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제분업과 한국의 역할-수직적 산업내무역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 ○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중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의 지위 및 역할 비교분석 ○ 동아시아 수직적 산업내무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내 분업체계 중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도출 [연구 내용] ○ 동아시아 산업내 국제분업의 형성 - 195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일종의 산업내 국제분업 구조로서 노동, 자본, 기술 등 산업요소 여건이 상호보완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제품, 부품 및 생산공정 등이 국제경쟁력에 따라 분산 배치되고, 동시에 끝없이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적정 산업입지를 형성해왔음 - 1980년대 후반 이후 자본이동이 촉진되는 가운데 다국적기업들의 국제적 생산체제가 확대 심화됨. 동아시아에서도 일본기업들의 원가절감형 투자 또는 생산효율형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동남아를 기반으로 생산거점이 구축되면서 국제분업이 산업차원이 아니라 공정차원에서 촉진되었음 ○ 동아시아 산업내무역 현황 - 과거 10년 간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의 추이를 보면 우리 나라와 일본, 아세안, 중국과의 무역 중 산업내무역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일본은 분석기점인 1993년 GL지수가 아세안, 중국보다 높았지만 2002년까지 10년 간 증가한 폭은 가장 적었고, 아세안의 경우 기점은 중국과 비슷하였지만 10년 간 증가폭은 중국을 앞섰음 - 우리 나라와 일본, 아세안, 중국의 산업내무역 추이를 산업 부문별로 비교하면 화학제품의 경우 아세안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지고, 원료별 제품의 경우 일본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지며, 기계류는 일본과의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현저함. 잡제품의 경우 중국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짐 - 교역 대상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본과의 산업내무역은 화학제품, 원료별 제품, 잡제품의 경우 소폭 증가나 감소를 나타낸 반면, 기계류의 경우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 모두 10년 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음. 특히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은 72%에서 98%까지 상승하였음 - 아세안과의 산업내무역은 화학제품의 경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지만, 수직적 성격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음. 기계류와 잡제품의 경우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정점을 기록한 후 소폭 하락 등 변동을 보이고 있음 - 중국과의 산업내무역은 원료별 제품과 기계류의 경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수직적 산업내무역 지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그 중 원료별 제품임. 한편 잡제품의 경우 산업내무역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한국의 역할 - 한국과 일본, 아세안, 중국은 아직 경쟁관계보다 상호의존적인 측면이 강한 편임. 앞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국제적인 산업구조 조정도 상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중간재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한국도 중국에 대해 중간재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 부품 및 자본재의 경우 우리 나라는 일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중국 또는 대아세안 수출증가가 일본에 대한 수입증가를 유발하고 있음 - 중국은 점차 내수지향형으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그 전까지는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내구 및 내구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자본재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임. 따라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자본재 및 중간재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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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유치 및 투자원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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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2003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각 연구실별 연구과제 요약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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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부호들의 최대 이민 희망국, 미국

중국의 재계정보 전문 조사기관인 후룬연구원(胡 究院)에서 『중국투자이민백서(2014)』를 발표 현재 중국 부호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민국은 여전히 미국으로 교육, 환경, 식품안전을 이민희망의 이유로 꼽음 ‘가장 희망하는 이민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52%, 캐나다 21%, 호주 9%, 유럽국가 7%, 뉴질랜드 4%, 싱가포르 3%, 홍콩 2%의 결과가 나타남 구체적으로 선호하는 해외도시로 로스앤젤래스, 샌프란시스코, 밴쿠버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뉴욕, 토론토, 시애틀 등을 꼽음 미국은 교육, 자원, 식품안전에 있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화교사회가 조성되어있으며, 이민에 대해 관대하다는 인식이 강함 또한 미국의 영주권 취득·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함 언어에 있어서도 영어는 중국인이 가장 익숙한 제2외국어로 다른 국가보다 언어장벽이 적음 최근 중국부호들은 유럽 부동산매입이민, 국채이민 등 새로운 형태가 나타남 미국은 50만 달러이상을 투자해 사업을 운영하며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출처:中 投 移民白皮 :半 以上移民者首 美 , 球 , 2014-07-15>

《한중 지방교류 1》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

충남도는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역사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강해 고래로 중국의 북방과 남방지역 모두와 교류·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지역임 전통적으로 부여와 공주는 북방민족의 뿌리를 계승하고 있고 백제의 무령왕은 중국의 양(梁)나라와 교류해 백제의 부흥을 이끌기도 했음. 또한 당진(唐津)이라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충남도는 중국과 교역이 활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지역이었음 하지만 백제의 패망 이후 충남도 지역의 대중국 교류는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며 그간 다른 지역에 비해 교류가 저조했으나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적 부흥에 힘입어 충남 서해안지역의 대중국 교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 부흥에 대비한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목 차> 1.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추진 현황 2. 충남도 각 시군의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3.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경제] 위안화국제화보고 발표

2014년 7월 20일 런민대학(人民大) 국제화폐연구소와 교통은행이 공동으로 ≪위안화국제화보고≫를 발표 보고에서는 2020년까지 위안화가 엔화와 파운드화를 제치고 세계 3대 국제통화로 등극할 것이라 예상 2013년 국가 간 위안화 무역 결제규모는 4조 6,3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7.5% 증가함 그 중 수출입 위안화 결제 비율이 10%이상을 차지 위안화 직접투자규모는 5,337.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9배 증가 위안화국제화지수(RII)는 2012년 4분기 0.92에서 2013년 4분기 1.69로 84% 급증함 2013년 미국달러의 국제화지수는 52.96, 유로화 30.53, 영국파운드화 4.30, 일본엔화 4.27임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위안화 대출, 직접투자 등 편리한 해외금융거래를 위한 제도를 마련 홍콩·싱가포르·런던·룩셈부르크·프랑크푸르트 등 역외시장의 활성화로 위안화 사용이 늘고 있음 <출처:5年 人民 成第三大 次于美元 元, 北京 , 2014-07-20>

375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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