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북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분석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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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결과 요약집

2004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각 연구실별 연구과제 요약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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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민편익시설의 적정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주민편익시설은 지방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시설이며, 시민 생활의 변화패턴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의식의 확산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인천의 주민편익시설 현황은 수도권 대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규모에 비해 충분치 못한 규모인 것으로 판단되며, 공급의 확충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주민편익시설의 규모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시설의 확충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임. ○ 주민편익시설의 공급에는 필수적으로 재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지방공공재 공급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 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은 편익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데 있음. 편익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정하여 부족시설의 확충과정에서 재원의 효율성과 시민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편익시설 공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인천시 8개 자치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편익시설 규모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시민의 실제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별 편익시설의 규모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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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지방교류 4》 경기도의 대중국 교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소위 ‘중국의 시대’ 도래의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지자체 차원에서 대중국 교류협력 강화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도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지역이자 한·중·일을 연결하는 동아시아의 중심축으로서, 국제교류 및 대중국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 경기도는 중국의 7개 지방정부(광둥, 랴오닝, 산둥, 허베이, 톈진, 장쑤, 지린 등)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서해안시대에 한중 양국 교류협력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수도권의 핵심 지자체로 거듭나고 있음 경기도의 대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교류를 ‘지방외교’의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경기도의 정체성이 반영된 교류협력 전략(체계화, 실용화, 다양화, 네트워크화)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道 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 <목 차> 1. 경기도 국제교류 및 대중국교류 현황 2. 경기도 대중국교류협력 평가 3. 경기도 대중국교류 발전 방향과 과제

[경제] 2014년 상반기 위안화 현황

중국경제주간(中 周刊)과 중국경제연구원(中 究院)은 2014년 상반기 경제보고 시리즈 발표 위안화국제화지수(RGI)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국당국은 적극적인 위안화국제화에 나섬 해외기업 130곳의 위안화 사용실적 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동안 위안화의 해외사용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역외 위안화(CNH)가 다시 위안화(CNY)로 디스카운트되면서 단기간 내 자금흐름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2014년 4월 RGI는 1,807포인트로 전년동기대비 91.8% 증가해 2012년 7월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임 반면 전월대비 4.1%의 증가율은 최근 6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임 해외무역결제의 감소 SWIFT와 중국인민은행이 밝힌 수치에 따르면, 위안화의 해외무역결제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SWIFT의 수치로 2014년 4월 홍콩, 싱가폴, 런던, 타이완 등 5개 시장에서 위안화결제액이 전월대비 12% 감소함 중국인민은행의 발표에서도 위안화로 결제한 무역액이 2014년 2, 3월엔 각각 19.2%, 21.1% 증가한 반면 4월은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4년 4월 위안화 해외결제는 하락했지만, 2013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음 유럽 내 위안화거래 선두, 런던 홍콩은 최대 역외 위안화 시장으로 RGI지수의 65.7%를 차지함 런던은 14.5%로 2위 싱가폴(9.2%), 타이베이(5.4%), 뉴욕(5.2%) 순으로 거래되고 있음 SWIFT에 따르면 런던의 위안화거래는 전년대비 149% 증가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임 런던은 유럽에서 중국본토, 홍콩과의 위안화 거래의 57%를 차지함 2013년부터 유럽에서 런던의 위안화 거래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으며, 독일, 프랑스 역외시장과의 격차가 큼 세계 금융허브인 런던에서의 위안화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의 다국적기업에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주춤하는 역외 위안화 저축 2014년 4월 홍콩과 타이완의 위안화 저축액은 전월대비 각각 1.6%와 7.3% 증가함 2014년 3월 전월대비 증가율은 각각 2.7%, 8.6%를 기록함 실제로 위안화(CNY)와 역외 위안화(CNH)의 저축 증감은 이자율 변화의 영향을 받음 2014년 상반기 역외위안화 저축은 하락했다가 연말에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 2014년 말 홍콩의 역외위안화 저축액은 1.15조~1.2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임 적극적인 정부의 금융 정책 2014년 상반기 기업들은 위안화 절상,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후강통( 港通)”에 가장 주목하고 있음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기업에 새로운 유동성 관리시스템이 제공되고, “후강통” 등을 통해 기업들은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기대 중국국가외환관리국은 5월 19일 ≪해외담보외환관리규정≫에서 역내 외환 거래 시 보증에 대한 승인제도를 철폐와 외환관리 표준화 등 외환관리 규제의 개혁방안을 발표 중국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정책들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으로 보여짐 주택판매량과 주택건설의 하락 현재 중국의 40곳의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고 있음 베이징을 비롯한 1선 도시의 시내 중심 주택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며 부동산 거품 붕괴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음 주택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상은 큰 압박에 시달리고 주택건설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 중국인민은행은 부양책으로 일부 농촌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이미 두 차례 인하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해 지급준비율 인하 대상 은행의 범위를 도시상업은행으로까지 확대 또한 각 지방정부는 투기적 주택구매 제한조치를 철회하고, 부동산 대출규제도 완화하고 있음 대출감소는 유동성 감소를 가져와 전체적인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 중국인민은행은 2013년 7월 대출금리 하한선을 철폐해,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변화가 미미함 기업들의 매출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율만 상승, 기업의 채무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음 보고서에서는 중앙의 금융개혁추진과 함께 금융 완화정책을 유지해야 원만한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 부동산산업 부진, 실질이자율 상승, 기업이율성장 둔화로 비추어보아, 2014년 경제성장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출처:2014年上半年人民 前沿 告, -中 周刊, 2014-08-25 중국 제조업 경기 급랭… 미니부양책 약발 벌써 다했나, 서울경제, 2014-09-01>

[경제] 2014년 상반기 IPO 시장조사 보고

2014년 9월 1일 중국경제주간과 중국경제연구원은 2014년 상반기 경제보고 5편 ≪세계 IPO 시장조사 보고: 2014년 상반기 회고 및 하반기 전망≫을 발간 중국 증시는 2014년 4월 18개월 만에 IPO(기업공개) 심사가 개재 2014년 약 100개 중국기업이 상장, IPO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2014년 상반기 중국기업의 미국증시 상장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10개 기업이 미국증시상장에 성공했으며 규모는 31억 달러임 2014년 상반기 중국 A주 시장은 52개 기업이 IPO에 성공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증감회”)는 신주발행 감독절차를 강화해, 신주발행액과 주가수익률이 하락 2014년 A주 시장은 의료업의 IPO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음 과학기술, 방송통신업이 2위를 차지하고, 물류기업의 투자수익률이 3위로 TOP3 업종의 비중이 44%에 달함 A주 시장은 중소기업의 상장이 주를 이룸 홍콩:IPO건수와 규모 대폭상승 2014년 상반기 홍콩증시는 44개 기업이 상장, 규모는 807억 홍콩달러로 각각 110%, 104% 증가함 세계경제 회복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미국증시의 연이은 상승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중국기업의 홍콩 H주 상장 리커창 총리는 2014년 4월 “후강통( 港通)” 개설 계획을 발표 후강통은 상하이거래소와 홍콩거래소의 교차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2014년 10월 시행예정 후강통제도 시행으로 투자자들은 홍콩거래소를 통해 상하이 A주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고, 중국투자자들은 상하이거래소를 통해 홍콩 주식시장에 투자가 가능해짐 많은 중국본토 기업은 중국의 강화된 A주 증시상장 절차로 홍콩증시 상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음 중국 A주 시장의 IPO 회고 2014년 4월 말, 18개월만의 IPO 심사 재개로 상반기 52개 기업이 기업공개를 진행 2014년 A주 시장의 특징 실질적인 신주발행 심사 완화로 IPO 수량 증가 정보공개 요구조건 강화, 엄격한 재무조사와 장기간 IPO 중단, 우회상장 감소 등의 요인으로 많은 기업이 직접상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임 증감회는 2014년 6월 27일 IPO 706개 기업을 심사한 결과 664곳이 정상, 42곳은 거래중지, 60개 기업은 상장폐지 됨 융자규모 5억 위안 미만 상장회사 비중 66% 자본시장 개혁 추진 2020년까지 기본개혁방안 마련, 시스템 완비, 규범화, 고효율과 개방성 자본시장 체계를 갖춰나갈 예정 신주발행 절차의 개혁으로 예정 발행 가격 주가수익비율(PER)이 동종 업계 상장사 평균 PER보다 높으면 발행 공고 때 위험요인을 설명하고 모집 금액이 합리적인지를 명확히 설명, 엄격한 가격 결정 방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도록 규정 증권발행과 매도관리방법을 개정, 자금조달, 주식양도 등의 문제를 해결해 “3高”(높은 발행가, 높은 주가수익비율(PER), 높은 자금조달)를 개선 IPO 상장지역 선택 개방 차스닥( 板)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9대 업종 제한을 철폐,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014년 하반기 IPO시장 전망 2014년 약 150개 기업이 IPO 발행, 융자규모는 1,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여전히 중소기업의 IPO가 A주 시장을 주도할 것 주요업종은 공업, 과학기술, 방송통신이며, 국가 전략산업인 문화·레져 서비스업, 농업, 환경보호 및 신재료 업종의 성장이 돋보일 것 자본시장 개방은 하반기 “후강통”실행으로 중국 본토에 새로운 투자자와 투자금이 유입되어, 활황할 것으로 전망 상하이와 홍콩 연계거래로 국제시장에 한걸음 다가가, 점차 성숙된 금융시장으로의 발전이 기대됨 <출처: 全球IPO市 告:2014年上半年回 及下半年展望, -中 周刊, 2014-09-01 [IN CHINA] 개혁 나선 주식 시장 증권 선진화 이뤄질까, 한경비즈니스,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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