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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후변화 정치의 진화: 둔화된 성장과 미국의 기후 리더십 후퇴 속 베이징의 대응
“ 중국 기후변화 정치의 진화: 둔화된 성장과 미국의 기후 리더십 후퇴 속 베이징의 대응 ” “ The Evolving Politics of Climate Change in China ” 저자 Neil Thomas, Guoguang Wu 발행 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6년 2월 18일 출처 바로가기 이 보고서는 중국의 기후정치가 최근 경제 둔화, 미중 경쟁, 미국의 기후 리더십 약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재조정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녹색기술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기후정치에서 핵심 행위자이며, 이러한 이중적 위치 속에서 경제성장과 기후정책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기후전략은 구조적 변화 국면에 들어섰다. 중국 정부는 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 달성과 2060년 탄소중립이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책의 중심은 단기 배출 감축에서 녹색산업 성장 촉진으로 이동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친환경 제조 등 산업 확대가 경제성장 동력과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배출 규제 강화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기후목표 달성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적·관료적 구조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기후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지도부의 역할은 유지되었지만 정책 추진력은 약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고위 지도자는 국제 기후외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국내 배출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은 제한적이다. 일부 핵심 기후 협상 담당자의 퇴임과 조직 내 권한 분산은 정책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반면 전문성을 갖춘 기술관료의 승진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등은 기술적 정책 역량이 여전히 중요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정책에서는 경제성장 압력이 기후정책 조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위기, 지방재정 부담, 수요 부진 등 경기 둔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산업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확대하는 등 배출 증가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에너지 효율과 탄소 집약도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으며 환경 감독 역시 탄소감축보다 전통적 오염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경제정책과 기후정책의 결합은 녹색기술 중심 발전 전략으로 나타난다. 중국 지도부는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고품질 발전’ 전략을 추진하며 녹색산업을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도 배출 감축 자체보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산업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다자기후체제 약화가 중국에 외교적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국은 다자주의와 지속가능 발전의 수호자로서 기후 리더십을 강조하며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리더십은 경제적 계산과 녹색기술 수출 확대 전략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국내 배출 감축 부담을 완화하는 전략적 성격도 갖는다. 종합적으로 중국은 경제성장, 산업경쟁력, 에너지안보, 국제적 위상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기후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단기적 배출 감축보다 녹색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전환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글로벌 기후 대응 속도를 둔화시킬 위험이 있지만 동시에 녹색기술 확산을 통해 장기적 탈탄소 기반을 형성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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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의 심장-중국 5대 도시군
2026년 3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AI 혁신의 심장-중국 5대 도시군』 저자인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김종문 센터장의 글을 싣습니다. 이 책은 중국 경제의 축이 개별 도시에서 도시군 네트워크로 재편되었음을 분석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데이터를 통해 중국의 신질생산력과 공급망 가치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우리 국익에 기반한 실리적 대응 전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국의 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은 최근 도시 간 연계와 협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군(城市群)’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도시군은 산업 분업, 기술 확산, 인재와 자본의 집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 단위로서,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에서 출판한 『AI혁신의 심장 중국 5대 도시군』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중국을 대표하는 5대 도시군을 대상으로 산업 구조와 혁신 창업 생태계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각 도시군의 발전 배경과 정책 환경, 산업과 혁신의 결합 양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 지역 발전 전략의 구조적 특징과 도시군 간 차별화된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중국 산업과 혁신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단일 도시 프레임의 한계: 중국을 오해하게 만드는 시각 중국의 산업과 기술 혁신을 논할 때, 베이징과 상하이는 여전히 가장 자주 언급되는 도시다. 베이징은 정치 행정의 중심이자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의 집적지로, 상하이는 금융과 글로벌 비즈니스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 도시 중심의 시각만으로는 오늘날 중국 경제의 실제 작동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 중국의 성장 동력은 특정 대도시의 팽창이 아니라, 다수의 도시가 기능적으로 분업하고 상호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산업 사슬, 혁신 사슬, 인재와 자본의 이동은 행정 경계를 넘어 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중심 단위가 바로 ‘도시군(城市群)’이다. 단일 도시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고, 중국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판단 역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 도시군의 부상: 중국 발전 전략의 공간적 전환과 시스템적 진화 오늘날 중국의 경제와 혁신 지형도는 과거의 선형적 발전 모델을 벗어나 거대한 네트워크형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과거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성장이 선전, 상하이, 베이징과 같은 특정 거점 도시의 독주를 통해 주변 지역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의 중국은 단일 도시의 한계를 넘어선 ‘도시군(City Cluster)’ 중심의 공간적 대전환을 꾀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확장이 아니라 산업 분업, 혁신 협력, 그리고 정책 거버넌스의 일체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 공간 단위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지역 발전 전략의 핵심에는 항상 도시군이 자리하고 있다.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 창장삼각주( 三角) 일체화, 웨강아오 대만구( 港澳大 ) 건설 등은 모두 도시군을 중심으로 설계된 국가급 전략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이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개별 도시의 역량이 아닌, 도시 간 결합을 통해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에서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군은 이제 정책 집행의 최소 단위이자,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국가를 대신해 싸우는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군 내부는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Prototyping), 대량 생산, 금융 서비스, 그리고 거대 소비 시장이라는 가치 사슬이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기능적으로는 강력하게 결합해 있다. 상하이 장장과기원의 연구소가 설계한 칩이 쑤저우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홍콩의 자본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구조는 단일 도시 모델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높은 효율성과 회복력을 제공한다. 특정 도시에 외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들이 그 기능을 즉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유연성을 갖추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산업과 혁신은 더 이상 특정 도시의 성과가 아니라, 도시군 네트워크 전체의 집합적 결과물로 나타난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클러스터’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과 한국 혁신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제 중국 진출의 성공 방정식은 특정 도시에 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해당 도시가 속한 도시군 네트워크의 핵심 혈맥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하고 기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의 발전 전략은 이제 공간의 경계를 넘어 네트워크의 깊이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적 전환은 향후 중국 성장을 규정하는 결정적 상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 행정 경계를 넘어선 ‘혁신의 심장’: 5대 도시군의 입체적 기능 징진지 도시군: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의 집적지 징진지(京津冀) 도시군은 중국의 정치 행정 중심지이자,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자원이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베이징을 중심으로 다수의 국가급 연구기관과 일류 대학이 집적되어 있으며, 기초 연구와 원천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다. 특히 베이징 이좡(亦庄) 고신구 등은 첨단제조 생산액이 연평균 12% 증가하는 등 정책이 기술로 전환되는 핵심 기지로 기능한다. 그러나 징진지 도시군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연구 성과의 실질적인 산업 전환이다. 베이징에 집중된 혁신 자산이 톈진과 허베이 지역으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는 ‘혁신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비수도 기능 분산과 슝안신구(雄安新 ) 건설을 통해 도시군 차원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징진지를 단순한 연구 거점을 넘어 고품질 발전을 선도하는 통합 모델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창장삼각주 도시군: 가장 성숙한 산업 혁신 공동체 창장삼각주( 三角) 도시군은 중국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산업 및 혁신 협업 구조를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상하이를 필두로 쑤저우, 항저우, 난징, 허페이 등 주요 도시들이 명확한 분업 구조를 형성하며,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금융 서비스가 고도로 결합되어 있다. 특히 상하이 장장( 江) 과기원은 상하이 반도체 생산의 80%를 담당하며 바이오, AI 등 전략 산업의 완결형 공급망을 제공한다. 이 지역의 특징은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 대규모 산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도시 간 이동성과 민간 주도의 협업이 활발하여 혁신 성과가 주변부로 빠르게 확산된다. 이러한 구조는 창장삼각주를 중국 전체 혁신 체계의 ‘확산 중심(Hub & Spoke)’으로 기능하게 만든다. 웨강아오 대만구: 개방형 혁신과 제도적 다양성의 결합 웨강아오 대만구( 港澳大 )는 중국 내에서 가장 개방성이 높은 도시군으로, 선전의 강력한 기술 혁신 역량과 홍콩 마카오의 국제 금융 네트워크가 결합된 독특한 구조를 지닌다. 선전 남산구(南山 ) 고신구에는 텐센트, DJI, 하웨이 등 5,400여 개의 혁신 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연간 R&D 투자액은 2,200억 위안에 달한다. 일국양제라는 제도적 특수성은 이 지역을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교두보로 만든다. 기술 창업과 금융 자본,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타 도시군과 차별화된 대만구만의 독보적 경쟁력이다. 제도적 차이를 장점으로 승화시킨 협력 모델은 향후 중국의 개방형 혁신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 사례로 평가된다. 청위 도시군과 창장중류 도시군: 내륙 혁신의 가능성과 과제 청위(成 ) 도시군과 창장중류 도시군은 중국 내륙의 성장 잠재력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청두와 충칭을 중심으로 하는 청위 도시군은 서부 대개발 전략의 핵심 축으로서 전자정보, 장비 제조, 신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거대한 내륙 소비 시장과 저렴한 운영 비용은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한다. 우한, 창사, 난창 등을 중심으로 하는 창장중류 도시군은 풍부한 과학 교육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구 성과의 산업화 효율 측면에서는 앞선 주요 도시군에 비해 수요적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도시군은 향후 중국의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해안 지역의 에너지를 내륙으로 전이시키는 전략적 보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 혁신의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 네트워크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중국 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늘 낙관과 비관 사이를 오가지만, 본 보고서가 해부한 5대 도시군의 실체는 그보다 훨씬 견고하고 입체적인 진실을 말해준다. 중국의 혁신 동력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 혹은 단일 도시의 성패에 좌우되는 단절된 에너지가 아니다. 그것은 행정 경계를 넘어 거미줄처럼 얽힌 ‘도시군 네트워크’라는 시스템 속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며 자생하는 거대한 유기체적 생명력이다. 먼저, 중국의 5대 도시군은 결코 동일한 발전 경로를 복제하지 않는다. 연구개발(베이징), 생산(광둥), 시장(상하이), 금융(홍콩), 전략적 후방(청두 충칭)이라는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의 거대한 혁신 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 분산과 공간적 통합은 외부의 지정학적 압박이나 내부의 경제적 변동성 속에서도 중국 혁신 체계가 높은 회복력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다. 특정 노드가 타격을 입더라도 네트워크 전체의 유연성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새로운 경로를 찾아내는 ‘자기 치유’ 능력을 보여준다. 혁신의 심장은 이제 특정 도시의 물리적 좌표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도시군 사이를 흐르는 데이터, 자본, 인재, 그리고 공급망이라는 혈맥 속에서 박동한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베이징 이좡의 스마트 제조와 상하이 장장의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선전 남산구의 하드웨어 생태계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설계한 ‘쌍순환( 循 )’ 전략의 거대한 톱니바퀴로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혁신의 심장은 네트워크 그 자체이며, 그 연결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박동은 더욱 강해진다. 이러한 거대한 네트워크의 부상은 우리에게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법을 요구한다. 이제 중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거나, 단순히 ‘상하이에 진출한다’는 식의 점(Point) 중심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우리는 중국의 특정 도시군이 가진 생태계적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 혁신 기업의 기술이 그 네트워크의 어느 마디(Node)에 결합될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면(Area) 중심의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기술은 국경을 넘기 어렵지만, 가치 사슬은 경계를 허문다. 미중 경쟁의 격랑 속에서도 중국의 도시군 네트워크가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 인프라와 시장 잠재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전략적 자산이다. 지도가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행정 구역이라는 낡은 지도는 이제 폐기되어야 하며, ‘도시군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지형도를 손에 쥐어야 한다. 중국의 혁신 심장은 도시군이라는 네트워크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박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심장은, 적어도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향해 더 빠르게 뛰고 있다. 우리의 선택은 명확하다. 멈추지 않는 그 심장의 박동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네트워크의 핵심 혈맥에 우리의 혁신 역량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거대 중국이라는 생태계 속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혁신 기업들이 새로운 생존과 번영의 기회를 포착하는 유일한 길이다. 혁신의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 이제 그 울림에 반응하여 우리의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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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3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월 선행종합지수는 105.2로 전월대비 0.1% 증가 1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4로 전월과 동일 1) 신규 구직자수 1월 신규구직자 수는 35,687명으로 전월대비 8,615명(31.82%) 증가, 전년동월대비 5,272명(17.33%)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1월 재고순환지표는 12.7%p로 전월대비 1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28.6%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1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1%로 전월대비 0.02%p 감소, 전년동월대비 0.03%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1월 건축허가면적은 354,650㎡로 전월대비 1,394,453㎡(79.72%) 감소, 전년동월대비 22,810㎡(6.04%)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1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9.9%로 전월대비 1.4%p 증가, 전년동월대비 5.7%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1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971.7조 원으로 전월대비 15.6조 원(0.32%) 감소, 전년동월대비 225.6조 원(4.75%)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1월 장단기금리차는 0.34%p로 전월대비 0.17%p 증가, 전년동월대비 0.81%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월 동행종합지수는 113.2로 전월대비 0.4% 감소 1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2로 전월대비 0.7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1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5만 4천 명으로 전월대비 2만 5천 명(1.64%) 증가, 전년동월대비 9천 명(0.58%)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1월 산업생산지수는 127.5로 전월대비 10.5(7.61%) 감소, 전년동월대비 5.6(4.21%)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1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01,794TEU로 전월대비 238TEU(0.08%) 감소, 전년동월대비 13,407TEU(4.65%)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1월 전력사용량은 2,413,128MWh로 전월대비 194,243MWh(8.75%) 증가, 전년동월대비 118,625MWh(5.71%)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7.9로 전월대비 3.5(3.06%) 증가, 전년동월대비 16.5(12.28%)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1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2로 전월대비 0.2(0.16%) 증가, 전년동월대비 0.3(0.27%) 감소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1월 수출액은 42억 7천 9백만 불로 전월대비 3억 3천 1백만 불(7.17%) 감소, 전년동월대비 3억 3천 4백만 불(8.46%)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1월 수입액은 42억 2천 4백만 불로 전월대비 2억 4천 1백만 불(5.39%) 감소, 전년동월대비 1억 4천 9백만 불(3.3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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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6년 2월호
Ⅰ. 지역경제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 제조업 생산 및 투자 선행지표가 개선되었으나, 건설 실적 부진 및 자영업·일용직 중심의 고용 위축이 맞물려 회복 신호와 실물경기 간의 괴리 지속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 반등에도 출하·기업 심리 위축 및 경기지수 간 격차 확대로 실물경기 부진 지속 (투 자) 건축허가 등 선행지표 개선됐으나 건설 실적 감소, 전국 설비투자 부진 등 투자 경기 회복 지연 (수 출 입)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품목의 높은 성장세가 전체 실적을 견인, 무역수지 흑자 규모 확대 (기업금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대출 감소로 대출잔액 감소 전환, 연체율 하락으로 건전성 지표 개선 (고 용) 상용·임시직 고용지표 개선에도 일용직, 자영업자 감소세 지속으로 인한 고용 회복 동력 제약 Ⅱ. 시민경제 소비자물가 안정세와 가계금융 리스크 완화, 주택시장 거래가 상승세이나, 소비지표 하락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심리 위축 지속 등으로 시민경제 회복세 미약 (소 비) 소비자심리 및 소비지수의 동반 위축과 소매업 등 실물 지표의 부진이 맞물려 내수 소비 회복 정체 (물 가) 가공식품, 서비스 등 상승에도 농산물 하락과 공업제품 상승 둔화로 소비자물가 안정세 유지 (가계금융) 비은행 주담대 증가에도 신규대출 감소로 가계대출 축소 및 연체율 하락에 따른 리스크 확산 억제 (소상공인) 소상공인 BSI 반등에도 전통시장 심리 악화 및 대다수 업종의 위축 지속으로 체감경기 부진 (부 동 산) 매매·전세가격의 동반 상승 및 거래량의 증가세 지속에 따른 주택시장의 완만한 회복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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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 미국 중국 관계의 세 가지 잠재적 경로
“ 트럼프 하 미국–중국 관계의 세 가지 잠재적 경로 ” “ Three potential pathways for US-China relations under Trump ” 저자 Ryan Hass 발행 기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발행일 2026년 1월 26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이 변화가 향후 미·중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저자는 트럼프가 지난 10여 년간 미국 외교의 핵심 기조였던 ‘이념적 경쟁’이나 ‘강대국 경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무역과 기술 중심의 경쟁으로 초점을 이동시켰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미·중 무역전쟁 1년 휴전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에 대해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며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양국 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가 세 가지 경로 중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첫째는 관계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소프트 랜딩’, 둘째는 다시 강경 대립으로 치닫는 ‘하드 스플릿’, 셋째는 근본적 개선 없이 긴장을 관리하면서 서로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시간 벌기와 완충(절연) 구축’이다. 저자는 이 가운데 세 번째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로 제시한다. 트럼프는 2025년 초 재집권 당시만 해도 1기 행정부 시절의 강경 노선을 재현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실제로 그는 관세를 최고 140%까지 인상하며 대중 압박을 재개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자, 2025년 하반기부터 방향을 전환해 시진핑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G2’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관계 안정화를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 신장, 티베트, 홍콩 문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대만 문제에서도 중국의 민감성을 고려하는 발언을 늘렸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역시 더 이상 절대적 안보 원칙이 아니라,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다만, 트럼프가 기존 미국의 대중 전략과 결별했다는 점에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인 소프트 랜딩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관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정상 간 정례 소통과 공동 의제 설정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경우다. 양국은 평화적 공존 또는 관리된 경쟁이라는 새로운 서사를 채택하고, 무역·투자 장벽을 낮추며, 중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희토류 수출 제한 해제를, 미국은 반도체와 첨단기술 수출통제 완화를 제공한다. 대만 문제에서는 미국이 독립 반대를 강조하고 중국은 군사 활동을 완화하는 식의 상호 자제가 뒤따른다. 이 시나리오는 지도자 차원의 강한 정치적 의지와 상호 ‘비용이 따르는 신호’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인 하드 스플릿은 중국이 트럼프의 핵심 요구(무역 불균형 축소, 펜타닐 통제, 시장 개방 등)에 의미 있는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가 다시 중국을 전략적 적으로 규정하고 압박을 대폭 강화하는 경우다. 이때 미국은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가속하고, 동맹국들에도 중국과의 기술·무역 관계 축소를 요구하며, 수출통제와 제재를 크게 확대한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서사를 앞세워 국내 여론을 결집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지도부 인선에서 1기 시절 강경파 인사들이 복귀할 경우, 하드 스플릿 경로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양국이 현재의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경로다. 미국은 희토류, 배터리, 의약품 원료, 핵심 광물 등에서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해 국내 투자와 동맹국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은 반도체, AI, 양자, 바이오, 6G 등 핵심 기술에서 자립을 가속한다. 양국 모두 상대방의 핵심 취약점을 당장 공격하지 않으며, 공개적으로는 비갈등적 공존을 강조하지만, 장기적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경쟁의 핵심 지표는 누가 더 빠르게 상호 의존을 줄이는가에 놓인다. 저자는 현재 추세가 이 세 번째 시나리오와 가장 부합한다고 본다. 이는 관계 개선이나 화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당분간의 긴장 관리와 전략적 유예를 뜻한다. 다만 이 경로 역시 외생적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사고, 또는 제3국에서의 영향력 경쟁이 급격한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집권 하의 미·중 관계는 구조적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분간은 충돌을 피하면서 서로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관계가 직선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따라 급격히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재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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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스마트 권위주의: 중국은 어떻게 통제와 혁신을 동시에 유지하는가
“ 중국의 스마트 권위주의: 중국은 어떻게 통제와 혁신을 동시에 유지하는가 ” “ China’s Smart Authoritarianism-How the CCP Balances Control and Innovation ” 저자 Jennifer Lind 발행 기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발행일 2026년 2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권위주의 체제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기존 통념과 달리 중국이 기술 강국으로 부상한 원인을 분석하며, 중국공산당이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스마트 권위주의’ 전략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한다. 중국 지도부는 권력 유지와 혁신 촉진 사이의 긴장을 인식하고,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가와 연구자에게 제한적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혁신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는 완전한 자유 체제보다 성장 잠재력을 일부 희생하는 대신 정치적 안정과 기술 발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과거 많은 학자들은 권위주의 체제가 검열, 정보 통제, 시민사회 억압 등으로 인해 지속적 혁신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았다.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교육 투자, 산업화,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지만,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창의성과 정보 흐름은 민주적 제도에서 더 잘 작동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 이러한 관점은 권위주의 국가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결국 정치적 개방을 선택하거나 혁신 정체를 겪게 된다는 이른바 ‘왕의 딜레마’ 논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예측을 부분적으로 뒤집었다. 중국공산당은 교육 투자 확대, 기술 인력 양성, 행정 전문성 강화, 재산권 보호 개선,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대규모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였다. 동시에 민간 기업과 일부 사회 조직 활동을 허용해 경제 성장과 정책 정보 수집에 활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정치적 통제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연구와 산업 활동은 국가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은 엄격히 제한된다. 시민사회 조직은 국가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경우 규제나 해체 대상이 된다. 정보 통제 방식 역시 변화하였다. 과거의 노골적 검열 대신 인터넷 속도 조절, 정보 접근 제한, 친정부 콘텐츠 확산, 사용자에 대한 비공식 압박 등 보다 정교한 방식이 활용된다. 또한 대규모 폭력 대신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저강도 억압 전략이 확대되었으며, 인공지능과 생체 인식 기술 등 디지털 감시 체계가 사회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기반 통치는 권위주의 체제가 정보화 시대 환경에 적응한 형태로 제시된다. 이러한 스마트 권위주의는 성장 극대화 전략이 아니라 통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제 효율성이 희생되지만, 체제 유지와 기술 발전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최적 지점’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제 수준은 경제 상황, 사회 여론, 기술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다. 중국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통신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인공지능, 양자기술, 슈퍼컴퓨팅 분야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추구하고 있다. 과거 서구 기술을 모방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 흐름을 주도하는 산업도 등장했으며, 서구 기업들이 중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협력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 제재 역시 중국의 자립적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상업적 혁신은 군사력 강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군은 인공지능 기반 지휘체계, 자율 무기, 드론 군집 기술, 첨단 타격 체계 등을 개발하며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중국의 군사 역량과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고령화, 부동산 시장 문제, 생산성 둔화 등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과거에도 구조적 위기를 관리해 온 경험이 있으며 정치적 안정성 역시 유지되고 있다. 시진핑 시기의 권력 집중과 민간 부문 규제 강화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통제 강화는 스마트 권위주의 모델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조정 과정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정부는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민간 기업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권위주의 체제도 제도적 적응을 통해 혁신을 달성하고 민주주의 국가와 경쟁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중국의 부상은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기술·군사·외교 영역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체제의 붕괴를 기대하기보다 자국의 교육, 금융, 혁신 생태계, 국제 네트워크 등 기존 강점을 강화하여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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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로봇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가
“ 중국이 로봇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가 ” “ Is China Leading the Robotics Revolution? ” 저자 Hugh Grant-Chapman 외 발행 기관 2026년 2월 12일 발행일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중국 로봇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제조업 경쟁력, 글로벌 공급망 구조, 그리고 지정학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중국이 산업용 로봇 보급, 생산 역량, 기술 혁신 측면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자동화 기술 확산이 중국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글로벌 제조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된다. 중국 제조업에서는 로봇 도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은 절단, 용접, 조립, 물류 등 반복적 공정을 자동화하며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자동화는 중국 제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위 단계로 이동하고 상승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자제품과 자동차 산업이 로봇 수요의 중심이지만 식품, 섬유, 물류, 농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로봇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공장 자동화 수준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로봇 공급 측면에서도 중국은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 자국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산업용 로봇을 해외에 의존했지만, 현재는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한다. 기존 로봇 제조 기업뿐 아니라 신생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와 저가 제품, 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며 산업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신흥 산업에서는 외국 기업과 경쟁이 제한적이어서 중국 기업이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중국은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 증가를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은 대표적 사례지만, 실제 산업 적용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이며 완전 자율 기능 구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공간 인식, 작업 수행, 이동 능력 등 핵심 기술은 다양한 로봇 형태에 적용될 수 있어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대규모 경쟁 속에서 기술 개선과 상용화 전략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강력한 정부 정책과 산업 구조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보조금, 세제 지원, 연구개발 투자, 표준화 정책 등을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연구기금과 구매 보조금 등을 제공하며 로봇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국영기업과 공공기관의 로봇 구매 역시 초기 시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 요인 외에도 중국의 거대한 제조 생태계가 산업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센서,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 공급망을 국내에서 확보하고 있어 생산 비용이 낮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대규모 내수시장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자동화 투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인건비 상승과 고령화 역시 자동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기술 기업들의 수직적 통합 전략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 대규모 데이터 축적 능력도 로봇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로봇 산업의 발전은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자동화는 중국 제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동화가 확대될수록 저임금 노동에 기반한 기존 비교우위 구조가 약화되어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둘째, 중국 로봇 기술의 해외 확산은 세계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자동화가 글로벌 제조 경쟁력의 필수 조건이 되면서 많은 국가가 중국 로봇이나 관련 기술 체계에 의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에 경제적·기술적 영향력을 제공한다. 셋째, 중국의 자동화 기술 확산은 해외 생산 투자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완전 자동화 공장 확산 시 현지 고용과 기술 이전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넷째, 중국의 로봇 산업 발전은 미국 제조업 재건 전략에도 도전을 제기한다. 미국은 로봇 산업 규모와 자동화 수준에서 중국에 뒤처져 있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기술 도입, 유럽·일본 기업과 협력, 자국 산업 육성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전략적 고민에 직면해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중국 로봇 산업의 급성장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진하며 향후 국제 경제 질서와 기술 경쟁 구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과 거대한 제조 생태계, 기술 혁신 역량이 결합된 중국 모델은 글로벌 자동화 경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시장 진출과 국제 영향력 확대가 예상된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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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양자 도약 추구 이해하기
“ 중국의 양자 도약 추구 이해하기 ” “ Understanding China’s Quest for Quantum Advancement ” 저자 Hideki Tomoshige, Phillip Singerman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26년 1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이 보고서는 중국이 양자정보과학기술(QIST)을 국가 핵심 전략 분야로 설정하고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 구축을 통해 종합적 양자 혁신 생태계를 형성해 온 과정을 정책, 제도, 지역 클러스터, 기술 역량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보고서는 양자기술을 향후 글로벌 질서와 경제·안보 지형을 재편할 핵심 동인으로 규정한다.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양자소재, 양자 AI·데이터센터라는 다섯 개 영역은 각기 다른 기술적 난이도와 발전 속도를 보이지만, 이론 연구와 실용 기술 축적이 균형을 이루는 종합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강력한 국가 주도 모델과 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독특한 경로를 형성해 왔다고 평가된다. 정책적 차원에서 중국은 양자기술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핵심 축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제14차 5개년 규획에서는 양자통신, 양자컴퓨팅, 양자 시뮬레이터, 양자 정밀측정을 전략 과제로 명시했고, 2026~2030년을 다루는 제15차 5개년 규획 권고안에서도 양자기술을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분류했다. 이는 향후 규획에서도 양자 분야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정·금융 측면에서는 국가창업유도기금(국가 벤처 가이던스 펀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장기 국채를 재원으로 하는 이 펀드는 초기·소형·장기·하드테크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 70%를 시드·초기 단계 기업에 배정한다.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에 이미 대규모 지역 펀드가 조성되었고, 수백 개의 하위 펀드 설립이 계획되어 있다. 이는 양자기술을 포함한 전략기술의 상업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평가된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양자 R&D는 2001년 국가기초연구계획(973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과학원(CAS) 산하 양자정보 핵심실험실이 허페이에 설립되었고, 이후 기초과학과 응용연구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면서 연구 성과가 기업 설립과 산업화로 연결되었다. 대표적으로 양자통신 기업 퀀텀CTek, 양자컴퓨터 기업 오리진 퀀텀 등이 대학·연구소 스핀오프로 등장했다. 지역 차원에서는 허페이가 중국 양자기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지방정부는 높은 위험 감내도를 가진 엔젤·시드 펀드를 운용하며 초기 산업화를 지원했고, 현재 70개 이상의 양자 관련 기업과 전국 특허의 12% 이상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기술 역량 측면에서 중국은 다섯 개 핵심 영역 모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양자컴퓨팅에서는 초전도, 광자, 트랩드 이온, 중성원자 방식이 모두 실험실 단계를 넘어 상용화 초기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주충즈 계열, 오리진 우쿵, 톈옌-504와 같은 초전도 기반 시스템은 큐비트 수 확대와 클라우드 제공을 통해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하드웨어, 칩,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상당 부분을 중국 공급망으로 조달하는 국산화 진전이 두드러진다. 양자통신은 중국이 가장 앞서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세계 최초 양자위성 ‘묵자’ 발사, 2,000km 이상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 베이징-상하이 백본망 완성 등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시스템 구축 능력을 보여준다. 2025년에는 베이징-남아프리카공화국을 잇는 초장거리 위성 기반 양자통신 실험도 성공했다. 이는 향후 글로벌 양자통신 표준 설정에서 중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양자센싱 분야에서는 단일광자 검출기, 초고속 PNR 검출기, 저가 고성능 레이저 등 핵심 부품의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바이오이미징, 항법, 자원탐사 등 다양한 응용이 확대되고 있다. 양자소재 분야에서는 베이징대 국제양자소재센터(ICQM), 베이징양자정보과학연구원(BAQIS)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연구 인프라와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성과가 단기간의 정책 효과라기보다, 20년 이상 지속된 기초과학 투자, 연구 네트워크 구축, 지역 클러스터 조성, 국가 전략의 누적 결과라고 평가한다. 동시에 중국은 제조 역량, 국산 공급망, 운용 경험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 기술 경쟁과 안보 환경에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QIST는 미래 세계 질서를 형성할 핵심 기술 기반이며, 중국은 이를 장기 국가전략의 중심에 두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역시 장기적 관점의 양자 전략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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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소극적 대응, 결단 없이는 대중 의존 확대 불가피
“ 유럽의 소극적 대응, 결단 없이는 대중 의존 확대 불가피 ” “ Defeatist Europe is set for growing dependence on China without decisive action ” 저자 Jacob Gunter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6년 2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유럽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중국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히 첨단 산업과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는 최근 유럽 내에서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응해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이 중국이 유럽 경제와 산업에 초래하는 구조적 위험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유럽이 직면한 주요 문제로는 두 가지가 제시된다. 첫째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지배적 통제가 유럽의 반도체, 전자제품, 군사장비 생산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중국의 장기간 제조업 과잉투자로 인한 산업 과잉생산이 저가 전기차, 기계, 화학제품 등의 형태로 유럽 시장에 유입되면서 유럽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을 충분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국가는 중국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기업과 정치 지도자의 대응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럽 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정치 지도자들은 중국을 협력 파트너와 경쟁자 중 어느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 과잉생산으로 유럽 자동차 시장에 중국산 차량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유럽 각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유럽이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 현재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전략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향후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유럽은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중국 외 지역에서 재구축하고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역시 경제적 압박 수단을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억지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럽연합의 반강압 대응 수단을 활용해 중국의 단일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되지만, 이러한 조치는 유럽 산업과 소비자에게도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된다. 글은 수출 통제의 비대칭적 효과에도 주목한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경우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수입국에는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유럽도 중국 산업의 취약 지점을 파악해 전략적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독일 공작기계, 프랑스 계측장비,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등 유럽 기술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가 잠재적 협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유럽은 세계무역기구 규범과 자유무역 원칙을 중시하는 전통 때문에 수출 통제와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제약을 안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규범적 제약이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규범을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은 동일한 규칙을 준수하는 국가 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한 대응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이 글은 중국의 산업 경쟁력 확대와 공급망 영향력이 유럽의 경제안보에 구조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유럽이 전략적 결단과 비용 부담을 회피할 경우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정치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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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과 미래 전망
2026년 2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2026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과 미래전망』의 저자인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김준연 센터장의 글을 싣습니다. 이 책은 기술경쟁이 안보경쟁으로 전환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중국 과학기술 역량이 산업 안보 외교로 확장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모색합니다. ‘경쟁적 협력’의 틀 아래 응용기술 분야의 경쟁을 인정하되 미래기술 국제공공재 영역에서는 협력을 제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며,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독자에게 실질적인 참고 관점을 제공합니다. » 왜 지금 ‘중국 과학기술’인가 21세기 중반을 향해 가는 오늘, 국제질서는 전례 없는 불안정성과 복합 전환기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자국우선주의의 확산과 미중 갈등의 심화는 불확실성을 구조화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AI 양자 바이오 등 신기술 패러다임의 가속화가 ‘첨단기술-국가안보’의 일체화 흐름과 결합하면서, 세계 경제는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변곡점으로 진입했다. 이 격변의 한가운데에서 중국의 과학기술은 더 이상 ‘추격자’로만 규정되기 어렵다. 초거대 AI 모델의 진전, 휴머노이드 로봇과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 등은 중국의 도전과 성취가 개별 기술의 발전을 넘어 ‘국가 역량의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과학기술은 산업 성장의 도구를 넘어, 국제정치 무대에서 국가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작동한다. 관세와 제재, 기술통제와 동맹 경쟁이 반복되는 현실은 “기술 경쟁이 곧 안보 경쟁”이라는 명제를 상수로 만들었고, 공급망 재편이 외교 경제 질서의 재구축과 직결됨을 확인시킨다. 따라서 중국 과학기술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특정 기술의 성능을 해설하는 차원을 넘어, 기술–산업–국가–국제질서가 어떻게 결합 작동하는지를 읽어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기술이 국제질서를 바꾼다” 『2026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과 미래전망』은 중국 과학기술의 ‘성취’만을 열거하는 보고서가 아니다. 이 책은 다음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과학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산업 안보 외교로 확장하는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협력·경쟁의 조합을 설계해야 하는가? 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에서 ‘협력의 정당성’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가? 기존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한 시장진출형 협력” 또는 ‘안미경중’ 프레임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한국은 단순한 협력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 이 책은 그 대안을 ‘경쟁적 협력(competitive cooperation)’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응용기술 경쟁을 인정하되 미래기술과 국제공공재 영역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접근을 견지하고 있다. »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4부·20편의 집단지성” 이 책은 특정 기관 또는 단일 전공의 시각에 갇히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저자군을 통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특히 2 3부의 집필에는 중국 현지 교수진과 국내 주요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중국 내부의 관측’과 ‘한국의 정책적 문제의식’을 결합했다. 서로 다른 전공의 20명이 함께 집필하는 과정은 관점과 언어의 차이를 조정해야 하는 큰 도전이었으나, 그 자체가 이 책의 품질을 규정하는 일종의 장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구성 측면에서 이 책은 총 20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과 전망, 분야별 전략과 성과, 그리고 한중 과기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중심으로 4부 체계로 집필되었다. 1부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중국 과학기술의 현주소와 미래 좌표를 짚는다. 중국 과학기술의 ‘정량적 상승’이 어떤 정책 산업 인재 구조와 맞물려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무엇을 관측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했다. 2부는 양자컴퓨팅, 신에너지 2차전지, 바이오파운드리 환경유전체, 반도체 고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등 기초과학 원천기술의 생태계를 다룬다. 중국의 기초과학이 ‘장기투자–인프라–응용연계’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전략자원(희토류 등)·제조역량 표준화가 결합하는 구조를 독자가 입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3부는 AI와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의 글로벌화 등 디지털 분야의 전반적 흐름을 분석한다. 기술 그 자체의 발전을 넘어, AI가 산업을 재조직하고 공급망과 규범을 재편하는 방식을 ‘산업 논리’와 ‘정책 논리’의 접점에서 해설하고자 했다. 4부는 기술과 안보가 직결되는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선택지를 ‘협력 경쟁 규범·리스크’의 언어로 재구성한다. 이 책이 지향하는 결론은 분명하다. 한중 과기협력은 더 이상 기술 교류에 머물 수 없으며, ‘기술–안보 일체화 시대’를 포괄하는 전략 모델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과학기술이라 쓰고, ‘외교·안보’라고 읽는다”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대중(對中) 과학기술 과제는 더 이상 ‘찬반’이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정치의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현실을 고려한 실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다.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이를 ‘작은 외교에서 큰 외교로’의 전환, 즉 국력에 걸맞은 자율성 확보와 가치·이익의 균형으로 설명한다. 이 책은 그 문제의식을 과학기술 영역으로 확장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 협력” 또는 “전면 차단”의 이분법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선택적 전략적 협력과 규범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중 관계에서 지속 가능한 소통과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외교 분야의 통찰과도 맞닿아 있다. » “극단을 경계하는 ‘실리적 균형’—대체론이 아니라 전략론” 대외경제정책 논의에서 종종 등장하는 ‘대체론’은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복합 현실을 단순화하는 순간,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중국 시장론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무리한 대체론”이 아니라 “국익에 기초한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중국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중국 배제’ 또는 ‘중국 의존’이라는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분야별로 협력과 관리의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는 전략론이 요구된다. 이 책은 그 경계 설정의 기준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한다. 리스크 분산형 협력: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가 약화되는 환경에서, 연구자 교류를 넘어 국가 차원의 리스크 분산 협력이 필요하다. 개방–폐쇄 균형: 협력의 개방성을 유지하되,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적 폐쇄성’을 병행해야 한다. 상향식–하향식 결합: 연구자 중심의 상향식 교류와 정부 주도의 하향식 합의를 결합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 “정책결정–연구–산업현장을 연결하는 참고서” 이 책은 다음 독자를 염두에 두고 분야별로 집필이 되었다. 정책결정자/공공기관: 기술안보 국제협력 산업정책을 설계할 때 필요한 ‘중국 이해의 기준선’ 제공 연구자/대학원생: 분야별 기술 동향을 ‘국가전략’과 연결해 해석하는 분석 틀 제시 기업/산업 실무자: 공급망 표준 규범 변화 속에서 중국의 기술·산업 움직임을 구조적으로 파악 언론/일반 독자: 중국 과학기술 부상을 ‘사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입문서 특히 이 책은 “중국이 무엇을 잘하는가”뿐만 아니라 “한국은 어디에서 앞서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나아가 “양국 간 협력과 경쟁의 프레임 2.0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책과 현장의 언어를 접목하고자 했다. » 위중유기(危中有機)의 전략—위기 속에서 기회를 설계하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협력은 더 어려워지지만 동시에 더 중요해진다. 미중 경쟁의 심화, 첨단기술의 안보화는 한중 협력에 위기이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지혜—위중유기(危中有機)의 관점이다. 이것이 이 책의 기획과 출판의 근본적 동기이기도 하다. 이 책이 제시하는 결론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전략 프레임이다. 한중 과학기술 협력은 ‘경쟁을 전제한 협력’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전략적 자율성과 국제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되는 공통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2026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과 미래전망』이 독자에게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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