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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베이징 주문형 노선제 버스 도입
오는 9월부터 베이징 일부지역에는 버스회사가 아닌 고객의 수요로 노선이 설계된 주문형 버스가 운행될 예정임. 베이징 시민은 베이징대중교통그룹(北京公交集 )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교통노선 수요를 제안하고, 회사는 고객의 수요와 여객량에 근거하여 주문형 버스노선을 설계함. 주문형 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1인 1좌석제이며 많은 정류장을 거치지 않아 출근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주문형 버스의 각 노선은 승객 만재률 70% 이상에 부합해야하며 승객은 반드시 월정기권을 구매하여 좌석을 예약해야함. 또한 버스내 에어컨과 Wif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주문형 버스의 이용가격은 왕복 20㎢ 내 15위안으로 예상되며, 버스 한 대당 최대 탑승인원이 2~30명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운영원가보다 낮은 수준임. 자가운전으로 동일한 20㎢를 왕복시 소요되는 경비는 연료비, 고속도로비, 주차비를 포함하여 대략 45위안이며, 택시를 이용할 경우 약 100위안이 소요됨. 한 주동안 베이징 주문형 버스 수요조사사이트에 접속한 방문객 수는 9만 명 이상이며 그중 2.4만 명이 조사에 참여함.조사결과 자가운전 또는 택시이용객이 주요 이용희망자였으며, 업무중심지역과 베드타운에서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집중됨.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베이징 교외, 퉁저우(通州), 차오양(朝 ), 왕징(望京)등 지역의 직장인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나타냄. 이와 같이 주문형 버스 출시로 시민들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출퇴근을, 나아가 교통정체와 대기오염을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기본료가 상승한 업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상대의 등장을 의미함. 【출처: 北京定制公交9月 行 平均15元票价引 的哥 , 中 播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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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중국 Ⅲ」 중국계 다문화가족 실태와 시사점
2012년 기준 한국 다문화가족의 50%를 넘는 중국계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파악은 변모하는 한국 사회양태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 중국 공공외교(公共外交)의 토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조사 가운데, 중국계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자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목 차> 1. 2012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조사 개요 2. 중국계 다문화가족의 구성 및 경제 현황 3. 중국계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교류 현황 4.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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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上海自由 易 ) 승인
2013년 7월 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中 上海自由 易 方案)>이 정식으로 승인됨. 중국 최초의 상하이자유무역구(上海自 )*는 양산강보세구(洋山港保 ), 푸동공항종합보세구(浦 机 合保 ), 와이가오챠오 보세구(外高 地 保 , 와이가오챠오 물류단지(外高 保 物流 )포함)를 이은 총 면적 28㎢의 지구로, 투자, 무역, 금융, 행정법제 등 4개 중점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이 선행될 예정임. 그러나 금융개혁부분에 있어서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中 行 督管理委 )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 券 督管理委 )의 적지 않은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음. <그림>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上海自由 易 ) 위치 금융개혁과 관련, 상하이자유무역구는 ‘금리 시장화, 환율 자율화, 금융업 개방 및 역외금융센터설립’을 핵심으로 함. 역외금융업무와 외상금융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외자금융기관의 외자은행설립을 조건부 허가함. 민영자본 및 외자금융기구간 공동으로 중외합작은행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 등이 실험적으로 추진됨. 외상투자지불기구(外商投 支付机 )는 <비금융기구지불관리방법(非金融机 支付管理 法)>을 참조하여 인민은행에 <지불업무 허가증(支付 可 )>을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음. 그밖에 외상투자신용조회회사 설립 및 금융리스회사 설립 등을 허가하는 등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됨. 위안화 국제화 부분에 있어,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위안화 역외 자유거래가 시범 선행될 예정임.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上海自由 易 ) 약칭 : 상하이자유무역구(上海自 ) 【출처: 上海自 金融政策:允 外 金融机 立外 行, 21世 道,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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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9개 영역 정부정보 공개 추진
국무원은 ‘당면한 정부정보 공개 주요사업 계획( 前政府信息公 重点工作安排)’를 발표하고, 정부정보 공개를 지시함. 정부정보 공개 주요 9개 영역으로 먼저, 행정심사 정보공개를 추진함. 행정심사 항목의 조정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심사 허가과정 결과 공개를 추진하며 행정허가현황 정보공개에 힘씀. 둘, 재정 예산 결산 및 ‘삼공경비(三公 )*’ 공개를 추진함. 2013년까지 각 성급 정부는 ‘삼공경비’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며, 전국 시 현급 정부는 2015년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함. 셋, 보장성주택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시 현급 정부는 서민형 보장성 주택인 안거공정(安居工程) 건설, 공급, 철수 정보를 공개함. 넷, 식품 약품 안전정보 공개를 추진함. 식품 약품 안전과 관련한 주요문제, 중점 정치(整治)사업, 법 집행 여부 등 정보 공개를 추진함. 다섯, 환경보호관련 정보공개를 추진함. 중점적으로 공기질, 수질환경, 건설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정보공개를 추진함. 여섯, 안전 생산 정보공개를 추진함. 2014년을 기점으로 중대 사건사고 조사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시행함. 일곱, 가격 및 요금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교육, 교통 운송, 농민부담( 民 ), 의료, 부동산시장, 여행시장 등에 관련된 가격 및 요금의 관리감독 정보를 공개함. 여덟, 토지수용 및 철거관련 정보공개를 추진함. 토지수용 정보조회 제도를 추진하고, 주택수용 결정, 징수조사 결과, 잠정적 평가결과, 보상 현황정보 공개를 통해 공개적 징수를 추진함 아홉, 교육을 중점으로 한 공공기업과 기관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대학 입시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의 재무정보 공개 역량을 강화함. <표> 주요 9개 영역 정부정보 공개 사항 *. 삼공경비(三公 ):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 및 운영비, 공무 해외출장비를 지칭함.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중앙정부가 지출한 경비는 74억2500만 위안(약 1조3,90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5900만 위안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출처: :推 九方面政府信息公 , 北京日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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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3년 상반기 '국오조( 五 )' 시행 후 부동산시장
중국지수연구원(中 指 究院)은 ‘201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시장 연구보고(2013年上半年中 房地 市 究 告)’를 통해 201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소위 ‘국오조( 五 ) ’*의 시행에 따른 정책결과를 살펴보고 있음. 보고서는 201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시장 현황을 4개 분야로 나눠 살펴보고 있음. o 정책: ‘국오조( 五 )’, 안정적인 부동산시장을 위한 엄격한 통제 - 중앙정부는 기존의 구매제한, 대출제한 등 단계적 통제정책을 긴밀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통제를 위한 메커니즘 역할 수행. - 보장성주택 보급정책, 주택정보 네트워크 및 부동산 등기 조례를 제정, 부동산세 시범징수 확대시행 등, 부동산시장 현황을 예기하며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함. o 신규주택: 100대도시가격지수(百城价格指 )* 상승폭 점차 완만, 주요 도시거래량 정점에서 하락세, 전국 매출 동기대비 대폭 증가 - 가격부분: 100대도시가격지수는 정책반영의 영향으로 3월 최고조에 이른 후 점차 하락함. 그러나 6월 거래 평균가격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부분도시의 가격상승 압력도 여전히 큼. - 거래부분: 상반기 주요도시의 주택 거래량은 최근 4년 이래 최고 수준이었으며, 특히 3 4선 도시의 거래 증가량이 동기대비 뚜렷함. ‘국오조’의 영향으로 2/4분기 거래량은 하락하였으나 전월대비 하락폭은 감소함. ‘국오조’의 영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중고주택: 가격 상승폭 점차 감소, 3월 최고 거래량 기록 후 점차 감소, 신규주택보다 큰 변동 폭 - 가격부분: 2013년 상반기 10대 도시 주요지역 중고주택 가격은 10% 상승함. 특히 3월 가격은 전월대비 2.8% 증가하며 뚜렷한 상승폭을 나타냄. 그 후 가격상승폭은 점차 감소세를 그리며 6월 1% 대로 떨어짐. - 거래부분: 상반기 10대 도시의 중고주택 총 거래량은 동기대비 122.9% 증가한 55.80만 채로, 2012년 한해 거래량인 64.82만 채에 근접함. ‘국오조’ 세칙 시행 전, 3월 중고주택 거래량은 사상최대로 증가하였다가 4~6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함. 중고주택은 신규주택보다 큰 변동 폭을 나타내며 거래량은 2011년 이래 최고 수준임. o 건설용지: 1 2선 도시의 물량 및 가격 상승, 전국 각종지표 전년대비 우수 - 공급부분: 2013년 상반기 전국 300개 도시 주거용지 공급 및 거래량은 동기대비 각각 13.2%, 11.4% 증가하였으며, 특히 1선 도시의 증가율이 가장 뚜렷함. - 가격부분: 전국 300개 도시의 단위면적당 주거용지 토지가격은 동기대비 36.6% 증가하였으며 프리미엄률(溢价率)은 14.5%로 임. 2/4분기 주택, 상업용지 프리미엄률은 최근 2년간 가장 놓은 수준임. - 1 2선 도시의 수급 및 가격평균 회복은 300개 도시의 상반기 토지 양도금(총 1.2조 위안, 동기대비 64.1%성장) 증가를 선도함. o ‘국오조’ 시행으로 부동산 과열도시의 투자 투기수요 재상승을 억제함. - 베이징, 상하이 등 지방정부 차원의 세칙(양도세 20% 징수 등)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기타 대다수 도시들도 이와 유사한 세칙을 수립할 것으로 보임. * 국오조( 五 ): 2013년 2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통제를 위한 5개항의 조치인 ‘국오조( 五 )’를 발표함. ‘국오조’는 부동산 가격안정 책임제, 투기성 부동산 구입제한, 신규주택 및 건설용지 공급보장, 사회보장형 주택건설계획 확립. 부동산시장 통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함. * 100대도시가격지수(百城价格指 )는 전국 100대 중요도시의 신규주택 가격평균 및 변동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그중 가격평균은 100개 도시의 견본주택 신규판매에 대한 평균치임. 【출처: 2013年上半年中 房地 市 究 告, 搜房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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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1/4분기 여행소비가격지수 주요 동향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中 社 科 院旅游 究中心)는 2013년 상반기 전국 여행소비가격지수(TPI)의 변동 추세와 규칙을 분석한 ‘중국여행소비가격지수 모니터링 보고(中 旅游消 价格指 告)’를 발표함. 중국 50개 주요 관광도시를 대상으로 소비물가 및 숙박, 교통, 입장료 등 중점적 검측을 시행함. 상반기 전국 여행소비가격지수(TPI)는 1월부터 3월까지 10%를 초과하는 큰 변동 폭을 보이다 4월부터 6월까지 다소 하락하며 완만해짐. 춘절이 있는 2월의 PTI는 1월 대비 35% 증가함.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등 연이은 명절효과 이후 5월, TPI 변동 폭은 점차 안정권에 접어듦. 2013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급등하였고 여행소비가격지수(TPI)도 반년 만에 최고점을 찍는 등 TPI와 CPI는 일정한 일치성을 나타냄.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반기 TPI 변동 폭은 하이코우(海口), 산야(三 )지역이 극심하였으며, 시안(西安), 꾸이린(桂林), 두장옌(都江堰), 충칭(重 ), 샤오산(韶山) 등 도시에서는 성수기 가격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남. 이와 반대로, 상하이, 베이징, 톈진 등 종합형 대도시의 여행소비가격 변동 폭은 강력한 물가 안정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남. 상반기 숙박비는 완만하게 유지되었으나, 관광지 입장료는 여론의 초점이 되었으며, 큰 교통비 변동 폭은 전체 TPI 흐름에 영향을 줌. 50개 도시 중 도시 표준여행을 기준*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한 결과, 2013년 6월, 산시성( 西省) 셴양시(咸 市)는 196위안, 둔황시(敦煌市)는 293위안, 하얼빈시(哈 市)는 300위안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할 수 있는 도시로 선정됨. 그러나 다롄시(大 市)는 697위안, 우시시(无 市)는 664위안, 상하이시는 658위안으로 여행경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도시로 조사됨. 도시 표준여행 소요경비 중 입장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샤오산시, 두장옌, 취푸시(曲阜市)의 입장료가 전체 여행경비의 60% 이상을 차지함. *. 1박, A급 관광지 2곳, 시내교통수단 이용을 근거로 여행경비 산출 【출처: 社科院 告 一季度旅游消 价格指 波 烈, 人民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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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인문유대'의 방향과 방안
o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지난 6월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공동선언문에 집약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재확인, 한·중 FTA를 통한 경제교류 심화, 양국 간 인문유대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 측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회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향후 20년에 걸친 한중 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보다 지배적임. o ‘한·중 인문유대’ 강화: 새로운 아젠다: 비핵화 및 FTA 관련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의제였던 반면, ‘인문유대’ 관련 의제는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은 새로운 합의 사항임. 이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안, 합의된 것으로, 관련 사업의 방향성 설정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모색 등 후속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정상회담 전후에 발표된 각종 언론 보도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1) ‘한중 인문유대’가 의제 및 합의 사항으로 채택된 배경, (2) ‘인문유대’의 개념과 기대 효과 및 추진 방향, 그리고 (3) 양국 간 인문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목 차> 1. ‘한·중인문유대’의 제안 배경 2. 인문유대(人文紐帶) 개념, 기대 효과 및 추진 방향 3. ‘한·중인문유대’ 강화 사업의 주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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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산당 당원수 8,500만명 돌파
공산당 창건 92주년을 맞이하여 발표된 당( ) 조직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중국 공산당 당원 총수는 8512.7만 명으로 전년대비 252.5만 명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3.1% 임. 당 기층조직 수는 379.2개로 전년대비 17.5만개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4.3% 이름. 당원대오 구성으로 살펴보면, 전국 여성 당원 수는 2026.9만 명으로 전체 당원 총수의 23.8%에 해당하며 소수민족 당원 수는 580.2만 명으로 전체의 6.8%를 점유함. 전문대이상 학력을 보유한 당원 수는 3408.1만 명으로 당원 총수의 40%를 차지하며 35세 이하 당원 수는 2180.1만 명으로 25.6%를 점유함. 당원구성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공업 노동자가 725명, 농목어업 종사자가 2534.8만 명, 당 정부기관 종사자가 715.7만 명, 기사업단위(企事 位, 민간비영리기업 포함) 관리자 및 전문기술연구원이 3408.1만 명으로 조사됨. 또한 학생 당원 수는 290.5만 명, 정년퇴직한 당원 수는 1553.8만 명,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당원은 673.3만 명에 달함. <그림> 당원 직업별 구성 기층당 조직분포를 살펴보면, 전국 7,245개 도시, 3.3만개 향전( ), 8.7만개 사회(거주지 주민위원회), 58.8만 개 건제촌(建制村, 성시급 국가기관의 승인을 거쳐 설치된 촌)에서 당조직을 설립함. 기관(机 ), 사업단위(事 位)의 당조직 보급률은 각각 99.97%, 99.94%에 달함. 공유제 기업의 당조직 보급률은 99.98%이며, 147.5만 개 비공유제 기업이 당조직을 건립하였음. 【출처: 中共 突破8500万名 非公企 增加, 京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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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5월 중앙 재정수입 소폭 증가 2.6%
재정부에 따르면 2개월 연속 감소하던 중앙재정 수입이 5월 소폭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증가폭은 전년도 동기대비 2.6% 증가에 그침. 5월분 전국 공공재정수입은 12,749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6.2% 증가하였으며, 1-5월분 수입은 56,214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6.6% 증가함. <표 1> 전국 공공재정 수입 현황 재정수입 중 세수는 48,979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6.9%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2.5% 하락하였으며, 非세수 수입은 1,338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8.9% 하락함. 그중 중앙 非세수 수입은 200억 위안으로 석유특별수익금 감소영향으로 49.9% 급감함. 재정지출에 있어, 5월분 전국 공공재정 지출액은 10,266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12% 증가하였으며, 1-5월분 전국 공공재정 지출액은 46,610억 위안으로 13.2% 증가함. <표 2> 전국 공공재정 지출 현황 그밖에 정부는 공공지출에 있어 교육에 6,787억 위안, 문화체육 및 매체분야에 652억 위안 등을 지출하여, 민생보장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표 3> 영역별 공공지출현황 【출처: 政部:5月 中央 政收入小幅增 2.6%, 新 社, 20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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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35개 도시 생활질량 순위: 베이징 1위
중국경제실험연구원(中 究院)이 발표한 ‘2013년 중국 35개 도시 생활질량 보고서(2013年中 35城市生活 量 告)’에 따르면, 사회경제지수 상승으로 베이징이 1위에, 충칭(重 )은 두 계단 하락한 35위를 랭크됨. 중국 도시 생활질량 체계(CCLQI)는 ‘주관적 만족도 지수(주관적 지수)’와 ‘사회경제데이터 지수(객관적 지수)’로 구성됨. 사회경제데이터 지수’는 720개 사회경제 객관적 지수*를 근거로 도시생활 전반을 평가한 지수임. 사회경제데이터 지수’부분 상위 5위권에 진입한 도시는 순위 순으로 베이징, 광저우( 州), 난징(南京), 시안(西安), 선전(深 )이며, 하위 5위권 도시로는 하이코우(海口), 정저우( 州), 난닝(南 ), 시닝(西 ), 충칭(重 )순으로 집계됨. 2013년 전국 35개 도시 ‘사회경제데이터 지수’부분의 평균 점수는 57.75점으로 2012년 평점인 54.56점 보다 3.1점 향상됨. 그중, 베이징은 전년대비 1.0점 증가한 69.8점으로 1위에 랭크되었으며 충칭은 전년대비 1.5점 감소한 47.83점으로 35위에 랭크됨. 그러나 주민이 직접 평가한 ‘주관적 만족도 지수’부분에서는 베이징이 24위, 충칭이 19위로 만족도가 낮음. 2013년 35개 도시 생활질량 조사 결과는 2012년 대비 객관적 지수부분에 있어 다소 향상되었으나 주관적 지수는 여전히 전년수준에 그침. 객관적 지수 향상의 주된 원인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공정(民生工程)의 지속적 실현에 있으며, 치솟는 생활비, 부동산 가격 상승세, 먹거리 안전문제, 사회치안 문제와 대기질 문제 등 갖가지 난제로 주관적 지수 상승은 어려워 보임. *. 소비율(소비/수입), 1인 평균 자산(1인 평균 저축+1인 평균 주택 자산), 1인 평균 가처분소득, 1인 평균 소비 신장, 1인 평균 재산 증가, 1인 평균 가처분소득 성장, 주택 판매가격 지수, 통화 팽창률, 교육제공지수, 사회보장율, 기본 의료보험보장율, 실업보험보장율 등 【출처: 35城市生活 量 告:北京第一重 底, 每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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