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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회] 2014 지방양회 주요 아젠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2014년 1월 19일부터 시작된 각 성(省)급 지방정부의 양회가 2월 16일 후난성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 됨 이번 지방양회의 공동의제는 다음과 같음 전면적인 심화개혁 2014년 지방양회의 가장 큰 이슈는 개혁으로 각 성의 정부공작보고에서 평균 50회 이상 언급되며, 올해의 정부 주요임무로 자리매김 개혁영역의 확대 정부기능 전환, 경제체제 개혁, 국유기업 개혁, 재정·세수체제 개혁, 농촌개혁, 토지관리제도 개혁이 논의됨 상하이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심화개혁개방 진행 시사 쓰촨성은 청두에 지역성 금융개혁시험구 건설을 추진하기로 함 광둥성은 부정부패관리 방식을 확대 천명 GDP 성장속도 조절 중국의 31개 성·시 중 70%에 달하는 22곳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 반면 헤이룽장성과 하이난성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상승한 8.5%, 10%로 상향 조정 산시, 네이멍구 등 7개 성은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 스모그 관리 개발이 더딘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닝샤(寧夏)자치구를 제외한 26개 지방정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명시 15개 지방 정부가 스모그 혹은 초미세먼지(PM2.5)를 논의 베이징(北京)의 경우 PM2.5 농도를 5% 줄인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업무보고에 포함 두 자녀 정책 추진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광시(廣西) 등 3개 지방 정부가 두 자녀 정책의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장시(江西), 산시(陝西), 베이징(北京), 후베이(湖北), 네이멍구(內蒙古), 지린(吉林) 등의 지방 정부가 추가로 이 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화 절차를 마무리 공무경비 감축 2014년 지방정부 공공예산, 정부기금예산, 국유자산경영예산, 사회보장기금예산 축소 장쑤성은 30%, 베이징 12%, 상하이 11.2%, 허베이성 6%, 장쑤, 닝샤, 칭하이는 5% 감축 정부 기능 전환 각 지방정부는 정부기능을 실행 가능한 효율적이고, 새로운 방안으로 전환 예정 저장성은 정부의 권력제도 규정을 전면적으로 추진. 법에 의거한 공개적인 권력이동과정, 이체자금, 기업수취 행정사업비의 간접 지급 방안 마련 베이징은 통제기구를 엄격하게 재편 상하이는 심사비준, 행정사업성 비용을 최대한으로 감축 시사 도시화 지방양회에서는 매년 도시화 비율을 1%포인트씩 올려 도시 인구를 1,300만 명씩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2020년까지 40조 위안(7,200조원)을 투자해 도시화율을 60%까지 끌어올려 내수시장을 확대할 계획 베이징과 상하이의 상주인구는 이미 2000만을 넘어 특대형 도시로 분류, 유입인구를 엄격하게 제한 쓰촨은 도시와 자연의 융화를 중시하며, 자연보호와 도시문화를 보존 구이저우는 농민공의 현( )급 또는 소도시로의 편입이 문제 농민공의 취업, 창업, 주거 조건을 마련, ‘사람의 도시화(人的城 化)’ 문제를 언급 <출처 : 2014地方 点:促改革、 增速、 , 中 新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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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택시장 동향 및 2014년 전망
중국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환경과 정책환경을 살펴보고, 주택 수요와 공급을 통해 2013년 주택시장을 분석해 2014년을 전망함 중국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실거주 수요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고 투기성 및 투자성 수요에 대해서는 억압을 하는 정책(有保有 )을 구사함 2013년 중국 주택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크게 추월하는 양상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공급은 수요의 54.8%에 미치지 못함 2014년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지역 별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한 정책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목 차> 1. 2013년 주택시장 주변 환경 2. 2013년 주택시장 분석 3. 2014년 주택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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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인터넷의 질적 성장
2014년 1월 16일,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가 발표한 『중국인터넷발전현황통계보고(中 互 展 告)』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6억 1,800만 명에 달하고, 인터넷 보급률은 45.8%로 집계됨 그 중, 스마트폰 이용자는 5억 명 이상으로 계속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이 2013년 중국 인터넷 발전의 큰 특징 2013년 5,358만 명의 신규 사용자가 늘었고, 보급률은 2012년 대비 3.7% 증가함. 보급률이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인터넷 발전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됨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자 규모가 5억 명을 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19.1%로 인터넷 사용자 중 스마트폰 사용자의 비율은 2012년 74.5%에서 2013년 81%로 증가함 3G 인터넷 보급을 시작으로 영상, 음악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을 보는 이용자수는 2.47억 명으로 애플리케이션 내 이용 비중이 가장 큼 또한 웨이보와 같은 SNS 이용률은 2012년에 비해 다소 감소 메신저나 소셜 미디어는 이미 안정적으로 발전해 증가율은 높지 않지만, 기존 기능 외에 결제, 금융 등 서비스를 추가하며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존재 반면 게임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기존 PC 인터넷 게임 사용자는 2012년 59.5%에서 54.7%로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게임 사용자는 3.38억 명으로 234만 명 증가했지만, PC 인터넷 게임 시장은 스마트폰 게임의 급속한 발전으로 어려움에 직면 온라인 소비 규모의 급속 확대 2013년 중국의 온라인 소비자는 3억 명으로 사용률은 48.9%로 2012년에 비해 6% 증가함 온라인 소비와 함께 쇼핑 애플리케이션의 성장이 기대 쇼핑 애플리케이션은 발전 단계로 대형 오픈마켓의 애플리케이션은 비교적 보편화 되었지만, 소규모 쇼핑몰은 아직 작은 규모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출처: CNNIC 布第33次《中 互 展 告》, 新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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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베이징 인터넷 소비, 백화점 매출 뛰어넘어
온라인 소비의 빠른 증가는 2013년 베이징 소비시장의 특징으로 꼽힘 『2013년 베이징 상업 발전 보고서(2013北京商 展 皮 )』에서 2013년 1-10월의 베이징 온라인 구매 소매액이 전통 백화점을 뛰어넘었다고 밝힘 2013년 베이징의 소비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2013년 1-10월 베이징 시 사회소비품의 판매액은 6,81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9% 증가 월별 판매 성장률은 1, 2, 4, 10월을 제외하고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임 2013년도 베이징의 온라인 구매 소매액이 백화점 매출액을 뛰어넘어 베이징 소비시장 성장의 원동력이 됨 베이징 도소매업의 온라인 판매액은 716.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4.9% 증가함. 사회 소비품 판매액의 10.5%를 차지해 백화점 비중을 초과함 백화점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 2012년 81곳의 중대형 백화점의 판매액은 2,287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8.9% 증가함, 이는 2011년 16.5%에 비해 확연히 낮아진 수치 전문가들은 향후 백화점은 중산층을 잡아야 한다고 말함 온라인 소비는 기본적으로 저가상품을 판매, 백화점은 상류층의 소비가 주가 되었지만, 중산층의 확대로 소비의 새로운 주체로 급부상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베이징의 성급 호텔은 객실수입뿐만 아니라, 요식업 수입, 상품 판매수입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그중 상품 판매의 감소폭은 36.3%를 기록함 삼공(三公: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소비와 전반적인 소비시장의 침체가 호텔업 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함 <출처:京 零 首超百 , 京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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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시와 농촌의 연금제도 통일
리커창 총리는 2월 7일 개최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농촌과 도시의 연금제도를 합병, 기본연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이라고 결정 중국사회과학원은『2014 사회보고서(社 皮 )』에서 도시와 농촌 노동자의 평균 연금액 수준이 각각 2.09만 위안, 859.15위안으로 그 차이가 24배 이상이라고 밝힘 도시화를 통해 도시의 노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도시로 유입된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음 농촌의 의료, 연금, 사회보장 항목은 아직 수립단계로 도시와 비교해 항목의 불완전, 협소한 수혜범위, 낮은 보장 수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중국사회과학원은 재정 마련이 도농 간 연금제도 통일의 최대 난제가 될 것이라 예상 보험수준 통일에 있어 먼저 유동인구의 파악과 균등한 보장이 가장 중요함 이는 대도시, 동부와 중소도시, 서부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임 도농통합은 연금제도 합병을 시작으로 공평하고 완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연금보장은 교육과 같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익으로 중국정부의 태도가 매우 중요함 <출처: 一 老保 是 小城 差距的重要一步, 人民 ,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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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세계 2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1월 28일 발표한 ‘세계투자동향보고서’에서 작년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1,270억 달러로 세계 2위에 올라 1위인 미국과 320억 달러 차이를 보임 2013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2012년 대비 11% 상승, 2012년 1조 3,170억 달러에서 1조 4,610억 달러로 증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투자가 비슷하게 증가 개발도상국에 높은 투자 지난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중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52%를 차지 7,59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해 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투자 급증이 돋보임 세계에서 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시아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선진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39%에 그침 미국이 여전히 세계외국인직접투자 1위 국가로 1,590억 달러에 달하지만, 투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유럽연합(EU) 국가 중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투자도 증가, 그중 독일이 392% 증가했지만, 프랑스는 77%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外 直接投 居全球第二, 京 ,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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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Ⅵ」 중국 中原 거점도시, 정저우( 州)시 발전현황 분석
정저우의 일반현황, 발전정책 그리고 최근 발전양상 정리를 통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중부 권역 대도시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중부굴기 발전전략에 따라 중부 6개 성에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군 육성이 진행되고 있음 정저우시는 허난성 도시네트워크인 중원도시군의 핵심도시로서, 도시육성 정책에 힘입어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소비시장이자 물류 연계점으로서의 지위와 역량이 제고되고 있음 <목 차> 1. 중부굴기와 정저우 2. 정저우 발전현황 3. 전망 및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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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중국동향 vol.126
*. 본 Vol.126는 2013년 하반기 인천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인천과 중국 간의 경제ㆍ산업동향 기사를 모은 것으로 2014년 인천-중국 관계내실화를 위해 2013년 경제 및 산업 전반을 되짚어 보고자합니다. <목 차> 1. [경제] 韓·中 FTA 호기··· 항만업 활성 도모 2. [산업] 도화에 中자본 ‘창조패션타운’ 만든다 3. [기업] 급변하는 中시장 대처하려면 4. [물류] 인천-다롄 노선의 가치 5. [관광] ‘바다·하늘’ 품은 인천 ‘명품 관광도시’ 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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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도시교류와 인문유대:인천-톈진 사례
최근 한중 교류의 주요 내용이자 형식으로 제기하고 있는 인문유대의 배경 및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국제교류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인문유대가 갖는 유용성과 한계를 알아 봄. 동북아 국제관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역사·문화와 같은 소프트파워를 운용한 협력의제 발굴 필요 인천광역시의 대 중국교류 현황 및 인천-톈진 간 인문유대 추진 내역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논의함 세계화와 지방화가 교차하는 Glocalization 시대에 지방외교의 역할 제고. 국제정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도시정부 차원에서의 인문유대 추진 필요 <목 차> 1. 아시아 패러독스와 인문유대 2. 인문유대를 통한 한중관계 내실화 구상 3. 인천 – 톈진 간 인문유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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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2013년 관광산업 분석
중국관광연구원(中 旅游 究院)은 「제6차 중국 관광경제보고서: 2013년 관광경제운영분석 및 2014년도 발전전망(中 旅游 皮 :2013年旅游 行分析 2014年 展 )」을 발표 2013년 중국 관광경제는 소비수요와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중국인 해외여행(出境旅游)의 급격한 증가로 국제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적 확대되고 있음 2013년 중국 관광산업의 큰 성과는 <관광법(旅游法)>과 <국민여행 및 여가요강( 民旅游休 要)>이 발표된 것으로 관광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전면적 소강사회 가속화에 따라 ‘여행’은 이미 국민 여가생활에 있어 중요한 일부분이 됨 2013년 “8항 규정(八 定)”, “6항 금령(六 禁令)”등의 영향으로 공무여행이 급감하였으며 비즈니스 여행도 확연히 감소. 그러나 국민여가 여행은 여전히 강세를 보임 2013년 분기별 관광산업 경기지표는 각각 115.85, 110.16, 128.74와 110.02로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호텔, 여행사, 종합여행기업의 경기변동은 비교적 큼 2013년 중국 국내여행객 수는 33억 명으로 동기대비 11.6% 증가함. 또한 2009년 수립한 목표였던 국내 관광수입 2.6조 위안(동기대비 14% 성장)을 2년 앞서 달성 2013년 중국 방문 해외관광(入境旅游)객은 1.29억 명으로 동기대비 3% 감소하였으며 관광외화수입은 480억 달러로 동기대비 4% 감소. 그러나 국내경제 성장과 위안화 가치상승에 힘입어 해외여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3년 동기대비 18% 증가한 약 9,800만 명의 중국인이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잠정 집계됨 해외여행소비액은 1,200억 달러로 동기대비 20% 증가하여 관광서비스무역 수지 적자는 720억 달러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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