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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05
경인전철 역사 및 주변지역 연계 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역사(驛舍)는 오늘날 도시철도의 발달로 지역간 이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도시 내 이동의 편의성과 쾌적성에 밀접히 연관된 중요한 공공시설이 되고 있음. 또한 도시의 관문으로서, 승차 및 환승공간으로서, 만남과 대기의 장소로서 철도역사는 시민들의 일상적 도시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철도는 1989년 서울 민자역사 개관을 시작으로 역사부지의 상업적 개발기회를 활용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재정적 수입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상업시설을 동반하는 민자역사들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개발방식의 속성상 철도역사로서의 공익성보다 사업성 위주로 추진됨. ○ 민자역사의 개발로 인한 역사공간의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의 유발, 도시경관의 저해, 일조 및 통풍차단 등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역사 공간 자체도 충분한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이에 본 연구는 경인전철에 의한 지역단절의 문제점을 경인전철 11개 역사(驛舍)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역사(驛舍) 및 역세권개발 개선방안의 주요 시책으로써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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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05
인천시 계약직공무원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방법] ○ 이 연구과제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개별 집단 면접과 연구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문제의식을 가다듬고 연구결과의 실용성과 실천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즉,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문제 및 대안을 검토하고, 관련 공무원의 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 ○ 아울러 관련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 또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구체적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도록 한다. 특히 마련된 개선 방안을 두고 계약직공무원 및 관련부서 행정직공무원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해서, 방안의 구체성과 적실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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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5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지역의 실태분석 및 지정기준 설정
[연구배경 및 목적] ○ 악취 공해는 공업발전과 더불어 발생되며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생산시설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지역에서 악취민원의 형태로 발생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가용면적기준으로 인구밀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화 및 소득향상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서의 악취발생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문제는 대도시 오존문제와 함께, 환경부와 인천광역시, 해당 자치단체 모두에게 환경행정의 핵심과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산업단지 주변지역에서는 대기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수치상 개선과는 무관하게 주민이 느끼는 체감오염은 악취의 형태로 나타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200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의 제6조에 의거하여,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의 포괄적인 지정요건을 통하여 지정검토지역을 예비선정하고, 지정검토지역의 지역여건과 주요 악취발생원, 악취민원현황 등 실태를 분석하여, 시행규칙의 포괄적인 지정요건을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과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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