 이상의 구직 기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 중 12.4%는 구직활동과 교육훈련을 모두 중단한 상태였다. 타 지역 취업 사유로는 '인천에 원하는 직무나 적성의 일자리가 없어서'(33.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일자리 간 미스매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X세대는 조기 경력 단절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0.5세에 불과했으며, 현재 취업자의 20.5%가 3년 내 퇴직을 예상했다. 그러나 노후 준비 수준의 경우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58.5%에 달했고, 예상 노후 소득 100만 원 미만(소득 없음 8.8% 포함) 비중이 39.1%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77%가 65.5세까지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나, 재취업 시 임금 하락(67.4%)과 비정규직화(정규직 비율 74.5%→42.1%)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숙련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하향 이동 현상이 관찰되었다. 정책 제안: 인천형 세대 융합 일자리 혁신 패키지 본 연구는 분석에 기초하여, 세대별 핵심 과제를 해결하고 세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다음의 3대 정책을 제안한다. 각 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구성하였다. 첫째, MZ세대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방안이다. 청년층의 가장 높은 수요(39.1%)인 일 경험 제공을 핵심으로 한다. 일반 미취업자를 위한 PBL형 인턴십,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전략산업 교육 연계 프로그램, 재직자 대상 심화 직무교육으로 세분화된 인천형 인턴십 2.0을 도입하며,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갭이어 프로그램과 재직자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둘째, X세대 경력 재도약 지원 체계 구축이다. 40대 조기 퇴직층을 정책 대상에 신규 편입하여 생애경력설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 74.5%에 달하는 디지털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디지털 전환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성별 선호 분야(남성: 공공/금융, 여성: 교육/복지)를 반영한 맞춤형 재취업 트랙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세대 간 연계 통합 전략이다. 분절된 세대별 정책을 연결하여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지향한다. X세대의 숙련 기술과 MZ세대의 디지털 역량을 상호 교환하는 멘토링 체계를 구축하고, 세대 융합형 창업팀을 발굴하며, 모든 일자리 정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인천 JobMap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대 효과 및 결론 본 정책 패키지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인천시는 노동력 유출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기적으로는 MZ세대의 역외 유출을 감소시키고 X세대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여 고용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숙련 인력과 혁신 인재가 상호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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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창의적인 인천시 도시계획・건축 체계 구상
인천형 도시계획-건축 통합체계 구축 전략: 생활권 기반 조성 → 특별건축구역 혁신 → 통합운영체계 '3단계 정책 로드맵' 문제 인식 규제 중심 도시관리체계의 한계 인천은 인구감소・고령화・원도심 쇠퇴・기반시설 노후화 등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있으나, 현행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용적률 중심의 규제체계에 머물러 변화 대응력이 낮다. 건축은 창의적 잠재력이 있음에도 도시계획과 분리되어 실험적 설계가 도시경관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특별건축구역 또한 공공성과 창의성보다는 규제완화 중심으로 운영되며 도시건축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획 사업 건축이 단절된 구조가 고착화되고, 도시경쟁력 회복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책 목표 계획과 건축이 연속 작동하는 혁신 프레임워크 구축 본 정책은 도시계획과 건축을 단절된 제도가 아닌 단일 흐름으로 연계해 계획 수립 심의 허가 실행 관리까지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 공간의 기반 단위인 생활권을 중심으로 쇠퇴지역을 회복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창의・공공 설계 실험장으로 활용하며, 궁극적으로 통합 행정체계를 정착시키는 3단계 도시혁신 모델을 제안한다. 즉, 회복(생활권계획) → 상향(특별건축구역) → 정착(통합 운영체계)의 로드맵을 통해 도시계획 건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생활권계획 수립 생활단위 기반의 정밀한 도시공간 개편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비전을 실행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사업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이며, 향후 도시공간 혁신의 중요한 출발지다. 생활권을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생활단위(통근・통학・돌봄・여가)의 작동 범위로 재정의하고, 중심 배후 주변의 다층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컴팩트-네트워크형 공간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생활권 단계에서 향후 특별건축구역 후보지, 공공공간 전략, 인센티브 기준을 사전 설정하여 정책 방향이 개발행위보다 앞서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건축구역 전략 규제완화 수단에서 창의혁신 플랫폼으로의 전환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혁신과 공공기여 확보를 동시에 달성 가능한 제도이지만, 현재 인천에서는 적용 기준・공공성 요건・창의설계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향후 인천형 지정기준과 다기준 평가체계를 조례・지침 형태로 명문화하고, 산곡3 특별건축구역을 1호 시범사례로 운영하여 원도심 리모델링형・수변거점형・역세권 복합형 등 다양한 모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특별건축구역을 도시건축 혁신 실험공간 + 공공성과 창의성을 교환하는 제도적 무대로 전환할 수 있다. 통합운영체계 속도・품질・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 정책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심의-인허가-시공-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통합 운영구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사전 검토・컨설팅 기반의 신속통합기획 도입, 설계품질 유지를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매니지먼트 및 통합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계획 및 심의자료・공공기여 조건・설계변경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행정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인천은 행정 경험이 축적・학습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운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정책의 주요 시사점 글로벌 경쟁력・도시품질 향상 본 정책은 생활권계획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창의적 건축이 도시경관까지 확장되도록 하며, 통합운영체계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성과로 전환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는 도시의 품질과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경로가 된다. 인천은 규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도시계획체계를 창의・디자인 기반의 미래도시 전략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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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영종・검단지역 생활SOC 공급 방안 연구
영종・검단 신설 자치구에 대응한 생활SOC 확충으로 균형적 도시기반 구축 필요 영종구 검단구 출범에 대응한 생활SOC 체계 점검과 구축 방안 필요 2026년 7월 인천은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새로운 구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기존 구청사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제물포구와는 달리 영종지역과 검단지역은 각각 중구와 서구의 외곽지역에 해당하고 개발 중인 지역이 많아 시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영종지역과 검단지역이 하나의 자치구로 기능하기 위해 생활SOC의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고 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종・검단지역 성장에 따른 생활SOC 수요 증가 영종지역과 검단지역은 지난 20여 년 동안 급격한 인구 성장을 보였으며, 장래인구 또한 2030년까지 영종은 약 16만 명, 검단은 약 3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역 모두 0~49세 인구 비중이 높아 젊은 생활권의 특성이 두드러지며, 특히 검단은 유아동 인구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향후 교육・보육, 청소년시설, 문화・체육시설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와 생활권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두 신설 자치구는 기반시설의 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활SOC 수요・공급 구조 진단을 통한 지역별 과제 도출 보고서는 두 지역의 생활SOC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생활권 기반의 수요를 정밀 진단하였다. 영종지역은 공통적으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가장 시급한 시설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용유동은 소규모 복지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문화 향유 공간이 부족해 소규모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회관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검단지역은 동별로 필요 시설이 상이하나, 공공도서관・체육시설・공원 등 기본적 시설 수요가 높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미 일부 시설은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조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며, 유아동・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아 보육시설과 청소년시설의 단계적 확충이 필수적이다. 생활SOC 확충을 위한 전략 방향 두 지역의 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할 때 자치구별 필수 기반시설인 보건소,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우선 확보되어야 하며, 영종은 보건지소의 보건소 전환, 검단은 신규 보건소 건립을 통해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SOC 전체 수요를 종합하면 생활복합SOC 1개와 단일 시설 1~2개를 중심으로 중・소규모 시설의 전략적 확충이 요구되며,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대규모 문화시설은 구청사 부지 연계 등 입지의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생활SOC 건립 비용이 증가하고 국가 공모사업이 축소된 여건을 고려하여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주택사업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보, 개발이익 재투자 등 다양한 재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체육시설 등 민간 공급이 활발한 영역은 공급 추세를 고려한 공공시설 조정이 요구된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등 특수 재원 활용의 경우 지역 내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생활권별 수요에 기반한 균형 있는 시설 확충 전략이 신설 자치구의 지속가능한 생활SOC 체계 구축에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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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인천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조례 세부기준 방향 연구
인천 도심복합개발, 공공성과 사업성에 기반한 운영체계 구축 필요 도심복합개발,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정비 모델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후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주요 교통・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기능을 결합해 도시를 재생하는 새로운 복합정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도시공간을 복합・입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 경쟁력 제고와 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복합개발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되며, 공공주택 공급을 전제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사업을 촉진한다. 특히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참여시켜 민간의 자금력과 기획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성과 사업성을 연계하는 정책형 복합개발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있다. 인천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방향 검토 인천은 조례 제정을 통해 법령 위임사항을 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해야 했다. 이에 제도 성격 분석, 유사 추진사례 진단, 공공성・사업성 관련 쟁점 도출, 조례 위임항목 세부기준 검토 등을 통해 도심복합개발의 지역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 공공성・사업성 도심복합개발의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는지가 제도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다. 공공성은 공공주택 공급, 생활SOC 확충, 주민 참여와 지역 상생, 절차적 공공성 및 협력 거버넌스 등을 통해 구현되며, 사업성은 비례율・사업성 보정, 재정・금융 지원, 민간 투자자 참여, 신탁・리츠 구조 등을 통해 확보된다. 구체적으로 주거중심형 지역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유사하나 일부 완화된 구조를 따른다. 다만 노후도 기준 완화는 공급 촉진과 사업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공공개입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지역선정의 타당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기준 또한 일률 고정보다는 조정 가능한 유연한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도심복합개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조직적 요인 도심복합개발은 여러 법률의 연계, 주무부서 간 협력, 공공 내부의 수평적 조정, 공공 민간 간 역할 분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 간 협업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도 협력형 사업이다. 이러한 복합적 구조를 고려할 때,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과 다수의 행위자 간 역할・책임을 조정할 수 있는 조직적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운영기준 마련(제도적 요인)과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조직적 요인)이 요구된다. 인천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이상의 연구내용들이 반영되어 2025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인천에서 도심복합개발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위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①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운영지침 마련 ② 지원기구 구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③ 규제특례와 공공기여의 균형을 위한 운영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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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인천문화예술회관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시민의 문화향유와 문화활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공공 시설로서 문화공공성 구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음. 문화공공성은 지역 문화 활성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문화공공성이 효율화, 전문화,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인천문화예술회관 및 시립예술단은 시민들에게 질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주요한 수단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음. 다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예술경영에 있어서 예술성 즉,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문화재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도 간과할 수 없음 시정혁신과제인 문화예술공연시설(인천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대응 필요 이에 따라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과 방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이슈를 제안하고, 타 시도 예술단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시립예술단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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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빅데이터 기반 지역 경제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기반 지역 경제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역경제 뉴스심리지수 개발의 필요성 지역 단위 경제지표는 지역 고유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이나 공표 주기와 통계 범위의 제약으로 인해 경기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텍스트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천 지역의 경제심리를 실시간에 가깝게 반영할 수 있는 뉴스심리지수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자연어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뉴스 기사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서 경제주체의 심리를 추출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본 연구 역시 이러한 흐름을 지역경제 관측에 적용하였다. 자료 구축 및 감성분석 체계 2020~2024년 기간의 뉴스 기사를 전국・경제・지역 일간지 10개 신문사로부터 수집하고, '인천' 지역명 및 군・구 행정구역 명칭과 지역 기업명을 기준으로 인천 관련 기사를 선별하였다. 감성분석을 위해 기사 1,000건에서 20,000개 문장을 추출하여 감성 레이블링을 수행하였으며 불균형 문제를 완화해 학습용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감성분류모형은 사전 기반(KNU), 머신러닝(로지스틱・SVM 등), 딥러닝(LSTM・BERT)을 비교하였고, BERT 기반 모형이 가장 높은 성능(정확도: 0.852, F1 점수: 0.744 등)을 기록하여 최종 지수 산출에 적용하였다. 인천 뉴스심리지수 산출 결과 인천 뉴스심리지수는 긍・부정 문장의 비중을 기준으로 일・월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표준화 과정을 거쳐 산출하였다. 인천 뉴스심리지수는 전국 지수와 대체로 유사한 추세를 보였으나, 지역 소재 기업 실적 발표, 산업 부진, 사건・사고 등 지역 특이요인에 따라 두 지수 간 괴리가 일정 기간 발생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초기 큰 폭의 하락 이후 회복세가 나타났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지역 기업 실적 부진과 사고 관련 보도가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단기 변동성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경제심리지표와의 비교 및 타당성 검증 인천 뉴스심리지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 기업심리지수(CBSI)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며, 교차상관분석 결과 1~6개월의 선행성이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에서도 인천 소비자심리지수와 제조업 기업심리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여 지수의 활용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충격반응 분석 결과 인천 뉴스심리지수의 상승은 경기동행지수, 소매판매 등 실물경제 변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뉴스 기반 심리지표가 실물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인천 뉴스심리지수는 높은 시의성을 바탕으로 기존 설문조사 기반 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기사 기반 키워드 분석을 통해 특정 시기의 지수 변동 요인을 문맥 단위에서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에는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학습데이터 구축, 키워드 및 이슈 자동추출 체계의 고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모니터링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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