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저소득 빈곤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배경 및 목적] 전세계적으로 빈곤선 이하에 사는 인구 가운데 여성이 70%를 차지한다는 국제자유노련(ICFTU)의 보고나 여성가구주의 증가 등은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 빈곤이 집중되고 있는 계층이나 집단은 내부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빈곤층에 대한 유형화된 복지정책의 특성화는 더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의 빈곤 여성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사례별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빈곤의 유형 및 경로를 추적하여 이들의 복지 욕구와 정책적 지원의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제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빈곤 여성 정책을 근간으로 빈곤탈출을 위한 여성 자활사업에 대한 지역에서의 자활여건을 점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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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수시점검, 그리고 중간검사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각각의 검사방법과 관할기관 등 제반사항을 비교 검토한다. - 중간검사 도입에 따른 선행연구결과를 고찰하여 인천지역에서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자치단체간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이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항목들을 추출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국외 사례 ○ 노후자동차의 선정기준 등 조례설정 항목의 대안적 고려 - 노후자동차의 선정기준(년식 또는 주행거리)을 포함하여 전 단계에서 추출한 항목별로 대안을 마련하되, 각 사항에 관련한 현실가능한 대안을 엄선하여 장 단점을 살펴보고 경제적 측면의 효과분석을 시도한다. - 이와 더불어, 조례로 규정될 경우에 발생하는 행정부담이나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시 정기 및 중간검사 결과를 상호연계하는 사후관리 방안 -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정기검사의 책임도 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으로 전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통합하여 자치단체가 시행하 도록 대비책을 제안한다. - 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중간검사와 수시점검을 조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결과의 호환을 위해 검사방법이나 결과자료의 관리체계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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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기질의 체감오염도 개선을 위한 시책연구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1970년이래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도시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 이후에는 자동차 보급의 증가와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증가로 인하여 대도시와 공단주변지역의 대기오염은 더욱 악화되어 왔다. 더욱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의 과다소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대기오염의 양상도 광화학스모그에 의한 오존과 미세먼지, 유해대기오염물질발생 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도시지역의 오존주의보 발령회수나 공단지역의 주민진정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 등 주변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산성비 원인물질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적지않게 받고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오존층의 파괴 등 지구적 차원의 대기오염에 대한 위기의식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대기환경보전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저유황 연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전시설 등 대형배출업소에 대한 배연탈황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생산과 공해저감기술의 개발촉진 및 자동차 운행수요억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체감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악취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 최흥진, 지역 대기질 이다. 보전정책과 개선방향, 국제환경뉴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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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9개 영역 정부정보 공개 추진

국무원은 ‘당면한 정부정보 공개 주요사업 계획( 前政府信息公 重点工作安排)’를 발표하고, 정부정보 공개를 지시함. 정부정보 공개 주요 9개 영역으로 먼저, 행정심사 정보공개를 추진함. 행정심사 항목의 조정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심사 허가과정 결과 공개를 추진하며 행정허가현황 정보공개에 힘씀. 둘, 재정 예산 결산 및 ‘삼공경비(三公 )*’ 공개를 추진함. 2013년까지 각 성급 정부는 ‘삼공경비’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며, 전국 시 현급 정부는 2015년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함. 셋, 보장성주택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시 현급 정부는 서민형 보장성 주택인 안거공정(安居工程) 건설, 공급, 철수 정보를 공개함. 넷, 식품 약품 안전정보 공개를 추진함. 식품 약품 안전과 관련한 주요문제, 중점 정치(整治)사업, 법 집행 여부 등 정보 공개를 추진함. 다섯, 환경보호관련 정보공개를 추진함. 중점적으로 공기질, 수질환경, 건설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정보공개를 추진함. 여섯, 안전 생산 정보공개를 추진함. 2014년을 기점으로 중대 사건사고 조사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시행함. 일곱, 가격 및 요금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교육, 교통 운송, 농민부담( 民 ), 의료, 부동산시장, 여행시장 등에 관련된 가격 및 요금의 관리감독 정보를 공개함. 여덟, 토지수용 및 철거관련 정보공개를 추진함. 토지수용 정보조회 제도를 추진하고, 주택수용 결정, 징수조사 결과, 잠정적 평가결과, 보상 현황정보 공개를 통해 공개적 징수를 추진함 아홉, 교육을 중점으로 한 공공기업과 기관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대학 입시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의 재무정보 공개 역량을 강화함. <표> 주요 9개 영역 정부정보 공개 사항 *. 삼공경비(三公 ):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 및 운영비, 공무 해외출장비를 지칭함.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중앙정부가 지출한 경비는 74억2500만 위안(약 1조3,90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5900만 위안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출처: :推 九方面政府信息公 , 北京日 , 2013-07-11】

[산업] 2013년 상반기 '국오조( 五 )' 시행 후 부동산시장

중국지수연구원(中 指 究院)은 ‘201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시장 연구보고(2013年上半年中 房地 市 究 告)’를 통해 201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소위 ‘국오조( 五 ) ’*의 시행에 따른 정책결과를 살펴보고 있음. 보고서는 201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시장 현황을 4개 분야로 나눠 살펴보고 있음. o 정책: ‘국오조( 五 )’, 안정적인 부동산시장을 위한 엄격한 통제 - 중앙정부는 기존의 구매제한, 대출제한 등 단계적 통제정책을 긴밀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통제를 위한 메커니즘 역할 수행. - 보장성주택 보급정책, 주택정보 네트워크 및 부동산 등기 조례를 제정, 부동산세 시범징수 확대시행 등, 부동산시장 현황을 예기하며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함. o 신규주택: 100대도시가격지수(百城价格指 )* 상승폭 점차 완만, 주요 도시거래량 정점에서 하락세, 전국 매출 동기대비 대폭 증가 - 가격부분: 100대도시가격지수는 정책반영의 영향으로 3월 최고조에 이른 후 점차 하락함. 그러나 6월 거래 평균가격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부분도시의 가격상승 압력도 여전히 큼. - 거래부분: 상반기 주요도시의 주택 거래량은 최근 4년 이래 최고 수준이었으며, 특히 3 4선 도시의 거래 증가량이 동기대비 뚜렷함. ‘국오조’의 영향으로 2/4분기 거래량은 하락하였으나 전월대비 하락폭은 감소함. ‘국오조’의 영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중고주택: 가격 상승폭 점차 감소, 3월 최고 거래량 기록 후 점차 감소, 신규주택보다 큰 변동 폭 - 가격부분: 2013년 상반기 10대 도시 주요지역 중고주택 가격은 10% 상승함. 특히 3월 가격은 전월대비 2.8% 증가하며 뚜렷한 상승폭을 나타냄. 그 후 가격상승폭은 점차 감소세를 그리며 6월 1% 대로 떨어짐. - 거래부분: 상반기 10대 도시의 중고주택 총 거래량은 동기대비 122.9% 증가한 55.80만 채로, 2012년 한해 거래량인 64.82만 채에 근접함. ‘국오조’ 세칙 시행 전, 3월 중고주택 거래량은 사상최대로 증가하였다가 4~6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함. 중고주택은 신규주택보다 큰 변동 폭을 나타내며 거래량은 2011년 이래 최고 수준임. o 건설용지: 1 2선 도시의 물량 및 가격 상승, 전국 각종지표 전년대비 우수 - 공급부분: 2013년 상반기 전국 300개 도시 주거용지 공급 및 거래량은 동기대비 각각 13.2%, 11.4% 증가하였으며, 특히 1선 도시의 증가율이 가장 뚜렷함. - 가격부분: 전국 300개 도시의 단위면적당 주거용지 토지가격은 동기대비 36.6% 증가하였으며 프리미엄률(溢价率)은 14.5%로 임. 2/4분기 주택, 상업용지 프리미엄률은 최근 2년간 가장 놓은 수준임. - 1 2선 도시의 수급 및 가격평균 회복은 300개 도시의 상반기 토지 양도금(총 1.2조 위안, 동기대비 64.1%성장) 증가를 선도함. o ‘국오조’ 시행으로 부동산 과열도시의 투자 투기수요 재상승을 억제함. - 베이징, 상하이 등 지방정부 차원의 세칙(양도세 20% 징수 등)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기타 대다수 도시들도 이와 유사한 세칙을 수립할 것으로 보임. * 국오조( 五 ): 2013년 2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통제를 위한 5개항의 조치인 ‘국오조( 五 )’를 발표함. ‘국오조’는 부동산 가격안정 책임제, 투기성 부동산 구입제한, 신규주택 및 건설용지 공급보장, 사회보장형 주택건설계획 확립. 부동산시장 통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함. * 100대도시가격지수(百城价格指 )는 전국 100대 중요도시의 신규주택 가격평균 및 변동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그중 가격평균은 100개 도시의 견본주택 신규판매에 대한 평균치임. 【출처: 2013年上半年中 房地 市 究 告, 搜房 , 2013-07-10】

[관광] 1/4분기 여행소비가격지수 주요 동향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中 社 科 院旅游 究中心)는 2013년 상반기 전국 여행소비가격지수(TPI)의 변동 추세와 규칙을 분석한 ‘중국여행소비가격지수 모니터링 보고(中 旅游消 价格指 告)’를 발표함. 중국 50개 주요 관광도시를 대상으로 소비물가 및 숙박, 교통, 입장료 등 중점적 검측을 시행함. 상반기 전국 여행소비가격지수(TPI)는 1월부터 3월까지 10%를 초과하는 큰 변동 폭을 보이다 4월부터 6월까지 다소 하락하며 완만해짐. 춘절이 있는 2월의 PTI는 1월 대비 35% 증가함.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등 연이은 명절효과 이후 5월, TPI 변동 폭은 점차 안정권에 접어듦. 2013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급등하였고 여행소비가격지수(TPI)도 반년 만에 최고점을 찍는 등 TPI와 CPI는 일정한 일치성을 나타냄.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반기 TPI 변동 폭은 하이코우(海口), 산야(三 )지역이 극심하였으며, 시안(西安), 꾸이린(桂林), 두장옌(都江堰), 충칭(重 ), 샤오산(韶山) 등 도시에서는 성수기 가격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남. 이와 반대로, 상하이, 베이징, 톈진 등 종합형 대도시의 여행소비가격 변동 폭은 강력한 물가 안정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남. 상반기 숙박비는 완만하게 유지되었으나, 관광지 입장료는 여론의 초점이 되었으며, 큰 교통비 변동 폭은 전체 TPI 흐름에 영향을 줌. 50개 도시 중 도시 표준여행을 기준*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한 결과, 2013년 6월, 산시성( 西省) 셴양시(咸 市)는 196위안, 둔황시(敦煌市)는 293위안, 하얼빈시(哈 市)는 300위안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할 수 있는 도시로 선정됨. 그러나 다롄시(大 市)는 697위안, 우시시(无 市)는 664위안, 상하이시는 658위안으로 여행경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도시로 조사됨. 도시 표준여행 소요경비 중 입장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샤오산시, 두장옌, 취푸시(曲阜市)의 입장료가 전체 여행경비의 60% 이상을 차지함. *. 1박, A급 관광지 2곳, 시내교통수단 이용을 근거로 여행경비 산출 【출처: 社科院 告 一季度旅游消 价格指 波 烈, 人民 , 2013-07-10】

2023년기관경영평가결과.pdf

2023년CEO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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