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채무진단 및 개선방안

인천광역시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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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조합의 성공적 경영방안

[연구 목적] 인천시는 금년 4월 28일 새로 출범한 인천신용보증조합(이하 인천신보)의 효율적인 신용보증 영업을 통해 IMF사태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관은 그 속성상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라는 공공성의 목적이외에도 독립된 경영기관으로서 경영안정이라는 수익성의 목적도 내재되어 있어 인천시의 정책의도를 반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인천신보가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인천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시키면서 동시에 기본재산의 안정 및 확충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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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리체제하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경제가 1997년 말 IMF관리체제에 편입된 이후 인천소재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퇴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기관의 BIS자기자본 비율 요건 충족을 위한 대출축소, 인천지역 금융기관이었던 경기은행의 퇴출에 따른 한미은행의 기존 대출금 회수, 여신심사 강화, 어음할인 기피현상의 심화로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소재 중소기업은 자금난과 함께 판매난의 심화로 부도의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 즉 경제성장율의 하향조정(마이너스 성장 포함)과 재정긴축으로 인천지역 내수부분의 극심한 경기위축이 불가피해지고, 또한 시민의 소비감소로 중소기업의 판매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기업 도산이 하청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수출지향 중소기업들은 원자재난이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나 수출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결국 IMF 관리체제아래 인천소재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판매난, 수출기업의 경우 원자재난, 금융권의 무역금융기피 등 많은 부작용들로 기반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 한도대출의 확대, 수출확대 지원, 신용보증지원의 확대, 급격하고 과도한 금리상승 억제, 중소기업 지원목적의 채권발행, WTO 관련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중앙정부 중소기업정책의 지방화가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의 내발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천시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21세기에 도전하는「인천 중소기업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IMF 관리체제 아래서 인천소재 중소기업들이 겪는 경영상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는 물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제고를 통한 인천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범위 및 방법]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크게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인천경제의 특성 및 IMF 사태 이후 인천경제의 동향과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특히 후자에서는 자금(단기적 유동성)문제, 입지애로, 대기업과의 하도급 구조, 영세성, 낮은 생산성, 기술개발문제, 인력문제, 정보화문제, 그리고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서 야기되는 국제경쟁력 문제 등이 거론된다. 제3장은 제2장에서 살펴진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현행 지원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1절・2절 현황부문에서는 인천시 시책을 살피기 전에 중앙정부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제도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는 독일 베를린 시정부의 지원현황을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제3장 3절・4절에서는 인천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단기적 유동성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 측면,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들, 그리고 지원기능제고사업 측면에서 각각 고려할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현황파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기초로 제4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주 테마인 인천시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연구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단기적 유동성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 ② 입지지원・유망 중소기업 선정, 정보화 등의 지원기능 제고사업, ③ 구조고도화지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④ 기술개발지원, ⑤ 인력지원 등의 국내적 경쟁력 제고지원, 그리고 ⑥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의 측면에서 연구될 것이다. 물론 IMF 관리체제하에서는 단기적 유동성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이 갖는 의미가 제일 클 것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외에도 장기적 측면에서 살펴 본 중소기업의 육성방안 역시 부분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인천시의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정책제언을 할 것이다. 특히 IMF 관리체제 아래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인천시의 자금지원 개선방안이 강조될 것이다. 부언할 것은,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천시의 지원방안이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에서 벗어나 본문에서는 자세한 분석은 되지 못하나, 인천시의 장기적인 정책차원에서 기본 방향차원이 제시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벤쳐기업과 같은 기술집약적 첨단 중소기업의 창출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등에 촛점을 두어, 지방소재 중소기업 - 특히 벤쳐기업 - 을 선도기업으로 키우는「지방경영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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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특집] 2012년 톈진시 산업현황 : 농업, 공업

[농업] 2012년 톈진시의 연간 농업총생산액은 375.6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함. 그중 재배업 생산액은 196.88억 위안으로 1.8% 증가, 임업 생산액은 2.79억 위안으로 8.2% 증가함. 목축업 생산액은 105.20억 위안으로 6.6% 증가하였으며, 어업 생산액은 60.40억 위안으로 2.3% 증가함. 또한 농 임 목 어업관련 서비스업 생산액은 10.33억 위안으로 0.4% 증가함. 2012년 톈진시의 식료품 총 생산량은 161.76만 톤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표 1> 주요 농부산물 생산량 톈진시의 농업 선진기업은 총 440개로 그중 국가급 및 시급 선두기업은 152개에 이르며 산업화 체계를 구축한 농가의 비중은 90%에 달함. [공업] 2012년도 톈진시 공업부가가치액은 6,122.9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함. 전체 공업총생산액은 24,017.18억 위안으로 14.8% 증가함. 규모이상 기업의 공업총생산액은 23,250.54억 위안으로 14.9% 증가하였으며 그중 경공업 생산총액은 4,507.54억 위안으로 29.3% 증가하였고, 중공업 생산총액은 18,743.00억 위안으로 11.9% 증가함. <표 2> 주요 공업 상품 생산량 톈진시의 우주항공, 석유화학 공업, 장비제조, 전자정보, 생물의약, 대체에너지 및 신소재, 섬유, 방위산업 등 8대 우위산업의 공업총생산액은 21,085.0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하며 전체 공업비중의 90.7%를 점유함. 첨단기술 산업의 생산총액은 6,951.6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하여 규모이상 공업 생산액의 29.9%를 차지함. 첨단장비제조, 신세대 정보기술(新一代信息技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등 전략적 신흥산업이 빠른속도로 발달하고 있음. 국가급 신형 공업화 시범기지는 6개에 이르고 있어 산업클러스터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음. 2012년 규모이상 독립채산공업기업의 주요 매출수입은 2,357.3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2.6% 증가함. 이윤 및 세금 총액은 2,962.23억 위안으로 13.2% 증가함(이윤 1939.96억 위안, 11.7% 증가). ※ 인천 - 톈진 ( 天津 ) 자매결연 20 주년을 기념하며 「 2012 년 톈진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공보 (2012 年天津市 民 和社 展 公 )(2012.04.07.) 」를 근거로 작성 .

[톈진특집] 2012년 톈진시 산업현황 : 상업, 관광업

[상업] 2012년 톈진시 도 소매업의 증가치는 1,678.8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숙박 및 요식업의 증가치는 220.86억 위안으로 6.0% 상승함. 2012년 도매 및 소매업 판매총액은 25,157.54억 위안으로 22.0% 증가함. 숙박 및 요식업 영업수입은 576.30억 위안으로 17.3% 증가함.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3,921.43억 위안으로 15.5% 증가하였으며 그중 도시소비품 소매총액은 3,767.76억 위안으로 15.6%증가함. 농촌 소비품 소매총액은 153.67억 위안으로 12.4%증가함. 톈진시 전체 도 소매업 판매총액 중, 금속재료, 석유 및 제조, 자동차 3대 지주상품의 판매총액은 15,490.29억 위안(전년대비 24.7% 성장)으로 전체 판매총액의 61.6% 점유함. 2012년 톈진시 대형쇼핑몰의 판매수익은 2,736.2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으며 전자제품은 전자하향(家 下 ) *의 영향으로 54.62만대가 판매되어 14.18억 판매수익을 거둠. 인허쇼핑몰( 河 物中心), 우의쇼핑몰(友 精品 ), 이케아 등 16개 대형쇼핑몰이 신규 오픈하였으며, 10대 전자제품 지역배송센터가 톈진에 설립됨. 2012년 톈진 국가컨벤센센터에서 ‘중국 톈진 투자무역교섭회* ’와 ‘쇼핑의 날( 物 ) 등 200여개 대형 박람회 및 무역관련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 [관광업] 2012년 톈진을 방문한 관광객은 234.11만 명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함. 그 중 외국인은 213.66만 명으로 16.3% 증가하였으며 여행외화 수입은 21.4억 달러로 22.3% 증가함. 외지 관광객수는 전년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국내관광 수입이 20.1% 증가함. 2012년 해외여행을 간 톈진시민은 27.68만 명으로 7.3% 증가하였으며 여행 지출액은 46.14억 위안으로 13.9% 증가함. 톈진시는 베이탕 옛마을(北塘古 ),카이쉔왕국( 旋王 )의 테마파크, 치리하이(七里海) 습지 생태보호구 등 새로운 관광지 건설 및 개발 중에 있음. 톈진시에는 성급(星 ) 호텔 111개, 여행사 388개(국제 여행사 29개)가 있음. 또한 A급 관광지 85개, 농공업 여행 시범지역 14개가 있음. * 전자하향(家 下 )정책: 중국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성 전자제품 수출이 감소하자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2008년 12월 전자하향(家 下 )이라는 소비 장려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2013년 1월에 종료됨. * 제 20회 중국 톈진 투자무역교섭회(中 ·天津第二十 投 易洽 )와 제 9회 PECC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PECC 易投 博 )가 2013년5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 톈진에서 개최될 예정임. ※ 인천 - 톈진 ( 天津 ) 자매 결연 20 주년을 기념하며 「 2012 년 톈진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공보 (2012 年天津市 民 和社 展 公 )(2012.04.07.) 」 를 근거로 작성 .

[톈진특집] 2012년 톈진시 일반현황(인구, 취직, 물가)

[인구] 2012년 톈진시(天津) 상주인구는 1413.15만 명으로 전년대비 58.57만 명 증가하며 완만한 인구성장세를 보임. 그중 외지인구는 392.79만 명으로 전년대비 47.95만 명 증가하여 상주인구 증가율의 81.9%에 달함. 톈진시 호구 보유 인구수는 993.20만 명이며 그중 농업인구수는 376.84만 명(37.9%), 비농업인구 616.36만 명(61.1%)임. 톈진시 전체 출산율은 8.75%, 사망률은 6.12%이며 자연증가율은 2.63%임. [취직] 2012년 톈진시 정부의 적극적인 취업장려 정책으로 안정적인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 톈진시의 2012년 취업인구 총수는 803.14만 명으로 전년대비 39.98만 명 증가함. 그 중 도시소재 기업 종사자는 621.29만 명이며 농촌소재 종사자는 181.85만 명임. 톈진시의 2012년 신규 취업인구는 47.3만 명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여 톈진시 도시 등록실업률*은 3.6%에 이름. [물가] 2012년 톈진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2.7% 상승하였으나 성장폭은 전년대비 2.2% 하락함. 8대 상품 및 서비스 물가(표1 참고)중 6개 항목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2개 항목이 하락함. 식품류 가격은 전년대비 6.4% 증가하여 전체 CPI 증가분의 1.9%를 향상시키면서 여전히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전체 영향력 70.1%)으로 작용함. <표> 2012년 톈진 소비자물가지수(CPI) 공업 생산자 공장 출하가격은 동기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공업 생산자의 구입가격 역시 동기대비 2.9% 하락함. * 중국은 도시 등록실업률을 3.6% 이하로 제한함. ※ 인천 - 톈진 ( 天津 ) 자매결연 20 주년을 기념하며 「 2012 년 톈진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공보 (2012 年天津市 民 和社 展 公 )(2012.04.07.) 」를 근거로 작성 .

IDI도시연구_16_기획 02 성원용 1230.pdf

IDI도시연구_16_기획 01 김지영 1230.pdf

IDI도시연구_14_기획02_박진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