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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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직접비용 및 운영보조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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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업소 경영진단 및 민간위탁 추진방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방침에 입각하여 인천광역시 산하의 사업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를 선정(22개 사업소 중에서 14개를 선정)하여 효율성을 진단한 후에 민간 기술 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업무영역에 대하여 민간위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여부 및 방안을 도출함과 아울러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는 총 6개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문화예술분야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및 시립박물관의 3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둘째, 사회복지분야는 여성문화회관, 여성복지관, 청소년회관 및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4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셋째, 장묘관리사무소는 사회복지분야이지만 그 성격상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넷째, 체육분야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연구대상이다. 다섯째, 공원녹지분야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여섯째, 환경분야는 총 4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인 가좌환경사업소와 승기수질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인 율도위생환경사업소와 송림위생환경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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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상반기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 약 2조 위안

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2,015억 위안으로 49.4% 증가하였으며, 전국 지방재정수입은 42,080억 위안으로 13.5% 증가함.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부동산시장 교역액이 지방세수 증가를 가져옴. 정부기금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기금수입은 23,445억 위안으로 44.6% 증가함. 수입증가 주요원인으로 양도 용지량의 증가, 부동산시장의 활발한 매매, 토지가격의 전반적 가격상승을 들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의 낮았던 수입지표(전년도 동기 27.1% 하락)의 영향으로 큰 폭(49.4%)으로 증가함. 중앙정부의 정부기금 지출액은 1,052억 위안으로 14% 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기금 지출액은 19,593억 위안으로 33% 증가함. 이는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이 증가한 동시에 토지수용 철거보상비 등 원가성 지출도 늘어났기 때문임. 공공재정예산 집행현황 중, 지방재정수입은 42,080억 위안으로 13.5% 증가함. 부동산 영업세, 부동산 기업 소득세, 부동산 등록세와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등 4대 항목 세수증가를 뺀 1-7월 지방재정소득은 약 7% 증가한 수준임. 또한 지방재정 지출액은 58,073억 위안으로 9.8% 증가함. 재정부는 비영리성 공공 주택건설을 대폭 지원하며 빈민지역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민생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힘. 투자 보조금, 대출 이자 보조금 지급 등 보조금지급을 늘리고, 기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과 운영관리 참여를 유도. 비영리성 공공 주택건설과 관련된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저소득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입과 지출’ 관리를 강화. 【출처: 政部:前7月 有土地使用 出 收入超2万 元, , 2013-08-29】

「중국도시정보 Ⅰ」 중국 도시군(城市群) 발전 가능성 탐색

중국은 11차 5개년규획에서 처음으로 도시군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며 광역도시군 형성 전략을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광역도시군 육성 정책을 추진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개 도시군 개발안을 발표하였으며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의 기능연계 강화 및 도시군 내 다수의 중심지 형성을 목표로 하는 ‘다핵화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제시. 2007년 징진지(京津冀), 주산지아오(珠三角) 등을 포함하는 10대 도시군을 지정하였으며, 2013년 6월 하얼빈(哈爾濱)과 창춘(長春) 등 10개 지역에 대한 도시군 추가육성계획을 발표 향후 성공적인 도시군 육성을 위해서는 권역 내 도시 간 원활한 상호연계를 전제로 하는 도시 네트워크 확보 필요. 원활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변도시의 수위도시에 대한 종속성 강화, 도시 간 과당경쟁 등의 규모의 불경제 현상을 초래 이에 따라 도시군내 각 도시 간의 기능적인 분업과 상호연계를 통해 집적경제 달성 및 광역적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도시에 대한 관심 증가. 이는 향후 중국 내수시장 형성의 화두인 도시화율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군 및 징진지 도시군의 발전과정 및 경제성과를 살펴보고, 네트워크 도시이론을 통해 징진지 도시군의 발전가능성 및 문제점을 진단하며, 효율적인 도시군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목 차> 1. 중국 도시군 발전현황 2. 네트워크 도시이론의 개념 및 주요내용 3. 징진지 도시군 도시네트워크 분석 4. 종합 및 시사점

[국제] 중 일관계 시민여론조사 결과

차이나데일리(中 日 )와 일본겐론NPO(日本言 NPO)가 공동으로 실시한 ‘중 일관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 조사에 따르면, 영토분쟁과 역사인식문제 등의 영향으로 상대국에 대한 감정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악화됨. 2013년 중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인 호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상이 나쁘다’, ‘인상이 비교적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대비 28% 증가한 92.8%에 이름. 일본인에 대해 ‘인상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보다 하락한 5.2%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큰 폭으로 증가함. 사회엘리트, 대학교 교수, 고등교육이수자 등 사회지식계층의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반 중국인보다 크지 않음. <그림 1> 중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인상 2013년 일본인은 중국인에 대해 90.1%가 ‘인상이 나쁘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 역시 전년도 응답률인 84.3%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임. 중국인에 대해 ‘인상이 좋다(‘인상이 비교적 좋다’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작년 15.6% 보다 감소한 9.6%임.또한 일본인 지식층은 중국인에 대해 전년대비 5%증가한 62.8%가 ‘인상이 나쁘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상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36.3%로 비록 전년대비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2> 일본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상 중국인은 ‘일본이 댜오위다오 분쟁을 촉발하고 강경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77.6%)’과 ‘중국을 침략한 역사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 점(63.8%)’을 인상이 좋지 못한 주요원인으로 꼽음. 그밖에 원인으로, 일본은 다른 국가와 연합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 위협론’을 퍼트린다고 응답함. 일본의 역사인식문제는 최근까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한 첫 번째 원인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위로 밀려남. 일본인이 중국인에 대해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게 된 원인은 ‘양국이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48.4%)’과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비난(48.9%)’에 있음. 【출처: 中日 系 果出 方好感度急 下降, 中 日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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