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오톱 지도화의 효율적 수행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화이후 도시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왔으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는 환경문제라는 반대급부를 안겨주었다. 그 중에서도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토지이용은 자연을 심각하게 파괴하여 인간들과 같이 공생하였던 많은 생물들이 도시를 떠나고 멸종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인간 역시 자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작고 도시의 인구집중율이 90%에 이르는 곳에서 그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시내 산림을 비롯한 녹지 감소 및 분절・단편화, 내륙 및 해안 습지의 감소, 지하수위의 교란, 토양산성화 및 건조화, 도심열섬화 등으로 생물종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외래생물종이 증가하는 등 도시생태계의 교란이 심해졌고 이것은 곧 시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는 이미 1970년대초부터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유럽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도시의 자연을 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특히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져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은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도시화가 되기 이전의 자연생태계와는 이질적으로 변한 생태계 즉 도시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건전한 도시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비오톱 개념과 비오톱지도화 방법은 도시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자연체험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자연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서울시도 국내 최초로 비오톱지도화를 실시하여 이를 자연환경보전과 친환경적 도시계획에 활용하고 있으며 성남시, 부산시 등도 비오톱지도화를 구축중에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공업도시, 항만도시로 발전하면서 자연에 엄청난 부하를 주었고 결국 도시생태계 훼손 강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심했으며 환경오염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현황파악이 안된 상태여서 대안을 강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생태계 보전 그리고 환경친화적 도시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인 비오톱지도화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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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목적]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정시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역간 통행기능을 배제한 순수한 공항전용고속도로로 건설되었음. 그 결과 북인천IC를 통해 서울방향으로 진입할 수 없고 서울에서 출발해 북인천IC를 통해 인천내륙지역으로 진출할 수 없음. ○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개항 후 일일교통량이 처리용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정체 없이 운영되고 있음. 점차 교통량이 증가하겠지만 공항철도와 제2연륙교가 예정대로 완공된다면 향후에도 상당기간동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정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됨. ○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부작용을 수반함. 교통량이 처리용량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은 국고 포함 1조7천여억원이 투입된 도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임. ○ 현재 지역간 통행 배제로 인해 교통량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영업수익감소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재정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잠재적 도로이용자들의 편익 사장, 인천시내 우회도로의 혼잡심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지역간 통행배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시성의 손상 같은 추가적 비용의 발생 없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지역간 통행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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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광안내소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관광안내소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안내기능은 물론 외래 방문객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그 기능적 중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인천시도 최근 관광안내소가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급격한 양적 성장(개소수의 증가)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협소성, 관리 상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발견되며 이로 인해 운영효과의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현재 인천시 관광안내소의 운영 실태를 구조적으로 진단해 봄으로써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02년은 월드컵 개최,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관광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장성장에 대비하여 정보인프라 개선방안 도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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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신중국동향 결산 Ⅰ <지역 2> :「톈진특집」 ②

2011~2012년 톈진시 일반현황 인구 2011년 톈진시(天津) 상주인구는 1354.58만 명으로 전년대비 55.29만 명 증가함. 그중 외지인구는 344.84만 명으로 전년대비 44.40만 명 증가하였으며 상주인구 증가율의 50.3%에 달함. 상주인구에 대한 외지인구 비중은 25.5%로 동기대비 2.4%증가함. 2012년 톈진시(天津) 상주인구는 1413.15만 명으로 전년대비 58.57만 명 증가하며 완만한 인구성장세를 보임. 그중 외지인구는 392.79만 명으로 전년대비 47.95만 명 증가하여 상주인구 증가율의 81.9%에 달함. 취업 톈진시의 2011년 신규 취업인구는 47.12만 명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함. 중국은 도시 등록실업률을 3.6%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톈진시의 도시 등록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0.5% 낮은 수준임. 톈진시의 2011년 취업인구 총수는 763.16만 명에 달하여 전년대비 34.46만 명 증가함. 그 중 도시소재 기업 종사자는 208.6만 명으로 동기대비 2.9만 명 증가함. 톈진시의 2012년 취업인구 총수는 803.14만 명으로 전년대비 39.98만 명 증가함. 그 중 도시소재 기업 종사자는 621.29만 명이며 농촌소재 종사자는 181.85만 명임. 톈진시의 2012년 신규 취업인구는 47.3만 명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여 톈진시 도시 등록실업률은 3.6%에 이름. 물가 2011년 톈진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4.9% 상승하였으며 증가 폭은 동기대비 1.4% 증가함. 2012년 톈진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2.7% 상승하였으나 성장폭은 전년대비 2.2% 하락함. 2011~2012년 톈진시 사회현황 재정 2011년 톈진시의 지방일반예산 수입은 세수증가에 힘입어 36.1% 증가한 1454.87억 위안이며 성장 폭은 전년대비 6% 향상됨. 연간 지방세수 수입은 1004.25억 위안으로 29.3% 증가하였으며 일반예산 수입의 69%를 차지함. 2012년 톈진시의 지방일반예산 수입 총액은 1,760.0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1.0% 증가함. 지방세수입은 1,105.56억 위안으로 10.1% 증가하였으며 전체 지방일반예산 수입의 62.8%를 차지함. 주민소득 및 지출 도시주민 1인 평균 가처분소득 29,626위안으로 10.1% 증가하였으며 농촌 주민 1인 평균 가처분소득은 13,571위안으로 14.1% 증가함. 주민 소비지출에 있어, 도시 주민 1인 평균 소비성 지출액은 20,024위안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함. 사회보장 톈진시는 중국에서 최초로 도시 농촌 일원화 주민기본양로, 의료보험 제도, 상해 부가보험( 害附加保 ) 제도를 구축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노동자에서 주민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 실시함. 이에 2012년 도시 농촌 주민 502.23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함

리커노믹스(Likonomics) 1년, 초기조건, 정책기조 및 주요 내용

2013년 시진핑·리커창의 중국 새 지도부는 경제·산업구조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 과거 고성장 시대와의 작별을 고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소득불균형 등 사회전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 중국경제 운영의 책임자인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 경제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인 리커노믹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리커노믹스는 중국의 새 지도부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신조어임.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해 경제성장을 재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아베총리의 경제운영 기조인 아베노믹스와 달리, 리커노믹스는 성장을 둔화시키더라도 성장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추구. 리커노믹스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단기적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면 이를 용인한다는 중국 새 지도부의 기본 방침이 담겨 있음. 리커노믹스의 핵심은 경기부양책 비동원, 부채 축소, 구조개혁 단행임. 리커노믹스 1년의 주요 경제 정책 내용과 방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초보적으로 제시함. <목 차> 1. 리커노믹스 도입의 초기조건 2. 리커노믹스의 정책기조 및 주요 내용 3. 전망 및 대응의 기본 방향

[재정] 중국 지방정부 부채현황

칭화대학교( 大 )가 발표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 연구(中 地方政府 究)’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은 약 19.41조 위안임. 각종 금융비용으로 매년 약 1조 위안에 달하는 이자가 지출되고 있음. 보고서가 추산한 지방정부의 최대 상채능력은 약 76.5조 위안이며 자산부채율은 약 25.4%에 달함. 이론적으로 현재까지 부채 상환불가 한계점에는 도달하지 않음. 각 성시별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장수(江 ), 베이징(北京), 저장(浙江)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대한 지방채(城投債)비율은 칭하이( 海), 간수(甘 ), 베이징, 안후이(安徽), 톈진(天津), 충칭(重 ), 장수 순으로 높게 나타남. 2012년 기준, 지방정부 부채 중 은행신용대출액은 9.3조 위안으로 지방정부 부채 중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재정부( 政部)가 발행한 지방정부 채권액은 0.65조 위안이며 지방정부융자플랫폼(地方融 平台)*이 발행한 채권과 중기어음의 합계는 약 1.95조 위안임. 최근 신탁융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약 2.11조 위안에 이름. 또한 지방정부가 BT방식(BT方式)으로 흡수한 사회자금은 약 5.26조 위안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ocal Governmental Loan Platform)이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토지, 증권 등의 자산을 보유,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행정건설, 공익사업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 관리하는 기관 【출처: 大 告 地方 超19万 , 中 新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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