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진단과 제언

2023년도 글로벌도시연구단 연구활동 총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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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중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사회・경제・문화적 제반 여건과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균형발전정책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994년에 비수도권과의 대립적인 관점이 아닌 수도권 정비와 내부 균형 측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였고, 수도권 내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을 수립하였다. 수도권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균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 평가항목・비중 이원화해 적용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1999년부터 시행된 이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고용효과분석을 도입하는 등 꾸준히 제도를 개편하였다. 2019년에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여,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평가를 강화(5%p↑)하고 경제성을 축소(5%p↓)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가점제로 변경하였다. 개편 후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도 통과되고 수도권 사업은 높은 B/C도 고전 2019년 직전 제도 변화 시점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와 2019년 제도 개편 후부터 2023년 5월 현재까지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제도 개편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 58건을 분석한 결과, B/C값이 0.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AHP 0.5 이상)한 경우는 수도권・비수도 권 모두 없었으며, B/C 0.8 이상이더라도 미통과된 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5.88%, 비수도권의 경우 4.88%로, 통과율의 차이가 크지 않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후의 사업 18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 중 B/C값이 0.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2.4%(1/42), 비수도권은 20.3%(28/138)이었다. 또한 B/C값이 0.80 이상이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9.5%(4/42)이나 비수도권은 2.9%(4/138)에 불과하였다.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점의 도움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도권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요가 부족한 수도권 낙후지역은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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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 수리권 쟁점과 갈등조정 방안 공동연구 :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지방자치제 시행 30년, 분권 및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 강조 등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강수계 수리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 에 대한 갈등과 쟁점 사항들을 점검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한강수계 시도 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수리권과 관련 법제도, 시도별 물 이용 쟁점 등을 분석하고, 수리권 개념 및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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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글로벌 국가 발전 동력 지수: 중국 세계 2위

2024년 11월 20일, 제2회 ‘글로벌 남방(全球南方) 싱크탱크 대화’에서 중국 푸단대학교 발전연구원( 旦大 展 究院)은 「글로벌 국가 발전 동력 지수 1990-2023(全球 家 展 力指 1990-2023)」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 100여 개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 온 싱크탱크, 정당 대표, 정부 부처,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함. 푸단대학교 발전연구원은 2021년 ‘국가 발전 동력’ 개념과 이론을 처음으로 제안하며, 국가 발전 촉진과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둠. - 지속력, 활력, 생산력, 발전력, 혁신력 등 5가지 주요 동력과 37개 세부 지표를 기반으로 1990년부터 2023년까지 44개 국가의 발전 동력 지수 변화를 연구함. - 「글로벌 발전 동력 지수 1990-2023」은 ‘글로벌 남방’ 국가 간 협력과 이론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됨. 44개 국가의 국가 발전 동력 지수는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성장 속도와 변화 규모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임. - 선진국의 지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며 특히 활력과 지속력 측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룸. - 동아시아 대다수 국가는 지수 상승폭이 컸으나, 일부 개발도상국은 생산력 향상에서 이점을 보였음에도 종합 동력 지수 상승 속도는 느리게 나타남. 지리적 관점에서 남반구와 북반구에 위치한 각국의 혁신력 지수 변화가 뚜렷하게 대비됨.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국가 발전 동력이 지속해서 성장했으며 상승 폭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임. - 중국의 국가 발전 동력 지수 순위는 1990년 24위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0년 세계 2위에 도달한 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특히 2012년 이후 중국의 국가 발전 동력 지수는 혁신력과 활력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으며, 생산력, 발전력, 지속력 등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함. <출처: “《全球 家 展 力指 1990-2023》 告成果 亮相第二 “全球南方”智 ” 旦 展 究院. 2024. 11. 20.>

제24-23호 美 대선 결과에 따른 인천시 영향 점검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4-23호 (2024.12.06) Ⅰ. 이 슈 (경제) 美 대선 결과에 따른 인천시 영향 점검 Ⅱ. 주요 산업 현황 (건설) 건설 및 주택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교육)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14개 학교 선정 (노동) 오는 연말까지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의무 설치 필요 (교육)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오는 12월 26일 마감 (산업) 혁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 신설 (경제) 12월 한달간 ‘동행축제’ 개최···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산업) 정부, 반도체 위기 극복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발표 (산업)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365’ 시범운영 시작

최근 인천경제 2024년 11월호

Ⅰ. 지역경제 주요 품목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생산자제품 출하 및 재고지수의 소폭 하락, 건설투자 및 내수 경기 부진 지속으로 경기회복세 제약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 확대 등으로 종합지수가 상승했으나, 출하 및 재고 등의 부진으로 경기 개선 제약 (투 자) 전국 기계류 투자 확대로 설비투자가 증가했으나, 인천 건설수주액 등 축소로 건설투자 부진 (수 출 입) 주요 수출품 중심의 수출 확대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양호한 흐름을 유지 (기업금융) 대기업 대출잔액의 확대와 중소기업 대출잔액의 증가 폭 유지로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 (고 용) 임금근로자 확대를 중심으로 고용률이 소폭 증가했고, 실업자 증가로 실업률도 소폭 상승 Ⅱ. 시민경제 소비자심리지수가 개선되고, 소매업을 제외한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소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낮은 소비자물가지수, 부동산 시장 위축 등 내수 시장 둔화 신호로 부진한 경기회복 지속 (소 비) 소매업을 제외한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지수의 증가로 인천소비지수 상승세 전환 (물 가) 상품가격 상승 폭 축소와 공업제품 가격 하락으로 물가상승률이 전국 수준으로 크게 하락 (가계금융) 신규대출 축소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 연체율은 소폭 하락하여 횡보세 유지 (소상공인) 소상공인 체감 BSI 증가세는 유지되나, 명절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통시장 BSI는 감소 전환 (부 동 산) 매매 가격지수 및 수급동향 상승세는 둔화되었으나 전세 가격지수 및 수급동향 상승세는 지속

서해 남북협력 해양분야 전문가 초청 워크숍

▶ 일시 : 2019년 4월 19일 (금) 10:00~12:00 ▶ 장소 : 연구원 대회의실 (2F) ▶ 주제 : “서해에서의 해양분야 인천의 남북협력 방안” ▶ 주최 :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 주제발표 1 : 서해 미래비전 - 해양과학기술 남북협력 제안 - 전동철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박사) ▷ 주제발표 2 : 서한만 해양환경과 남북 해상 물류환경 평가 - 양찬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안전연구센터 박사)

서해평화포럼 정책네트워크 1차 회의

■ 행사 배경 및 목적 ○ 평화체제의 조기 구축과 한반도 번영을 위한 지역 차원의 비전 수립과 공론화,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해평화포럼>을 창립함 ○ 이에, 서해평화포럼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차 전국평화국제연구자회의(수도 권)를 개최하여 서울, 경기의 남북교류 및 접경지역 개발 방향을 파악하고 인천 관련 연구 및 사업에 참고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19년 4월 18일(목) 14:30~18:00 ○ 장소 :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수도권 정책 방향과 과제” ○ 주최 : 인천연구원 미래평화도시연구단 ○ 참석자 : - 연구원 : 김창수, 김수한, 김운수, 안내영, 조혜정, 최태림, 김정욱, 최영화, 최형만, 전유정 - 원 외 : 김동성, 이정훈(경기연구원), 이민규, 문인철(서울연구원),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인천세미나

▶ 일시 : 2019년 4월 18일(목) 10:30~12:00 ▶ 장소 : 내항 8부두 내 상상플랫폼 세미나실 B ▶ 주제 : “인천 도시재생의 성과와 도전” ▶ 주최 :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문화일보 ▶ 세션주관 : 인천연구원 ▷ 주제발표 :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 - 윤혜영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채용공고2023-53호]2023년도 제4차 인천연구원 직원(박사급 연구원) 채용 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2023 53호 ---------------------------------------------------------------------------------------------------------- 인천연구원 연구원 채용공고 ---------------------------------------------------------------------------------------------------------- 인천연구원은 인천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당면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으로 유능한 연구인력을 공개모집 합니다. 2023. 11. 16.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 예정직급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직무내용 ---------------------------------------------------------------------------------------------------------- 1명 공공투자분석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부연구위원 경제 등 - 박사학위 이후 공공투자분석 경력 10년이상 연구수행 및 이상 ------------------------------------------------------------------------------- 정책지원 관광 1명 관광정책 ------------------------------------- 교통 1명 교통정책, 교통공학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사회정책 1명 사회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 ※ 해당 분야 연구수행 경력자 우대 ※ 사회정책 : 인구, 사회불평등, 인권, 도시 및 사회정책 분야 연구수행 경력자 2.응시자격 ①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② 인천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근무조건 ① 임용형태 : 정규직[근무상한연령(60세) 적용, 인천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름] ② 급여형태 : 연봉제 (인천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름) ③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유연근무제 시행) 4. 전형단계 ○ 연구직 : 서류심사 → 연구능력심사 → 연구발표심사 → 면접심사 → 신규임용 5.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3.11.16(목) ~ 2023.12.01(금)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접수방법 : 온라인 지원 -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ii.re.kr) 채용정보의 “채용공고”에서 지원양식 다운로드 → 작성 → 온라인 지원 (기본사항 작성 및 응시원서 등 첨부) 6. 평가기준 및 배점 : 첨부파일 참조 7. 채용일정 및 단계별 합격자 발표 : 첨부파일 참조 8. 기타사항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3%~10% 가점(관계 법률 등에 따르며 우대사항이 중복될 경우 상위가점 1개만 적용)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채용전형 전단계, 전전단계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제출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 학력 경력조회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모집 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최종 합격 시 제출서류는 별도로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032-260-2615)에게 문의바랍니다.

[모집공고 2023-52호] 인천연구원 임원(근로자이사) 모집 재공고

인천연구원 임원(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 1명 2. 임 기 : 임용일부터 3년(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자동 종료) 3. 주요직무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4. 응모자격 : 인천연구원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직원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이 추천한 직원(재직기간 및 추천 인원 수 미제한) 5. 결격사유 : 공고문 참조 6. 직무수행요건 : 공고문 참조 7. 근무계약 및 보수 : 무보수. 단,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 8.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0. 24(화) 〜 2023. 11. 8.(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인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경영감사팀장 라.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④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추천장(노사협의회 근로자측이 추천하는 자에 한함)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의 양식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www.ii.re.kr) -〔채용〕-〔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 9. 선발방법 및 임명절차 가. 선발방법 : 서류심사(지원자격 적격 여부) 및 면접심사 나. 임명절차 : 공개모집 → 임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 이사회 의결 → 임명(이사장) 10. 그 밖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나. 선발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실(전화 032-260-2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4일 인천연구원 이사장

[모집공고 2023-51호] 인천연구원 임원(근로자이사) 모집공고

인천연구원 임원(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 1명 2. 임 기 : 임용일부터 3년(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자동 종료) 3. 주요직무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4. 응모자격 : 인천연구원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직원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이 추천한 직원(재직기간 및 추천 인원 수 미제한) 5. 결격사유 : 공고문 참조 6. 직무수행요건 : 공고문 참조 7. 근무계약 및 보수 : 무보수. 단,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 8.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0. 06(금) 〜 2023. 10. 23.(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인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경영감사팀장 라.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④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추천장(노사협의회 근로자측이 추천하는 자에 한함)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의 양식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www.ii.re.kr) -〔채용〕-〔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 9. 선발방법 및 임명절차 가. 선발방법 : 서류심사(지원자격 적격 여부) 및 면접심사 나. 임명절차 : 공개모집 → 임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 이사회 의결 → 임명(이사장) 10. 그 밖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나. 선발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실(전화 032-260-2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06일 인천연구원 이사장

2020년 5월 업무추진비

2020년 5월 업무추진비

2020년 4월 업무추진비

2020년 4월 업무추진비

2020년 3월 업무추진비

2020년 3월 업무추진비

25년 9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pdf

396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_6.pdf

최근인천경제_2025_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