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사회] 관료 부패사건의 유형과 특징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는 2014년 『법치보고서』에서 2013년 기율위원회가 공개한 부패사건의 특징과 함의를 탐색함 중앙기율위원회감찰부 정부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항 규정’을 실시한 이래, 전국 24,521건의 규정위반사례가 적발되었고, 30,420명이 처리됨 그 중 7,692명은 당 기율위원회의 처분을 받음 위반 사항 중에는 “공무 차량 부패”가 6,3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규모 경조사”가 1,369건, “공금 연회”가 1,134건으로 집계됨 부패사건의 조사기간이 점차 짧고 신속해지고 있음 충칭시 베이베이구(北 ) 레이정푸(雷政富) 서기의 부패는 폭로에서 조사입안까지 63시간이 걸렸고, 전 네이멍구자치구 통일전선부 부장 왕쑤이(王素毅)의 부패사건은 입안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의 강제조치까지 7일이 소요됨 보시라이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범죄 또한 1차 공개 재판에서 2차 판결까지 고작 32일이 소요됨 공직자들의 범죄는 발견에서 입안까지 사법기관 이송과 사법절차 소요시간의 간소화 특징이 명확히 나타남 보고서에 따르면 123명의 부패공직자 가운데, 성급(省部 )간부는 27명으로 22%, 관청급( 局 ) 간부가 가장 많은 70명으로 56.9%, 현급( )은 26명으로 21.1%로 집계됨 부패공직자의 평균 연령은 59세로 퇴직이 가까운 연령으로 권력을 이용해 함부로 부정부패를 일삼음 적발된 부패 공직자 중 64세의 연령이 가장 높았으며, 최연소는 39세로 나타남 51세~60세 부패공직자가 53.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보임 <출처 : 法治 皮 : 反八 定 “ 腐 ”居首, 北京晨 , 2014-02-25>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중국도시정보 Ⅶ」 지역혁신체제수립과 지역경제발전 -허난(河南)・안후이(安徽)성의 사례-
2000년대 중반이후 중부굴기 전략의 추진, 내수시장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 고도화 강조 등의 정책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두 정책 추진의 공간대상인 중부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 상기 배경에서 중부6성 중 경제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허난 및 안후이성의 경제현황을 살펴보고, 지역혁신체제론의 관점에서 지역혁신역량을 분석 분석결과, 대상지역의 지역혁신역량 및 지역경제발전과의 인과관계, 공간적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도출 결과를 토대로 공간연계형 발전전략과 효율적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시사점 제시 <목 차> 1. 허난·안후이성 경제발전현황 2. 지역혁신체제론의 개념 및 내용 3. 지역혁신역량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인차이나브리프 -
[경제]중국 지역 경제 경쟁력, 장쑤성 1위
2014년 『중국성역(城域)경쟁력보고서』에서 장쑤가 광둥을 제치고 1위를 차지 경제실질경쟁력, 경제구조경쟁력, 대외경쟁력을 기준으로 2012년 중국 31개 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제종합경쟁력 TOP10은 장쑤, 광둥,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톈진, 랴오닝, 푸젠, 쓰촨으로 2011년과 비교했을 때, 광둥과 장쑤의 순위가 뒤바뀜 2012년 유럽 국가채무위기가 중국의 대외무역 및 광둥을 비롯한 연해 지역 경제에 큰 타격 2011년과 비교해 21개 성의 경제경쟁력이 향상되었고, 11개 성의 순위가 변동됨 그 중, 티베트, 간쑤의 경제경쟁력이 큰 폭으로 상승함 안후이, 지린, 후베이의 순위가 크게 오름 중국 정부는 12·5(2011년-2015년)기간 중 지역 간 종합경쟁력의 격차를 줄이려 노력함 하지만 여전히 경제발전의 불균형 현상이 뚜렷함 최하위인 티베트는 1위인 장쑤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임 중서부지역의 발전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동부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큼 2012년 중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종합경쟁력은 동부 47.22점, 중부 36.05점, 서부 31.46점, 동북 37.93점으로 나타남 <출처 : 中 省域 力排名公布:江 超 居首, 中新 , 2014-03-06>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지역] '서고동저'지역 1인당 GDP성장률
《12·5중기(中期)중국성역(城域)경제경쟁력발전보고》는 지역의 1인당 GDP, 지방정부수입지출, 도시화와 소득수준을 통해 중국의 지역 균형발전전략의 성과를 탐색함 1인당 GDP 성장률의 특징은 ‘서고동저’로 서부지역인 구이저우( 州), 산시( 西), 충칭(重 ), 쓰촨(四川), 윈난(云南)이 각각 13.5%, 12.6%, 12.4%, 12.3%, 12.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이 가장 빠른 5곳의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동부지역인 베이징, 상하이, 광둥, 저장(浙江), 하이난(海南)은 4.9%, 5.7%, 7.3%, 7.6%, 8%에 그침 중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서부지역의 발전 속도는 동부지역보다 빠르고, 격차가 줄고 있지만, 절대적인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큼 2010년 동부, 중부, 서부, 동북부의 1인당 GDP 차이는 2.06:1.08:1:1.53에서 2012년에는 1.84:1.03:1:1.47로 격차가 줄어듬 중국의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화전략이 실시되고 있고, 도시화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2010년 49.9%였던 도시화율은 2012년 52.6% 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도시의 인구가 농촌인구를 뛰어넘음 도시와 농촌가정의 1인당 소득 차이도 3.2284에서 3.1029로 줄어듬 <출처: 皮 :中 域相 差 于 小 城 差距 和, 中 , 2014-03-06>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물류]중국 물류현황 보고
중국 국가통계정보망은 2013년《중국물류현황보고》를 발표 사회물류총액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13년 중국의 사회물류총액은 197.8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함 분기별로 9.4%, 9.1%, 9.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공업품 물류총액은 181.5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함 수입화물 물류총액은 12.1조 위안으로 6.4% 증가했고, 농산물 물류총액은 전년대비 4% 증가함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소비의 급증으로 회사와 개인 간의 물류총액이 30.4% 증가함 또한 녹색경제, 저탄소경제, 순환경제의 빠른 발전으로 재생에너지의 물류총액이 20%이상 증가함 2013년 사회물류 총 비용은 10,2조 위안으로 운송비용은 5.4조 위안, 보관비용은 3.6조 위안, 관리비용은 1.3조 위안이 듬 물류업의 부가가치는 3.9조 위안으로 GDP의 6.8%를 차지함 <출처 : 2013年全 物流 行情 通 , 中 信息 , 2014-03-07>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정치]지방정부 투명도지수 발표
중국사회과학원이《지방정부투명도지수보고》를 발표 2013년 55곳의 국무원부서, 31개 지방정부, 49개 대도시 정부의 정부정보 공개수준에 평가를 실시 지방정부의 정보공개평가 기준은 공개목록, 정부보고, 규범성 문건, 행정비준, 환경보고, 연도보고 등으로 이루어짐 평가결과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수준이 확연히 향상됨 구이저우 지방정부는 “삼공(三公 :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거래)” 경비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성 정부 행정부서는 웨이보 “구이저우의 소리” 를 운영하는 한편, 성 정부 상무회의를 생중계하는 등의 사례 소개 <출처 : 法制 皮 :省政府透明度全 排第八, 黔中早 , 2014-02-26>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중국 전인대 12기 2중전회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14년 3월 5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2차 전체회의 (12기 2중전회)가 14일 폐막함 지난 2013년 11월의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대내외에 공표된 시진핑 지도부의 심화개혁(深化改革) 기조가 이번 전인대를 통해 어떻게 정책적으로 보다 구체화할 것인가가 주목되었음 정부업무보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보고 등을 중심으로 전인대 12기 2중전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 <목 차> 1. 12기 2중전회 개요 2. 전인대 12기 2중전회 주요 내용 3. 종합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인차이나브리프 -
[지역] 허난성 선두 공업도시 정저우
허난성사회과학원은 『허난공업보고서』를 발표 허난지역의 공업경쟁력을 평가, 2013년 허난성의 공업경제현황을 분석하고 2014년을 전망 보고서는 허난성의 지급시(地級市)의 공업수준을 4등급으로 분류 공업경쟁력을 경쟁력, 발전 잠재력, 발전환경을 수치화해 종합적으로 순위를 매김 정저우의 공업경쟁력은 허난성에서 월등히 뛰어나 경쟁력, 발전잠재력, 발전환경 세부분에서 모두 다른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며 선두도시로 자리매김 총 16가지 항목 중 11가지 항목에서 1위를 차지 정저우가 1급 공업도시로 선정 뤄양(洛 ), 난양(南 ), 쉬창( 昌)은 2급 싼먼샤(三 ), 핑딩샨(平 山), 안양(安 ), 저우커우(周口), 푸양( ), 뤄허( 河)은 3급 카이펑( 封), 자오쭤(焦作), 허비( 壁), 신샹(新 ), 주마뎬( 店), 상추(商丘), 신양(信 )은 4급 그중 저우커우(周口)시는 전통농촌지역이지만, 단위 산업생산량 에너지 소모가 허난성에서 가장 우수하고, 공업 발전속도도 가장 빠름 최근 국제·국내관계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지만, 허난성의 공업은 점차 발전하고 있음 허난성의 공업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특징을 가짐 2013년 공업규모는 전년대비 11.8% 증가했고, 2014년에는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출처 : 河南工 皮 布 州工 力全省 先, 州日 , 2014-02-15>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사회] 중국도시 생태환경지표 최하위
상하이사회과학원은 사회과학원문헌출판사와 공동으로 2월 12일 『국제도시보고서: 국제도시발전보고』를 발표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생태환경, 지리적조건 총 6개의 요소를 중심으로 세계 대도시 40곳을 평가 동아시아 도시들은 경제지수로는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하여 도시 순위평가에 악영향을 미침 세계 대도시 40곳 가운데 도쿄, 런던, 파리, 뉴욕, 싱가포르가 TOP5로 선정 홍콩 8위, 상하이 21위, 베이징 31위, 타이베이 32위를 차지 보고서는 생태환경 방면에 있어, 모스크바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꼴등인 40위에 선정 상하이와 베이징은 각각 36위, 39위로 최하위권에 랭킹 베이징의 경우, 40곳의 대도시 중 경제발전능력은 17위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환경문제에서는 오염정도가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 사람이 살기 적절하지 못한 정도의 수치를 보임 상하이는 36위로 주거 가능한 범위에 속하지만, 환경 오염 수치가 국제 평균 수준보다 낮음 지리적 조건에서도 상하이의 교통 인프라의 후진성으로 통근시간이 평균보다 길고, 선진국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임 국제도시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쟁이 점차 치열 홍콩의 금융시장은 매우 선진화되어 뉴욕, 런던과 비슷한 수준 경제면에 있어서도 평균을 한참 웃돌며, 전체 도시 순위를 끌어올림 그러나 환경과 문화 요소인 주거, 환경, 오염 항목은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음 신흥도시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선진도시와 전체적으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남 신흥도시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환경,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이 필요, 국가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출처 : 告 多城市生 境指 排名 底, 中 新 , 2014-02-13>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지방양회] 22개 성(省)시 GDP 성장목표 하향조정
지난 2월 16일 후난성을 끝으로 지방양회 폐막, 31개 성(省)시는 정부공작보고를 발표 각 지방정부의 정부공작보고에서 2013년 GDP 총액, 2013년 GDP 성장률, 2014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 헤이룽장과 하이난이 유일하게 성장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높은 8.5%, 10%로 상향 조정 산시, 네이멍구 등 7개 성의 GDP 성장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그 외 22개 성은 하향조정 베이징과 상하이의 지난해 GDP 성장률은 7.7%로 최저 기록 2014년 성장률 목표는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낮은 7.5%로 설정 텐진, 구이저우, 티베트의 2013년 GDP 성장률은 12.5%로 가장 큰 성장폭을 보임 구이저우의 올해 성장목표를 지난해와 같이 12.5%로 설정 <출처 : 地方 全部 幕 22省 市下 GDP目 , 新 , 2014-02-16>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