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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5
친자연적인 송도신도시 건설을 위한 녹화지침 연구
[연구 목적] ○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친화적 개발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각종의 기준이나 지침 등에 수렴되어 일정부분 실천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이 수립되지 않아 실제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자들은 공무 집행의 근거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시의 녹화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참고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은 건축법과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지내 조경이나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과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이 주요 자료로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이나 토목, 도시계획부서와 단위사업별 업무협의 방식으로는 친자연적이고 쾌적한 국제수준의 도시이미지 창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한 녹화지침의 작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 따라서 건축법과 조례, 건교부 조경기준를 기본으로 하여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한국조경학회 등과 같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 녹지계획 및 녹화관련 지침을 분석하여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 적용가능한 내용만을 종합분석하여 녹화지침(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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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05
한국의 대 중국 교역 전망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중국이 부상하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도 매년 40%이상 증가하고 있음. ○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에 의해 IT, 전기전자산업에서의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중국(기업)의 기술추격이 급속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최근에는 그간 중국의 공업화에 의해 소재에 대한 수요가 고도화 되면서 산업고도화, 중공업화가 진전되고 있음.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우리의 철강, 화학 등 소재 분야 공급을 대체할 것이며, 전자 등 조립 분야의 고급화를 통해 수출경쟁시장뿐 아니라 우리 국내시장도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대두됨. ○ 향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을 전망하고 교역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중국의 대세계 교역구조와 그 교역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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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05
심천・홍콩과 인천・개성의 전략적 역할 비교 연구
[연구목적] ○ 중국(내륙)과 홍콩은 중국 공산당혁명이 성공한 후에도 극단적인 분단과 단절의 역사는 없었다. 홍콩이 비록 중국인들에게는 청말 제국주의 열강의 희생물이라고 하더라도 홍콩의 한시적 조차기한인 99년의 시간은 한국과 북한이 이념적 대립과 전쟁으로 분단의 양상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 무장공비의 출현 등으로 남북한의 대치상황이 긴장관계에 있을 시기인 1962년과 1965년 중국은 육류 등의 생필품과 가뭄으로 용수부족이 심각했던 홍콩에 생필품과 용수공급을 제의하며 1949년 공산당혁명이후 단절되었던 두 지역간 협력을 다시 시작했다. 중국(내륙)과 홍콩의 협력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시행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문화대혁명 이후 경제개발을 위한 부족한 자본과 낙후된 기술수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같은 시기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제조업의 산업전환에 골몰하던 홍콩에 특구(特區)라는 산업이전 장소와 환경을 제때 제공하여 중국은 부족한 자본과 낙후한 기술 수준의 개선을 달성하였다. ○ 반면 홍콩은 토지가격 상승과 임금인상, 노동력 부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의 중국특구로의 이전과 함께 비교우위가 있는 금융업과 컨벤션, 관광, 무역 등의 산업을 육성하는 과감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은 중국(내륙)의 제품을 무역과 물류로써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금융과 컨벤션, 그리고 관광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개발 활용함으로서 홍콩의 경제는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였다. ○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전략적 역할은 중국이 홍권주권 반환을 염두에 둔 "장기타산, 충분이용(長期打算,充分利用)"이란 전략적 용어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도 1991년부터 중국의 특구를 모방한 경제특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진 선봉을 특구로 지정하여 중국과 유사한 외자유치를 위한 우대조치와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SOC의 부족과 중국과 달리 적극적 투자유치에 실패함에 따라 신의주 특구와 개성공단(특구)으로 이어지는 특구개발로 경제발전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심천특구가 홍콩을 배후도시로 성공이 가능했던 선례를 본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투여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높다. 서울, 경기를 배후지로 하고 인천을 통해 세계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심천과 홍콩의 두 점(點)이 선(線) 으로 연결되어 광동성을 포함한 남중국 일대(面)로 확대되어갔던 파급효과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이번 연구는 심천과 홍콩의 전략적 역할을 개성과 인천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개성과 인천이 어떤 전략적 역할을 통해 선(線)으로 연결이 가능한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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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해외전자상거래총액 30억 위안 돌파
2014년말 해외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시범적 수출업무가 다음 16개 도시에서 개시됨 - 상하이(上海), 충칭(重 ), 항저우(杭州), 닝보( 波), 정저우( 州), 광저우( 州), 선전(深 ), 베이징(北京), 쑤저우( 州), 칭다오( ), 진화(金 ), 둥관( 莞), 시안(西安), 난징(南京), 후루다오(葫芦 ), 인촨( 川) - 누적통관 명세서는 총 3,823.5만 개로 181개 국가로 수출되었으며, 총액은 20.4억 위안에 달함 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에서 수입통관업무를 개시 - 통관건수는 411만 건으로 약 10.1억 위안에 달함 중국 해관은 지역중복 통계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전국 통합 해외전자상거래통관관리시스템을 개발, 2014년 7월 1일 둥관을 시작으로 시스템을 운영함 <출처:跨境 子商 点突破30 元 商企 通 系 接, 海 署,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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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한중관계
미디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공공외교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외교관계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담당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의 미디어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여론이 외교정책을 포함한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맺어 가는데 있어 중국의 미디어 환경, 특히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함 본 보고서는 그 기초 작업으로서 중국에서 발표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여론에 대해 살펴 봄 <목 차> 1. 미디어와 외교 2. 중국의 미디어 산업 발전 현황 3. 인터넷 공간에서의 중국 여론 4. 한중관계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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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FEZ-웨이하이 한중FTA 시범구 개요
2015년 2월 25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가서명 완료 - 협정문은 2015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식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임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 내 중국 시장의 수입 관세를 철폐 - 제조업 분야는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으며,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 - 농수산식품 분야는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중국 내수시장 수출 기회를 확보 지방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산둥성 웨이하이가 시범구로 선정됨 IFEZ와 웨이하이 간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 분야의 협력 추진을 통해 한중 지방경제교류 협력모델 창출 기대 웨이하이는 한중FTA 시범구 관련 상당한 정책적 준비를 진행 - 한중 FTA 가서명이 완료된 후, 웨이하이시는 《한중자유무역구 지방경제합작 가속추진에 관한 제1차 실시방안》발표 한중FTA는 중국의 국가 간 맺은 가장 규모 있는 전범위적인 협정으로 웨이하이는 이러한 국가전략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웨이하이를 대 한국 개방도를 높여 중국 내 웨이하이를 대한국 전진기지와 창구로 삼고자 함 한편 2014년 12월 28일 칭룽철도의 개통으로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룽청과 도시 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웨이하이의 공간기능 강화 웨이하이시의 주요국유기업은 15곳으로, 웨이하이 지방철도국, 웨이하이민항국, 웨이하이수질업무그룹, 웨이하이항 그룹, 웨이하이 국유자산그룹, 웨이하이 전력그룹, 웨이하이 제2전력그룹, 웨이하이가스회사, 웨이하이 공공교통그룹, 웨이하이도시개발회사, 웨이하이 베이양(北洋)그룹(전자), 웨이하이시개발투자회사, 웨이하이 둥산( 山)호텔, 다웨이(大威) 석유, 란톈( 天) 호텔이 있음 <출처:한중 FTA 가서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5-02-25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5-02-25 威海,中 自 地方 合作示范 , 威海 ·威海日 , 2015-02-27, 山 中 自 先机 石化等七大 或先受益, 大 ,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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