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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상반기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 약 2조 위안
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2,015억 위안으로 49.4% 증가하였으며, 전국 지방재정수입은 42,080억 위안으로 13.5% 증가함.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부동산시장 교역액이 지방세수 증가를 가져옴. 정부기금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기금수입은 23,445억 위안으로 44.6% 증가함. 수입증가 주요원인으로 양도 용지량의 증가, 부동산시장의 활발한 매매, 토지가격의 전반적 가격상승을 들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의 낮았던 수입지표(전년도 동기 27.1% 하락)의 영향으로 큰 폭(49.4%)으로 증가함. 중앙정부의 정부기금 지출액은 1,052억 위안으로 14% 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기금 지출액은 19,593억 위안으로 33% 증가함. 이는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이 증가한 동시에 토지수용 철거보상비 등 원가성 지출도 늘어났기 때문임. 공공재정예산 집행현황 중, 지방재정수입은 42,080억 위안으로 13.5% 증가함. 부동산 영업세, 부동산 기업 소득세, 부동산 등록세와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등 4대 항목 세수증가를 뺀 1-7월 지방재정소득은 약 7% 증가한 수준임. 또한 지방재정 지출액은 58,073억 위안으로 9.8% 증가함. 재정부는 비영리성 공공 주택건설을 대폭 지원하며 빈민지역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민생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힘. 투자 보조금, 대출 이자 보조금 지급 등 보조금지급을 늘리고, 기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과 운영관리 참여를 유도. 비영리성 공공 주택건설과 관련된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저소득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입과 지출’ 관리를 강화. 【출처: 政部:前7月 有土地使用 出 收入超2万 元,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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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Ⅰ」 중국 도시군(城市群) 발전 가능성 탐색
중국은 11차 5개년규획에서 처음으로 도시군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며 광역도시군 형성 전략을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광역도시군 육성 정책을 추진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개 도시군 개발안을 발표하였으며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의 기능연계 강화 및 도시군 내 다수의 중심지 형성을 목표로 하는 ‘다핵화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제시. 2007년 징진지(京津冀), 주산지아오(珠三角) 등을 포함하는 10대 도시군을 지정하였으며, 2013년 6월 하얼빈(哈爾濱)과 창춘(長春) 등 10개 지역에 대한 도시군 추가육성계획을 발표 향후 성공적인 도시군 육성을 위해서는 권역 내 도시 간 원활한 상호연계를 전제로 하는 도시 네트워크 확보 필요. 원활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변도시의 수위도시에 대한 종속성 강화, 도시 간 과당경쟁 등의 규모의 불경제 현상을 초래 이에 따라 도시군내 각 도시 간의 기능적인 분업과 상호연계를 통해 집적경제 달성 및 광역적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도시에 대한 관심 증가. 이는 향후 중국 내수시장 형성의 화두인 도시화율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군 및 징진지 도시군의 발전과정 및 경제성과를 살펴보고, 네트워크 도시이론을 통해 징진지 도시군의 발전가능성 및 문제점을 진단하며, 효율적인 도시군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목 차> 1. 중국 도시군 발전현황 2. 네트워크 도시이론의 개념 및 주요내용 3. 징진지 도시군 도시네트워크 분석 4.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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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 일관계 시민여론조사 결과
차이나데일리(中 日 )와 일본겐론NPO(日本言 NPO)가 공동으로 실시한 ‘중 일관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 조사에 따르면, 영토분쟁과 역사인식문제 등의 영향으로 상대국에 대한 감정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악화됨. 2013년 중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인 호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상이 나쁘다’, ‘인상이 비교적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대비 28% 증가한 92.8%에 이름. 일본인에 대해 ‘인상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보다 하락한 5.2%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큰 폭으로 증가함. 사회엘리트, 대학교 교수, 고등교육이수자 등 사회지식계층의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반 중국인보다 크지 않음. <그림 1> 중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인상 2013년 일본인은 중국인에 대해 90.1%가 ‘인상이 나쁘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 역시 전년도 응답률인 84.3%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임. 중국인에 대해 ‘인상이 좋다(‘인상이 비교적 좋다’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작년 15.6% 보다 감소한 9.6%임.또한 일본인 지식층은 중국인에 대해 전년대비 5%증가한 62.8%가 ‘인상이 나쁘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상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36.3%로 비록 전년대비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2> 일본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상 중국인은 ‘일본이 댜오위다오 분쟁을 촉발하고 강경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77.6%)’과 ‘중국을 침략한 역사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 점(63.8%)’을 인상이 좋지 못한 주요원인으로 꼽음. 그밖에 원인으로, 일본은 다른 국가와 연합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 위협론’을 퍼트린다고 응답함. 일본의 역사인식문제는 최근까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한 첫 번째 원인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위로 밀려남. 일본인이 중국인에 대해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게 된 원인은 ‘양국이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48.4%)’과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비난(48.9%)’에 있음. 【출처: 中日 系 果出 方好感度急 下降, 中 日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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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6.2% '중국의 꿈' 생활여건개선에 도움 될 것으로 인식
환구시보( 球 )’산하의 환구여론조사센터( 球 情 中心)는 중국인의 국가발전현황에 대한 인식과 미래발전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4년간 매년 여론조사를 시행해 왔음. 이번 2013년 조사 응답자 중 40%이상은 현재 중국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90%는 향후 10년 중국사회는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이며, 약 60%는 몇 년 후 지금보다 생활수준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함. 본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州), 창샤( 沙), 청두(成都), 시안(西安), 션양(沈 ) 등 7개 도시 18세 이상의 보통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됨. 현재 중국은 어떤 한 발전단계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9.1%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답하였으며, 11.0%는 ‘준선진국’, 7.2%는 ‘선진국’, 2.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2013년 ‘개발도상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며 ‘선진국’이라고 답한 비율은 4년 이래 최고 수준임. <그림 1> 중국의 발전단계 관련 응답 현재 중국의 발전 속도는 너무 빠르다’라는 관점에 대해, 응답자 중 43.6% ‘동의’하였으며, 51.8%는 ‘반대’하였고 나머지 4.6%는 ‘잘 모르겠다’고 답함. 지난 조사 때보다, ‘동의’한다는 비율은 2.7% 증가하였으며, 또한 더 많은 사회취업 문제가 해결되고 전반적으로 함께 잘살게 되길 희망하고 있음. <그림 2> 중국의 빠른 발전 속도 관련 응답 향후 5년, 중국경제 속도는 어떠할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0.4%는 ‘매년 상승’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3.7%는 ‘불안정한 등락을 반복’한다고 응답함. 또한 ‘기본적으로 변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2.4%이며 ‘매년 하락’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임. 향후, 5년 중국경제는 ‘매년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 중국의 경제성장 관련 응답 주목할 만한 것은 응답자 중 66.2%가 ‘중국의 꿈(中 )’실현은 생활여건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그중 19.0%는 아주 도움이 되며 47.2%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응답자 중 2.8%는 ‘중국의 꿈’은 생활여건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27.3%는 관계없으며, 3.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그림 4> ‘중국의 꿈’ 실현과 생활여건개선 상관관계 관련 응답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중국인은 사회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비록 중국은 환경보호, 토지수용, 분배, 사회질서유지 등과 관련된 불안정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나, 이 또한 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요소로 보고 있음. 【출처: 球 情 :九成民 未 10年中 定, 球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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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업전이인구의 시민화 추진현황 및 방안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 및 환경연구소(中 社 科 院城市 展 境 究所)는 2013 중국도시발전 고위층 포럼(2013中 城市 展高峰 )을 개최함과 동시에 ‘2013 도시청서 No.6(城市 皮 No.6)’를 발표함. 농업전이인구( 移人口)의 시민화(市民化)란 농촌에서 도시로 삶의 터전을 이전하고 직업전환과 동시에, 도시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임. 사회신분의 변화, 평등한 정치권리 획득, 공공서비스 전면화, 경제생활여건 개선, 종합문화수준 제고, 광범위한 사회인정 등을 내포함. 현재 중국 도시의 농업전이인구는 도시인구의 1/3수준인 약 2.4억 명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전이인구의 도시화는 각종 제도 문화적 문제와 사회배제, 수용능력 한계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2011년 중국의 농업전이인구 시민화율은 불과 40%이며, 정치권리, 공공서비스, 경제생활, 문화수준 등 각 방면에서 시민과 큰 차이를 보임. 2012년 전국 호적인구를 근거로 한 도시화율은 불과 35.29%이며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도시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이보다 10.4%가 낮음. 즉, 중국의 도시화율은 약 10% 높게 발표되고 있음. 보고서는 거대한 농업전이인구 규모와 낮은 시민화 수준, 막대한 자본의 수요로 시민화 실현은 장기간의 쉽지 않은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음. 중국은 2030년까지 약 3.9억 명의 농업전이인구 시민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1.9억 명은 현재 시민화 과정 중에 있으며 2.0억 명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임. 농민공을 시민화하기까지 1인 평균 공공자본 약 13만 위안이 소요되며,그중 단기내 집중적으로 투자될 금액은 약 2.6만 위안이며 장기적으로 는 매년 약 2,400위안이 투입될 예정임. 또한 1인 평균 개인지불 비용은 매년 1.8만 위안임. 정부는 2025년 까지 기본적인 농민전이인구 시민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보고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치밀한 계획으로, 공평한 대우를, 모두를 평등하게’를 원칙으로 단계적인 시민화 추진을 제안함.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인구전이를 위하여 정부는 주도적으로 다방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본을 분담하여 협동적으로 시민화 메커니즘을 추진해야함. 농민전이인구는 도시호구 시민과 똑같은 사회적 신분과 권리를 보장받고 공평공정하게 사회서비스와 복지혜택을 받아야하며, 나아가 가치관, 사회인식, 생활방식에 있어 도시사회로 완전히 융화되어야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호구, 토지, 주택,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및 농촌소유권제도 등에 있어 진일보 심화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며, 도시농촌간 통일된 호구등기관리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 도시 상주인구에 대한 기본공공서비스 전면시행, 농업전이인구의 직업전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출처: 2013《城市 皮 》:中 城 化率被高 10%[ ]下 , 中 ,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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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6월 및 상반기 중국 대기질 현황 : 베이징 가장 심각
중국 환경보호부(中 境保 部)는 2013년 6월과 상반기 징진지(京津冀)*, 장강 삼각주( 三角), 주강 삼각주(珠三角) 및 74개 도시의 대기질 현황을 발표함. 검측결과에 따르면, 6월 74개 도시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평균 64.4%이었으며, 심각한 오염(重度 染)인 날은 평균 4.2%, 엄중한 오염( 重 染)인 날은 0.4%로 나타남. 징진기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24.2%에 불과했으며 심각한 오염인 날은 21.2%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오염 원인은 PM2.5*인 것으로 나타남. 장삼각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67.4%이며, 주삼각지역은 88.5%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모두 오존(0₃)이 주된 오염 원인으로 조사됨. <표 1> 6월 3대 지역의 대기상태 표준부합일 비율 2013년 상반기, 74개 성시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평균 54.8%이었으며 심각한 오염인 날은 평균 7.5%, 엄중한 오염인 날은 2.8%로 조사됨. 상반기, 싱타이(邢台), 스자좡(石家庄), 한단(邯 ), 바오딩(保定), 탕산(唐山), 지난( 南), 헝수이(衡水), 시안(西安), 정저우( 州)와 랑팡(廊坊)의 대기질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였으며, 하이커우(海口), 저우산(舟山), 후이저우(惠州), 라싸(拉 ), 푸저우(福州), 선전(深 ), 주하이(珠海), 샤먼(厦 ), 리수이( 水)와 장먼(江 )의 대기질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남. 상반기, 징진기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31.0%이며, 심각한 오염인 날은 26.2%이었으며 주된 오염물질은 PM2.5로 조사됨. 그중 특히 베이징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가장 낮은 38.9%로 조사됨. 장삼각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가장 낮은 57.8%이며 PM2.5가 주요오염원으로 조사됨. 상하이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65.2%이며 심각한 오염일은 없었음. 주삼각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79.8%이었으며 주요 오염원인은 PM2.5와 오존으로 조사됨. 광저우는 64.6%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이었으며 역시 심각한 오염일은 없었음. <표 2> 상반기 지역별 대기상태 표준부합일 비율 2013년 상반기 74개 도시 PM2.5 평균농도는 대기 1㎥당 76㎍이었으며, 징진기지역은 115㎍, 장삼각주지역은 69㎍, 주삼각주지역은 44㎍로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인 25㎍/㎥을 초과함. PM10 오염정도와 관련 주삼각지역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장강삼각주와 징진기지역의 오염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석탄, 자동차, 공업, 건축과 교통먼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대기오염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징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의 오염물질과 현지지역의 오염물질에 불리한 기상조건까지 더해지면 PM2.5, 0₃등 오염물질 농도는 한층 더 높아져 대기오염은 가중되게 됨. *. 베이징 톈진 허베이 *.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 지름이 2.5μm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로 나뉨. 초미세먼지는 지름 2.5μm(마이크로미터, 1μm = 1000분의 1mm) 미만의 초미세 먼지입자이기 때문에 호흡기 깊숙이 침투해, 폐 조직에 붙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킴. 황산염ㆍ질산염ㆍ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함. 【출처: 保部:6月 京津冀地 空 量重度 染以上天次占21.2%, 新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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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중국 지역경제 동향
2013년 새롭게 출범한 중국 시진핑 신지도부는 침체 국면으로부터 쉽사리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세계경제라는 거시적 환경 속에서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일구어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음. 동시에 개혁개방 이후 누적된 계층·도-농 간 격차의 문제점이 중첩되어 나타난 지역 간 격차의 해소라는 쉽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함. 중국 성·시정부 통계부서에서 공개한 2013년 상반기 중국 지역 경제통계를 수집·정리하여 반년 간 중국 경제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가늠하기 위한 토대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목 차> 1. 2013년 상반기 중국경제 현황 2. 2013년 상반기 중국 성·시 경제 현황 3.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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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2개 성시 상반기 GDP 성장률 9.95%, 톈진 1위
국가통계국( 家 局)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22개 성시 GDP 성장률은 대부분 전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중국 상반기 GDP 성장률인 7.6%보다 높은 9.95%로 조사됨. 그중 톈진시의 GDP 성장률은 12.5%로 가장 앞섰으며 베이징과 상하이는 7.7%로 가장 낮았음. 저장성(浙江)과 허난성(河南)의 GDP 성장률은 각각 8.3%와 8.4%로 톈진시에 이어 2위와 3위에 랭크됨. 22개 성시가 발표한 상반기 GDP 총액은 전국 GDP 총액 248,009억 위안으로 전국 GDP 총액의 95.93%에 달함. 현재 헤이룽장성(黑 江), 지린성(吉林), 랴오닝성( ), 네이멍구자치구( 蒙古), 산시성(山西), 간쑤성(甘 ), 칭하이성( 海), 구이저우성( 州)과 티베트자치구(西藏) 등 9개 지역의 GDP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임. 상반기 GDP 총액이 가장 큰 지역은 여전히 광둥성( )으로 28,465.92억 위안(전년대비 8.5% 성장)에 달하며 장쑤성(江 )이 27,604억 위안(9.6% 성장)으로 뒤를 잇고 있음. 2002년 장쑤성와 광둥성간 GDP 총액 차는 1,037.7억 위안이었으며, 이후 두 지역간 GDP 총액 격차는 계속 벌어짐. 장쑤성의 2차 산업 활성화로 인한 최근 경제성장에 힘입어, 2013년 상반기 두 지역간 GDP 총액차는 861.92억 위안으로 좁혀짐. 톈진시는 부성급 신구(新 )인 빈하이신구( 海新 )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GDP 성장률 12.5%를 기록하며 작년에 이어 1위에 랭크됨. 빈하이신구의 규모이상 공업 총생산액은 7,857.6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지방 일반예산수입은 459.05억 위안으로 20.6% 증가함. 【출처: 22省上半年GDP增速均 9.95% 京 " 伴"列末席, 金融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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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2년 기준 중국 소비신용대출액 및 소비금융시장 전망
중국사회과학원과 노무라종합연구소(野村綜合 究所有限公司(NRI))는 공동으로 ‘중국소비금융시장의 발전: 한중일 소비금융시장 비교연구( 消 金融市 的 展中日 消 金融市 比 究)’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 중국 소비신용대출액은 10.27조 위안이며, 그중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약 7.8조 위안에 달해 전체 소비신용대출액의 76.3%를 차지함. 2012년 기준 중국 인민은행이 집계한 전국 소비신용대출액은 10.27조 위안으로, 최근 십여 년간 중국 소비금융(消 金融)의 급속한 발전의 영향으로 1997년 대비 600배 증가함. 소비신용대출액이 금융기관 총 대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16.42%이며 그중 주택담보대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 중국 상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은 약 7.8조 위안으로 전체 소비신용대출액의 약 76.3%를 차지함. 또한 신용카드대출액은 1.14조 위안으로 전체 소비대출액의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담보대출액(자동차소비금융회사 대출 포함)은 약 1,500억 위안으로 약 1.5%을 점유하고 있음. 경제구조조정 진전에 따라, 총 수요구조에서 소비가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소비금융 역시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게 됨. 보고서는 향후 중국 소비금융시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음. 우선, 국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소비금융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함. 비록 최근 중국경제 성장속도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향후 중국은 여전히 7%가 넘는 높은 성장률 유지할 것이며, 1인 평균 GDP 역시 증가할 것임. 경제 성장속도와 1인 평균 GDP 수준은 소비금융 발전의 중요한 생산 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보고서는 도시화의 가속화로 소비금융의 지역구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음. 도시화는 많은 취업의 기회와 높은 개인소득을 보장하며 동시에 소비품, 주택, 자동차를 수요로 함. 신흥도시는 중국 소비금융발전을 지탱하는 활력소로, 연해도시와 소수의 경제발전을 이룬 도시에 과밀된 소비금융현상을 변화시키고 지역별 격차를 축소시킬 것임. 보고서는 차세대 소비자의 소비관념 변화를 전망하고 있음. 1979년 시행된 1가구 1자녀정책( 生育)의 제1세대 자녀는 이제 성인이 되어 사회로 진출하였으며 가정을 일굼. 그들의 생활방식, 소비관념은 다자녀가정 및 선배세대와 큰 차이를 보임. 이 역시 소비금융의 발전과 다양화를 위한 양질의 기반을 제공함. 보고서는 사회신용체계의 진일보 개선이 소비금융시장 환경을 더욱 규범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음. 최근 중국사회 신용체계는 더욱 완벽해지는 과정 중에 있음. 향후 중국도 선진국의 신용정보회사와 같은 개인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기관이 출현하여, 저렴한 가격에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개인신용 정보와 소비금융 정보를 제공받아 금융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시민의 신용의식을 대폭 강화시킬 것임. 【출처: 中 社科院 :2012年末全 消 信 余 已 10.27万 元, 考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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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의 지적재산권 실력 순위 및 침해 실태
중국 지적재산권 지수보고TFT가 발표한 ‘중국 지적재산권 보고 2013(中 知 指 告2013)’에는 중국 31개 성시 지적재산권 종합실력지수 순위 등이 소개됨. 각 성시의 지적재산권 종합실력 지수는 최근 2년간 지적재산권관련 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지적재산권의 산출수준, 유동지수, 종합 업적 및 성과, 잠재적 창조능력 등 4개 부분의 118개 지수로 구성됨. 지적재산권 종합실력지수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도시의 순위는 베이징, 장쑤(江 ), 상하이, 광둥( ), 저쟝(浙江), 산둥(山 ), 톈진(天津), 푸젠(福建), 랴오닝( ), 충칭(重 ) 순임.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도시 중, 동남연해지역이 5곳, 환보하이지역이 4곳, 중서부는 1곳(충징)만이 진입함. 베이징의 지적재산권 종합실력지수는 2007년 3위였으나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1위를 유지하고 있음. 장수는 처음으로 상위 3위권에 진입하였고 상하이와 광둥은 전년대비 한 계단씩 하락함. 31개 성시중 순위 상승률이 가장 빠른 지역은 티베트로 2012년 31위에서 올해 26위로 성큼 상승함. 현재 중국은 국내기업 유명상표가 해외에서 먼저 등록되어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식품업의 ‘라오간마(老干 )’, ‘차차(恰恰)’가 독일 판매대리점에 의해 선 등록되었으며, 톈진 특산품인 ‘뀌이파샹 18거리(桂 祥十八街)’ 꽈배기가 캐나다에서, ‘거우부리(狗不理)’ 만두가 일본에서 선등록됨. 중국기업들은 상표권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자본과 인력, 긴 시간을 쏟아 붓고 있으며 이는 해외진출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상하이 지적재산권 소송보고서(上海知 告)’에 따르면 2012년 전국 지방법원은 지적재산권 민사 1심 소송안 83,850건(동기대비 44.07% 증가)을 판결함. 그중 신규특허 소송은 9,680건으로 동기대비 23.80% 증가하였으며 상표권 침해관련 소송안은 19,815건으로 동기대비 52.53% 증가, 저작권 소송은 53,848건으로 동기대비 53.04% 증가함. 전국 지방법원은 지적재산권 1심 행정소송안 2,899건 판결함. 【출처: 中 知 指 告2013 布, 股城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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