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비전과 미션

[비전과 미션의 의미와 체계] ○ 도시의 비전은 그 도시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목표이자 미래상임.비전을 통해서 도시는 발전의 방향을 수립하고 현재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비전이 없다면 곧 지향하는 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도시는 정체(停滯)를 면할 수 없으며 정책 수립과 운용의 원칙이 사라지고 편의적 행정 운용,도시 경영상 주먹구구식의 관행이 일반화되게 될 것임. ○ 미션(mission)은 한 도시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급의 전략이라고 할 수있음.비전만 있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구체성과 현실성을 상실할 것임.따라서 비전에 따르는 미션 역시 정책 수립과 운영의 방향을 안내하는 좌표가 될 수 있음. ○ 미션은 또한 세부 목표를 그 내용으로 함.도시의 비전이 설정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이 구체화된다면 그것의 내용을 채워줄 분야별 구체적 목표가수립될 수 있을 것임.분야별 세부 목표는 연도별 달성 지표,추진 계획 등을통해 핵심 내용이 채워짐. ○ 세부 목표는 다시 단위 사업으로 분화될 수 있음.즉 분야별 세부 목표가 수립되면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분야의 단위 사업이 도출되게 되고 단위사업에 따라 이를 추진할 부서가 확정될 수 있는 것임. ○ 결국 비전으로부터 단위 사업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논리와 방향으로 도시 정책의 수립과 운용이 결정된다면 합리적 정책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임.아울러 이런 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립될 수 있음.즉 광범위한 시민 여론 조사나 전 문가 인터뷰,공무원들에 대한 면접 조사 등을 통해 비전과 단위 사업에 이르는과정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임.물론 여기에 도시를 둘러싼 주변 환경,즉 지정학적 요소,경제,정치,문화적 특성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도시 발전의 역사 역시 비전과 단위 사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비전과 미션,세부목표,단위 사업 도출 등에 이르는 과정은 연역적인 방식,귀납적인 방식 등이 모두 가능할 수 있음.단위 사업으로부터 도시의 비전을 추론해 나갈 수 있으며,반대로 비전을 설정한 이후 단위 사업에 이르는 과정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임.그러나 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서는 양자가 서로 교호하는과정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임.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비전과 미션의 한 모델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비전과 미션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며 공식적으로 확정되거나 결정된 것은 아니며 정책 판단과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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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역사문화자원 및 활성화 관련 사업 조사 ・ 연구

[연구의 방법] 현황조사는 관련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본적인 자료를 취합하고, 공간적 위치와 문헌자료의 검증과정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보완하여 실시하고, 관련 사업의 진행사항과 추진계획 등의 조사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면담조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구도심 일대에 위치하는 역사문화자원을 공간적 위치와 내용 및 기능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역사자원은 관련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현존 자원과 멸실 자원을 모두 조사하고, 문화자원은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 거리나 구역 등의 자원과 소프트한 자원으로서 축제 등의 자원을 조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도심 일대에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과 계획단계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정리한다. 사업은 개별 시설에 대한 점적인 사업과 가로활성화와 같은 선적인 사업 그리고 특정 구역에 실시되는 면적인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 인천의 시작이었던 구도심 지역에 대하여 아직까지 정확한 공간적 정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포괄적인 대상지역으로 서측으로는 월미도지역, 동측으로는 도원역까지 포함하고, 북측으로는 화도진과 만석부두 일대, 남측으로는 소월미도를 포함하여 역사문화자원과 관련 사업을 조사한다. 하지만 중점적인 조사는 인천역과 동인천역 사이의 중구청과 자유공원 주변지역과 월미공원과 월미문화의 거리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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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납 지방세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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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신중국동향 결산 Ⅰ <사회 문화 2> 교육/환경

교육 2013년 중국대학 순위 중국교우회넷(中 校友 )은 ‘2013년 중국대학평가연구보고(2013中 大 价 究 告)’를 발표함. 2013년 중국 대입시험 수석자 선호 대학 중국교우회넷(中 校友 )은 ‘2013년 중국대학평가연구보고(2013中 大 价 究 告)’를 발표함. 환경 6월 및 상반기 중국 대기질 현황 : 베이징 가장 심각 중국 환경보호부(中 境保 部)는 2013년 6월과 상반기 징진지(京津冀), 장강 삼각주( 三角), 주강 삼각주(珠三角) 및 74개 도시의 대기질 현황을 발표함. 검측결과에 따르면, 6월 74개 도시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평균 64.4%이었으며, 심각한 오염(重度 染)인 날은 평균 4.2%, 엄중한 오염( 重 染)인 날은 0.4%로 나타남. 기후변화보고서: 스모그현상 중국사회과학원(中 社 科 院)은 ‘2013년 기후변화보고서: 기후변화대책보고( 候 化 皮 : 候 化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스모그 발생 빈도 증가 원인을 화석에너지 소비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물질 증가로 지적함.지난 50년간 중국의 스모그현상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지속형 스모그 출현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시진핑 체제 1년, 성과와 한계- 국내정치를 중심으로

2013년 3월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국의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명실 공히 시진핑 체제가 출범했음. 10년 만에 이뤄진 최고 지도자의 교체로 인해 중국의 변화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음. 시진핑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내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의 부작용, 즉 불균형 발전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이루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이러한 대내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대외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국내 정책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짐. 한편, 이런 국내정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정치 개혁과 관련된 것임. 이는 2012년 11월 런민(人民) 일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약 80%의 대도시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정치 영역을 선택한 것으로 통해서도 알 수 있음. 이 글에서는 시진핑의 1년을 국내 정치 특히 그중에서도 정치 개혁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봄. 또 현 시기 시진핑 체제의 향후 집권 전략이 제출되었다고 평가되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8기 3중전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함. <목 차> 1. 집권능력 강화를 위한 정치·행정 개혁 2. ‘중공 18기 3중전회’ 주요 내용과 평가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2013 최신중국동향 결산 Ⅰ <경제・산업 1> : ① 경제

경제 주강 삼각주지역 소득격차 나날이 심화 중산대학 홍콩 마카오 주강삼각주 연구센터(中山大 港澳珠江三角洲 究中心)는 노동자 소득, 농민공 취업, 주강삼각주의 산업고도화 등을 연구한 ‘주강삼각주 지역 발전보고(2012년)(珠三角 域 展 告2012年’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주강 삼각주 9개 지역의 노동자 소득격차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업종간 소득격차도 증대되고 있음. 또한 주택문제는 빈부격차 가속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쓰촨(四川) 고액자산 가정수 가장 많아 중국건설은행(中 建 行)과 보스턴컨설팅(波士 咨 公司)은 전국 성 시 자치구 1,900명을 표본으로 연구한 ‘2012년 자산관리시장보고(2012年 富管理市 告)’를 발표함. 스촨(四川)은 고액자산 가정(高 家庭, 투자가능 자산 600만 위안 이상 보유한 가정)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선정됨. 2012년 중국의 개인 투자가능자산 총액은 73조 위안을 돌파하며 전년대비 14% 성장함. 2012년 고액자산 가정은 174만 가구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이나 2009~2011년 38%의 증가폭보다 완화된 수준임. 1/4분기 중국 GDP 7.7% 성장 중국의 1/4분기 국내생산총액(GDP)은 11조8,855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7.7% 성장함. 이는 전년도 동기대비 0.4% 감소, 전년도 4/4분기대비 0.2% 하락한 수준임. 산업부분에 있어, 제1차 산업의 증가치는 7,427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제2차 산업의 증가치는 5조4,569억 위안으로 7.8% 증가함. 또한 제3차 산업의 증가치는 5조6,859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8.3% 증가하였으며 전체 산업부분 1/4분기 GDP는 전기대비 1.6% 증가함. 2012년 중국 GDP 질량지수 순위 중국경제연구원(中 究院)’은 중국 31개 성시의 단위 GDP 1인 평균 가처분 소득 비율 즉, ‘GDP 질량지수(含金量)’를 발표함. 2012년, 중국 31개 성시를 GDP 질량지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광둥( ), 저장(浙江), 하이난(海南), 쟝시(江西), 윈난(云南), 안훼이(安徽), 충칭(重 ), 구이저우( 州), 헤이롱장(黑 江), 푸젠(福建), 광시( 西), 닝샤( 夏), 산시(山西), 후난(湖南), 쓰촨(四川), 후베이(湖北), 장수(江 ), 간쑤(甘 ), 랴오닝( ),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지린(吉林), 산둥(山 ), 산시( 西), 칭하이( 海), 신장(新疆), 네이멍구( 蒙古), 티베트(西藏) 순으로 나타남. 2012년 GDP 질량지수 상위 3위인 상하이, 베이징, 광둥은 2011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2013년 1-5월분 고장자산 투자 현황 2013년 1-5월분, 전국 고정자산투자액(농가 불포함)은 131,211억 위안이었으며 동기대비 명목증가율은 20.4%로 1-4월분 대비 0.2% 하락함. 5월 고정자산 투자액은 전월대비 1.43% 증가함. 산업별로 살펴보면, 1-5월분 1차 산업 고정자산투자액은 2,73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31.1%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4월분 대비 1% 하락함. 22개 성시 상반기 GDP 성장률 9.95%, 톈진 1위 국가통계국( 家 局)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22개 성시 GDP 성장률은 대부분 전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중국 상반기 GDP 성장률인 7.6%보다 높은 9.95%로 조사됨. 그중 톈진시의 GDP 성장률은 12.5%로 가장 앞섰으며 베이징과 상하이는 7.7%로 가장 낮았음. 저장성(浙江)과 허난성(河南)의 GDP 성장률은 각각 8.3%와 8.4%로 톈진시에 이어 2위와 3위에 랭크됨. 22개 성시가 발표한 상반기 GDP 총액은 전국 GDP 총액 248,009억 위안으로 전국 GDP 총액의 95.93%에 달함. 통계국 2012년 GDP 성장률 7.7%로 수정 최근 통계국이 ‘잠정적 확인(初步核 )’작업을 통해 발표한 2012년 중국 국내총생산액(GDP)은 518,945억 위안으로 당초 ‘잠정적 집계(初步核算)’때보다 380억 위안이 감소함에 따라, 통계국은 2012년 GDP 성장률을 0.1% 감소한 7.7%로 하향 수정함. 통계국은 연말 재무자료 등 전면적이고 신뢰성 높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GDP데이터를 수정 발표하게 됨. 2013년 대외무역 수출입 모두 세계 1위 전망 상무부는 중국이 2013년 대외무역 수입 및 수출규모에서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세계적으로 외수(外需)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추세 속에도 중국의 대외무역은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12 5’ 기간 중국은 대외무역 ‘연평균 10% 성장’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난 2년간 14%를 초과함. 또한 2013년 상반기 대외무역은 이미 8.6% 성장을 거둬 올해 목표성장률을 크게 윗돌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현재 수입규모 세계 1위, 수출규모 세계 2위 자리에 있으나 곧, 수출입 모든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금융 감독관리 개혁 7가지 방향 중국사회과학원 금융법률 및 금융감독관리 연구기지(中 社 科 院金融法律 金融 管 究基地)는 2012년 중국 금융감독관리 발전과 현황을 회고하고 분석한 ‘2013년 중국 금융감독관리보고(中 金融 管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는 금융 감독관리 개혁에 대해 다음의 7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2019년_07월.pdf

2019년_06월.pdf

2019년_05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