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을 위한 인천시 행정의 과제와 추진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는 인천의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데 인천의 지방행정이 담당해야 할 몫과 책임, 그 과제를 정리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지역혁신이란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정책수단과 지역에서의 실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의 실정과 환경에 맞는 지역혁신 전략을 탐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 따라서 이 연구는 당연히 '인천'이란 구체적 지역을 두고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행정의 역할과 한계, 과제와 추진방안을 정리해 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분권과 혁신에 관한 여러 논거와 관점은 여러 근본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지역이나 지방행정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당부분 일반화해서 논의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 이 연구에서는 우선 지역혁신에 관한 일반적 이론 및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그것이 현실에 적응되었을 경우 내포할 수 있는 지역적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어서 지역혁신 추진 현황 및 전략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을 위한 인천시 행정의 추진과제와 방안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체계 개선 방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시의 10개 구군 중 8개구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업체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각 업체별 수거구역의 차이로 작업량에 큰 편차가 있고 구별로 수거단가에도 차이 있음. ○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위탁방법은 독점적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의 수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공서비스적 성격과 맞물리면서 수거업체의 재선정이나 수거체계의 변화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거구역별 수거업체의 변동 없이 수거단가만을 조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비규격 봉투의 사용이나 골목에 무분별하게 불법 투기되고 있는 쓰레기들로 인하여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나 현재의 생활폐기물 위탁체계로는 능동적인 거리청소에 한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유형 및 한계 등을 검토한 후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민영화 특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하고자 함.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도입되고 있는 독립채산제, 도급제 등의 민간위탁 방법을 각 방법별 장단점을 살펴봄으로써 인천시에 가장 적절한 수거업무 위탁 방식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인천시 수거업무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업체별 적정 인원 및 장비수와 현원을 비교 분석하고 더불어 인천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수거하기에 적정한 업체수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각 업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와 업체수를 제시하여 향후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관리방안에 활용하고자 함. ○ 이 외에도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불법투기단속반 운영, 수거대행업체의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청도 진출 인천기업 실태 조사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경제] “뉴노멀”시대 국민경제 5대 위험요인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경제보고서는 2009년 “뉴노멀”시대로 진입한 중국경제가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밝힘 - 보고서는 5개 분야의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 ■ 투자·성장·과잉 패러독스 뉴노멀 시대의 관건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인데 중국경제 성장은 과도한 투자의존에서 시작되었으며, 투자는 생산능력 과잉으로 이어짐 투자메커니즘 개혁을 통해, 투자주체, 투자대상, 투자방법 등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 ■ 레버리지 비율 상승 레버리지 비율 상승은 전면적, 시스템 영향의 금융리스크 가능성을 유발 현재 중국 지방정부는 부채상환능력 부족, 유동성 부족 등 문제점이 상존 - 부채문제는 단기적 목표로 채무악화 방지, 장기적 목표로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방정부융자플랫폼 확립을 제시 ■ 逆 도시화 현상 토지제도 및 호적제도의 더딘 개혁으로 현 도시화정책의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음 - 농민들의 농촌호적 유지 희망 - 도시 거주증 발급에 일정 요건 제시로 인한 진입장벽 - 농민공의 사회보장 및 기초 공공서비스 향유의 어려움 최근 요양과 휴식을 목적으로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의 귀농현상이 늘고 있음 기존 ‘개발구’ 설립을 통한 도시화에서 ‘시장(market)과 도시 주민’이 있는 도시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인적자본·산업역량 감소, 해외로의 고급인력유출 문제를 해소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농일체화를 최종 목표로 함 ■ 부동산시장 침체 보고서는 부동산시장 하락의 요인이 정책적 요인보다는 수급문제에 있다고 분석 단기 대책으로 수많은 부동산 규제를 재정비해야함 -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의 중복으로 시장 본연의 기능을 저해 장기 대책으론 “상위 전략(頂層設計, Top-level design)” 실행 - 임대 매매 문제, 거주와 토지관계 문제, 부동산시장과 도시화, 부동산시장 개발주체, 정부의 부동산시장에서의 지위와 작용, 부동산 금융체계, 부동산시장 발전의 지지와 규범을 위한 재정세무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함 ■ 금융시스템 리스크 금융혼란은 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져야함 - 주요 목표는 현행 외환보유관리제도 개혁 - 은행, 증권, 보험업의 철저한 감독관리체계 개선 - 시대착오적인 정책 철폐 <출처:原 :社科院2015《 皮 》:“新常 ”暴露 民 五大矛盾, 中 , 2014-12-15>

[경제] 중국 “융자난, 자금조달난”

중국사회과학원이 12월 15일 발표한 경제보고서에서는 현재 융자총액을 분석 - 현재 중국기업이 융자난, 자금조달난에 처해있다고 밝힘 중국의 간접융자는 주요 국유상업은행 위주로 사회융자 내 비중이 매우 높음 대형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정보수집과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취약함 - 통상적으로 대형은행은 정보가 불투명한 중소기업에 대출제공을 꺼려함 - 규모가 작은 소형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이 비교적 용이한 편임 - 중국의 금융시스템상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성 금융기관과 소형 상업은행이 부족한 상황임 -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중소기업의 융자방법은 매우 제한적임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금융상품 등을 반영한 미시적인 측면에서 통화정책이 순조롭게 작용하지 못함 - 또한 은행업 진입허가장벽이 높아 충분한 시장경쟁이 이뤄지지 못해, 시장동질화 악화로 그림자금융이 더욱 빠르게 확산됨 자금조달에 민감하지 않은 국유기업으로 대량신탁자금이 투입되어, 실질 경제의 융자기회가 줄어듦 중국인민은행은 12월 12일 2014년 11월의 사회융자규모 데이터를 발표 - 11월 사회융자규모가 1조 1,500억 위안으로 전월대비 크게 개선되었지만, 전년동기대비 847억 위안 감소해 여전히 유동성 축소 - 통화정책 완화와 융자방법의 혁신이 매우 중요함 <출처:社科院2015年《 皮 》 解“融 ”根本原因, 中 , 2014-12-15>

2015년 중국경제 전망과 시사점

중국경제는 12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진입하면서 소비중심의 성장 전환을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잉공급 업종 규제 강화 등 투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면서 이른바 질적으로 향상된 내수중심의 경제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 12차 5개년 규획기간 마지막해인 2015년에 진입하면서 어떻게 구조개혁 성과는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의 틀을 마련할지 오는 3월 개최될 ‘양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더욱이 2014년 한 해 동안 가중되어온 부동산 침체 국면 지속, 그림자 금융 확산 우려, 지방재정 악화 등 하방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함 <목 차> 1. 중국경제 하방압력 지속 2. 최근 중국경제 진단과 향후 전망 3. 종합 평가 및 시사점

중국시장동향+제38호.hwp

중국시장동향+제37호.hwp

중국시장동향+제36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