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도농통합형 도시발전 전략

[연구배경 및 방법] 수도 서울에서 32㎞ 떨어진 항구 공업도시인 인천은 트라이포트 계획 등의 추진으로 발전잠재력이 가시화 되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95년 3월 강화군과 옹진군(대부도 제외) 및 김포군(현재 김포시) 검단면 등 615㎢을 편입함으로써 서울 면적의 1.6배인 955.95㎢의 도시와 농촌, 어촌의 통합형 광역도시로 새로운 지역발전구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도농통합형 도시는 도시의 공업, 상업, 업무기능과 농촌의 농업, 환경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형태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역정책의 한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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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환경질 측정감시체계의 개선 방안

[연구배경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능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과 행정체계가 환경질을 개선하고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변모해야 할 것이다. ○ 인천광역시 환경관리의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의 환경질 측정감시체계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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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발전과 삶의질 확보를 위한 장기정책 구상

[연구 배경과 목적] 인천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4대 도시다. 근대 이후 개항 100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항구도시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도시로서, 경인공업지역의 핵심 산업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인천은 현재에도 인구가 250만에 이르고 있거니와 그 성장 추세로 볼 때 최소한 인구 규모로는 조만간 대구를 앞지를 전망이다. 도시의 경제내역도 비교적 튼실한 상태여서, 인천은 서울과 부산 다음의 명실상부한 한국의 3대도시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인천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거나 추진 중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인천의 도시성장은 그 보폭이 더욱 커지고 빨라지리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성장의 밝은 면 뒤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관문도시로, 또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로 급작히 커왔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도시공간구조도 기형적이며 사회문화적 통합성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도시로 급속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는 팽창했지만 도시 하부구조가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해 도시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이다. 그래서 그동안 몇몇 전문가들의 생활여건(삶의 질)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인천의 그것은 전국 도시에서 거의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세기를 내다보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은 이제 새롭게 도시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한 세기는 새로운 차원의 도시발전, 質적인 도시발전을 요구한다. 이제까지의 성장을 밑거름으로 하여 새로운 한 세기에 부응하는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삶의 질을 부르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천은 이제 새로운 발전개념에 입각해서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해야 한다. 최소한 10여년 전부터 도시발전을 새롭게 탐색해 온 선진 외국도시를 거울삼아 매력적이고 경쟁력있는 도시로 도약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새로운 도시발전모형이나 도시이론이 정착되지 못한 수준에서 대도시 인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더구나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만을 추구했던 우리에겐 더욱이나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천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며 새로운 비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새롭게 도시발전을 탐색하는 주장과 논거들을 수렴해서 대도시 인천의 장기발전 방향과 전략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도시 인천의 현재의 모습(도시성장실태)과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본 후, 새로운 한 세기에 부합하는 도시발전 이론을 탐색한다. 이어서 세계의 新도시공간전략 사례를 검토해서 도시발전의 시사점을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인천의 장기발전 구상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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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톈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중국 환발해권역 성장거점 현황 및 위기요인 진단

중국정부는 1970년대 후반 최초로 경제특구 정책을 시행한 이래, 경제특구, 신구, 경제기술개발구 등 다양한 형식의 경제구역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도시화, 공업화, 현대화를 견인. 환발해(環渤海)경제권내 위치한 톈진시(天津市) 빈하이신구(濱海新區)와 탕샨시(唐山市) 차오페이덴구(曹妃甸區)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단지 유치 및 생태도시 건설 등을 목표로 2,000㎢내외의 광대한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국가급 경제구역임. 두 구역은 구역지정 이후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행 재정적 지원 아래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함. 특히 개발조건이 좋은 지역의 개혁개방 추진을 통해 도시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한다는 11차 5개년규획이 발표된 이래 성장 가속화. 그러나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전략 좌표 수정의 필요성 대두.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 주요 수출 대상국인 선진국의 경기침체, 임금 및 물가상승, 소비 둔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발생.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규획을 통해 정부투자 및 수출주도형 발전에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발전으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명시. 기존 성장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경제구역은 이러한 위기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빈하이신구 및 차오페이덴구의 발전과정 및 지역경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환발해경제권내 주요 경제구역 개발성과를 확인하고, 대내외 경제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위기요인을 진단하며, 안정 지속적인 경제구역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목 차> 1. 환발해 경제성장의 거점, 톈진 빈하이신구 발전 현황 2. 탕샨 차오페이덴구: 21세기 환발해의 새로운 성장전략지역 3. 환발해권역 성장거점의 위기요인 진단 4. 향후과제 및 시사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2기 1차 회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지난 3월 5일 시작된 중국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전인대)의 1차 전체회의(12기 1차 회의)가 17일 폐막하였음. 이번 회의를 통해 작년 18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중공 최고위직에 올라선 시진핑(習近平), 장더장( 德江), 리커창(李克强) 등 소위 5세대 신지도부가 각각 국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국가기구의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국정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음. 전인대에서는 국가기구 주요 인사에 대한 인선과 더불어 지난 5년 간 수행된 주요 정부업무의 성과와 한계를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향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음.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치러진 이번 전인대 12기 1차 회의 내용의 정리를 통해 시진핑-리커창 새 지도부가 이끌어 갈 중국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을 가늠하고 향후를 전망하고자 함. 이를 위해 우선, 중국 정치체제에서 최고 권력기구로써 전인대가 갖는 위상 과 한계를 탐색함. 다음으로 12기 1차 회의를 통해 결정된 국가주석, 전인대, 중앙정부, 최고인민법원과 감찰원 등의 인선 내용 및 그 특징을 정리함. 작년 18차 중공 전당대회에서 기본 설정된 권력구도가 이번 국가행사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고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중앙정부 기구 구조조정의 큰 방향인 대부제(大府制)에 입각한 정부기구 개편과 국무원 부장 인선 가운데 특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봄. 12기 1차 회의의 개막과 함께 발표된 정부공작보고 및 신임 국가주석과 국무총리 연설 등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함. <목 차> 1. 최고 권력기구 전인대의 위상과 한계 2. 12기 1차 회의 주요 인선결과 정리 3. 신지도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 전망

[정부] 2013년 중국 정부 투명도 순위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 中 社 科 院法 究所 ) 가 발표한 ‘2013 년 법치보고서 ( 法治 皮 )’ 에 ‘ 중국 정부투명도 순위보고 ( 中 政府透明度排行 告 )’ 가 게재됨 . 베이징 , 텐진 , 산둥 등 26 개 성시 정부 중 정부투명도 기준에 통과한 곳은 10 개 지역에 불과하며 합격률은 38.5% 에 그침 . 정부투명도 순위에 하이난성 ( 海南省 ) 이 70.65 점을 획득하여 1 위 , 쓰촨성 ( 四川省 ) 이 69.75 점으로 2 위에 각각 랭크됨 . 연구팀은 2012 년 26 개 성시 정부가 「성급 정부정보공개규칙 ( 政府信息公 例 ) 」에 근거하여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목록 , 정부공보 , 규범성 문건 ( 范性文件 ), 행정심사 , 환경보호 , 정부공개청구 , 연도보고 등 7 개 지표를 마련하고 100 점을 만점으로 평가를 실시함 . 26 개 성시 정부 중 합격점 60 점 이상을 획득한 지역은 전년대비 2 개 증가한 10 개 지역에 불과하고 60% 성시 정부는 여전히 낮은 점수에 머묾 . < 표 > 2013 년 중국 26 개 성시 정부 투명도 순위 > 【출처 : 社科院 布 2013 年中 政府透明度排行 江西排第 5 位 , 大江 , 2013-02-26 】

IDI도시연구_13_기획01_이영범.pdf

IDI도시연구_13_기획02_김현중.pdf

IDI도시연구_13_일반01_김은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