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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안전보고서 출판
중국국제관계학원에서 5월 6일 펴낸『국가안전보고서』에서 는 국가의 안전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테러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힘 2013년 중국 내에서 발생한 폭력 테러사건은 총 10건으로, 발생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음 테러활동 지역도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격대상은 정부기관, 군인, 경찰로 칼과 같이 화학을 사용하지 않는 무기로 새로운 특징을 보임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지역에서 활동하던 가장 위협적인 테러집단 ‘동투( 突:동투르키스탄)’가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신장 이외의 지역은 테러에 대한 방어체계와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테러성공률이 더 높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내륙의 대도시는 매체가 발달되어 있어 정보전달이 매우 빠름 테러를 통한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노림 보고서에서는 지난 해 발생한 폭력테러사건의 공통점으로 종교 전파의 방식이 점점 다양하고 범위가 넓으며, 선동성과 기만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들고 있음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테러사건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부서의 중요성 강조 국가안전위원회는 국가안전과 관련한 최고정책결정 및 의사협조기관으로 국내외의 체계적인 안전 전략을 구상하고, 국가안전법과 국가안전업무방침 정책 등을 완비해야 할 의무가 있음 <출처:我 首部 家安全 皮 出 :恐怖活 地域 大, 人民日 海外版,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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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Ⅷ」중부 핵심 거점도시, 우한(武漢)시 발전현황 분석
우한시의 일반현황, 발전정책 그리고 최근 발전양상 정리를 통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중부 권역 대도시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중부굴기 발전전략에 따라 중부 6개 성에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군 육성이 진행되고 있음 우한도시군 핵심인 우한은 상하이, 항저우의 창장 하류와 충칭의 창장 상류를 연결하는 증부 최대의 발전 거점도시임 <목 차> 1. 중부핵심 거점도시, 우한 2. 우한시 발전현황 3.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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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경제와 취업문제의 통로 초소형기업
국가공상총국( 家工商 局)은《전국초소형기업발전보고》에서 중국의 수많은 초소형기업 초소형기업이란 소형기업(小型企 ,微型企 ), 가내수공업(家庭作坊式企 ), 자영업자( 工商 )의 통칭임. 재정부와 국가발전개발위원회는 초소형기업의 발전을 위해 세금면제와 금융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이 이미 국가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안정적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 밝힘 중국 초소형기업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상당한 사회공헌을 하고 있음 국가공상총국은 2012년부터 소형기업 통계 조사를 시작해 전국의 소형기업 수, 기업 형태와 시장에서의 비중 등을 파악함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절대적인 수준인데, 2013년 말 기준 1,527.84만 개 기업 가운데, 소형기업은 1,169.89만 개로 76.57%의 비중을 차지함 5,536.29만 개의 자영업을 포함할 경우 비중은 94.15%에 달함 소형기업은 사회방면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매우 큼 소형기업의 수용인구는 1.5억 명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재취업 일자리의 70%이상을 창출해나고 있음 현재 중국의 70%에 달하는 도시주민과 80%이상의 농민공이 초소형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출처: 局 告 示 小微企 已成 民 重要支柱和就 主要渠道, 中 工商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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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허베이경제발전보고 발표
올해 처음으로 허베이공업대학 징진지발전연구센터, 허베이경제무역대학, 허베이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발표한《2014년 허베이경제발전보고》에서 허베이의 도시화수준은 여전히 공업발전에 의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밝힘 2013년 허베이의 도시화율은 48%로 전국 평균인 53.73%에 못 미치는 수준임 베이징은 86.3%, 톈진은 83%로 징진지 지역 내 차이가 매우 큼 허베이 내 지역발전이 매우 불균형하며, 탕산(唐山)의 도시화 발전종합력이 가장 높음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화가 허베이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반대로 경제발전이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허베이의 도시화율과 경제발전 수준이 맞지 않음 허베이 도시규모가 매우 작으며, 중소도시와의 연계도 부족함 조방(粗放)형 도시발전방식으로 자원소모가 커 종합경쟁력이 약함 농민공의 취업, 사회보장, 자녀교육, 주거환경, 의료위생 등 기본보장범위가 좁음 허베이성의 11개 도시의 발전수준이 매우 불균형함 도시화발전종합순위는 탕산(唐山), 칭황다오(秦皇 ), 스자좡(石家庄), 랑팡(廊坊), 한단(邯 ), 창저우( 州), 바오딩(保定), 청더(承德), 싱타이(邢台), 장자커우( 家口), 헝수이(衡水) 순임 탕산, 칭황다오, 스자좡, 랑팡은 전국평균 수준보다 높음 보고서에서는 중심도시, 중소도시, 중점위성도시, 특색있는 현 구축을 제안하고 있음 중심도시로는 스자좡과 탕산의 도시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높여 도시환경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함 또한 한단, 바오딩 등 9개의 도시를 설정해 인구규모가 100만-200만에 달하는 중등도시로 발전시켜, 향후 허베이의 도시화에 중요 첸안( 安), 런추(任丘), 딩저우(定州)와 같이 기본 조건이 양호하고, 발전잠재력이 큰 현( )급 도시를 신형중등도시로 발전시켜 농촌 인구의 유입 통로로 활용 가능 도시군 시스템을 발전시켜, 수도도시군, 중남부두시군, 연해도시군을 형성해 중소도시간 연계 강화 방안 역시 제안됨 <출처:河北首部 展 告公布 9城建成中等城市, 新浪河北,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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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분양주택면적 5년 만에 최고치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은《부동산시장연구보고》를 발표 3월 말 20개 도시 비분양주택의 총면적은 8,401만㎢로 전년도대비 16.3%가 증가해 최근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둥 등 20개의 1선 도시 중 14개 도시의 미분양주택이 증가함 그 중 베이징, 선전, 마오밍(茂名)의 미분양량이 크게 늘어 전년대비 각각 10%, 9.8%, 7.5%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3월 거래량보다 주택공급량이 더 많이 미분양주택이 소폭 증가 3월 20개 도시의 공급면적은 769만㎢로 전월대비 112.7% 증가 반면, 거래면적은 592만㎢로 전월대비 42.9% 증가해, 공급이 더 많이 이뤄지고 있음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일부 부동산기업은 신규 분양 주택을 풀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대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많은 구매자들이 주택 구입을 늦출 것이라 예상함 <출처:20城市 市 存 近5年新高, 京 , 20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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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문화소비 12.6% 증가
중국사회과학원문화연구센터가 4월 9일 발표한 『문화보고서』에서 2012년 전국문화소비가 12.64% 증가한 11,405.9억 위안에 달한다고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의 1인당 문화소비는 844.45 위안으로 나타남 문화소비의 성장은 생산액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도시와 농촌의 수입증가율·총소비·저축 증가율보단 낮게 나타남 문화소비의 도농간 차이는 지난해에 비해 1.97% 줄어듬 2012년 문화소비를 가장 많이 한 도시는 장쑤, 베이징, 상하이 순임 소비증가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톈진, 지린, 허난으로 나타남 <출처:文化 皮 :全 城 文化消 需求 增 12.64%, 中 ,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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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형 도시화 계획 2014-2020』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 국무원은 2014년 3월 16일 <국가신형도시화계획國家新型城鎭化規劃(2014~2020)>(이하 신형도시화계획) 발표 이번 <신형도시화계획>은 도시화에 바탕을 둔 내수 확대로 중국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진핑 지도부의 국정운영 향방을 가늠할 이해의 틀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음 총 8편 31장으로 구성된 <신형도시화계획>은 2020년까지의 중국 도시화 중장기 전략으로서 향후 중앙정부의 각 부서 및 지방정부에서의 관련 정책 수립과 운영의 지침 역할을 하게 됨 <신형도시화계획>을 중심으로 중국 도시화 현황 및 과제 그리고 도시화 추진을 위한 각 영역별 정책 방향을 정리하고 그 함의를 고찰함 <목 차> 1. 중국 도시화 현황 및 성과·한계 2. <신형도시화계획> 주요 내용 3.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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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초광역수도권(징진지) 일체화 가속화
2014년『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보고서』를 출판, 베이징-톈진-허베이 일체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함 수도권을 묶는 940km의 외곽순환도로가 2015년 완공 예정 특히,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로 수도 행정기능 일부를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임 징진지 일체화를 위한 연석회의 구성 예정 징진지 연석회의의 주석은 베이징시 시장, 톈진시 시장, 허베이성 성장이 차례로 맡게 됨 연석회의의 사무실과 비서처는 베이징에 설치해 중앙과 편리하게 소통할 예정 연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징진지 발전개혁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 “징진지도시군발전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간 교통체계, 생태환경, 시장체계, 사회보장제도 통일을 주요 업무로 하며, 부처 간 정책협조, 갈등중재를 하게 될 것임 징진지 구역 내 생산투자, 산업이전, 과학기술단지, 외부기업과 외자유치 등에서 오는 이익과 접경지역 산업의 세수를 공유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예정임 국가개발은행과 같은 방식의 수도경제권발전은행을 설립 보고서에서는 수도공공서비스자원의 강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교육발전, 원거리 의료 등에 투자하여, 주변지역의 공공서비스수준을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 함 그 외에도 도시군 내 인구서비스 연결을 위해 새로운 호적제도,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지역합작 방식을 마련하고, “너 안의 나, 내 안의 너( 中有我,我中有 )”라는 슬로건을 걸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함 <출처 : 京津冀 皮 :省 移可 收分享, 新京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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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징진지 도시군의 현황과 과제
2014년『징진지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과 톈진의 종합경쟁력은 매우 높은 반면 허베이의 1인당 GDP는 두 지역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수준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도시화 중간단계에 머뭄 지역 내 경제발전 불균형으로 중소형도시에서 베이징과 톈진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을 보임 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허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된 노동인구는 매년 약 100만 명 정도이며, 톈진은 약 60만 명에 달하고, 점차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2010년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허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된 인구는 155.9만 명으로 베이징에 상주하는 외지인구의 22.1%를 차지함 톈진의 경우 허베이에서 유입된 인구는 75.45만 명으로 텐진 상주 외지인구의 25.2%를 차지함 이러한 노동인구 유출은 허베이성의 도시화 발전 속도, 규모,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베이징과 톈진과 같은 대도시들에게는 운영과 관리에 큰 부담이 됨 베이징시 중심에는 기업과 여가, 유통이 모두 밀집해 있으며, 베이징중심지의 인구밀집은 최근 10년 동안 점차 심각해짐 인구 분산을 위해 왕징(望京) 신도시, 후이롱관(回 ) 신도시 등을 건설해 주거 인구를 외곽으로 이동시켰지만, 기업, 여가, 쇼핑센터가 중심지역에 몰려있음 출퇴근시간마다 벌어지는 교통 혼잡은 산업이전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 보고서에서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공동참여의 신도시 및 개발단지 모델 제안 베이징 신공항 건설을 징진지의 국가급 경제구역합작시범구로 공동 신청 톈진의 투자와 무역 편의를 위한 종합개혁신구를 베이징, 허베이가 공동 참여할 것을 제의함 징진지의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과학단지노선을 “중관촌(中 村:베이징)-이장(亦庄:베이징)-랑팡(廊坊:허베이)-우칭(武 :톈진)-베이천(北辰:톈진)-둥리( :톈진)-빈하이신구( 海新 :톈진)”로 연결하여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출처 : 京津冀 皮 :省 移可 收分享, 新京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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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3-2014.2 중국 철강산업 연간통계 발표
중국철강공업협회는 2013년~2014년 2월까지의 일일 철강생산추이를 발표 중국 철강산업은 최근 몇 년간 과잉생산문제로 철강기업의 적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함 중국 허베이성 발전개혁위원회는 허베이성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안을 제출함 2017년까지 철강의 생산능력을 6000만 톤 감축, 허베이 탕산(唐山)시 내 10개 철강사 통합을 목표로 함 2013년 중국의 철강 생산 증가율은 7.54%로 7.79억 톤에 달하며, 세계생산의 48.5%를 차지함 중국철강공업협회는 2012년 대비 2013년 6,920만 톤의 철강이 추가생산 되며, 산업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밝힘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기업들의 과잉생산으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름 중국은 세계 최대 철광석 수입국으로 2013년 세계 철광석의 63%를 수입함 올해 2월부터 세계경제 침체로 중국내 철광석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기존에 창고에 보관중인 물량과 새로 수입한 물량이 재고로 남게 될 것이라 우려함 2014년 중국의 철광석 수입은 지난해 대비 6% 증가한 8.7억 톤에 달할 것이라 예측함 <출처 : 中 工 :中 行 短期 无法解 , 浦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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