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첨단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VMS 설치방안

[연구의 배경] 정책 입안자들이 기존에 시행되어 온 공급 위주의 교통 정책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교통 정책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시기이며, 시민들의 교통정보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 보다 강열한 시기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인천광역시에서는 ITS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인천 교통방송도 금년 내에 개국을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통정보 제공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여행자 정보 시스템(ATIS : 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 중에서 공공부분에 해당하는 도로전광표지(VMS : Variable Message Signs)를 이용한 정보제공 부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목적] - 도시부 간선도로에서 VMS 설치를 위한 기본 사항 검토 -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대상 도로 선정 -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운전자 행태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 효율적인 교통정보 제공 전략 수립 [연구의 활용 방안] 도시부 간선도로에서 도로전광표지(VMS)를 이용하여 도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정보 제공 대상 도로 선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부 간선도로에서 VMS를 설치할 때 미리 운전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교통류 분산 효과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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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주요제조업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연구목적] 지역의 주력산업을 검출하고 이들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특화되어 있는 산업군을 식별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잠재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이 보유한 발전잠재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산업군을 검출해 내고 이들이 보다 손쉽게 지역에 착근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지역의 주력산업을 단기적으로는 특화산업, 중・장기적으로는 유망산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지역의 주력산업 - 특화산업 및 유망산업 - 을 각각 입지계수・부가가치생산성・비교단위노동비용・지역할당효과 및 입지요인・산업연관요인・기술요인・정책요인 등을 통해 검출해 보았다. 우선 기존 제조업의 경우, 1997년 이전까지 지역에 특화되어 있던 상당수의 주력산업들이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성장잠재력을 상당부분 잠식당하고 지역 내에서 점하는 비중이 현격히 저하했다. 또 대부분의 산업들이 생산성 및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지역적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고용측면에서의 상대적 지위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또 많은 연구에서 인천의 특화산업으로 지적되어 왔던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은 1995년에 비해 오히려 생산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 산업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인천의 주력산업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는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현재 인천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면서 생산성 및 경쟁력을 일정 정도 지니고 있고 나아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성장잠재력을 잠식당하지 않은 산업은 조립금속제품제조업뿐이었다. 따라서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제조업의 기술능력제고를 통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매우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천의 유망산업은 전자・정보통신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생물산업, 신소재산업, 그리고 환경산업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형 지식기반제조업의 거의 모든 업종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망산업 선정의 의의 자체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유망산업 선정은 산업분류기준 상 보다 세분류된 소수의 업종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유망산업 중에서 생물산업 및 메카트로닉스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해 살펴보았다. 생물산업의 경우, 앞으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생물관련 업체들이 집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인천과 대전을 잇는 생물산업 벨트의 구축방안 및 인천이 전문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체적 분야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메카트로닉스산업의 경우,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이미 집적되어 있는 메카트로닉스 부품 제조 중규모업체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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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대중교통 정책기조 연구(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도시에서 교통이라는 통행수단이 없이는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의 주요성은 절대적이다. 과거 의식주만 해결되면 부족함이 없었던 도시인은 이제 통행수단을 배제하고 의식주 행위를 하기를 꺼려할 정도로 도시인의 생활패턴은 교통을 중심으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현대 도시의 특징을 든다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화의 확산과 도시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꼽는다. 인구의 도시집중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인구의 대부분은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구의 도시 집중률이 80%를 넘어선 지 오래 이고 90%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인구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또는 대도시간을 연계하는 광역화와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이어지게 된다. 도시의 광역화와 토지이용의 고도화는 통행밀도를 증가시켜 대도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거대한 통행수요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통행수요는 자가용승용차의 보급과 함께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다. 현대 도시의 행정부는 이와 같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교통혼잡이 발생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에는 도로와 철도 등 기간시설의 건설에 주력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도로의 혼잡이 심해짐에 따라 도로 밑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지하철의 건설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교통체계개선사업(TSM) 등을 병행하여 기존도로의 용량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이와 더불어 교통수요관리(TDM)기법을 도입하여 통행량을 교통수단별로 적정하게 분담시켜 자가용승용차의 이용으로 인한 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지능화교통시스템(ITS)을 도입하여 교통시설의 운영효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로 볼 때 현대도시가 걸어온 지난 30여년의 교통혼잡 완화 정책은 시대마다 그리고 자가용승용차의 증가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 최종 목적지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정리된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의 중심도시인 서울시와 인접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 간 이미 광역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의 입구 유입으로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토지이용의 고도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광역시와 서울시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 뿐 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내부의 간선도로의 교통혼잡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전철의 교통혼잡 또한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결국 대안은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켜 자가용승용차 중심의 통행행태가 야기 시킨 교통혼잡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가 처한 현재의 교통여건을 토대로 인천광역시의 교통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기조를 마련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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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3년 국경절 연휴기간 여행통계보고

전국 휴일여행부 조정회의사무실(全 假日旅游部 公室*)은 국가여행국, 국가통계국이 규정한 <‘황금연휴’ 여행정보통계조사제도>에 근거하여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를 대상으로 국경절기간 여행객 방문현황과 효과를 분석한 ‘2013년 국경절 연휴기간 여행통계보고( 假期假日旅游 告)를 발표함. 2013년 국경절기간 여행객 총수는 4.28억 명으로 전년도 중추절-국경절대비 0.7% 증가함(불변가격에 근거 동기대비 15.1% 증가). 총 4.28억 명의 여행객중, 숙박여행객수(호텔, 초대소에 한함)는 약 9,393만 명으로 전년도 중추절-국경절대비 3.1% 감소함(10.7% 증가). 당일여행객수는 3.34억 명으로 전년도 대비 1.8% 증가(16.4% 증가)함. 2012년 국경절기간 여행수입은 2,233억 위안으로 전년도 대비 6.1% 증가함(21.25 증가). 여행객 1인 평균 521위안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됨. 여행수입 2,233억 위안 중, 민항기 이용수입은 82.5억 위안, 철도 이용수입은 30.8억 위안이었으며 39개 중점여행지*의 수입은 796억 위안으로 조사됨. <표 1> 2013년 국경일 여행객수 및 여행수입 올 한해 국경절동안 전국 39개 중점여행지에 총 1.33억 명이 방문하였으며 그중 숙박여행객수는 2,569만 명, 당일여행객수는 1.08억 명으로 집계됨. 125개 관광지에는 3,125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입장료 수입 16.6억 위안이 발생함. 지역별 여행객현황과 총수입을 살펴보면, 산둥에 동기대비 11.6% 증가한 4,208.3만 명이 방문하여 총 309.9억 위안의 수입을 창출함. 또한 허난성을 방문한 여행객수는 3,719.54명으로 동기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여행수입 211.9억 위안을 거둠. <표 2> 2013년 국경절 연휴기간 성시별 통계현황 *.휴일여행부 조정회의사무실은 국가여유국을 비롯해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 공안부, 건설부, 철도부 등 총 18개 부분 책임자로 구성된 휴일여행업무를 관장하는 기구임. *. 北京, 天津, 承德, 秦皇 , 沈 , 大 , 春, 吉林, 哈 , 上海, 南京, 无 , 州, 杭州, 波, 山, 厦 , 南昌, 瑞金, , 洛 , 武 , 沙, 家界, 韶山, 州, 深 , 桂林, 海口, 三 , 重 , 成都, 安, , 遵 , 昆明, 西安, 延安, 川 【출처: 2013年 假期假日旅游 告: 票收入16.6 元, 中 , 2013-10-09

[사회] 2013년 중국인력자원발전보고 : 노동능력 향상 시급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출판사(社 科 文 出版社)는 ‘2013년 인력자원청서: 중국인력자원발전보고서(人力 源 皮 :中 人力 源 展 告(2013)’를 출간함. 보고서는 취업을 위한 우선전략을 시행하고 경제발전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취업 장려정책으로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제안함. 현재 중국의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 도시 구직희망자는 2,400만 명을 초과하였으나 일자리는 약 1,200만 개에 불과함. 더욱이 ‘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년-2015년) 대학교 졸업예정자수는 700만 명이며, 농촌의 노동가능 인구는 약 1억 명, 이직인구는 800~900만 명에 이르며 2억 명 이상 농민공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임. 보고서는 중국의 부족한 일자리와 구조적 모순은 노동자의 능력이 경제사회 수요에 부합되지 않다고 보며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음. 첫째, 중국 노동자의 직업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짐. 미국, 일본 영국의 노동인구 중 고등수준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은 61.1%, 39.9%, 31.9%이나 중국은 7.4%에 불과함. 또한 전국 구직자중 교육정도가 초등수준이하인 비율은 70.3%이며 대학이상 학력자는 12.94%에 불과함. 2012년 중국노동조합 총연합회(中 全 工 )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1인 평균 교육기간은 12.95년이며 그중 52.7%가 전문학교 수준이하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둘째, 중국은 기능인재가 부족한 국가로 특히 첨단기술인재 부족현상이 심각함. 현재 노동력시장에서 중급이상 기능공에 대한 수급 비율은 일반적으로 1.3~1.4이며 심각한 지역은 1.6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기능공(技工) 2,200~3,300만 명 부족한 실정임. 중국의 기능공 종사 비율은 약 13%로 이는 도시 근로자 수 1/3에 불과함. 더욱이 기능사(技 ), 고급 기능사의 비율은 전체 기능공의 4.8%에 불가함. 현재 중국은 노동연령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노동력 공급량도 충분하고 노동 참여율도 여전히 높은 편이며 경제활동인구 수도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포화된 노동력 공급량 속에 노동자의 직업능력 향상이 필연적 과제임. 【출처: 人力 源 皮 :我 增 拉 就 能力下降, 一 , 2013-10-10】

[경제] 금융 감독관리 개혁 7가지 방향

중국사회과학원 금융법률 및 금융감독관리 연구기지(中 社 科 院金融法律 金融 管 究基地)는 2012년 중국 금융감독관리 발전과 현황을 회고하고 분석한 ‘2013년 중국 금융감독관리보고(中 金融 管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은 금융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거시금융조정을 개진하여 은행업의 新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함. 또한 新주식 발행과 상장폐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보험자금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금융개혁과 혁신을 이루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둠.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는 항시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 세계적인 금융 감독관리 법규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거시금융의 건전성 관리강화와 체계적인 금융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제 사회가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 유동성, 금융기구시스템, ‘새도우 뱅킹(Shadow Banking, 그림자은행)’의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함. 보고서는 이를 위해 중국은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금융 관리감독 개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하며, 또한 금융시장의 시장화, 국제화를 위해 심층적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변화에 주동적으로 적응해 금융업개혁과 발전흐름을 장악해야 한다고 제안함. 보고서는 금융 감독관리 개혁에 대해 다음의 7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한층 더 체계적으로 ‘새도우 뱅킹’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 완벽한 관리감독으로 신탁업 발전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 민간융자 법률법규를 규범화하여 민간융자 감독관리 취약점 보완 금융기구의 완전한 시장화를 위해 법률 및 규칙을 검토하고, 금융기구를 효과적으로 배정 정책적 금융기구의 법적지위를 확실히 하여 상업적 금융기구와 차별화된 관리감독 표준마련 안전금융을 위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금보험제도 마련 금융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더 조정하고 금융업과 공동 시범운영 전개 【출처: 中 社科院 布 告 金融 管改革有七 方向, 中 , 2013-10-19】

419_인차브_중국 배터리 산업의 발전전략과 전망(웹용)최종.pdf

421_인차브_글로벌 도시 상하이의 경제발전 현황과 시사점(웹용)최종.pdf

424_인차브_중국 대외관계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웹용)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