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노멀”시대 국민경제 5대 위험요인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경제보고서는 2009년 “뉴노멀”시대로 진입한 중국경제가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밝힘 - 보고서는 5개 분야의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 ■ 투자·성장·과잉 패러독스 뉴노멀 시대의 관건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인데 중국경제 성장은 과도한 투자의존에서 시작되었으며, 투자는 생산능력 과잉으로 이어짐 투자메커니즘 개혁을 통해, 투자주체, 투자대상, 투자방법 등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 ■ 레버리지 비율 상승 레버리지 비율 상승은 전면적, 시스템 영향의 금융리스크 가능성을 유발 현재 중국 지방정부는 부채상환능력 부족, 유동성 부족 등 문제점이 상존 - 부채문제는 단기적 목표로 채무악화 방지, 장기적 목표로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방정부융자플랫폼 확립을 제시 ■ 逆 도시화 현상 토지제도 및 호적제도의 더딘 개혁으로 현 도시화정책의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음 - 농민들의 농촌호적 유지 희망 - 도시 거주증 발급에 일정 요건 제시로 인한 진입장벽 - 농민공의 사회보장 및 기초 공공서비스 향유의 어려움 최근 요양과 휴식을 목적으로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의 귀농현상이 늘고 있음 기존 ‘개발구’ 설립을 통한 도시화에서 ‘시장(market)과 도시 주민’이 있는 도시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인적자본·산업역량 감소, 해외로의 고급인력유출 문제를 해소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농일체화를 최종 목표로 함 ■ 부동산시장 침체 보고서는 부동산시장 하락의 요인이 정책적 요인보다는 수급문제에 있다고 분석 단기 대책으로 수많은 부동산 규제를 재정비해야함 -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의 중복으로 시장 본연의 기능을 저해 장기 대책으론 “상위 전략(頂層設計, Top-level design)” 실행 - 임대 매매 문제, 거주와 토지관계 문제, 부동산시장과 도시화, 부동산시장 개발주체, 정부의 부동산시장에서의 지위와 작용, 부동산 금융체계, 부동산시장 발전의 지지와 규범을 위한 재정세무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함 ■ 금융시스템 리스크 금융혼란은 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져야함 - 주요 목표는 현행 외환보유관리제도 개혁 - 은행, 증권, 보험업의 철저한 감독관리체계 개선 - 시대착오적인 정책 철폐 <출처:原 :社科院2015《 皮 》:“新常 ”暴露 民 五大矛盾, 中 , 2014-12-15>

[경제] 중국 “융자난, 자금조달난”

중국사회과학원이 12월 15일 발표한 경제보고서에서는 현재 융자총액을 분석 - 현재 중국기업이 융자난, 자금조달난에 처해있다고 밝힘 중국의 간접융자는 주요 국유상업은행 위주로 사회융자 내 비중이 매우 높음 대형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정보수집과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취약함 - 통상적으로 대형은행은 정보가 불투명한 중소기업에 대출제공을 꺼려함 - 규모가 작은 소형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이 비교적 용이한 편임 - 중국의 금융시스템상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성 금융기관과 소형 상업은행이 부족한 상황임 -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중소기업의 융자방법은 매우 제한적임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금융상품 등을 반영한 미시적인 측면에서 통화정책이 순조롭게 작용하지 못함 - 또한 은행업 진입허가장벽이 높아 충분한 시장경쟁이 이뤄지지 못해, 시장동질화 악화로 그림자금융이 더욱 빠르게 확산됨 자금조달에 민감하지 않은 국유기업으로 대량신탁자금이 투입되어, 실질 경제의 융자기회가 줄어듦 중국인민은행은 12월 12일 2014년 11월의 사회융자규모 데이터를 발표 - 11월 사회융자규모가 1조 1,500억 위안으로 전월대비 크게 개선되었지만, 전년동기대비 847억 위안 감소해 여전히 유동성 축소 - 통화정책 완화와 융자방법의 혁신이 매우 중요함 <출처:社科院2015年《 皮 》 解“融 ”根本原因, 中 , 2014-12-15>

2015년 중국경제 전망과 시사점

중국경제는 12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진입하면서 소비중심의 성장 전환을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잉공급 업종 규제 강화 등 투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면서 이른바 질적으로 향상된 내수중심의 경제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 12차 5개년 규획기간 마지막해인 2015년에 진입하면서 어떻게 구조개혁 성과는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의 틀을 마련할지 오는 3월 개최될 ‘양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더욱이 2014년 한 해 동안 가중되어온 부동산 침체 국면 지속, 그림자 금융 확산 우려, 지방재정 악화 등 하방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함 <목 차> 1. 중국경제 하방압력 지속 2. 최근 중국경제 진단과 향후 전망 3. 종합 평가 및 시사점

2014 중국 경제 이슈

인천발전연구원 한중DB 최신중국동향은 2014년 총 91개의 중국 동향을 경제, 정치·사회, 산업·관광, 지역으로 나누어 중국 언론기사와 각종 보고서를 활용해 작성함

2014 중국 정치・사회 이슈

2014 중국 산업・관광 이슈

2014 중국 지역 관련 이슈

2014년 주요 정책이슈 정리

한중DB INChina Brief를 중심으로 2014년 중국 정책 이슈를 정리함 2014년 인천발전연구원 한중DB는 INChina Brief의 연간 기획시리즈인 <중국의 Deep Reform>, <도시정보> 및 <국내외 주요 정책이슈>를 통해 심화개혁을 기치로 내 건 중국의 개혁조치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향방을 가늠하고자 하였음 또한 <한중지방교류> 기획을 통해 심화개혁의 전환기에 한국과 중국의 교류 현황을 지역 별로 진단하고 대 중국 교류·비즈니스 지방외교의 과제를 살펴보았음 <목 차> 1. 중국 심화개혁의 주요 내용과 함의 2. 중국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현황 3. 2014년 국내외 주요 정책이슈 4. 한중지방교류 현황과 과제

<한중DB 웹진 발간 10주년 기념> INChinaBrief 전체목록(2005~2014)

2005년 1월 20일 월간한중을 기점으로 하여 2014년 12월 22일 INChinaBrief 281호를 발간하기까지 지난 10년 동안 인천발전연구원의 한중DB는 빠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중국 학술·정책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001년 4월 25일 중국 관련 간행물인『중국시사동향』발간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 9월 1일 중국정보 웹사이트 한중DB를 오픈했습니다. 377편의 연구보고서, 331편의 최신중국동향, 3,559건의 추천연구보고서, 1,678건의 최신기사 소개, 340건의 신간소개 등 10년간 차곡차곡 쌓인 성과를 통해 한중DB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중국 지식창고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한중DB의 성취는 독자들의 격려와 인천발전연구원 여러 선배·동료 연구진, 연구기획본부·경영본부 선생님들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중DB와 웹진 INChinaBrief가 학술연구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중DB 운영진 일동

[관광] 방한 해외관광객 규모 및 추이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전년대비 9.3% 증가한 1,217만명으로 집계됨 -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발표한 세계 인바운드(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1년 26위, 2012년 23위, 2013년 22위를 차지함 - 한국은 관광수입에서도 143억 달러로 22위를 차지함 2014년 10월말 기준 방한 외국인관광객은 1,100만명을 넘어 연말기준 경신이 예상됨 2014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가별 비중은 중국이 전년대비 약 8%p 증가한 43.7%로 가장 많음 일본은 16%로 전년대비 약 6%p 감소, 2009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세가 지속됨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0월 말 기준 5,245,693명으로 집계됨 - 이는 방한 일본인 관광객이 최고치였던 2009년의 3,053,311명보다 1.7배 많은 인원임 2013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4,326,869명으로 52.5%의 증가율을 기록 <출 처> 1. ‘2013 방한관광시장 분석’, 한국관광공사, 2014 2.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