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제 교류・협력 발전 방향과 과제

인천시 국제 교류・협력 발전 방향과 과제 이 연구는 인천시 국제화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특징과 개선점을 도출하여 「인천광역시 제3차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기본계획(2027~2031)」(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국제 교류・협력의 중장기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1차(2017~2021), 제2차(2022~2026)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해 왔으며,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국제 교류・협력 정책의 체계적 진단과 제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며, 제2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3・4장에서는 △인천시 국제화 시정의 방향과 제도적 기반 △해외교류의 주요 기제와 사업 △정책 구성 및 추진체계 등을 분석하고,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인천 국제화 시정의 개선 방향과 과제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토대로 ①비전・계획의 고도화, ②조직・운영의 체계화, ③사업・교류의 특성화의 세 축을 중심으로 인천시 국제화 시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천시 국제화 정책이 질적 내실화와 전략적 재정립의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 향후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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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인천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기회 확대를 위해사회주택 정책 도입 및 정착 필요 인천시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개선과 사회주택 정착 위한 근거마련 한국의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 하는 공익 목적의 주택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상위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급 주체나 입주 대상이 다소 다르게 운영되어 왔으나, 공공임대의 부족한 공급을 보완하고 공동체 기반의 주거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크다. 인천시는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개선과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천시민의 주거권의 보장과 안정적 주거기회의 확대의 측면에서 사회주택 정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현황 등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제도 기반 부족과 금융지원의 한계 2025년 기준, 국내 11개 지자체가 사회주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회주택 관련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한계가 있다. 비영리단체에 의한 공익적 목적의 임대주택은 주거기본법에 의거하여 공급이 가능하지만, 유관법률인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에서의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규정은 없다. 서울시 등 선도 도시 사례를 살펴 보면 기금융자, 대출보증, 지방비 보조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지만 규모 부족・재정부담・입주자격의 제약 등 한계도 확인되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뿐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금융・임대료 지원 확대 등 보다 폭넓은 지원책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회주택 환경 평가: 사회적 경제는 약하지만 잠재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 인천시 사회적 경제주체는 통계상 총 1,152개소로 나타났으나,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에서 통계치 56개소 중 각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구분 되어 운영 중인 동일 기업을 통합한 결과 44개소로 나타나 수치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인천시 인구 중 사회주택의 잠재 수요기반인 청년층은 전체 3,046,754명(2025.09 기준) 중 25.32%(771,30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주택 자격 요건인 1~2인 가구의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미만(38.4%), 200만 원~300만 원 이상(2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향 인천시 사회주택은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주체의 역량강화와 운영 경험 확보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택 운영을 통한 경험 확대 뿐 아니라 기존사업자와 사업희망자 간의 매칭을 통한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의 방안 검토가 가능하다. 지역 내 사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회주택 사업자 발굴을 목표로 주거와 건축 중심의 사회경제 영역 활동 주체들을 참여자로 한 네트워크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주택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지만 초기 상태에서는 인천시 사회주택의 방향을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사회주택 유형의 다양화, 운영주체의 폭 확대 이후 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사회주택 도입 방안 구상 첫째, 초기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방안으로 먼저 공공이 소유한 건축물을 사회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운영, 관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만 49세 미만의 1, 2인 가구를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하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도보로 접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주 매입 대상으로 검토한다. 셋째, 지역에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거나 20대 비중이 높은 곳, 또는 대학 인접 지역이나 산단인접 등 청년 수요가 높은 곳을 우선 검토한다. 넷째, 창의적이고 질 높은 내외부 리노베이션 공간을 조성한다. 다섯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력을 통해 건설, 운영, 관리, 보수 등에 대한 사회주택 경험이 있는 주체와 인천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매칭,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한다. 여섯째, 사회주택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와 군・구 매칭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주택(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등) 1개소, 인천도시공사 비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특화형매입임대주택) 1개소 총 2개소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이 필요하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경우에 따라 LH 사업공모 신청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첫째, 사회주택의 테마 확장, 다양성을 위하여 입주 대상을 무주택자로 확대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주택 건축 전문가 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거관련 사회경제적 주체의 사회주택 건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풀을 제공할 수 있고, 건설・리모델링 관련 사회적 기업 연계 교육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오피스, 상가, 숙박시설 등 비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시 주차장 기준의 적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 있다. 넷째, 사회주택 정책은 인천시에서 기존에 추진하지 않았던 정책 영역으로, 사업의 원활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 관련 업무의 담당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가칭)i-잡월드 건립 기본연구

인천시, 30만 학생 '체험 격차' 해소하고 '지역 인재 선순환' 이끌 '인천형 공공 잡월드' 건립 시급 인천 학생 30만 명 '체험 소외', 성남 잡월드 대비 2.2배 압도적 수요에도 공공 인프라 전무 인천시청 반경 10km 내 학생 수는 약 31만 명으로, 이는 한국잡월드(13.9만 명)의 2.2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잠재 수요를 입증한다.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89.2%가 방문 의향을 밝혔다. 인천에는 직업체험시설이 없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남의 한국잡월드까지 왕복 4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인천 내 공공 직업체험시설 건립은 시민적 요구와 시장성을 모두 확보한 시급한 과제이다. 일자리 찾아 떠나는 '베드타운' 현상, '산업-인재 미스매치' 해소할 인천형 특화 잡월드 시급 인천은 주거 문제로 전입하는 인구보다 일자리 문제로 전출하는 인구가 많아 '베드타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과 구직자 간의 '산업-인재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이다. 인천형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하고, '인천에서 배우고 인천에서 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천의 산업, 학생들의 선호도, 그리고 한국 잡월드 프로그램을 종합하여 아이잡월드에서 구현되면 좋을 프로그램 컨셉을 제시한다. 연간 최대 177억 원 운영 적자 예상,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 아이잡월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무성 분석 결과는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우선 경제성 분석 결과는 상상플랫폼(0.45)과 청라시티타워(0.43) 등 두 대안 모두 1.0에 미달했지만 LIMAC의 유사 교육문화 분야 평균(약 0.2~0.3) 보다 높아 사업 추진 필요성은 일부 갖춘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연간 운영 적자로, 상상플랫폼은 약 54억 원, 청라시티타워는 약 177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사업 추진 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청라시티타워 '상부 임대수익'으로 '하부 공공적자' 보전, 170억 적자 최소화를 위한 모델 제안 청라시티타워가 LH 건립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되는 랜드마크라는 점에 착안하여 공공시설(아이잡월드)은 수익성이 낮은 하부에 배치하고, 전망이 좋은 상부층은 민간에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공공 하이브리드' 모델울 제안한다. 임대료 단가 수준에 따라 높은 임대료(원가법 적용 시 산출되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아이잡월드 운영 적자 보전이 상당 부분 가능하다. 단, 청라시티타워 활성화로 임대료가 상승해야만 본 대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아이잡월드는 한국잡월드의 사례에서처럼 집객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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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1월 선행종합지수는 103.2로 전월과 동일 11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5로 전월과 동일 1) 신규 구직자수 11월 신규구직자 수는 23,888명으로 전월대비 1,707명5(7.70%) 증가, 전년동월대비 1,211명(5.34%)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11월 재고순환지표는 16.3%p로 전월대비 2.7%p 증가, 전년동월대비 38.3%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11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4%로 전월대비 0.01%p 감소,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11월 건축허가면적은 261,201㎡로 전월대비 256,699㎡(49.57%) 감소, 전년동월대비 125,915㎡(32.53%)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11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7.5%로 전월대비 1.1%p 증가, 전년동월대비 3.2%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11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9611.1조 원으로 전월대비 3.2조 원(0.06%) 증가, 전년동월대비 213.5조 원(4.50%)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11월 장단기금리차는 0.19%p로 전월대비 0.14%p 증가, 전년동월대비 0.75%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1월 동행종합지수는 114.3로 전월대비 0.1% 증가 11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1로 전월대비 0.2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11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9만 2천 명으로 전월대비 8천 명(0.50%) 감소, 전년동월대비 1만 1천 명(0.70%)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11월 산업생산지수는 126.1로 전월대비 24.8(16.43%) 감소, 전년동월대비 7.3(6.14%)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11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01,776TEU로 전월대비 26,519TEU(9.63%) 증가, 전년동월대비 20,509TEU(7.29%)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11월 전력사용량은 2,034,195MWh로 전월대비 18,005MWh(0.89%) 증가, 전년동월대비 46,490MWh(2.34%)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3.0로 전월대비 5.3(4.48%) 감소, 전년동월대비 4.2(3.58%)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11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8로 전월대비 0.1(0.15%) 증가, 전년동월대비 1.3(1.22%) 감소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11월 수출액은 44억 8천 6백만 불로 전월대비 1천 1백만 불(0.24%) 감소, 전년동월대비 3억 1천 1백만 불(6.48%)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11월 수입액은 39억 4천 7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7천 5백만 불(4.25%) 감소, 전년동월대비 4억 4천 1백만 불(10.06%) 감소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 “ Advocate of the Global South, global provider of green tech: China has come to dominate the climate discourse ” 저자 Johanna Krebs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5년 12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는 12월 12일 발표한 글을 통해 지난 11월 개최된 COP30 2025년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를 분석했다. COP30은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도출하지 못해 제한적인 성과에 그쳤으나, 중국이 기후 논의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 글의 핵심 진단이다. 중국은 COP30에서 유럽이나 미국보다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였다.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표단을 파견하며 회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딩쉐샹(丁薛祥, Ding Xuexiang) 부총리는 중국은 ‘약속을 지키고 실행하는 국가’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녹색 저탄소 전환 가속, ‘공동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 녹색 제품을 가로막는 무역 장벽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기후와 통상이 결합된 의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회의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기후 담론을 주도했다. 중국관에서 열린 녹색 발전 행사는 높은 관심을 끌었고, 중국은 값싼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등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국가로 자국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 결과 국제 기후 담론은 ‘규범 중심’에서 ‘녹색 기술 공급과 산업 경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 EU는 협력자이자 경쟁자로 마주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와 유럽의 내부 분열이 작용하고 있다. EU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약화된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했고, 독일 역시 메르츠 정부 출범 이후 기후 의제의 우선순위를 낮추며 과거의 선도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했다. 반면 시진핑은 녹색 저탄소 전환을 ‘시대의 흐름’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이탈은 중국이 대안적 기후 리더십을 자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동시에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재정 지원에서 선진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존 구도를 재확인하며 EU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중국의 낮은 기후 목표, 불투명한 기후 재정,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국제적 비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효과도 낳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제15차 5개년 계획(15차 FYP) 초안이 기후 산업 전략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탈탄소화와 산업 고도화를 상호 보완적 목표로 인식하며, ‘녹색 발전’을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발전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계획안은 화석연료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대체’를 처음으로 명시하며, 비화석 에너지로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또한 배출 강도뿐 아니라 총량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다만 화석연료의 ‘청정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석탄화력 발전의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어 상당 기간 석탄이 중국 에너지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후 전환이 급진적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 관리형 전환임을 보여준다. 중국은 기후변화의 주요 행위자인 동시에 심각한 피해국이기도 하다. 기후 이상 현상이 점차 극단화되고 있으며,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4~60cm 상승할 경우 일부 지역의 해안선이 수십 미터 후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중국의 공식 기후 목표는 국제 기준에서 여전히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35년 NDC와 기존 정책을 종합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4℃ 이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차 FYP의 탄소 강도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2023년 석탄발전 허가 급증은 감축 정책이 산업 에너지 정책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다만 최근 수년간의 데이터는 석탄 설비 확대가 즉각적인 석탄 발전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며, 실제 배출 경로는 산업 부문의 탈탄소 속도에 달려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종합하면, 중국이 국제 기후 협상에서 규범적 리더라기보다 ‘기술과 공급 역량을 가진 실천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며 기후 담론의 중심을 녹색 기술과 산업 경쟁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감축 목표와 석탄 의존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중국의 기후 리더십은 국제 담론 주도력뿐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얼마나 빠르고 실질적으로 탈탄소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 “ China is worried about AI job losses ” 저자 Marianne Lu 발행 기관 랜드연구소(RAND) 발행일 2025년 12월 1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가 12월 1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이 인공지능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고용 충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중국 노동시장은 구조적 불안에 직면해 있다. 비재학생 기준 청년층(16~24세)의 실업률은 18.9%에 이르며, 부동산 금융 IT 등 고용 비중이 큰 부문이 정책 변화와 경기 둔화로 위축되면서 대학 졸업생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하루 이용료를 내고 ‘가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흉내를 내고 있으며, 농민공을 비롯한 저숙련 노동자들은 제조업 해외 이전과 부동산 침체의 여파로 플랫폼 노동에 내몰리거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을 국가 경쟁력 제고와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기술로 보고 있다. 2025년 8월 발표된 ‘AI+ 계획’은 2027년까지 사회 전반의 AI 보급률을 70%, 2030년에는 9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AI 확산의 초기 충격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두 집단인 대학 졸업자 출신의 초급 사무직과 단순노동 기반 플랫폼 노동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상반기 대학 졸업자 대상 구직 공고가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는 통계는 중국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미 주요 도시에서는 무인 배달 드론과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불만이 우한(武 )에서 발생한 로보택시 반대 시위 등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는 AI 확산과 고용 안정이 상충하는 목표라고 보지 않는다. AI를 국가 기술 경쟁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돌봄 부담이나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등 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개혁 개방 시기의 중국은 성장 속도 향상을 위해 국유기업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감내했던 반면, 시진핑 시대는 ‘공동부유’를 내세워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완화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2021년 배달 노동자의 과도한 시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알고리즘 규제가 이러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정책 문건들은 AI 확산과 고용안정의 병행을 공식화하고 있다. AI+ 계획에는 기술 확산에 따른 고용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으며, 2025년 양회에서는 ‘AI+ 고용’ 구상이 제안되었다. 이 구상에는 세제 혜택, 임금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뿐 아니라, 특정 직종에서 AI의 대체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흥미로운 변화는 기업 측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AI 개발 기업인 딥시크(DeepSeek)의 관계자가 “AI가 결국 모든 일자리를 자동화해 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사례는 기술 기업조차 고용 불안을 의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중국의 AI 전략은 미국처럼 ‘AI 패권 경쟁에서의 승리’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중국의 정책 문건은 국제 경쟁을 언급하지 않으며, AI의 가치를 국내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 유지에 두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AI의 승리는 기술적 우위 자체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AI 발전을 통제하는 데 있다. 중국에게 AI 확산과 고용 안정은 충돌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권력 기반과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시에 달성해야 할 상호 보완적 과제이다.

제1차 자연환경 정책세미나

발표 ○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정책연구부장) - "자연공존지역(OECM)개념과 활용"

제50차(2025년 4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발표 ○ 류종성 (서경대학교 미래융합학부 교수) - "블루카본과 인천-온실가스 감축에서 기후적응 수단으로"

한국ITS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인천연구원 세션(1)_UAM

주제발표 및 토론 ○ 발 표 1 : 김수재 (성결대학교 교수) - "인천시 UAM 버티포트 입지선정 및 복합환승체계 구축 방안" ○ 발 표 2 : 김명현 (한국교통연구원 팀장) - "UAM 미래상과 초기 상용화 대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 ○ 발 표 3 : 이진학 (서울연구원 박사) - "통행목적에 따른 UAM 수용성 비교 연구" ○ 토론사회 : 이태헌 (인천연구원 박사) ○ 토 론 자 : 이상욱 (인천시청 항공과 팀장) 박태윤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규근 (서울대학교 교수)

[채용공고2026-03호] 2026년도 제1차 인천연구원 직원(관리직) 공개채용

상세내용은 별첨 공고문 참조

『제4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i-바다패스와 연계한 섬 활성화 모색

인천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현장을 잇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4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i-바다패스와 연계한 섬 활성화 모색 을 주제로, 옹진군 덕적면을 방문해 섬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구진과 유관기관, 지역 관계자 등이 함께 현장을 살피고 논의된 의견은 향후 섬 활성화 정책 마련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일정: 2026년 1월 23일(금) ~ 24일(토) / 1박 2일 장소: 옹진군 덕적면사무소 2층 회의실(토론회), 덕적도 일대(현장시찰)

[채용공고2026-02호]도시계획분야 초빙연구원 채용 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6 - 02 호 도시계획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도시계획 · 도시설계 1 도시공학 , 도시계획 , 도시설계 등 도시 관련 분야 ( 도시공학 , 도시계획 , 도시설계 등 ) 석사학위 취득자 이상 (2026 년 2 월 석사 졸업예정자 포함 ) 채용일 ~ 2026 년 12 월 수탁과제 「 공항주변 고도제한 대응 방안 수립 」 업무지원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601160001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 부서 소개

Incheon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의 재정투자 사업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투자재원 배분 및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시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며, 민간투자 관련 사업 타당성 분석업무를 지원합니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홍보영상 홍보 브로슈어(2024) 설립 및 사업추진근거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2019.9.23. 조례 제6236호)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2023.9.27. 조례 제7108호) 「민간투자법 시행령」(2024.6.8. 대통령령 제34550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24.10.14.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 설립목적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 운용의 책임성 제고 주요 수행 업무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검토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한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증 타 기관에서 수행된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적정성 등 재검증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전 경제적·재정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 분석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및 타당성 분석 사업제안서 평가 협상 지원 기획재정부 지정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민간투자 제안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실시협약 검토 등 사업부서의 전문성 보완 연구·교육 매뉴얼 지침 연구 제도개선·정책개발 타당성 관련 교육 타당성 분석 지원을 위한 업무지침, 가이드라인 개발 투자심의 절차, 운영방향 등 개선방안 제시 사업부서 실무자 대상 투자심의서작성, 총사업비 관리 교육 연혁 2018. 09.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계획(안) 마련 2019. 04.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추진단 구성 2019. 09.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01.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2024. 10.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실적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실적 - 업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로 구성 업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재정투자사업 사전검토 11건 57건 54건 58건 96건 69건 투자심사 정기 33건 60건 59건 69건 105건 49건 수시 - 6건 6건 - - 3건 타당성 조사 - - 3건 4건 2건 3건 민간투자사업 지원 - 2건 2건 1건 4건 1건 연구사업 2건 9건 10건 14건 17건 16건 교육사업 1회 4회 2회 1회 2회 4회 용역비 적정성 검토 - - - - 9건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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