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부 공업지역 개편 방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도시문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학제 간 중첩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분야이다. 도시계획, 교통공학, 지리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등이 도시문제를 다루고 있고 있지만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 문제를 연구할 경우 도시계획,경제지리학, 도시경제학이 유용한 도구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도시경제학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인천의 도심공업지역 문제를 접근한다. 따라서 도시경제학 이론 중에서 본 연구와 밀접한 입지이론을 살펴보고 그러한 이론적 틀로 인천의 도심공업지역의 형성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려하였다.도시의 공업지역은 장기적으로 주거와 업무지역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조업의 위축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해 성장 동력의 약화나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관계를 고찰하고 도시에서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대체하는 현상이 어떤 경제적 함의를지니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도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제주체와 기능들이 밀집해있고 공공재의 역할이 큰 대상이다. 즉 외부성과 공공재라는 시장의 실패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야가 도시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간에 시장의 실패가 초래하는 문제점을진단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였다.인천에는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6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있다. 계획입지 밖의 공업지역에도 많은 제조업체들이 들어서 있다. 산업단지 중 주공혼재 현상이 심한 곳은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한국수출산업부평국가산업단지, 한국수출산업 주안국가산업단지, 인천기계지방산업단지, 인천지방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다. 인천항 배후의 공업지역도 주거지역과 밀접하여 환경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의 공업지역에 한정하여 실태를 진단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주물단지)와 남동 국가산업단지 등에도 적용가능하리라고 본다. 이 두 지역 역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주변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지금 부평이나 주안의 산업단지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대결정이론에 입각하여 도시입지이론을 살펴보고 도시의 공업지역이 변화를 겪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도심 내 공업지역이 잔존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도심공업지역의 정비사례를 기존의 재개발 사례와 연결하여 살펴보고 각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산업단지의 경우 계획입지의 성격상 시장논리의 효율성을 그대로 반영하기 힘든 사정이 있으므로 산업단지의 법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주변의 주거 및 업무지역과 상충되지 않고 재개발하는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난개발을 막고 적정한 밀도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공업지역을 개편하기 위해 취해야 방안으로 기반시설연동제, 개발이익부담금제, 민간주도 개발 등을 검토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례와 이론적 검토를 마친 후에 이를 인천의 현실에 적용하여 인천의 도심공업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비방안은 비공업 용도로의 전환과 공업 용도를 유지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도시공간구조의 개편과 관련한 정책제언은 법률 등의 제도적 틀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제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연구는 경제학적 접근에 치중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부족하다. 그리고 충분한 현장조사와 해당지역 주민과 기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와 설문조사가 필요하나 이 역시 시행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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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제조업의 구조 변화배경 및 대응방안

[연구목적] 인천 제조업 구조 변화과정과 업종별 현황 및 입지분포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제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 본 연구는 제조업 구조 변화와 업종별 구조변화의 원인 및 배경 파악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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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밀도 관리정책의 실현성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도시밀도를 제어하는 각종 제도 및 법규와 이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들을 조사 분석하여 적용대상과 기준, 상호연관성,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에 대해 할아보고 이를 통해 도시밀도관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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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Ⅴ」 중국 권역거점도시 발전・분포 현황과 시사점

중국은 연해 대도시를 위주로 한 기존의 불균형 지역발전 전략을 수정, 권역 별 거점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군(城市群)육성의 권역거점 지역발전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 이 같은 권역거점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연해지역에 새로운 1선 대도시 및 도시연계망이 발전하고, 내륙의 중서부 지역에 새로운 성장거점 대도시가 나타나는 등, 전국적으로 경제·사회적 공간구조의 재편이 가속화 되고 있음 중국의 가파른 경제성장세와 더불어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경제로의 발전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권역별 성장 거점 대도시와 도시네트워크의 등장은 우리에게 국가 ·지역 차원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對 중국전략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목 차> 1. 개혁개방과 지역발전전략 2. 권역거점 육성 전략 대두 3. 권역거점 도시 발전· 분포 현황 4. 종합 및 시사점

[경제] 2014년 중국 증시 상승랠리 기대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中 社科院金融 究所)가 발표한 ‘2014년 금융보고서(金融 皮 )’에서는 2014년 중국 주식시장의 상승세 전망 중국의 2014년은 많은 도전과제를 지닌 해로 주식시장의 중요성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 지난 몇 년간의 투자확장과 신용팽창으로 지방정부 및 기업의 고부채 현상이 심각해짐. 중국정부는 이 난제를 해결하고 2014년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야함. 2014년 주식시장은 1999년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시행으로 단기간 내 증시가 급상승한 ‘5·19장세’와 같은 상승랠리 기대 보고서는 2014년 미국의 점진적인 양적완화 출구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중국의 외환매입 증가속도 둔화 예상, 중국 증시 위축 전망. 또한 보고서는 투자, 수출, 소비 등 최적의 환경 마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가 투자를 통해 내수를 자극하거나 개혁을 통해 민간투자를 이끄는 것만이 각 상장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출처: 社科院金融 皮 :2014年或再 1999年519行情, 一 , 2013-12-27>

[정치] 정부 반부패 조치 기대감 제고

중국사회과학원은 ‘2014년 중국 사회 형세분석 및 예측(2014年中 社 形 分析 )’ 보고서 발간 보고서에서는 현재 중국의 부정부패현상은 여전히 만연해있고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심각한 상태에 있지만, 정부의 반부패 조치에 대한 시민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밝힘. 2011년 조사 응답자 중 37.3%가 현재 부정부패현상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6.9%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답함. 그러나 2013년 부정부패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7%이며 비교적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6%로 부패 관련 시민 인식의 변화가 있음. 또한 2013년 대중은 현재 당과 정부의 반부패척결 사업이 41.7%가 명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응답함(매우 명확: 8.0%, 비교적 명확: 33.7%). 2013년, 각종 사회문제 중 ‘부정부패문제’를 선택한 응답자비율은 34.6%로 2011년과 동일한 4위에 랭크됨.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 시행된 ‘향후 5~10년 중국의 반부패 조치가 명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확신을 가진 응답자 비율은 57.6%(그렇다: 18.5%, 비교적 그렇다: 39.1%)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조사에서는 73.7%(25.5%, 48.2%)로 향상 <출처: 皮 :公 反腐信心超七成 往年有 大提高, 政新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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