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접경지역계획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의 특수성으로 지난 50년동안 지금까지 개발이 지체되어 온 지역으로 그간 지역개발투자가 미흡함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지역사회 전반적인 낙후화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수도권 경쟁력약화에 큰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 지역내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규제로 인해 초래된 지역개발의 낙후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접경지역지원법안의 국회 통과와 2000년 8월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정으로 법령이 정비되어 접경지역종합계획 및 시・도 접경지역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확대에 따른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접경지역 개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규제와 통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생활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지역발전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와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강화군 옹진군 일대 접경지역내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보전 과 생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주생활환경개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등에 대한 통일전후를 포괄하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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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물류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항만물류산업을중심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물류산업 실태를 분석하고 인천지역 물류기반시설 여건을 점검한 후 인천지역 물류산업을 특화하고 이미 특화된 항만물류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물류산업이 인천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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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악취저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지역 특히 수도권매립지와 각종 산업시설이 밀집하고 있는 서구지역의 악취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외국방문객들이 연육교를 건너 처음 접하게 되는 인천 서구지역의 악취문제는 지역환경질의 관리수준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지되고 있다. ○ 본 연구를 통하여 인천지역의 악취문제를 진단 평가하고, 향후 인천광역시가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때의 정책적 접근이 어떠해야 하는지 인도하는 방향키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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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서비스업 경쟁력 : 상하이, 베이징, 텐진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中 社 科 院 略 究院)은 ‘2013년 중국서비스업발전보고(中 服 展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역 서비스업 종합 경쟁력 순위에 상하이, 베이징, 톈진이 1위부터 3위에 랭크됨. 보고서는 서비스 규모경쟁력, 발전 잠재력, 발전수준, 서비스 구조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지역별 서비스업 경쟁력을 분석함. 2012년 1/4분기,중국서비스업 증가치는 공업증가치를 초과하며 GDP 성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하였으며, 서비스업이 중국경제에서 미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중국의 제조업은 중서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인구는 동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지역간 제조업 격차는 축소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격차는 확대되고 있음.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은 여전히 매우 불균형한 발전 상태로, 서비스업 종합경쟁력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도시 중 9개 도시가 동부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서부지역보다 크게 앞서고 있음. 그러나 서부지역의 서비스업 발전 속도는 동부지역을 앞서고 있음. 동부지역의 서비스업 성장효율은 중 서부지역을 크게 앞서고 있으나, 중부와 서부지역간의 격차는 크지 않음.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method)으로 서비스업 전체 성장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부지역이 중 서부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부지역은 비록 지역내 격차는 컸으나 전반적으로 중부지역보다 앞서있음. 주요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동부지역이 서비스업이 발전해있으나 업종별로는 격차를 보이고 있음.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동부지역 서비스업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중 서부지역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중 부지역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평균 수준임. 중부지역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서부지역보다 앞서있으며, 서부지역내 경쟁력은 격차는 비교적 크게 나타남. <그림> 지역별 서비스업 종합경쟁력 보고서는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의 7가지를 제안하고 있음. 첫째, 시장화 개혁을 가속화하여,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함. 둘째, 낙후된 지역에 서비스업 투자를 촉진시켜 투자효과를 향상시킴. 셋째,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대내 외 개방 정책으로 지역 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함. 넷째, 조속히 세재 개혁안( 改增: 증치세 확대)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합리인 지역간 세수경쟁을 규범화시킴. 다섯째, 둥베이와 중서부 지역에 연해지역 제조업 이전을 적극 장려함. 여섯째,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재유동 정책 등 우대혜택과 유연한 정책을 제정함. 일곱째, 서비스업 지역 구조를 최적화하여, 지역간 경쟁을 통해 특색 있는 서비스업 발전을 선도함. 【출처: 中 社科院 告: 京津名列中 服 力前三甲, 中 新 , 2013-09-03】

[관광] 2013년 상반기 해외여행자수 18% 증가

중국여행사협회(中 旅行社 )와 중국 해외여행 컨설팅 기업인 아이비 얼라이언스(Ivy Alliance)는 공동으로 ‘2013년 중국 해외여행 분기별 보고서(中 出境旅游季度 告2013)’를 발표함. 2013년 1/4분기 중국 여행자수는 약 16%, 2/4분기는 약 21% 증가하는 등 상반기 해외여행자수는 약 18% 증가함. 전국 각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여행사중 87%가 3/4분기 해외여행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단체 해외여행객 유동량과 관련하여, 설문에 응한 여행사 중 83%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22%는 단체여행객이 20%이상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또한 여행사중 5%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12%는 여행객이 감소하였다고 답함. 2/4분기 해외여행지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 및 동남아시아와 섬지역을 선호하였으며, 장거리노선으로는 유럽이 가장 인기 있는 지역으로 선정됨. 최근 위안화의 지속적 상승과 비자간소화, 항공노선확대 및 신규노선취항의 영향으로 세계는 더 많은 중국인 해외여행객을 흡수하고 있음. 10월 1일 시행되는 <여행법*>은 3/4분기 해외여행시장에 아직 실질적 영향은 끼치지 않고 있음. 많은 여행사들은 여름휴가라는 성수기의 영향으로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 해외여행관련 설문에 응답한 여행사 중 68%는 4/4분기 패키지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78%는 자유여행상품이 확연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4/4분기 여행법 시행으로 단순여행 패키지상품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바캉스 상품, 크루즈 상품, 여행 상품, 포상여행 상품, 고객맞춤형 상품 등이 주요 인기상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인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 관광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법(旅游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비합리적인 저가 상품을 만들 수 없음. 또한 쇼핑 또는 별도 요금의 여행항목을 만들어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관광객에게 서비스 요금을 요구하거나 별도로 요금을 내야 하는 옵션 참가를 강요할 수 없음. 또한 구체적인 센터를 지정하거나 여행 일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출처: 告 示:2013年上半年我 出境人 增 18%, 球 , 2013-08-28】

[사회] 중국(대륙)내 외국인 10년 사이 35% 증가

국제이민기구(IMO)가 발표한 2013년 세계이민보고에 따르면 선진 경제권에서 발전중 경제권 국가로의 이민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민 목적국가이며, 중국도 흡인력이 큰 이민 목적국가로 자리 잡았음. 본 조사는 세계 150개 국가, 70만 명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된 객관적 이민현황 분석 자료임. 2011년 기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69만 명 이상으로 10년 전 대비 35% 증가함.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이민 목적국가로서의 흡인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낮은 생활원가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함. 중국은 한국, 일본, 구미국가 등 개발도상국가로부터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만과 홍콩으로 부터 회귀하는 화교들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행 이민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통 중국의 ‘외국인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됨. 또 하나의 현상은 중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은 주로 한국, 미국, 일본에서 유학생 온 학생들임. 이와 동시에, 중국은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돌아온 ‘하이구이(海 )’의 인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발전중 경제권에서 선진 경제권으로의 이민이 여전히 주된 이민흐름이며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이민목적 국가임. 현재 미국에는 멕시칸에서 온 이민자수(12,000명 이상)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중국(190만 명 이상)이 잇고 있음. 【출처: 告 大 外 人10年增35% 留 生 量 大, 子 , 2013-09-15】

2019_사업계획_요지_홈페이지_첨부용.pdf

IDI1_2018년_주요사업계.pdf

Plan_201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