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정확충 방안

[연구 배경 및 목적] ○ 인천광역시의 재정은 우리나라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재정이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세기반이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에 관한 여러 지표들을 보아도 인천의 재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 향후의 인천광역시의 재원 확보 전망도 비교적 밝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과세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따른 인한 세수 확보도 낙관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또 인천을 중심으로 대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어서 이에 따른 거래 과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나 시민들은 인천의 재정 상황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송도지식정보도시 개발 사업, 도시철도 1호선의 적자 누증, 문학경기장 건설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지출이 계획성 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인천광역시 의회는 수 차례에 걸쳐 시의 재정 확충 플랜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인천광역시 의회는 1999년 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천광역시의 부채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하에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 이 연구는 이러한 시민 및 시의회의 우려와 관심에 부응해서 인천광역시의 현재의 세수 구조를 분석하고, 향후의 세수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의 극복, 정부간 관계의 개선, 정치적인 접근 및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 등 여러 차원에서의 접근과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인천광역시 단독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이 연구에서는 연구기간 및 연구시급성을 감안, 지금까지 제시된 재원확보 수단들을 종합 정리한 후, 그 현실성 및 정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각 대안 및 정책 수단에 대한 세세한 분석 및 재원확충 예상 효과 등은 추후 연구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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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중심의 한중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방안 연구

[연구내용 및 목적] 상해 이북의 중국 항만(천진, 청도, 대련 등)에서 부산항까지는 컨테이너선 화물 운임이 1 TEU당 180~250$인데 반하여 인천항까지는 컨테이너선이 없어 화객선에 의한 화물 운임이 1 TEU당 600~750$ 정도를 지불하는 관계로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 중국 교역에 있어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이 높아 우리나라 상품의 대 중국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해상운임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중해운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컨테이너선 취항에 의한 새로운 해운물류망을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기존 인천~중국간 해운을 주도하고 있는 화객선사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여야 하고 한중 양국간의 국제관계와 무역 관행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한중 컨테이너선 정기항로에 관한 연구과제는 매우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본 과제는 인천항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중국 수출입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이므로 인천항을 기항지로 하는 한 중간 정기 컨테이너선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항로개설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간 해운의 관행을 분석하여 무리한 변화보다는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한중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의 타당성을 검토함과 아울러 예측되는 현행 화객선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인천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의 항만들(평택항, 군산항 등)과 중국의 항만들(천진항, 대련항, 청도항, 단동항 등)을 고려한 동태적 접근 방법을 통한 항로 설정문제를 강구하고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해운협정의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한중간의 해운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항로개설 및 인천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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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인천문화재단 설립 운영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0년 5월 전문 개정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하면 2001년부터 매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의 1%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총 기금규모 1,000억원을 기반으로 하는 (가칭)인천문화재단(이하 '가칭' 생략)을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특히 본 조례는 재단 설립 시점을 기금 300억원이 적립되었을 때로 못박고 있음. 조례에 따르자면 기금이 300억원을 초과하게 될 2002년 말, 혹은 2003년 초에 인천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함. 그러나 상황변동에 따라 설립시기는 유동적임. ○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곧 설립될 예정인 인천문화재단의 설립 방안, 사업 및 운영 방향,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역점 시책 중 하나인 문화재단 설립에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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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市) 순위

동북아개발연구원( 北 究院), 중국사회과학원 사회과학문헌출판사(中 社科院社 科 文 出版社), 중소도시경제발전위원회(中小城市 展委 )는 공동으로 2013년도 중국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市)」가 소개된 ‘2013년 중소도시보고서(2013年中 中小城市 皮 )’를 발표함. 2013년 중소도시 과학발전지수(科 展指 )에서 최고점 68.9점을 획득한 장수성(江 ) 쿤산시(昆山市)는 연속 9년간 전국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함. 2013년 중소도시 종합경쟁력을 나타내는 과학발전지수는 경제발전, 사회진보, 친환경, 정부효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 산출됨. 2013년 중소도시 과학발전지수 최고점은 68.9점으로 2012년 대비 0.8점 향상됨. 거시적 환경영향과 경제성장, 재정수입 등으로 구성된 경제발전지수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등 변동 폭을 나타냈으나, 민생사업, 생태환경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과학발전지수 상승을 이끎.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의 중소도시 과학발전지수는 75.3점으로 여전히 동북지역(65.0점), 중부지역(68.1), 서부지역(64.0)을 앞서고 있음. 그러나 중부지역의 과학발전지수는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1.2% 향상되었으며, 동부지역의 발전 속도는 가장 낮은 0.5% 향상에 그침.「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에 동부지역 도시 59개, 중부지역 도시 16개, 서부지역 도시 14개, 동북지역 도시 11개가 진입함. 성(省)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순위에 장수성의 18개 도시, 산둥성(山 )의 16개 도시, 저장성(浙江)의 14개 도시가 진입함. 100대 도시 중 절반에 가까운 도시가 장수성, 산둥성, 저장성에 소재한 도시로 전국 도시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장수성 쿤산시는 전국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9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후난성(湖南省) 장샤현( 沙 ), 스촨성(四川省) 슈앙리유현( 流 ), 랴오닝성( 省) 하이청시(海城市)는 각각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지역에서 안정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음. <표>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중 상위 10위권 현시 【출처: 2013中 中小城市百强 市公布 昆山市 膺第一, 中 , 2013-10-22】

시진핑 개혁의 청사진-'383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공산당은 2013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8기 3중 전회’)를 개최함. 국내외 언론들은 18기 3중 전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사회주의 중국정치의 제도화 추세 속에서 중국공산당은 정기적 전당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매 회기의 1·2차 전체회의에서는 지도부 선출과 당 정 군의 주요 인사를 확정하고, 매 회기 3차 회의인 3중 전회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가 추구할 정책 노선과 방침을 제시함.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國務院發展硏究中心)은 지난 10월 27일 ‘383 개혁방안’을 발표함. ‘383 개혁방안’에는 개혁의 주체, 주요 개혁 영역 및 그 방법 등을 망라한 총체적 개혁의 방향을 담고 있음. 본호에서 ‘383 개혁방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함의와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함. <목 차> 1. 383 방안 개요 2. 383 방안 개혁 방향 3. 8대 중점 개혁 영역 4. 종합 및 시사점

[사회] 대다수 중국인 '황금연휴' 개선 희망

올해 국경절 황금연휴가 끝난 후 ‘전국 휴일 여행부 조정회의사무실’은 중국 여러 포털싸이트를 통해 ‘현행 법정 휴일제도 조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에 응답한 중국인 대다수는 현행 법정 휴일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춘절연휴기간 연장과 노동절부활을 제안함.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연휴의 문제점을 장기휴가의 부족으로 보고 유급휴가와 황금연휴 확대를 해결방법으로 제시함. 법정휴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로, 1만 명이상이 설문에 참여한 중신왕(中新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8.2%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함. 또한 펑황왕( 凰 )에는 134만 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그중 68.48%가 불만을 나타냄. 현행되고 있는 휴일제도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것에 반해, 주말대체근무 후 획득한 7일간의 ‘장기휴가’와 하루휴가를 주말과 연계하여 연장한 ‘3일 휴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함. 중신왕에 따르면, ‘장기휴가’ 유지에 46.9%가 찬성하였으나 47.8%는 반대하였으며, ‘3일 휴가’에 대해서는 47.5%가 찬성을, 46.5%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함. 펑황왕에 따르면, 44.82%가 ‘장기휴가’는 유지되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나 50.61%는 불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3일 휴가’ 제정과 관련 49.37%가 찬성하였으나 44.89%는 반대 입장보임. 7일간의 장기휴가동안 수억 수천 명의 여행객이 한 번에 거리로 몰려나와 교통 혼잡 및 사건사고를 야기하고 여행지 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장기휴가와 주말대체근무 등 깨져버린 생활패턴에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우며, 당초 황금휴가제정 목적이었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도 미미한 상황으로 ‘황금연휴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에서는 외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고향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출처: 法定假日放假安排 束 "中 式休假"有望改 , 中 新 ,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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