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수 관리 및 수질보전 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8년 말 현재 인천시에는 6,638개에 이르는 지하수 관정을 통해 연간 2천만 톤에 이르는 막대한 지하수가 음용수를 비롯한 생활용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주요한 공업・농업용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상수도보급의 혜택이 적은 옹진군, 강화군, 중구 등 몇몇 구군은 지하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1998년 현재 인천시 지하수개발가능량은 총 용수이용량의 28.2%에 달하고 있어 상수원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지하수자원은 부분적이나마 수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시 지하수는 1996 ~ 1998년 평균 수질 부적합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0%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높은 인구밀도와 각종 폐수방류시설의 밀집, 오염원 및 오염경로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1993년 지하수법 제정과 2차에 걸친 개정 이후에도 지하수 자원이 공적 개념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기존 토지 소유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무계획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할 정책적 대안이 인천시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중앙정부에서 통합적인 지하수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인천시의 행정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전문성도 결여되어 상세한 현황파악과 관리가 어렵다. 특히 인천시 지하수의 문제점은 정책, 제도, 관리, 조직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 특정한 사안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인천시 지하수정책 전반을 다시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제점 중 지하수의 관리와 수질보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도적 측면의 개선도 일부 다루었다. 다만 지하수를 인천시의 대체 수자원으로 개발, 이용하는 부분은 본 연구의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 아래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인천시 전역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실태 조사, 지하수 수질 및 오염원 파악, 지하수 관리실태 조사, 지하수 관리제도의 문제점 파악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첫째, 지하수 관리정책의 방향을 국가적 차원과 인천시 차원에서 제시하고, 둘째, 지하수 관리제도의 개선과 업무의 효율화를 통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지하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지하수오염 저감을 위해 지하수오염원을 먼저 파악하고 오염 저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인천시 지하수관리의 정책적 방향이 세워지고 제도와 업무가 개선됨으로써 지하수 자원의 보전과 적절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수질관리 대책을 통해 시민이 믿고 쓸 수 있는 지하수 수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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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의식조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현재 국가의 성평등 의제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성평등 의식 확산과 남녀평등 실현이라는 국가계획이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지역여성들의 의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이를 인천시 여성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주된 연구방법으로 설문지조사법을 사용, 인천시 일반여성 1,010명과 여성단체 438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여성의 경우 일반사항, 가족생활과 자녀양육, 경제활동, 사회참여, 여성정책, 성평등의식의 6개 영역이며, 여성단체의 경우 기본사항, 활동 및 목적, 재정상황, 여성단체와 지자체관계, 여성정책의 5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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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안매립지 녹지조성 기법개발 연구

[연구 내용] 해안매립은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토를 확장하며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토지수요에 대처하는 매력적인 개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해안을 이용한 국토확장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본격적인 것은 1960년대 공유수면에 대한 간척사업에서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안을 활용한 국토확장방법은 간척(干拓)과 매립(埋立)으로 나눌 수 있다. 간척은 근해의 간석지(干潟地) 또는 호소(湖沼)에 제방 축조 등 제반 공사를 시행하고 간만 차를 이용해서 내부의 물을 배제한 후 토지를 새롭게 창출하여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농경지 또는 염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방조제 공사를 시행하여 일정 수역을 설정하고 방조제 내부의 물을 배제시켜 토지로 조성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매립은 다른 곳에서 토사 등의 물질을 인위적으로 운반해 와서 해안부에 투여하여 해면의 최고수위 이상으로 지반을 높이는 것으로서 항만, 공업단지 및 도시용지 등의 토지를 생성시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간척과 매립은 엄격히 따지면 구분되나 보통 매립은 간척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매립으로 정의하고 있다. 간척과 매립은 서해안과 남해안의 개펄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개펄의 약 22.9%가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대규모 매립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해안매립지는 인천발전을 위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 사례지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및 배후도시, 송도신도시 등을 들 수 있으며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장기적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곳도 상당수 분포하고 있다. 이들 해안매립지가 추구하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이며 그 중 핵심 내용은 자연환경의 복원 즉 녹지조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안매립지는 해풍 및 염분의 영향, 준설토 등 매립토의 불량에 의한 취약한 인공 식재기반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일반 식재기반과는 다른 녹지조성 기법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내 연구사례는 매우 부족한 현실에 있다. 또한, 남동공단을 비롯한 공업단지, 항만, 영흥화력발전소 등이 해안매립지에 위치해 있거나 조성될 예정에 있는 바 이들 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물질의 정화와 차단을 위한 녹지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개펄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해안매립은 해안지대의 대표적인 습지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환경 생태적 문제와 기존 해안 지역사회 붕괴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매립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많은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매립사업지에 인공적으로라도 생태적 다양성과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공간의 조성은 개펄생태계 파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인천시 해안매립지를 대상으로 녹지조성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천시 해안지역 식생구조 및 국외 매립지 사례 분석을 통해 인천시 매립지 특성에 맞는 녹지조성 기법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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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6.2% '중국의 꿈' 생활여건개선에 도움 될 것으로 인식

환구시보( 球 )’산하의 환구여론조사센터( 球 情 中心)는 중국인의 국가발전현황에 대한 인식과 미래발전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4년간 매년 여론조사를 시행해 왔음. 이번 2013년 조사 응답자 중 40%이상은 현재 중국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90%는 향후 10년 중국사회는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이며, 약 60%는 몇 년 후 지금보다 생활수준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함. 본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州), 창샤( 沙), 청두(成都), 시안(西安), 션양(沈 ) 등 7개 도시 18세 이상의 보통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됨. 현재 중국은 어떤 한 발전단계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9.1%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답하였으며, 11.0%는 ‘준선진국’, 7.2%는 ‘선진국’, 2.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2013년 ‘개발도상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며 ‘선진국’이라고 답한 비율은 4년 이래 최고 수준임. <그림 1> 중국의 발전단계 관련 응답 현재 중국의 발전 속도는 너무 빠르다’라는 관점에 대해, 응답자 중 43.6% ‘동의’하였으며, 51.8%는 ‘반대’하였고 나머지 4.6%는 ‘잘 모르겠다’고 답함. 지난 조사 때보다, ‘동의’한다는 비율은 2.7% 증가하였으며, 또한 더 많은 사회취업 문제가 해결되고 전반적으로 함께 잘살게 되길 희망하고 있음. <그림 2> 중국의 빠른 발전 속도 관련 응답 향후 5년, 중국경제 속도는 어떠할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0.4%는 ‘매년 상승’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3.7%는 ‘불안정한 등락을 반복’한다고 응답함. 또한 ‘기본적으로 변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2.4%이며 ‘매년 하락’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임. 향후, 5년 중국경제는 ‘매년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 중국의 경제성장 관련 응답 주목할 만한 것은 응답자 중 66.2%가 ‘중국의 꿈(中 )’실현은 생활여건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그중 19.0%는 아주 도움이 되며 47.2%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응답자 중 2.8%는 ‘중국의 꿈’은 생활여건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27.3%는 관계없으며, 3.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그림 4> ‘중국의 꿈’ 실현과 생활여건개선 상관관계 관련 응답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중국인은 사회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비록 중국은 환경보호, 토지수용, 분배, 사회질서유지 등과 관련된 불안정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나, 이 또한 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요소로 보고 있음. 【출처: 球 情 :九成民 未 10年中 定, 球 , 2013-08-05】

[사회] 농업전이인구의 시민화 추진현황 및 방안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 및 환경연구소(中 社 科 院城市 展 境 究所)는 2013 중국도시발전 고위층 포럼(2013中 城市 展高峰 )을 개최함과 동시에 ‘2013 도시청서 No.6(城市 皮 No.6)’를 발표함. 농업전이인구( 移人口)의 시민화(市民化)란 농촌에서 도시로 삶의 터전을 이전하고 직업전환과 동시에, 도시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임. 사회신분의 변화, 평등한 정치권리 획득, 공공서비스 전면화, 경제생활여건 개선, 종합문화수준 제고, 광범위한 사회인정 등을 내포함. 현재 중국 도시의 농업전이인구는 도시인구의 1/3수준인 약 2.4억 명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전이인구의 도시화는 각종 제도 문화적 문제와 사회배제, 수용능력 한계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2011년 중국의 농업전이인구 시민화율은 불과 40%이며, 정치권리, 공공서비스, 경제생활, 문화수준 등 각 방면에서 시민과 큰 차이를 보임. 2012년 전국 호적인구를 근거로 한 도시화율은 불과 35.29%이며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도시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이보다 10.4%가 낮음. 즉, 중국의 도시화율은 약 10% 높게 발표되고 있음. 보고서는 거대한 농업전이인구 규모와 낮은 시민화 수준, 막대한 자본의 수요로 시민화 실현은 장기간의 쉽지 않은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음. 중국은 2030년까지 약 3.9억 명의 농업전이인구 시민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1.9억 명은 현재 시민화 과정 중에 있으며 2.0억 명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임. 농민공을 시민화하기까지 1인 평균 공공자본 약 13만 위안이 소요되며,그중 단기내 집중적으로 투자될 금액은 약 2.6만 위안이며 장기적으로 는 매년 약 2,400위안이 투입될 예정임. 또한 1인 평균 개인지불 비용은 매년 1.8만 위안임. 정부는 2025년 까지 기본적인 농민전이인구 시민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보고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치밀한 계획으로, 공평한 대우를, 모두를 평등하게’를 원칙으로 단계적인 시민화 추진을 제안함.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인구전이를 위하여 정부는 주도적으로 다방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본을 분담하여 협동적으로 시민화 메커니즘을 추진해야함. 농민전이인구는 도시호구 시민과 똑같은 사회적 신분과 권리를 보장받고 공평공정하게 사회서비스와 복지혜택을 받아야하며, 나아가 가치관, 사회인식, 생활방식에 있어 도시사회로 완전히 융화되어야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호구, 토지, 주택,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및 농촌소유권제도 등에 있어 진일보 심화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며, 도시농촌간 통일된 호구등기관리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 도시 상주인구에 대한 기본공공서비스 전면시행, 농업전이인구의 직업전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출처: 2013《城市 皮 》:中 城 化率被高 10%[ ]下 , 中 , 2013-07-30】

[환경] 6월 및 상반기 중국 대기질 현황 : 베이징 가장 심각

중국 환경보호부(中 境保 部)는 2013년 6월과 상반기 징진지(京津冀)*, 장강 삼각주( 三角), 주강 삼각주(珠三角) 및 74개 도시의 대기질 현황을 발표함. 검측결과에 따르면, 6월 74개 도시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평균 64.4%이었으며, 심각한 오염(重度 染)인 날은 평균 4.2%, 엄중한 오염( 重 染)인 날은 0.4%로 나타남. 징진기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24.2%에 불과했으며 심각한 오염인 날은 21.2%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오염 원인은 PM2.5*인 것으로 나타남. 장삼각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67.4%이며, 주삼각지역은 88.5%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모두 오존(0₃)이 주된 오염 원인으로 조사됨. <표 1> 6월 3대 지역의 대기상태 표준부합일 비율 2013년 상반기, 74개 성시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평균 54.8%이었으며 심각한 오염인 날은 평균 7.5%, 엄중한 오염인 날은 2.8%로 조사됨. 상반기, 싱타이(邢台), 스자좡(石家庄), 한단(邯 ), 바오딩(保定), 탕산(唐山), 지난( 南), 헝수이(衡水), 시안(西安), 정저우( 州)와 랑팡(廊坊)의 대기질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였으며, 하이커우(海口), 저우산(舟山), 후이저우(惠州), 라싸(拉 ), 푸저우(福州), 선전(深 ), 주하이(珠海), 샤먼(厦 ), 리수이( 水)와 장먼(江 )의 대기질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남. 상반기, 징진기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31.0%이며, 심각한 오염인 날은 26.2%이었으며 주된 오염물질은 PM2.5로 조사됨. 그중 특히 베이징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가장 낮은 38.9%로 조사됨. 장삼각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가장 낮은 57.8%이며 PM2.5가 주요오염원으로 조사됨. 상하이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65.2%이며 심각한 오염일은 없었음. 주삼각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79.8%이었으며 주요 오염원인은 PM2.5와 오존으로 조사됨. 광저우는 64.6%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이었으며 역시 심각한 오염일은 없었음. <표 2> 상반기 지역별 대기상태 표준부합일 비율 2013년 상반기 74개 도시 PM2.5 평균농도는 대기 1㎥당 76㎍이었으며, 징진기지역은 115㎍, 장삼각주지역은 69㎍, 주삼각주지역은 44㎍로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인 25㎍/㎥을 초과함. PM10 오염정도와 관련 주삼각지역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장강삼각주와 징진기지역의 오염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석탄, 자동차, 공업, 건축과 교통먼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대기오염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징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의 오염물질과 현지지역의 오염물질에 불리한 기상조건까지 더해지면 PM2.5, 0₃등 오염물질 농도는 한층 더 높아져 대기오염은 가중되게 됨. *. 베이징 톈진 허베이 *.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 지름이 2.5μm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로 나뉨. 초미세먼지는 지름 2.5μm(마이크로미터, 1μm = 1000분의 1mm) 미만의 초미세 먼지입자이기 때문에 호흡기 깊숙이 침투해, 폐 조직에 붙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킴. 황산염ㆍ질산염ㆍ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함. 【출처: 保部:6月 京津冀地 空 量重度 染以上天次占21.2%, 新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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