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소년정보센터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연구의 목적] ○ 인천시에서는 청소년 가출이 증가하고, 이들이 상담이나 숙식, 아르바이트, 일상으로의 복귀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거리를 배회하거나 성폭력, 성매매 등에 노출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4년 청소년정보센터를 개소하였다. 성과 가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는 여자청소년과 더욱 큰 관련이 있기에 청소년정보센터 운영사업은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이다. 성별영향평가는 성인지(gender perspective)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성인지적 정책은 정책이 성별로 다른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고 특정 성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청소년정보센터는 성문화센터와 청소년드롭인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성문화센터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드롭인센터는 청소년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정보센터 사업의 성인지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문화센터 및 청소년드롭인센터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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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방안

[연구 목적]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이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발전 방안 및 지원책이 요구된다. 이에 인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안을 개발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자구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기초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선행연구와 인천광역시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세 곳(갑, 을, 병)으로부터 받은 운영 관련 문서 자료, 홈페이지상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면담하였다. 또한 3개 센터를 방문하여 기관장 및 종사자와 면담하고 시설을 탐방하였다. 평가지표는 현실적이고도 최대한 공정한 내용으로 구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여성부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지표안을 개발하고, 두 차례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연구자 및 전문가들, 담당공무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차 조사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들 및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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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산업단지의 실태와 혁신 방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지방산업단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지방산업단지의 발전 비전과 혁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연구를 통해 지방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천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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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장경제벨트 지역 연계 발전 현황

■ 창장경제벨트 지역 간 불균형 현황 창장경제벨트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창장삼각주에서 서쪽으로 창장유역을 따라 지역들 간 경제발전 수준의 명확한 차이를 보임 창장상류는 윈난, 구이저우, 쓰촨, 충칭으로 전국에서 산업발전이 더딘 곳으로 동부지역으로부터 산업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 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한편 창장상류는 생태보호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이뤄지고 있어, 발전과 보호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창장중류 지역은 후베이, 후난, 안후이, 장시와 같은 내륙형 경제로 유사한 발전 수준을 보임 - 하지만 각 도시군의 지방정부간 육성산업 정책과 외자유치 정책이 중복되어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창장하류 지역은 장쑤, 저장, 상하이로 첨단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과 금융이 집중되어 있음 - 그러나 창장경제벨트의 타 지역과의 협력 부족으로 시장규모가 작아 경제벨트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도시군 연계 방안 제기 창장경제벨트는 창장삼각주도시군, 창장중역도시군, 청위도시군, 첸중도시군, 뎬중도시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군간 교통망 강화 등 연계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 중국 국무원이 2014년 9월 발표한 《국무원의 황금수로를 활용한 창장경제벨트 발전추진을 위한 지도 의견》에서도 5개 도시군 발전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음 - 창장삼각주도시군의 국제경쟁력 제고 · 상하이의 금융, 해운, 무역센터 건설과 난징, 항저우, 허페이의 국제화 수준 향상 - 창장중역도시군의 발전 도모 · 우한, 창사, 난창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간 산업 내 분업과 협력으로 중부굴기의 핵심지역으로 자리매김 - 청위도시군의 일체화 추진 · 충칭과 청두를 중심으로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고, 창장상류의 개방지이자 내륙의 개발시험구로 발전 - 첸중, 뎬중도시군의 발전 제고 · 쭌이(遵 )-구이양( )-안순(安 )을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가공, 특색있는 경공업, 민족문화의 문화관광지로 개발 · 쿤밍은 동남아와 남아시아개방의 중심도시 기능 강화 <출처: 于 江 要知道的十件事, 人民 , 2015-03-25>

[지역] 징진지 일체화 가속화 현황

■ 중국 초광역수도권(징진지) 일체화 가속화 2014년 출판된『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보고서』에서는 베이징-톈진-허베이 일체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 수도권을묶는 940km의 외곽순환도로가 2015년 완공 예정 - 특히,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로 수도 행정기능 일부를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임 “징진지도시군발전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간 교통체계, 생태환경, 시장체계, 사회보장제도 통일을 주요 업무로 하며, 부처 간 정책협조, 갈등중재를 하게 될 것임 징진지 구역 내 생산투자, 산업이전, 과학기술단지, 외부기업과 외자유치 등에서 오는 이익과 접경지역 산업의 세수를 공유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예정임 국가개발은행과 같은 방식의 수도경제권발전은행 설립 보고서에서는 수도공공서비스자원의 강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교육발전, 원거리 의료 등에 투자하여, 주변지역의 공공서비스수준을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 함 그 외에도 도시군 내 인구서비스 연결을 위해 새로운 호적제도,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지역합작 방식을 마련하고, “너 안의 나, 내 안의 너( 中有我,我中有 )”라는 슬로건을 걸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함 ■ 징진지 도시군 현황과 과제 『징진지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과 톈진의 종합경쟁력은 매우 높은 반면 허베이의 1인당 GDP는 두 지역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수준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도시화 중간단계에 머뭄 지역 내 경제발전 불균형으로 중소형도시에서 베이징과 톈진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을 보임 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허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된 노동인구는 매년 약 100만 명 정도이며, 톈진은 약 60만 명에 달하고, 점차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2010년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허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된 인구는 155.9만 명으로 베이징에 상주하는 외지인구의 22.1%를 차지함 - 톈진의 경우 허베이에서 유입된 인구는 75.45만 명으로 텐진 상주 외지인구의 25.2%를 차지함 이러한 노동인구 유출은 허베이성의 도시화 발전 속도, 규모,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베이징과 톈진과 같은 대도시들에게는 운영과 관리에 큰 부담이 됨 베이징시 중심에는 기업과 여가, 유통이 모두 밀집해 있으며, 베이징중심지의 인구밀집은 최근 10년 동안 점차 심각해짐 - 인구 분산을 위해 왕징(望京)신도시, 후이롱관(回 ) 신도시 등을 건설해 주거 인구를 외곽으로 이동시켰지만, 기업, 여가, 쇼핑센터가 중심지역에 몰려있음 - 출퇴근시간마다 벌어지는 교통 혼잡은 산업이전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 보고서에서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공동참여의 신도시 및 개발단지 모델 제안 - 베이징 신공항 건설을 징진지의 국가급 경제구역합작시범구로 공동 신청 - 톈진의 투자와 무역 편의를 위한 종합개혁신구를 베이징, 허베이가 공동 참여할 것을 제의함 징진지의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과학단지노선을 “중관촌(中 村:베이징)-이장(亦庄:베이징)-랑팡(廊坊:허베이)-우칭(武 :톈진)-베이천(北辰:톈진)-둥리( :톈진)-빈하이신구( 海新 :톈진)”로 연결하여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출처:京津冀 皮 :省 移可 收分享, 新京 , 2014-03-26>

[지역] 징진지 통관일체화

2015년 3월 20일 베이징시 상무공작회의 베이징항구통계에 따르면 징진지 지역의 통관일체화 이후 무역의 편리성 제고로 인해 2014년 베이징세관검사 화물총량이 2,101.7톤으로 363.1%증가했다고 밝힘 2014년 7월 1일 베이징과 톈진이 시범적으로 통관일체화 개혁을 실행했으며, 9월 22일은 스자좡세관으로 범위를 확대함 - 징진지지역의 통관일체화으로 세 지역의 무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함 베이징의 경우, 베이징시 기업이 징진지세관을 통해 세관 신고한 수출입화물은 총 1,287.75억 달러로 전년대비 8.5%증가했으며, 베이징 전체의 31%에 달함 - 통관일체화 개혁 이후, 외국계기업은 세 지역 중 편리한 세관으로 선택할 수 있어 통관효율이 매우 높아짐 베이징시 상무위원회의 조사 결과, 기업들의 통관시간은 평균 20~30% 가량 절약되며, 비용 절감에도 큰 효과가 나타남 - 베이징기업은 톈진항을 통해 수출입을 하고, 도착 당일 운송을 할 수 있어 전보다 통관비용이 1/3가량 절감됨 징진지지역의 해외무역 합작을 더욱 강화해, 징진지 세 지역의 발전협력시스템을 건설할 계획 - 베이징 톈란(天竺)종합보세구, 베이징 이좡(亦庄)보세물류센터와 허베이성 차오페이덴(曹妃甸) 종합보세구의 협력모델을 창출해 두지역의 보세구 연계 - 베이징-톈진, 베이징-허베이 및 인접지역과의 협력으로 통관효율 제고 - 톈진 자유무역구정책, 둥장( 疆)보세항구의 정책을 베이징에 적용 <출처:京津冀外 一 化 北京口岸 出口增三倍, 新 社,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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