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결과 요약집

2005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각 연구실별 연구과제 요약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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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읽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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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천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 중간평가연구

[연구목적] ○ 인천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인천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남녀 평등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근거임. ○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집행 및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변경 및 추가가 필요함. ○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10개 영역 107개 사업을 중간 평가함. [연구내용] ○ 인천여성정책 기본계획 각 부문별 사업의 정책성과와 평가 [기대효과] ○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정계획 마련 및 지속 추진의 주요자료로 활용됨. ○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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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주민소득 증가 안정세

2015년 2월 26일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2014)》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주민 소득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2014년 중국인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167위안으로 전년대비 10.1%증가함 - 주민수입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 상승해 실질성장률은 8%를 기록해 서민들의 지갑이 두둑해지고 있음 2014년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에서 월급성 수입의 비중이 56.6%를 차지함 - 근무형태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월급성 수입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음 2014년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7.4%에 그쳤지만, 고용창출과 창업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며 노동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을 지속함 - 인사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도시 신규 취업자 수가 1,322만 명으로 연초 1,000만 명의 목표를 초과 달성함 최저임금기준, 임금가이드라인 상향조정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 - 2014년 중국 19개 성의 최저임금을 평균 14.1% 상향조정함 - 23개 성은 임금가이드라인을 조정함 2014년 농촌주민들의 1차 산업 경영 순수입은 2,999위안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함 - 최근 중국은 농업 생산량이 증가, 중국 정부의 농업현대화 지원정책, 농업보조금 등으로 농산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됨 각 지방정부에서도 농민창업을 장려하고 있어 개인 사업자와 소형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됨 - 농산품가공, 상품판매, 교통운송 및 농촌여행을 중심으로 농촌에도 2, 3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2014년 농촌주민의 3차 산업 경영순수입은 16.3%증가했으며 비농업경영수입이 농촌주민의 소득증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출처: 2014公 解 :居民收入保持 快增 , 中 信息 , 2015-03-11>

중국의 주변국 외교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시진핑 지도부는 주변국 외교를 전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및 중국과 주변국 간 해양 영유권 분쟁 격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전략임 더 나아가 중국은 미국과의 지역질서 주도권 경쟁에서 주변국을 핵심대상으로 경제통합 및 안보협력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면서, 미중 간 경쟁이 협력으로 전환하여 ‘윈-윈’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목 차> 1. 중국의 주변국 외교정책의 전개 2. 시진핑 시기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 대한 전략적 강조 3. 한국에 대한 함의

[지역] 쓰촨 일대일로 3년 행동계획 발표

쓰촨성은 2015년 3월 22일 일대일로(一 一路)관련 성 정부차원의 정책을 발표 - 쓰촨성은 “일대일로”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대외경제무역협력의 중심지임 쓰촨성은 일대일로 ‘251’ 3년 행동계획(一 一路‘251’三年行 )을 통해 구체적 지원정책을 발표함 쓰촨 성정부는 지역의 기계가공, 전자정보, 의류방직, 건설원자재, 농기계, 현대농업 등의 산업 발전 장점에 기초하여 관련기업의 대외투자 협력을 적극 장려할 계획임 - 현재 쓰촨성은 시멘트, 방직, 전력, 철강, 건설원자재 등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쓰촨성은 20개 국가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 현재 쓰촨성에는 1만 개에 달하는 외국계 무역기업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중 100개 기업을 선정해 일대일로 무역투자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임 3년 내 쓰촨성과 일대일로 유관 국가들과의 무역규모를 현재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확대하고, 투자는 현재 13억 달러에서 18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함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제도화하고, 외상투자민원처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하는 등 외상투자관리체제를 강화 - ‘외상투자 100대기업’을 선정, 《외상투자기업발전보고》를 통해 발표하고 외국자본의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임 국가급 중국-프랑스 청두(成都)생태원, 중국-독일 산업원, 중국-한국 산업원 등 친환경 경제개발구의 대외협력단지 건설 추진을 통해 경제개발구 발전 도모 해외자본 유치 방식의 전환 - 쓰촨성 정부는 외국기업 유치에 있어서 전문화·시장화로의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임 - 외자 위안화 직접투자, 외자주식출자, 기업해외 상장 및 역투자, 외자참여의 국유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해외시장 개척으로 생산과잉 문제 해소 기대, 해외기업과 첨단기술 협력이나 R&D 센터 건설, 브랜드 인수를 통해 산업수준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마련 기대 <출처:四川出台 政策推 施一 一路三年行 , 四川省人民政府 站, 2015-03-22>

중국시장동향+제6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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