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도심의 문화적 재생과 미술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의 범위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 1가 일원에 위치한 근대건축물 보존 지역에 조성될 미술문화공간 가칭 '예촌'(이하 본 보고서에서는 '미술문화공간'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한다)의 조성과 운영을 다룬 것이다. ○ 본 연구는 미술문화공간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운영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 소요 재원 등을 조성 계획과 함께 연구되고 검토될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미술문화공간 계획 설계는 앞에서도 언급한 Master Architect(이하M.A.로 약칭) 5인이 위촉되었는데, 공간의 특성상 건축사, 구조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미술평론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향후 민간 협력위원들과의 자문 속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개입할 예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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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대기질 체감지표 개발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눈과 코로 감지할 수 있는 먼지와 광화학스모그, 악취 등의 개선이 제한적임. - 인천은 발전 잠재력으로 인해 대기오염 배출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연구의 목적 - 다양한 정책추진 및 미래계획의 대기정책지표를 체감오염의 관점에서 검토함. - 대기질 변화특성을 반영하고 미래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지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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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방식 개선안 연구

[연구방향과 목적] ○ 이 연구는 향후 도입될 개방형 직위제 운용에 도움을 주고, 중장기적으로 인천종합문예회관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핵심 목적이 있음. 따라서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에서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인천종합문예회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식을 제시하고자 함. ○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인천종합문예회관을 지역 문화 활성화,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의 적절한 균형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아울러 문화시설이 공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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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중국노동보장과학연구원은 2014년 9월 19일 《중국노동보장발전보고(2014)》를 발표 보고에 따르면, 2013년 말 노동자 기초양로보험 가입자는 3.22억 명임, 도농주민사회양로보험 가입자는 4.98억 명이며, 그 중 1.41억 명은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노동자 상해보험, 실업보험, 양육보험 가입자는 각각 1.99억 명, 1.64억 명, 1.64억 명으로 집계됨 기업퇴직자 연금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인상하여 2005년 1인당 월평균 700위안에서 1,893위안으로 인상됨 사회보험기금 규모도 점차 증가해, 리스크 대비에 강해짐 2013년 말 기준, 5개 항목의 사회보장기금의 수령, 지출, 누적액은 각각 3.52조 위안, 2.79조 위안, 4.51조 위안으로, 전국사회보장기금 총액이 1조 위안을 돌파함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현재 사영기업·중소형기업 노동자의 낮은 사회보험 가입비율, 차별대우로 인한 공평성문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체계 문제점이 있음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이동, 공평성을 요구하는 소송건수의 급증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보고는 사회보험체계에 대해 더 많은 인구의 사회보장 혜택 향유, 지불제도 개혁, 희귀질병 보장제도 마련, 의료·실업·노동 상해보험 제도 개선 건의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공평성 추진을 위한 도농주민양로, 의료와 최저생활보장제도 재정비 필요 현재 중국은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비노동자, 공무원, 저소득 등 사회보장보험이 따로 운영되고 있어 이의 통합이 필요 <출처: 中 前全民 保已基本 , 人民 , 2014-09-22 중국, 퇴직연금 10% 인상키로, 아주경제, 2014-01-09>

[사회] 베이징 노령인구비율 21.2%

2050년 세계 노인인구는 20.2억 명에 달할 것이며, 중국의 노인인구는 4.8억 명으로 세계노인인구의 1/4을 차지, 세계 노인인구최다국가가 될 것이라 예상 베이징시 노령공작위원회는 2014년 9월 26일 《베이징시 노년인구정보와 노령사업발전현황보고(2013)》를 발표 2013년 베이징시 60세 이상 호적노령인구는 279.3만 명으로 전년대비 16.4만 명 증가,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 베이징시 호적인구는 총 1,316.3만 명으로 그중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1.2%을 차지 남성노인 134.3만 명(48.1%), 여성노인 145만 명(51.9%) 80세 이상의 호적 고령인구는 47.4만 명으로 전년대비 4.8만 명 증가해 총 인구의 3.6%에 달하며, 여성이 약 2/3를 차지함 베이징의 100세 이상 노인은 589명으로 전년대비 45명 증가함 2013년 말 기준, 베이징시의 양로서비스기관은 총 410곳으로 2012년보다 10곳 늘어남 그 중 정부 운영기관은 211곳, 사회단체 운영기관은 199곳임 노인부부가구는 48.8만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7.5%를 차지함 15세~59세 노동연령 호적인구와 60세 이상 호적인구를 계산했을 때 노인부양지수는 31.5%로 전년대비 2.1%p 증가 보통 노인 1명을 3명의 노동인구가 부양하는 것으로 분석됨 청장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인과 어린이는 증가하여, 노년부양계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출처: 北京加速 入老 化 籍人口中超 成是老人, 新京 , 2014-09-27>

[사회] 중국의 실버산업 잠재력

2014년 9월 23일 전국노령공작위원회는《중국노령산업발전보고(2014)》를 발표 2020년 노인인구가 2.6억 명, 고령노인인구는 매년 10만 명씩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 2014년에서 2050년까지 중국의 노령인구의 소비잠재력은 4조 위안에서 106조 위안으로 증가, GDP비중 8%에서 33%까지 증가해 노령금융업과 노령부동산업의 성장이 예상됨 현재 중국의 실버산업은 이미 금융업, 실버용품업, 노령서비스업과 실버부동산업으로 크게 나뉘며, 금융업이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중국의 30~59세 잠재 실버금융서비스 대상은 약 6억 명으로 거대한 소비잠재력을 가짐 은행, 보험, 기금, 증권 등 기관에서 실버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양로전용 재태크 상품, 보험상품, 금융신탁 등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중국의 실버금융산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단독 상품도 매우 적어, 대부분의 노인들은 저축이 유일한 재태크수단으로 금융상품이 매우 부족함 현재 중국은 노인소비장려 정책지원 부족, 노령금융업 육성, 노인용품업과 부동산업 발전의 정책이 사실상 백지상태임 보다 중점적으로 노인산업정책을 마련해 산업융자플랫폼 구비 필요 노령부동산업에 있어서도, 노령서비스기관 설립, 도시실버타운 조성, 주거지 시설개선이 이뤄질 것 현재 75%의 노인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시설이 노인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점이 많음 특히 6층 주택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많은 불편이 겪음 <출처: 老 告:2025年中 老 人口突破3 , 一 , 2014-09-23 告 中 成 全球老 市 力最大 家, 中 新 ,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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